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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후쿠다 전 日총리 “中 없는 G7, 국제정세 대변할 수 없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7 가입에) 일본이 한국을 소외하고 견제한다는 삐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는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G7+(G7플러스) 가입을 일본이 지지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러 빠진 G7 국제정세 대변 못해…“G20이 대체할 수 있어”후쿠다 전 총리는 “G7(주요 7개국)의 최초 시작은 서방자유주의 지역 중심 체제였고, 중간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나가기도 했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정세는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면, 한국이 어떻게 (가입)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G7플러스 가입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중국이 빠진 G7이 현재 국제정세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후쿠다 전 총리는 외무성 정무차관, 관방장관 등을 거친 ‘중국통’이다. 2007년에는 약 1년간 일본 총리로 재직하며,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부자(父子)가 모두 총리를 역임하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문화적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이 하고 있다”며 한국이 G7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G7은 달러화를 주요국의 통화와 연동시켰던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오일쇼크 후에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모였던 것이 시초다. 이후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G7이 됐다. 러시아가 1998년 정식회원이 되면서 한때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축출돼 다시 G7으로 돌아왔다.한국은 의장국의 초청으로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G7에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올해는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지중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증진을 위해 G7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후쿠다 전 총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G7을 과거의 유물로 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한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G20가 G7을 대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가 지난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계기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尹 결단으로 한일 새로운 지평…저출산·고령화 문제 협력해야후쿠다 전 총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준만큼 이 관계를 확고히 만드는데 양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한일 양국이 고령화,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문제가 동시에 평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소통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후쿠다 전 총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우호국을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북한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에 한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후쿠다 전 총리는 “한일중 회의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와 달리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일중이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차주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260여개를 보냈고, 1일에는 약 600개를 보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보상 규정 없어” 어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부터 오물풍선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배상 방안이 요원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사진=뉴시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풍선이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 떨어지면서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뒤 오물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도 보상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풍선 내용물이다.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널부러진 오물과 쓰레기 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수도군단 제공)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 약 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금껏 북한이 하루 새 살포한 풍선 중 역대 최대치다.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 28~29일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 등이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시는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주민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경찰 출동 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수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주일간 2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까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사진=합참, 뉴시스)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 오후 8시부터 또 오물 풍선 약 600개를 남쪽에 날려 보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서울시 "여름방학 중 시정 체험하며 미래 그릴 청년 모십니다"
  • 서울시 "여름방학 중 시정 체험하며 미래 그릴 청년 모십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5주 동안 진행할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참가자는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하루 5시간 근무하게 되며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쟁률이 최대 3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하게 된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해 볼 수 있다.또한 업무 이외에도 시정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정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시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 19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면 대학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변경했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직,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 북풍이 부는 때에 맞춰 600여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260여개를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2배가 넘는 양을 보냈다.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사진=인천소방본부, 뉴스1)합동참모본부는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공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1일 밤 11시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90개였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성동구 용답동·마장동, 중랑구 중랑체육공원 등 서울 중심부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2 연설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를 참관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앙간부학교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2020년 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관료주의·부중부패로 해산한뒤 개칭된 명칭으로 보인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자도서열람실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기념사에서 “우리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전당을 이끄는 능숙한 당간부로, 유능한 지휘관들로 키워 내세워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동지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총궐기한 천만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정치활동가, 인민들이 자진해 따르는 그러한 당 일꾼들을 키워내는 데 교육자적 자질과 당적 양심, 혁명적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이 전시돼 있어 우상화 작업을 진행중인 정황을 볼 수 있다. 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와 나란히 걸려있다. 건물외벽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글이 써있다. 학교 교실 뒷편에도 ‘위대한 김정은 등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고 혁명문구가 적혀있다. 