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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등 구속영장 신청 '신중'…혐의 입증 주력
  • 특수본, 이임재 등 구속영장 신청 '신중'…혐의 입증 주력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강수사를 펼치며 구속영장 재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할지 등 여부를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연합뉴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15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몇 가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신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사실을 확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신청할 영장인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오후 11시까지 사고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수본에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직무유기는 별도로 계속 수사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영장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정보라인은 구속됐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역시 직무유기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류 총경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실을 비운 것은 명백하지만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 발생 시 조치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타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도 이어간다. 김 대변인은 “구청 측 일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이 있어 경위 및 진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소방과 관련해선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세밀하게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담당하는 이태원역장에게 역사 외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보강수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을 먼저 신청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보강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신청할지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5 I 조민정 기자
특수본 "류미진, 직무유기 혐의 객관적 자료 확보"
  • 특수본 "류미진, 직무유기 혐의 객관적 자료 확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진=연합뉴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이날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무유기 혐의는 압수한 업무전화, 청사 폐쇄회로(CC) TV, 상황실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황실에 정착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류 총경의 개인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류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그는 “대기발령 후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만 확보했다.김 대변인은 “영장 집행 당시 본인이 대기발령 후 분실했다고 주장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할 장소에서 개인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왔다고 주장해,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이후 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상황실에서 정착해 본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그 휴대전화로 무엇을 했는지 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수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류 총경 본인 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4시 류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022.11.18 I 황병서 기자
50만 수험생 결전의 날…"수험표 챙기고 8시 이전 도착"
  • 50만 수험생 결전의 날…"수험표 챙기고 8시 이전 도착"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시험장에 입실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50만 수험생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수능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 앞에선 발열체크 등이 진행되기에 수험생들은 입실시간인 8시 10분보다 좀 더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50만8030명이다. 이들 중 코로나 증상이 없는 일반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반면 코로나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해야하며, 일반 수험생 중에서도 당일 발열 등 유사증상을 보이면 일반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봐야 한다. 코로나 중증으로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상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 미리 도착해 본인 자리 점검을 교육부는 일반시험장 1265곳, 별도시험장 110곳을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자 별도시험장 수용 인원을 4683명에서 1만2884명으로 2.75배 늘린 것. 중증 수험생이 응시하는 병상도 93개에서 108개로 확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격리 대상 수험생은 2317명, 병상 응시 수험생은 3명으로 수용 공간은 충분하다. 수험생들의 시험실 입실완료 시간은 8시 10분이지만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통해 증상을 확인받아야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 시작 전 본인 자리에서 책상·의자가 흔들리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시험관리본부에 건의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입장이 가능하다. 아침에 시험장으로 등교할 땐 전날 예비소집에서 받은 수험표를 챙겨야 한다. 만약 이를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사진을 가져가면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는 게 좋다. 시험장 내에선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통신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이 허용되며 교과서·참고서·개인샤프·연습장·볼펜 등은 쉬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수능 부정행위 34%가 시간안배 실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들은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각자의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해야 한다. 시험 시작 후에는 무엇보다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는 총 208명으로 이 중 34%(71명)가 ‘종료 이후 답안 작성’이 적발된 경우다. 이렇듯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급적 쉬운 문제부터 푼 뒤 여유를 갖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1교시 국어에서 비문학 독서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다면 문학이나 선택과목 문제부터 먼저 푼 뒤 비문학 지문을 풀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제를 대충 보고 곧바로 아는 유형이라고 판단, 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를 범하거나 2~3개의 답을 붙잡고 고민하는데 이런 때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독해야 한다”며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다 보면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주의사항(자료: 교육부, 그래픽=뉴시스)
2022.11.17 I 신하영 기자
수험생, 수능 전날 예비소집 필참…수험표 수령해야
  • 수험생, 수능 전날 예비소집 필참…수험표 수령해야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작년 1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다음날 본인이 시험을 치러야 할 학교(시험장) 위치도 예비소집일에 미리 확인해야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16일에 있을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이 기재돼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본인이 시험 볼 학교를 방문,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된 수험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교실)로 입실해야 한다. 올해도 시험장에선 체온측정·증상확인이 이뤄지기에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좀 더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시험장 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했을 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릴 수 있다.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은 수험생들은 KF94급 이상의 마스크 써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점심식사 때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 오지 않는 게 좋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1선택으로 생활과 윤리를, 2선택으로 물리학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지가 책상에 놓여있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풀고 있거나 해당 문제지가 놓여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신하영 기자
"세월호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져"… 이태원 참사 유족의 눈물
