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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SNS 규제와 `신뢰 유통기한`이 소멸한 者들
[이데일리 이승형 산업부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씁쓸한 단어들이 있다. 우선 ‘조작’이라는 단어. 엊그제 한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규제 논란'을 다루면서 한 시청자의 제보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냉면집을 운영한다는 이 시청자는 “손님이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거짓된 정보를 트위터에 올린 뒤 매출이 급감돼 결국 식당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SNS규제 찬성 입장에 힘을 더한 셈. 그러나 이것은 곧 거짓말로 밝혀졌다. 방송사는 서둘러 사과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조작방송’이라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조작’은 또 서울시장 선거 당일 벌어졌던 사건으로 회귀한다. 경찰이 수사중인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국민들은 “선거 조작이 들통났다”고 규탄하고, 그 후폭풍을 맞은 여당은 패닉 상태에 놓여 있다. 두 번째 단어는 ‘음모’다. 최근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SNS 상에서 일어나는 의견 표출에 대해 ‘음모’ 또는 ‘괴담’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이나 사안을 비방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건전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싸잡아 굴레를 씌운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진짜 ‘음모’다. 이 언론들이 왜 이런 ‘음모’를 꾸미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니 “보수 언론들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국내 보수 언론들과는 달리 미국 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일자에서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SNS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리 사회에 ‘모순적인 행동’이 어디 이것 뿐이랴. 이 정권과 정부는 마치 건배사마냥 “서민들을 위하여”를 수없이 외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당장 엊그제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그렇다. 20조 넘는 혈세가 들어간 4대강 보에서 물이 샌다는데 괜찮단다. 부자감세도 그러려니 하면서, 4대강 사업도 굳이 하겠다니 지켜보며 납세의 의무를 다했던 서민들은 이제 ‘체념’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신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신뢰를 잃을 짓을 해놓고 이에 대해 뭐라 하면 규제하고 검열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래서 신뢰없는 사회일수록 ‘조작’과 ‘음모’라는 단어가 횡행한다.국민들로부터의 ‘신뢰 유통기한’이 소멸한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안철수’와 ‘나꼼수’와 ‘애정남’이 왜 사랑받는지 아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은 이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 없이 소통은 없는 법이다.

2011.12.08 I 이승형 기자

한 아파트에 현관문이 두 개라고?!
[이데일리]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감하지 못하지만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새로운 설계가 나오고 그에 대한 수요자의 공감에서 입증되고 있다. 12월중 모델하우스 공개를 앞두고 있는 사월역세권 펜타힐즈 1st 서한 이다음 108㎡ (구42형)에는 아파트 1세대에 현관이 두 개다. 별도의 현관으로 들어가면 방,발코니,욕실,미니주방 등 1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원룸이다. 물론 다른 문으로 안쪽 집과 연결되어 있다. 3세대 거주를 위한 아파트의 완벽한 변신이다. 그동안 아파트는 평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 공간안의 3세대 거주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장남이면서 홀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외롭게 사시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김씨는 바로 이 평형에 청약하기로 결정하고 청약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따로 또 함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기막힌 설계”라며 극찬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다. 펜타힐즈1st 서한 이다음 84㎡B형에는 방4개와 큼직한 드레스룸까지 들어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탄했다고 한다. 보통 아들하나 딸하나를 둔 가정에서 30형대 공간은 문화적 여유가 없다. 아빠 서재, 엄마 취미방은 꿈이다. 그나마 아이들의 짐이나 활동이 많아지면서 잠만자는 부부의 안방을 아이방으로 내주는 집도 있다. 서한 이다음에서는 이 모든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게다가 전체 평면을 놓고 보면 부부공간,가족공간,자녀공간이 구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확장형으로 예전의 30형대 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감에 방이 4개라면 더 이상 큰 평형이 필요치 않다며 주부 이씨는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사월역 서한 이다음에는 펜트하우스 4세대를 제외하고도 총 8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59㎡A,B타입,72㎡,84㎡ A,B,C,D타입,108㎡타입이 그것이다. 크지 않은 평형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서한 설계팀의 설명이다. 여러 번의 리뷰와 수정 끝에 완성된 서한 이다음의 평면은 달라진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담았으며, 기존의 평면에서 불편했던 수요자의 실생활을 개선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분양을 담당한 대영레데코 김대엽 대표는 “모델하우스에 모든 평형을 다 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서한 이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라면 미리 전단지나 리플렛 등을 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는 평면을 골라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형평형에서 방2개,주방,거실을 모두 앞면으로 배치하고 더블뷰까지 확보하는 59㎡A타입,4-Bay에 드레스룸까지 가지는 72㎡타입,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84㎡ A타입,더블뷰로 더블전망을 확보하는 84㎡ C타입,3.5Bay 와이드평면으로 40형대 구조를 완성한 84㎡ D타입 등 평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가족들의 생활스타일과 닮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월역 330m,이마트10m에 위치한 펜타힐즈 1st 서한 이다음은 지금 당장 완전한 시지생활권을 누리며 앞으로 6,500여세대가 들어설 신도시 펜타힐즈의 비전까지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입지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직접 제일모직자리로 결정한 부자의 길 리치로드의 발상지이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인재가 나고 출세와 사업번창에 좋은 길지로 알려져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펜타힐즈 1st 서한 이다음은 59㎡, 72㎡, 84㎡, 108㎡ ,118㎡ 총784세대를 12월중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1577-6164

