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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차관 “베를린 통일 예고없이 찾아와…韓 통일 목표 잃지 않아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989년 봄에만 해도 같은해 12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다음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면담 후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차관은 “(역사적 사건은) 발생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잡으려면 한국은 북한주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를 잃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동독 출신인 슈나이더 차관은 10대 시절에 통일을 경험할 당시를 설명하며 북한의 10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로 ‘자유’를 꼽았다.그는 “북한 청소년에게 마법의 단어인 자유를 말해주고 싶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고, 정권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싶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동독에 살던 10대 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공산권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국내에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슈나이더 차관은 “독일은 1990년 3월 자유롭게 선출된 국회가 처음 탄생해 서독과의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다”라며 “2국가 체제로 공존하는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이날 슈나이더 차관과 동행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평양의 독일대사관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다고 밝혔다.슈미트 대사는 “답사팀이 대사관 부지와 건물 내 상태를 기술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사관을 재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관 출입국 규정,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어떤지 둘러봤다”며 “주평양 독일대사관을 언제 재개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재개할지 말지 그것까지도 베를린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슈나이더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내 재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한독 투자 양국의 기업간 교류 및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슈나이더 차관은 “한국의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독일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은 독일에게 동아시아에서 좋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국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독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러, 무기 받고 北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美, 이달 신규제재 발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규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한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라 제재를 부과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그는 “러시아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해왔다”며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규모를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이 거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쓸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성 차원이란 분석이다.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포괄적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 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며 “이는 러시아 측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며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이를 감시·지적할 기구까지 해체했다는 주장이다.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맞서 미국은 (양국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 “北 동남아·中서 테러 조짐”…정부, 5개 재외공관 테러경보 격상(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특수기관 관리자들이 늘어나는 탈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공관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징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파견자들의 귀북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 무역일꾼, 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허위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테러경보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테러 시도 첩보'…정부, 라오스 등 5개 대사관에 테러경보 2단계 상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경보를 2단계 상향했다.테러경보 단계별 특징(사진=외교부)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최근 우리 정보 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조정했다. 경계는 테러발생 가능성이히 농후한 상태일 경우 발령한다.과거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실장, 국방혁신위 4차 회의 주재…드론 전력 강화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며 드론 전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작년 5월 11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는 네 번째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되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창끝부대란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하는 말로,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을 일컫는다. 특히 정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안건 보고 후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해당부처의 답변 및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서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