  • "세월호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져"… 이태원 참사 유족의 눈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30일 오후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의 모습. (사진=권효중 기자)30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여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20대 여동생을 잃었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여동생의 사망을 확인한 A씨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아직 사고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A씨는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후 1시쯤 연락을 받았다”며 “동생의 회사 직원분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동생의 휴대전화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해주셔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연락하니 ‘일단 파악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쯤 후에 이곳(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압사라고 하는데 압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씨는 “검안의의 소견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어이가 없고 황망해 마치 세월호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진다”고 울먹였다.전날 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열린 핼러윈 축제를 맞아 한꺼번에 몰린 인파 탓에 153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총 153명의 사망자는 서울·경기도 등 소재 42개 병원과 장례식장에 분산돼 안치됐다.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병원별 안치 현황’을 보면 일산동국대병원 20명, 평택제일장례식장 7명, 성빈센트병원 7명, 순천향대서울병원 6명 삼육서울병원 6명, 보라매병원 6명, 강동경희대병원 6명 등에 사망자가 안치됐다. 한편 서울시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망자들의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서울 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30 I 권효중 기자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7가지
  •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7가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카카오,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7가지를 안내했다.(사진=금융감독원)우선 카카오톡에서 △기관공식 메시지 인증 △해외발신자 주의표시 △국내발신자 주의표시 등을 통해 메시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기관공식 메시지 인증은 1419개 금융회사와 1689개 공공기관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표시된 인증마크(인증뱃지)다.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거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 미등록 상태에서 대화 시도 시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전요구에 대한 경고문구 팝업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경우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가입시 제공한 정보 열람 및 삭제 등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현황 조회와 가입제한 신청이 가능하고, 알뜰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가입자의 기존 보유 휴대폰으로 통지해준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명의도용을 신고해준다.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메신저 피싱에 대응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금감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는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하면 좋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2022.10.04 I 서대웅 기자
“아빠, 추석 트로트 조심하세요”…교묘해진 해킹
  • “아빠, 추석 트로트 조심하세요”…교묘해진 해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년층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해킹 주의보가 켜졌다. 문자, 전화,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유튜브까지 악성코드를 유포해 교묘하게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 우려된다. 보안 IT기업 안랩은 5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 추석 3대 보안수칙’을 발표했다. 3대 보안 수칙은 △‘가족으로부터 아무리 긴박한 요청이 오더라도 꼭 전화로 확인 먼저 하세요’ △‘문자·메신저로 오는 전달 받은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노래·영화 다운로드 하세요’ 등이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긴박한 요청을 하는 수법을 보면,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녀인 것처럼 속여 ‘핸드폰 분실했다’, ‘액정 파손됐다’는 다급한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를 보낸다. 이어 문화상품권 구매, 일련번호 전송, 신분증 사진 요구, 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부모가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다. 앱 설치 수법의 경우에는 일당들이 저금리 대출·정부 지원금·택배 미수령 이유로 연락을 유도한다. 부모가 받은 메시지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연락하면, 앱 설치를 주문한다. 무심코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정보가 빠져나간다. 심지어 경찰·금융기관에 전화해도 이를 중간에 가로채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다. 특히 노래·영화 다운로드 수법이 교묘하다. 이들은 장·노년층이 즐겨듣는 ‘트로트 메들리.mp3’를 비롯해 유명 트로트 가수, 노래 이름을 이용한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랜섬웨어를 유포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해킹한 뒤 악성코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공격 수법도 나왔다. 각종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의 상세설명란에 악성코드로 연결되는 주소를 넣는 것이다.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이 주소를 누르면 해킹을 당하게 된다. 박태환 안랩 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 대응팀 팀장은 “장·노년층의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면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랜섬웨어 감염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을 이용하거나 콘텐츠를 받으려는 장·노년층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 자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안랩)
2022.09.05 I 최훈길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쏙…오늘부터 전국 발급
  •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쏙…오늘부터 전국 발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속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하면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뒷면(사진=경찰청)◇본인 명의 1개 단말기서 발급 가능경찰청은 이날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000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 등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식 비교(자료=경찰청)◇IC 운전면허증 또는 QR코드 발급 중 선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IC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받을수 있다. 비용은 국문1만3000원, 영문1만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어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은행 등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 이용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협의가 이뤄진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 개통(통신 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라며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8 I 이소현 기자
손자폰 찾아 빈 교실 간 할머니, '무단침입' 고발됐던 이유는
  • 손자폰 찾아 빈 교실 간 할머니, '무단침입' 고발됐던 이유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7월 18일 충남교사노조는 “사건은 학부모 측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으로, 교사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이 수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였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러한 근거로 지난달 15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시했다.결과문에서는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학부모 측이 해당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다.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무단침입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노조는 전했다.장은미 노조위원장은 “교사를 향한 인격모독과 근거 없는 비방의 마지막은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에, 이 사건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아이들 또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전화기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해당 담임교사에 의해 무단침입죄로 형사 고발됐다.