2011.12.08 I 광고국 기자

민주 "12·7대책, 투기조장 反서민대책" 맹공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이 전날 정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를 부추기는 반(反)서민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집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경제를 풀어보겠다는 정책"이라며 "MB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보다는 부유층 다주택 거래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근로자 서민자금·지원자금 확대,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을 동반 상승시키는 반서민대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주면 서민 주거도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시각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이 제기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대변인도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에 민감한 강남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투기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부세를 무력화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 완결판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이번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정책"이라며 "대부분이 계획에 불과하고 예산 뒷받침 없는 대국민 사기발표"라고 힐난했다.

2011.12.08 I 유용무 기자

코스피 낙폭확대..프로그램 매수 축소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그나마 주식시장의 하단을 받쳐내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자 주식시장이 낙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선물 매도가 증가하면서 베이시스가 한 때 백워데이션으로 돌아서는 등 영향을 받은 것이 차익 매수세를 줄였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매수세도 그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중국 및 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출발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8일 오전 10시2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5.04포인트(-0.78%) 내린 1904.38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5분전까지만 하더라도 0.3%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약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키웠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각각 15억원, 193억원, 34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4400계약 이상을 순매도했고, 매도 규모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매수 우위를 유지하던 차익 매수세 역시 그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 현재 전체 프로그램 매매는 71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중이다. 장중 한 때 880억원 이상 유입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은행(-2.69%)과 증권(-1.98%) 기계(-1.95%)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하락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일대비 3000원(0.28%) 오른 105만9000원에 거래되는 반면 현대차(005380)(-1.32%) 포스코(005490)(-1.76%) 현대모비스(012330)(-1.56%) 등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관련기사 ◀☞아이패드 점유율 50%대 급락..킨들파이어가 따라붙었다☞이벤트 홍수 속 눈치보는 코스피..`하락출발`☞3번째 부자되는 기회? 유로존 호재가 나오길 기대하며..

2011.12.08 I 김지은 기자

`월가 최고연봉` JP모간 CEO "부자들 비난 좀 그만!"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부자들에 대한 비난 그만 좀 하세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가 단단히 뿔이 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부유층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이먼 CEO는 공개 석상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그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성공한 모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나쁘고, 부자는 모두 나쁘다는 인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본인의 예를 들어 자신은 삶 대부분을 월가에서 일했고, 그에 정당한 공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가에서 일하는) 우리 대다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39.6%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에 더해 뉴욕주와 뉴욕시에 12% 세율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을 비롯한 미국 내 1% 부유층에 대한 비난과 세금 인상 요구를 감안한 것. 특히 반(反) 월가 시위대는 다이먼 CEO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중의 분노는 그의 연봉과 관련이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지난해 기본급과 스톡옵션을 포함해 2080만달러, 우리 돈으로 208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겨, 미국 대형 은행 CEO 중 수입 1위에 올랐다. 다이먼 CEO의 지난해 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1541% 급증했다. 한편 다이먼 CEO는 이 자리에서 JP모간이 연말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자사주 취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만큼 대신 주식과 워런트 등을 직접 사들이는데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또 "회계 조정부분을 제외하면 4분기 중 투자은행 부문의 수입이 지난 3분기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저금리 상황 때문에 내년도 순이익 규모가 4억달러 정도나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12.08 I 김기훈 기자

원희룡 "변화하지 않는 박근혜로는 안된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자기희생과 자기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의 박근혜, 변화하지 않는 박근혜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최고위원은 "지금의 한나라당은 개인적 출세주의, 영남과 부자계층의 고정지지층, 박근혜 대세론에 의지하는 박제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당문화와 여기에 안주해 온 인물, 이 모든 것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틀을 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쇄신은 국민적인 갈등현안에 대해 정면으로 뛰어들어서 국민들 마음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큼직큼직한 광폭의 행보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치쇄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동안 뒷짐지면서 구경해 온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홍 대표가 재창당의 복안이라거나 실질적 쇄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해서 홍 대표 혼자 남았는데 재신임해야 된다라는 과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난번 연석회의 재신임에 이은 꼼수 2탄"이라고 비판했다.