또 교실에는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틀을 배격하고 당사업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표어를 볼 수 있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간부학교에는 올해 ‘제9기 연구원 2년제 당건설 전공반’, ‘제33기 2년제 당 건설학과’ 등에서 공부할 170여명이 입학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최선희 외무상 등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이 김정은이 강의실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교육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평양에 소재한 당 중앙간부학교는 1946년 6월 설립된 중앙당학교(이후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가 전신으로, 당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학교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5월 15일 완공된 학교를 현지 지도하고 엿새 뒤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이번 개교식까지 올해만 4차례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일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고 있다. 지난 28일 이후 나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살포 지역은 주로 경기도 쪽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 감시·정찰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북풍’ 예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추가 오물 풍선 부양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앞서 북한은 260여개의 풍선을 내려 보냈는데 당시에도 북풍을 타고 풍선이 장거리를 이동해 경기 강원 접경지역 뿐만이라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 걸쳐 식별됐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 세션2 연설을 통해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를 강력히 규탄하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김관용 기자
한일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없던 일로…사과없이 재발 방지만 합의
  • 한일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없던 일로…사과없이 재발 방지만 합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관련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일본 측은 자국 초계기에 대해 대한민국 해군이 격추를 위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해군은 조사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해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해군 입장에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5년 만에 그냥 없던 일이 된 모양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출처=일 해상자위대)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양국 초계기 갈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따.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과 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몇차례 일본 측 항공기의 우리 함정 근접 위협 비행은 계속됐다.이번 합의문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의 함정·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가 포함된 ‘안전거리’ 유지 항목과 상호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인 ‘해군함정 확증절차’ 항목을 준수하도록 했다. 1일 오후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진행된 한-일 양자회담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 김지훈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다케나카 노부유키 일본 해상막료감부 방위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해군함정 확증절차에 따라 양측은 △함포·미사일·사격통제레이더·어뢰발사관 또는 기타 무기를 조우한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무기 또는 기타 물체를 조우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발사하는 행위 △함정의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등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 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고,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 시 적극 호응·존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사항에 공감하고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돼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6.01 I 김관용 기자
호국보훈의달, 장군의 기상을 찾아서
  • 호국보훈의달, 장군의 기상을 찾아서[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려 시대 지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졌다. 별이 떨어진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훗날 고려의 구국 영웅으로 자라난다. 명장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다. 후세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고자 장군의 생가터를 낙성대로 이름을 짓고 사적으로 삼았다. 말 그대로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다.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관악구 낙성대로는 인근의 낙성대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낙성대로와 가까운 데 난 장군봉길은 장군이 어려서 활을 쏘던 터가 있어서 유래했다. 장군봉은 서울 남쪽 관악산에서 뻗은 봉우리 이름이다.낙성대 공원 강감찬 장군 기마상.(사진=관악구)서울 을지로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성에서 비롯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를 수나라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투로부터 구해낸 명장으로 기록된다. 지금의 북한 평양 위쪽의 평안남도 안주군 청천강에서 있던 살수대첩(612년)을 이끈 주인공이다. 이 대첩에 참전한 수나라 군사는 30여만명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이가 2700명 남짓이었다고 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 을지로와 을지로동, 을지로는 모두 을지문덕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지정한 지명이다.광진구 워커힐로는 미군 월튼 워커 장군 이름에서 따왔다. 장군은 1차·2차 세계대전에 이은 6·25 전쟁까지 참전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6·25 전쟁 당시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아차산 남쪽 기슭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은 장군을 기억하고자 지은 이름이다. 민간에서 2009년 워커힐 호텔 근처에 장군의 추모비를 세우자, 호텔 진입로를 워커힐로로 지정했다.서울 송파구 충민로는 조선 중기 문신 임경업 장군의 호 충민공에서 따온 도로다. 병자호란을 전후해 조선의 외교 중심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기울어 갔다. 그럼에도 임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도움을 준 명나라와 의리를 강조하다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훗날 복권돼 충무공이라는 호를 받았다.
2024.06.01 I 전재욱 기자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은 아울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국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하반기 중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 간 조율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을 신속히 개발하도록 각자 팀에 지시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3국 정상급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조정기구,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규모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와 정상회담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에서 이뤄진 릴레이 외교전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과의 오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내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국가 중 48개국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한국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갖고, 5일에는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와 오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나는 5일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에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산업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기후·식량 등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청년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강화, 보건 안보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체 설립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년 단위로 개최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아프리카의 50여개 나라를 초청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목표로 하면 한 4~5년 정도에 한 번, 현 대통령 임기 시스템 내에서 정부별로 한 번 정도 주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01 I 박태진 기자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셔터스톡 갈무리)외교장관들은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더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EU의 외교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근 실시한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외교장관들은 북러 간 협력이 심화하는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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