2022.07.14 I 이선영 기자
"아빠 나 폰 액정 깨졌어"...알뜰폰도 위험하다
  • "아빠 나 폰 액정 깨졌어"...알뜰폰도 위험하다
  •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kt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는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합니다.”지난달 23일 토요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통장 잔고털이까지 당한 A씨. 명의 도용으로 알뜰폰 무단 개통이란 피해까지 입은 걸 알게 되자 서둘러 kt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기계 안내음만 나오자 분통이 터졌다. 알뜰폰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 손쉽게 개통되지만 주말에 상담원 연결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A씨는 속앓이를 하다 월요일 오전에야 겨우 무단 개통된 알뜰폰 3대를 해지할 수 있었다.(이미지=연합뉴스)보이스피싱 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빼낸 피싱범들이 은행 잔고를 손쉽게 훔치는 건 물론 알뜰폰까지 사기 전리품으로 챙기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아빠, 나 폰 액정 깨졌어”로 시작하는 전형적인 ‘자녀 사칭’ 수법이었다. A씨는 그날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낯선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였지만 친구 전화를 빌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A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다. 이후 피싱 일당은 A씨 휴대전화로 10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오픈뱅킹 가입을 통해 A씨 명의의 농협과 우리은행 통장에 있던 520만원을 한꺼번에 이체하는 등 총 62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신분증 도용으로 알뜰폰 3대가 무단으로 개통되는 ‘2차 피해’도 입었다. 피싱범들은 선불 알뜰폰이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한 점을 노렸다. A씨 측은 “주말 내내 상담원 연결은커녕 불친절한 ARS 안내 멘트만 반복적으로 나왔다”며 “고객 입장에서 소액결제가 차단된 것인지, 더 피해는 없는지 알 길이 없어 겨우 평일이 돼서야 도용된 휴대전화를 해지했다”고 토로했다.알뜰폰 부정 개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소액결제를 비롯해 카드 대출을 받는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 사기나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해 국내에 무작위로 ‘미끼문자’를 발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이와 관련한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고객센터 ARS 안내가 미흡했다며, 시스템을 수정 조치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ARS 통해서 일시·분실 정지가 가능하게끔 준비했는데 안내 멘트가 나가지 않았던 상태였고 관련 멘트를 추가했다”며 “일시·분실 정지 문의는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고객센터 상담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는 ARS 서비스를 통해 정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손쉬운 알뜰폰 개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통신 3사 후불 유심폰은 고가인데다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통하면 통신사 책임이라 개통 심사가 까다롭다”며 “반면 알뜰폰은 중고 휴대전화에 선불 유심만 끼워 넣으면 되는 식이라 통신사가 손해 보는 게 없고, 개통도 신분증 스캔만 거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요즘 기업들이 인건비 생각해서 ‘인공지능(AI) 상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익숙하지 않거나 범죄 탓에 정신없는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 있다”며 “편리함과 수익 추구 뒤에는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알뜰폰 업체들은 수익에만 연연 말고 고객센터 24시간 상담 등 보안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씨가 접수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피의자 추적에 섰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금융사를 통해 통장의 잔고가 어디로 출금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03 I 이소현 기자
일상 속 보험사기의 유혹
  • 일상 속 보험사기의 유혹[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자들의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생활고가 원인인 이른바 생계형 보험사기부터, 부부가 서로 짜고 살아있는 남편을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일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권하는 자동차정비업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쌍꺼풀수술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병원의 권유에 응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고 하니 괜찮겠지’ 하다가 자칫 보험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나 SNS를 통해 단기 고액 알바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조작하는 보험범죄는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보험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이다. 살인·자해·차량의 고의 충돌 등이 그 예다.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물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금 편취의사가 생겨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그 다음으로 ‘보험사고의 위장’이다. 실제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무보험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나 기존의 다른 사고로 인한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노후한 휴대전화 교체를 위한 허위 분실신고 등이 이에 속한다.‘사고 피해 부풀리기’는 가장 많은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다. 보험사고 자체는 우연적으로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는 행위,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이 있다.끝으로 고지의무위반과 같은 ‘기망적 보험계약 체결’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자에게 과거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확인하는데 가입자는 이에 관해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특정 질병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질병의 발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다. 보험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는 거짓말 등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묵비 행위로도 성립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가 들통나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보험사기죄의 급증으로 정당한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금이 거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언뜻 보면 보험사기로 보이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판례 중에는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고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구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이다.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능성 때문에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발각률도 매우 높다. 보험사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보험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 수령액이 소액인 경미한 보험사기까지도 적발해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므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기 불감증’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2022.04.16 I 류성 기자
‘한국판 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LG CNS 등 선정