2011.12.08 I 박원익 기자

아이패드 점유율 50%대 급락..킨들파이어가 따라붙었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태블릿PC 시장에서 독주하다시피했던 애플의 아이패드 점유율이 50%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4분기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예상치 (출처: 캐나코드)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은 캐나코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분기 74%였던 아이패드 점유율이 4분기에는 53.2%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패드 점유율 급감의 원인은 아마존이 사활을 걸고 내놓은 199달러짜리 태블릿PC 킨들파이어. 보고서는 특히 킨들파이어가 지난 3분기에는 출시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마존의 4분기 예상 점유율은 15.3%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005930)의 점유율은 3분기 10%에서 1%포인트 늘어난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HTC의 점유율은 2.7%에서 2.9%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리서치인모션(RIM)의 점유율은 1.3%에서 반토막난 0.6%까지 굴러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3450만대를 판매, 점유율 22.9%로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다만 점유율은 23%에서 0.%포인트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애플 점유율은 14%에서 20%로 급등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점유율 23.9%로 1위를 기록했던 노키아는 3분기 14.1%, 4분기 11.7%로 3위로 밀려나는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벤트 홍수 속 눈치보는 코스피..`하락출발`☞3번째 부자되는 기회? 유로존 호재가 나오길 기대하며..☞삼성 LCD사장 비워뒀다‥"SMD·삼성LED 합병 포석"

2011.12.08 I 안혜신 기자

이벤트 홍수 속 눈치보는 코스피..`하락출발`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둘러싼 경계감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유로존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 등 주요 악재 속에서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국내증시 역시 뚜렷한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그나마 호재로 작용했던 주요 20개국(G20)의 유로존 지원 가능성도 일부 외신에서 부인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국내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다 쿼드러플위칭데이(지수 선물·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 내부적인 이벤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매수세를 일으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8일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4.76포인트(-0.25%) 내린 1914.66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은 모처럼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3억원, 181억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이날도 `사자`를 지속, 9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차익 매수세를 유도하고 있고, 비차익 매수세 역시 유입되면서 전체 프로그램 매매가 35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중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음식료품(0.80%)과 섬유의복(0.55%) 비금속광물(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중인 반면 증권(-0.72%)과 철강금속(-0.74%) 전기전자(-0.73%) 등은 하락세를 유지중이다. `12·7 부동산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설주(-0.21%)는 소폭 하락세를 유지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약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일대비 7000원(-0.66%) 내린 104만90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현대차(005380)(-0.22%) 포스코(005490)(-1.38%) 현대중공업(009540)(-1.19%)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유지중이다. 다만 신한지주(055550)(0.58%)와 KB금융(105560)(0.65%) 등 금융주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번째 부자되는 기회? 유로존 호재가 나오길 기대하며..☞삼성 LCD사장 비워뒀다‥"SMD·삼성LED 합병 포석"☞`꼬꼬면`‥삼성硏 선정한 올해 최고 히트상품

2011.12.08 I 김지은 기자

김구라·노홍철 "본업 충실이 최고의 재테크"(인터뷰)
▲ tvN ‘부자의 탄생’을 진행 중인 김구라·노홍철(사진=김정욱기자)[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연예인들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그래서 부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일반인 못지않다. 김구라, 노홍철이 tvN 창업서바이벌프로그램 `부자의 탄생`을 진행하게 된 계기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김구라는 연출자와 친분으로 시작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 또는 공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했다.그렇게 출발한 `부자의 탄생`이 벌써 시즌 2를 맞았다. 시즌 2는 시즌 1의 아이디어 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콘셉트를 바꿨는데, 현재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 전문점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오픈한 투썸커피의 가맹점주를 모집 중이다. 우승자에게는 서울 구로구에 오픈 예정인 5억원 상당의 가맹 1호점을 2년 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6일 마지막 촬영이 이뤄진 한성대에서 김구라, 노홍철 두 사람을 만났다.김구라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연예인들끼리 몇 시간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창업에 열정을 바치는 일반인들을 만나면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최근에 카페라떼와 카페오레의 차이도 알게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홍철은 "본업이 장사여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창업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접하고 시스템 등 많은 정보를 알게 돼 개인적으로 얻는 게 많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두 사람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구라는 1996년 자신이 졸업한 인하대 앞에서 카페를 했다가 잘 안 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창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경규 선배의 꼬꼬면이 대박 터졌다는데 그건 그 선배가 압구정 김밥 등 20년 가까이 음식에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거다"며 `부자의 탄생` 출연자들도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철도 과거 여행사, 이벤트사 등을 운영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그 중에는 혹하는 조건들도 있지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창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김구라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화가 거의 단절된 시대를 사는 만큼 `노홍철 연구소`같은 이름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다고.두 사람은 재테크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구라는 "버는 놈 못 당한다고 바쁘게 일하는 게, 바쁘면 놀 시간도 없고 돈쓸 일도 없으니까 그게 재테크인 것 같다"며 노홍철은 "내 경우는 주식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역시 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 지금은 저축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12.08 I 박미애 기자

