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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서울 공급 가뭄 속 주목할 신규 단지…'신길 AK 푸르지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입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신규 공급이 대폭 줄면서 새 아파트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를 갖춘 단지의 잔여 물량 등을 찾기도 한다. 신길AK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신길 AK 푸르지오’ 잔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9㎡ 총 296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세대는 △49A 83세대 △49B1 151세대 △49B2 20세대 △49C 42세대로 구성돼 있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신길뉴타운 내 7개 단지의 실거래가(8억8000만원~13억5000만원)대비 8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내 ‘신길 AK 푸르지오’와 유사 평형대(42~49㎡)의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5억원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된 것도 장점이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현재 추진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맞닿아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계획에도 신길 AK 푸르지오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길음 뉴타운, 천호 뉴타운의 성공사례를 이어 서울 뉴타운의 명성을 이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에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고, 7호선 신풍역·5호선 신길역과도 가까워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올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하여 신안산선,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도 갖고 있어 서울의 서북과 서남부를 연결할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도보통학권 내 도림초등학교,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입주 시까지 5%로 줄였다. 여기에 중도금도 이자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정책을 변경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신축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펜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을 포함하여 콤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3구 쿡탑, 전기오븐, 욕실 비데 등 넉넉한 가전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급 물량이 급감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신길 AK 푸르지오는 합리적 분양가로 서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전세안전진단 받은 5건 중 1건은 ‘위험’…이용자 40%는 30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다.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아울러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 내집 가격 오를까..부동산플래닛, ‘AI 추정가’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AI 추정가는 공간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를 동과 호수별로 세분화한 추정가격은 물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까지 제공한다.추정가는 실거래가 정보,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공시가격, 시장 상황, 주변 유사 거래 등을 종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출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내 동일 전용면적의 평균가 뿐만 아니라, 동과 호실에 따라 상이한 가격들을 각각 분리해 예측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했다. 아파트나 빌라의 상세 페이지 내 AI 추정가를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층과 호실을 도식화한 이미지를 통해 인공지능이 예측한 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금액대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해 직관성을 높였다.부동산플래닛은 전국 건물과 토지 등에 걸친 약 3300만 건의 방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비롯,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해 비주거용 일반건물(업무용·상업용·산업용 건물)과 주거용 일반건물(단독·다가구 주택)의 추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토지가격,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추정 건물가격까지 확인 가능해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현황과 흐름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부동산플래닛은 AI가 예측한 추정 매매가격과 변동 추이를 15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며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개별 호실별 AI 추정가와 공시가격 정보를 시각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유용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아파트와 빌라의 동·호수별 AI 추정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비스는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