  • ‘한국판 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LG CNS 등 선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류 실감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디스트릭트홀딩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 △㈜엘지씨엔에스(LG CNS), 인공지능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반려동물 진단솔루션의 △에이아이포펫이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기업에 선정됐다. 문체부는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기업)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하고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마련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했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이 대상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의 실감콘텐츠(사진=문체부)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문체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8개 기관이 후보를 취합, 선별하고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13인이 심사한다. 황희 장관은 “이번 수상 기업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변화와 성과가 모여 한국판 뉴딜이 완성돼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로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선보여 유명해졌다. 2020년에는 문체부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주도, 강릉 등에 아르떼뮤지엄을 개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관람객만 약 120만명. 매출 150억원을 기록할 만큼 큰 호응을 받고있다. 심사위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 상품으로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LG CNS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 협력 주관사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사진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칭찬했다.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이륜차 전용의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운전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응급 구조 신호를 보낸다. 심사진은 “이륜차 이동이 많아진 상황에서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했다”며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에 축적하고 활용법을 모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인 에이아이포펫은 최근 ‘티티케어(TTcare)’를 개발했다.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질병 데이터 50만장 이상을 학습한 AI가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를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앱)이다.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 심사진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존 모델 성능을 개선하고 반려견의 안검내반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며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AI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했다.
2022.03.16 I 김미경 기자
작년 서울 지하철 유실물 10만1000건…지갑 가장 많아
  • 작년 서울 지하철 유실물 10만1000건…지갑 가장 많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총 10만 1523건으로, 하루 평균 약 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가 13일 지난해 서울 지하철 유실물 물품을 분석한 결과 승객들이 가장많이 분실한 물건은 지갑(2만4737건·24%)이었다. 이어 휴대전화 및 귀중품(2만131건·20%)과 가방(1만4785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지하철에서 빠트리고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유실물 건수로는 5월(1만303건)이 가장 많은 반면 2월(6743건)은 가장 적었다. 대체적으로 해당 월의 총 지하철 수송인원과 비례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편이었다.습득된 유실물 10건 중 7건은 주인에게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해 6만6426건을 주인에게 인계했다. 이외에도 보관 중인 유실물은 1만4845건, 경찰 인계는 2만252건이었다. 유실물법 및 시행령, 기타 취급규정에 따라 습득된 유실물은 습득한 역에서 등록된 후 유실물센터로 옮겨져 일주일 간 보관되며,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물건은 경찰서로 옮겨지게 된다. 전동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이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트린 유실물도 1168건으로 많았다. 부피가 작은 휴대전화(547건), 전자기기(126건), 지갑(110건), 신용카드(28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는 분실 위치와 시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역 직원은 유실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탐색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시청 역사 내 유실물 보관센터 사진.만약 물건을 못 찾았다면 경찰청 통합 유실물 관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물건을 검색해볼 수 있다. 역 직원은 지하철 내에서 습득한 모든 유실물 정보(물건 사진, 습득 장소 등)를 웹사이트에 기재·등록하기 때문에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유실물을 발견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lost112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다면, 유실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 호선별로 위치한 지하철 유실물센터 4곳 중 하나를 방문하면 된다.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하차 전 자신이 앉은 좌석과 선반 위를 한번만 확인하더라도 유실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중요한 물건에는 명함을 끼워놓는 등 연락처를 남겨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2022.01.14 I 김기덕 기자
"폰 분실 후 카카오페이로 '전 재산' 날렸다"
  • "폰 분실 후 카카오페이로 '전 재산' 날렸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 재산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 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 온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30~40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했다.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고 유심을 꽂았다”며 “그런데 이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580만 원이 충전된 것과 약 577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후 A씨는 카카오페이 측의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이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A씨는 수사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던 중 네이버페이에서도 금액이 충전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이상감지시스템을 통해 인출이 불가하게 조치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네이버페이에 피해 사실을 말하니 네이버페이 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후 거래, 피해액에 관해 자세히 물어봤고 추후 보안을 위해 내가 해야 할일까지 문자로 알려줬다”며 “습득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말했다.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아이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귀찮아 폰 잠금을 해제하고 다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A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은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서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그는 “휴대전화를 분실한다면 간편결제와 관련된 분실신고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들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2.01.09 I 김민정 기자
연말 버스에서 지갑 잃어버린다면…“대중교통 분실물센터 확인하세요”