與의총, 홍준표 재신임 여부 표결 해프닝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고 홍준표 대표의 퇴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의총은 부자증세 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앞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3명이 동반 퇴진하면서 홍 대표의 진퇴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의총 막바지 홍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이 재신임 표결을 제안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거수로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하지만 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표결이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원희룡 최고위원은 이후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려고 해서 그러한 표결에는 참여 할 수 없는 생각에 나왔다"며 "당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절차상 혼란과 불안감을 이용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피해가면 안된다"며 "누구보다 한나라당의 위기국면을 많이 겪어왔고 수많은 사람을 몰아냈던 홍준표 대표가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당의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불안과 걱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2011.12.07 I 김성곤 기자

[마켓in]영풍그룹 창업2세 `알란텀, 내 아들을 부탁해`
[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재계 28위 영풍(000670)그룹의 창업주 2세 부자(父子)가 비상장 계열사 알란텀에 1년 새 250억원을 출자하며 주요주주로 등극했다. 영풍그룹은 장-최씨 두 가문이 2대째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지분 매입이 앞으로 펼쳐질 3세 구도와도 맞물려 관심을 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영풍그룹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에 사용되는 기초재료를 개발·판매하는 비상장계열사 알란텀은 최근 100억원(발행주식 200만주·발행가 5000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알란텀 유상증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출자자들의 면면이다. 고려아연(010130), 코리아니켈 등 주요 대주주들이 모두 실권한 가운데 영풍 창업주 고(故) 최기호 회장의 차남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2세)과 최 회장의 장남 최내현(3세)씨가 각각 45억원, 49억원을 투입해 실권주 대부분을 인수했다. 최창영 회장 부자는 올 7월 자신들이 보유한 (주)영풍의 지분 3만주(1.6%)를 처분해 확보한 362억원으로 실권주 인수 실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분 매각으로 최 회장 부자의 (주)영풍 지분율은 5.7%에서 4.1%로 감소했다.최 회장 부자의 알란텀 출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200억원(발행주식 400만주·발행가 5000원) 규모로 진행된 주주배정 증자에서도 고려아연 등 다른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최 회장 부자가 15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최근 1년 간 두 차례에 걸친 실권주 인수로 기존에 알란텀 지분이 전혀 없었던 최 회장은 10.42%를 확보했고, 내현씨도 지분율를 종전 4.77%에서 17.65%로 대폭 끌어올렸다. 내현씨는 2008년 영풍그룹이 알란텀을 설립할 당시 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권주 인주 전까지는 의미있는 지분 확대 움직임이 없었다. 한편 최창영 명예회장 부자의 알란텀 지분 확대는 영풍그룹 3세 승계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영풍그룹은 공동창업주 고(故) 장병희 명예회장과 고(故) 최기호 회장에 이어 장형진 영풍 회장(장 명예회장의 차남)과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최 회장의 삼남) 등 2세들이 현재 경영 일선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3세들의 지분 소유관계를 놓고 보면 장형진 회장의 장남 세준, 세환씨가 (주)영풍, 영풍개발 등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의 3세들은 핵심계열사인 (주)영풍 지분이 없고, 다른 계열사 지분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최씨 일가인 최창영 명예회장 부자가 (주)영풍 지분을 내다팔면서 알란텀 지분을 늘리는 것은 향후 계열 분리시 소유구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최 명예회장의 장남 내현씨의 경우, 알란텀의 2대주주인 코리아니켈 지분(5.8%)을 보유하고 있고, 또다른 비상장사인 엑스메텍 지분 15%도 가지고 있다.

2011.12.07 I 박수익 기자

정두언 "혁명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쇄신파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7일 "혁명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되어있듯이 당내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흔들림없는 개혁노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처한 상황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를 연상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과감한 개혁과 유연한 태도로 300년의 역사를 넘긴 영국 보수당의 사례를 들며 "보수의 본질이 개혁임을 잘 알 수 있다"며 "보수주의는 고정불변의 이념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기반으로 질서 책임 권위를 유지하며 사회를 유지 통합해나가는 리얼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사회개혁에 앞장선 비스마르크, 중고교 평준화와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 한나라당의 좌클릭을 얘기하는데 좌클릭이 아니라 현실사회에의 적응"이라며 "외고개혁, 추가감세철회, 비정규직대책, 무상보육 등을 우리가 반 박자 먼저 능동적으로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탄했다. 특히 부자증세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정책기조 전환의 시금석"이라며 "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몰고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앞에서 머뭇거리면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복지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그렇다면 증세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책임있는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이 지점에서 정직하고 당당해야 한다. 증세를 추진할 때 부자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1.12.07 I 김성곤 기자

"1%의 세금을 99%에게로"..갈수록 당위성 얻는 로빈후드세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은행들의 각종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명 `로빈후드세` 도입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당사자인 금융 허브 국가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견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남부에서는 수천 명이 주요 20개국(G20)에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중 수백 명은 녹색 모자와 활을 든 로빈후드 복장을 하고 시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로빈후드 복장을 한 프랑스 시위대로빈후드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0년대 처음으로 제안해 토빈세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이후 세금을 걷어 가난한 국가를 돕자는 취지가 더해지면서 중세 시대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전설적인 인물 로빈후드의 이름이 붙여졌다. 로빈후드세는 금융사들이 금융위기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빈부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논의가 격화된 부자 증세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월가를 점령한 시위대들은 상위 1%로부터 돈을 받아 99%에 돌려줘야 한다며 로빈후드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소비자보호 운동가인 랠프 네이더와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을 밝히며 또 다른 지지자로 나섰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로빈후드세를 지지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최대 금융시장 허브인 영국과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미 G20 회의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된 바 있지만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때에만 금융거래세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정부도 당위성엔 공감하면서도 은행 외에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거래세 부과가 시장 거래를 줄여 오히려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금융거래세를 걷을 경우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빌 게이츠는 빈곤국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단체들은 고용창출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미국 의회 의원들은 재정적자 감축 재원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NYT는 로빈후드세 도입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 상원은 금융거래세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1만달러 규모의 거래당 3달러의 세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미국식 금융거래세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1.12.07 I 양미영 기자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투기 조장"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고 투기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 완화 조치를 강행해 부동산 과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유명무실해진 부동산 과세 체계는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 완화에 여념이 없는 MB 정부"라면서 "최근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가 결국 실행 의지 없는 정치적 쇼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대해 "투기 조장 법안의 폐지에 앞장서기 바란다"면서 "토건 세력과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2.07 I 박철응 기자

美 뉴욕주, 고소득층 소득세 세분화해 올린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미국 내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고소득층을 세분화한 소득세 인상방안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주 의원들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당초 뉴욕주 최고 소득세율은 4만달러 이상 연소득자에 부과하는 6.85%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지난 3년간 세율은 일시적으로 인상됐다. 일명 `백만장자 세금`이라고 불린 이 조치로 연소득이 20만~50만달러에 달하는 가정은 7.85%,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8.97%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주 의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세율 인상방안은 기존보다 훨씬 세분됐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계 연소득이 4만~15만달러에 달하는 가정은 6.4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연소득 15만~30만달러의 가정은 6.65%, 30만~200만달러의 가정은 6.85%, 200만달러 이상의 가정은 8.8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연소득 4만~30만달러 사이의 가정은 종전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됐으며, 연소득 50만~200만달러 사이의 고소득층 역시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 같은 세율 분류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고,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은 오는 2014년까지 시행되고, 나머지 세율 인상안은 영구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백만장자 세금안의 시행 시한이 만료되기에 앞서 단지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적절한 조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고소득층 증세에 반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 부정적인 여론을 진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주는 새 소득세 인상안을 통해 연 19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40억달러의 세수를 거둔 백만장자 세금안보다 수입은 적지만 각 계층의 반발을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소득세 인상안으로 58년 만에 중산층 가정에 대한 최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득세 문제를 놓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진 워싱턴(미국 연방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2011.12.07 I 김기훈 기자

오바마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앞세우는 속내는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부자 증세와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을 놓고 공화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내세워 공화당을 압박하는 고단수의 정치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지난 1901년 대통령에 취임해 대외적으로 미국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한 루즈벨트는 국내에서는 셔먼 독점금지법으로 대기업 등의 세력을 견제하며 `공평정책(square deal)` 표방, 미국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루즈벨트 대통령이 100여 년 전 `신국가주의(New Nationalism)`를 천명했던 캔자스주 오사와토미를 찾아 중산층을 보호하자는 자신의 정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신국가주의는 자본주의 발달로 생긴 빈부격차 문제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보적 정치 철학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경제위기로 붕괴위기에 처한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법안과 중산층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정치 노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얻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일 때 성공해왔▲시어도어 루즈벨트  다"며 이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 쪽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가치"라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공화당이 추앙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내세워 공화당의 논리가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루즈벨트는 남북전쟁 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국 경제력에 알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경제 성장의 그늘인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힘써 공화당 뿐 아니라 미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 한사람이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엄격한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였지만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했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정하고 열려 있는 정직한 경쟁이 보장될 때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창한 원칙 때문에 미국은 지금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힘으로 각자 자기를 지키면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공화당의 경제 논리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공평`과 `불공평`이라는 프레임으로 미국 대선판을 새롭게 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시도를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자신의 야심찬 경제 계획인 일자리 창출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국민들이 두루 존경하는 루즈벨트를 내세워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1.12.07 I 민재용 기자

한명숙 "MB·박근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상상하기 싫어"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6일 전주에서 `정치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야권통합정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는 상상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대담형식의 `무죄판결 환영 및 정치콘서트`를 열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저를 통해 정치자금과 뇌물수수의 덫을 씌워 (현 정권의) 부패를 감추려고 했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줬고 믿어줘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다.이어 "이명박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1퍼센트의 부자, 99퍼센트의 보통사람들의 분열을 초래한 정권"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다시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MB정권에 실망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나서자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두 분의 전 대통령을 동시에 잃어 우리는 큰 별 두 개를 잃은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장례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야권통합과 관련해선 "진정한 통합은 약자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는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2012년으로 달려가겠다.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덧붙였다.

2011.12.06 I 나원식 기자

안철수에 밀린 박근혜의 무리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버핏세 논란과 맞물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이 화제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툭하면 제기돼왔던 지지부진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논의됐지만 언제나 결론은 `도입 불가`였다. 이번의 과세논란 역시 이렇게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안철수 붐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제시에 본격적으로 나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왜 자꾸 과세논란?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번번이 제기되는 이유는 `소득이 난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을 경우엔 철저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더 엄격한 세법 체계와도 거리가 있다. 현행 세법은 특정법인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개인투자자에겐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1999년만 해도 주식시장이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때마다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이 거세 실패했다.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는 이유로, 활황일 때는 막 성장하려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옵션, 선물 등 타 투자 상품과의 관계라든지, 손해를 볼 경우 이익과 상계해야 한다는 점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내년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거래세 폐지와 함께 논의.."세수엔 별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나오면 그 전제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패키지로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지분증권 양도가액의 0.3%(유가증권 0.15%, 코스닥증권 0.3%)가 과세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81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특히 일본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기 시작해 거래세를 폐지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그 만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증권거래세까지 수술해야 하는 장기과제다.  세수도 걱정거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려면 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손실난 부분도 제외해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06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9번째 무역 1조弗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백화점신장률 1%대로 뚝...연말대목 실종-"한국도 이란제재 동참을"-伊·스페인에 구제금융 -경제위기로 동유럽정권 흔들..러 총선서 여당 간신히 과반 ▲종합-내년 집값 "오른다" 49% "내린다" 23%-일제강탈 조선왕실도서 1200권 `귀향` ▲우울한 연말경기-"생필품만 사가고 의류·가전 비싼제품엔 지갑 안 열어요"-종로·여의도 식당들 연말예약 60%나 줄어-의류판매 한달새 30%↓ 상인끼리 저가경쟁까지 ▲불붙은 소득세 개혁논쟁-대못 박힌 과표구간에 중산층만 피해-자본소득 稅혜택 주식부자 배만 불려-비과세 남발로 내년 소득세 감면 16조 ▲무너진 중소기업 금융-연대보증선 CEO, 회사 되살아나도 신용불량 `주홍글씨`-日스위스 등 대부분 사문화 회사가 먼저 빚갚게 만들어-아름다운 실패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정치·외교안보-예산삭감 `찔끔` 복지예산 `왕창`-野小통합 완료..中통합 진통-靑, 대통령실장 단일체제로 개편-野 `디도스공격` 파상공세 ▲국제-PIIGS 이어 동유럽까지 정권교체 도미노-위안화 가치 급락세-헤지펀드 "원자재 다시 살때"-300억유로 긴축 `울어버린` 이탈리아-美 공군, 파키스탄 철수 시작 ▲경제종합-조선·건설發 대기업 대출연체 심상찮네-지경부-산하기관 또 `돌려막기 인사`-연금복권 1등 비결은 `공구`-고맙다 `더블S` ▲금융 재테크-생보·카드 싸움에 고객만 등터질라-삼성화재, 설계사 4만명으로 확대-카드 발급때 `결제능력` 꼼꼼히 살핀다-하나금융, 외환銀 자회사 편입신청-권혁세 금융사에 `작심독설` ▲기업과 증권-현대차 R&D인력 매년 1000명씩 뽑는다-애증의 잡스 배울건 배우자-복사용지도 검색대서 삑~-美선파워 웅진과 결별? ▲기업 경영-S클린 우수학교 대상-2000만원대 닛산 큐브-항공사 동남아 혈투...저가업체도 가세-LS전선 카타르 케이블사업 1120억 수주-인터넷 경제 자동차보다 큰 63조 ▲중소기업 벤처-"실버 헬스케어·교육사업이 미래먹거리"-가업승계 세법안 통과돼야-주차정보 앱으로 확인-"청년 창업지원·실업해소에 역점" ▲과학기술/의료-`공학기술 해외기부 기획단` 만들자-8km 해적선 감지..접근땐 물대포 공격-"한국, 세계적 바이오시밀러社 나올 것" ▲유통-디지털TV 가격 반란-CJ오쇼핑 `베라왕` 속옷 만든다-`제니스` 시계의 경쟁력은 145년 전통의 `무브먼트` ▲기업과증권-삼성전자, 애플보다 23%P 더 올랐다-넥슨 공모가 1300엔 -유럽 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파생상품에도 양도세 부과?-코스피 상장사 빚부담 늘어-"中 증시 내년 급등 없을 듯 3월 저점 확인 후 투자를"-코스닥 데뷔전 온도차 극심-템플턴·중국 인민은행..내년 채권시장 위험요인 ▲부동산-취득세감면 종료...유망한 집은 연내 사라-4대강 보 9곳 물샌다-서울강동 보금자리 줄인다-현대엔지니어링, 말라위서 3억弗 수주 ▲사회-강남 인기학군 고교지원 거주지·인근학생만 가능-사립대 반값 등록금 제동-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울-시흥 계수대로 30일 개통-날세운 檢...불안한 기업들-벤츠검사 오늘 영장-"판사들 한미FTA 청원 연구목적이면 안 말려"-또 `연예인 사생활` 동영상-공군 훈련기 추락..2명 사망 ◇서울경제▲1면-`탈세행위 론스타` 세무조사 칼뺐다-건설韓流 뿌리내렸다-사상 첫 무역 1조弗 어제 돌파-망 안정성 흔들리면 카카오톡 차단 ▲종합-후임 대통령실장에 제3의 인물?-"투자는 곧 인생...진정성으로 승부하라"-정권말 `무원칙 인사` 도 넘었다-지경 2차관 조석 중기청장 송종호 ▲종합-소득세 과표 1.5억원 또는 2억원 초과 신설안 부상-"국내 원천기술로 개발 큰 의의"-은행 카드 연체율 적신호-불황에 복권판매 8년來 최고 감독기구, 판매중단 권고 나서 ▲종합-"트래픽 유발업체가 대가 내야" vs "소비자가 지불..별도요구 안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논란-"먹튀 투기 자본에 세금은 제대로"-똘똘 뭉치는 伊-허우적대는 그리스-상장사들 빚 갚기 더 어려워졌다-"中, 홍콩통한 해외투자 확대할 것"-스마트폰의 힘..올IT 수출 사상 최고 ▲정치-겉도는 보수대통합 "인물 타령만..."-`디도스 판문` 특검 도입 기우나-인명진 "홍준표도 쇄신대상"-野 소통합..통합진보당 닻 올려-"이란 추가 제재 한국도 동참을" ▲금융-"공적기능 초점" 금융정책 궤도 수정하나-기업銀 내년 중기대출 32조 이상으로 늘린다-카드 사용실적 늘었지만 순익은 줄어-변액 유니버셜보험 수익률 극과극 ▲국제-디플레 늪 빠진 日, 물가 양극화 시달려-FRB 인플레 실업률 목표 내년초 외부에 공개될 듯-러 푸틴 대선가도 `비상등`-중산층의 몰락...기업 경영·시민 라이프스타일 마저 바꿨다-호주 국민들도 `주택 다운사이징` ▲산업-이란 제재 움직임에 정유사들 속앓이-"한국경제 더 발전하려면 수출 강소기업 적극 키워야"-올 수입차 판매 10만대 돌파 눈앞-지상파 재송신 완전중단 사태 오나-삼성전자 "표기상 오류..정보 유출없다"-KT 차세대 동영상 플랫폼 사업 속도낸다-올 최다 검색어는 나가수 ▲산업(중기 벤처)-건자재 업계, 방폭창 인증 전쟁-LED 조명시장 국내 빅3 자리매김-LS전선, 카타르서 1120억 수주-앱 글로벌 컨퍼런스 국내 첫 개최 ▲산업(생활)-외식·호텔업계 연말 이벤트 풍성-롯데百 본점도 男心 잡기 나섰다-롯데 아웃렛 파주점 나흘만에 매출 117억 ▲증권-단기론 긍정적...장기론 업황 실적이 좌우-"올 수주목표 초과달성" 현대重 사흘 연속 올라-국내외 연말 랠리 분위기 外人 상승에 베팅 이어갈 듯-"IT 자동차 화학株가 연말 증시 이끌 것"-"내년엔 亞·신흥국 주식비중 늘려야"-KCC 9000억 현금 확보...오랜만에 방긋 ▲사회-국내 완성차 교대근무 내년 2월 바뀐다-선관위 홈피 공격 계좌 추적-`벤츠 여검사` 전격 체포 압송-운전자 차량 위치·목적지 날씨도 제공-강북학생, 강남 고교진학 어려워진다-울릉도 일주도로 2016년 완전 개통 ▲부동산-손놓은 국회·정부..시장불안 키운다-6차 보금자리 연내 2~3곳 추가 발표-새해 첫달 전국 1만3000여 가구 집들이◇한국경제▲1면-"한국 우려하는 FTA 이슈 모두 논의"-세계 9번째 `무역 1조弗`-"은행 합격 스펙 쌓는데 3년간 3400만원" ▲종합-5억원 람보르기니 사려면 1년반 `대기`-구멍뚫린 소득세...근로자 자영업차 41% 한 푼도 안내-부자증세 버핏세, 경제통 의원들 생각은-집권당 부패 인도 금융위기 꼭지 찍은 金대신 주식 날개 ▲新청년리포트-"인생을 결정하는 건 첫 직장이 아닌 마지막 직장이다"-"모르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아...포기는 없다"-봉사 성형 더해 `취업 9종세트`-中企 72% "高스펙에 감점" ▲무역 1조弗 시대-위기때 더 빛난 수출의 힘..`1조弗달성` 日英보다 7년 빨라-부품 소재산업 키우고 개도국 진출 확대를-70년대 섬유 가발..2000년대 반도체 선박 ▲경제-서울시, 재계 우려에도 `노동 옴부즈만` 강행-지경부 에너지라인 `초토화`-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 지하철 100~150원 올려-"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별후 하나銀, 외환銀 인수 승인" ▲금융-조선 건설사 `대주단협약 종료` 비상-은행권, 일시상환대출 118조 절반인 53조 내년 만기 `폭탄`-에이스생명, 변액보험 가장 비싸-카드발급, 소득 신용도 낮으면 어렵다-산은-기보, 중기 1조 지원 ▲국제-`오일 패권` 중동서 아메리카로 대이동-푸틴 재선 행보 `빨간 불`-이탈리아 `탈세` 잡아 재정 확충 1000유로 넘으면 현금거래 금지 -빌 게이츠, 中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中기업 홍콩IPO `막판 불꽃`-유로존 단일재무부 논의 본격화...`메르코지` 오늘 만난다 ▲해외산업-벤처투자자 `CEO 연봉 낮은 기업` 선호-"중국, 지재권 무시하고 외국회사 차별하는 나라"-日신생기업, 아시아 진출 봇물-SAP, 美석세스팩터스 인수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태블릿PC `눈덩이 재고` RIM, 대규모 할인판매 ▲정치-靑의 뒤늦은 소통...`세대 공감회의` 신설-국방개혁안 연내 처리될까-한나라, 복지예산 3조 증액 가닥잡나-뜨고싶으면 1인 시위하라고?-`정중동` 행보 정세균 야권 통합 구원투수로 ▲산업-"CO2 잡으면 돈"..포스코·두산, CCS 상용화 속도낸다-기술융합..車 철도 경량화 소재로 영역 확장"-"원격 조작 맞춤카 시대 올 것"-운항선박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통합관리 ▲산업 IT-공짜 앱 100개중 1개엔 악성코드 숨어있다-KT, 동양상업체 엔써즈 인수-공지영, 잇단 트위터 설화-LG계열사, 트윈타워 재집결 ▲중소기업 벤처-"中企 건강 체크 시스템 마련하겠다"-일우텍, 부품세척기 1억弗수주-유진기업, 320억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수주 ▲지방산업-에프티이, 두산重과 손잡고 중동 진출-중기단체 "상속세법 조속처리를"-엔엘텍, 日에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공급 ▲생활경제-거품뺀 해외직매입, 대형마트 살리네-백화점, 때아닌 `서류 챙기기`-"한국서도 `로열웨딩` 효과 볼 것"-식품 최우선 선택기준은 `국내산` ▲증권-기관, 개미가 쏟아낸 종목 이삭줍기로 "심봤다"-시청률 0%대 `굴욕`..종편 관련株 일제히 급락-번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회사 23%-`퇴출` 시한 앞둔 관리종목 `생존 몸부림`-이트레이드스팩 첫 `합병 성공` 모델 될까-장단기 금리차 축소...증권사 `속앓이`-동성화학, 무슨일 있길래-`꼴찌의 반란` IT·금융펀드 수익률 쑥-"장기채 투자는 내년 하반기 금리상승 이후에" ▲부동산-"저평가 분양권 투자할만"..송도 청약 훈풍 기대-올해 마지막 휴먼타운 방학·온수동 지정-"부실PF 사업장 돈되네" 건설사 눈독-고덕·강일 보금자리에 1만가구 ▲사회-ISD가 문제라고?..국내기업들 이미 활용-외교부 "ISD 대상 사례 7건뿐...그나마 후진국형 분쟁"-정부지원 없어도...日 사회적기업 잘 나간다-`벤츠 여검사` 체포 부산 압송

2011.12.05 I 김재은 기자

보너스 줄어도 월가 직원들 웃는 이유는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실적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월가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줄 보너스를 줄일 전망이지만 직원들은 그리 실망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월가 금융사들이 줄어든 보너스 대신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받은 직원들도 향후 주식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월가 금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보너스는 역대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도 실적 부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기존 직원들의 급여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월가 금융사의 보너스가 전년대비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회사가 대신 주식을 보너스로 챙겨주면서 직원들은 크게 낙담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 대부분은 현재 저평가된 주식이 향후 몇 년 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후 보너스로 지급된 주식이 이후 크게 올라 결과적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은 직원들도 많다. 조너선 메이시 예일대 교수는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 주식이 올라 임직원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당국과 투자자, 여론 등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던 월가 금융사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너스 지급을 취소하기도 했었다. 또 주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직원의 보상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연계시키는 것이라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 추진 의욕도 높일 수 있다. 신문은 일부 직원들의 경우 현금보다 주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며 이들은 회사 경리부에 자신이 받을 보너스에서 주식 비중을 더 높여달라는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12.05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