  • 연말 버스에서 지갑 잃어버린다면…“대중교통 분실물센터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이동이 잦은 시기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잃어버려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쉽게 유실물 보관 여부흘 확인하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거나, 대중교통 기관들이 운영하는 유실물 센터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버스, 택시 등 분실물 습득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흩어졌던 분실물 정보 창구를 모아 통합 센터 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이 시스템에 등록된 분실물 발생건수는 140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경.(사진 제공=이데일리DB)분실 장소는 버스 62.2%(874건), 택시 37.8%(532건) 등의 순이었다. 분실물 유형으로는 핸드폰이 31.3%(4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갑 17.7%(249건), 가방 9.6%(1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하철과 철도 분실물의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대중교통에서 발견된 승객들의 습득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득 장소와 담당 기관의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하철과 철도 분실물의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외에도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분실물 등록 현황과 안내번호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함께 분실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태릉입구역, 종합운동장역 등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와 택시 역시 각 조합의 고객센터에서 등록과 보관 등 안전하게 분실물을 인도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 및 이동과 이어져 있는 만큼 이용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4 I 김기덕 기자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탈 때 ‘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된다
  •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탈 때 ‘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승선하도록 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에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후 승선권으로 교환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종이 승선이용권’ 발급을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이나 훼손 우려 없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보훈처는 우선 이달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해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보훈처는 “온라인 승선이용권 조회 서비스는 한국해운조합과 협업으로 국가통신전용선을 최초로 연계·시행되는 서비스로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할인 지원한 후불운임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등록하는 등 수작업으로 진행된 정산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한편 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1.12.06 I 김미경 기자
오늘 수능…“수험생들, 마스크 하나 더 챙기세요”
  • 오늘 수능…“수험생들, 마스크 하나 더 챙기세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된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응시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험생들에게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밝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공들인 지식을 총동원하는 날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9821명이다. 통상 10%가 넘는 결시율을 감안하면 실제 응시자는 약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수험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상황에서 수능을 치러야 한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하기에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시험 도중에 마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부주의로 젖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학교에 마스크 여분이 비치돼 있지만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가 있을 테니 하나 더 챙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2교시 종료 후 칸막이 배부 작년과 다른 점은 시험 중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책상 전면에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돼 시험지를 넘기거나 문제를 풀 때 불편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칸막이를 없앴다. 교육부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배부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받아 설치한 뒤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면 된다. 수능 당일 전국 1367개 중·고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2%가 정도가 일반시험장이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아예 학교가 다른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격리 학생은 105명이다. 이들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위해 전국 112곳의 별도시험장을 확보했다. 이는 수험생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격리자 105명은 수용하고도 남는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격리 학생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101명이다. 이 가운데 수능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은 15명, 수능 전 퇴원한 학생은 18명이다. 실제로 수능을 치르는 확진 학생은 68명으로 전국 병원·생활치료센터 32곳(463병상) 중 한 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혹시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좀 더 서둘러 등교하는 게 좋다.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만 제출하면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표를 발급해주는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접수를 받기에 좀 더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 늦어도 8시10분까지 입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또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일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이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야하기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장 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시계 역시 전자식 화면표시가 되는 전자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전자담배 또한 시험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의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의 이어폰 등이다. 반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이다.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지, 불펜, 개인샤프, 연습장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할 수 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32건으로 이 중 37.8%(111건)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이어 전자기기 반입이 59건(25.4%), 종료 후 답안 작성 52건(22.4%)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 응시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2021.11.18 I 신하영 기자
수능 예비소집 17일…격리·확진학생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 수능 예비소집 17일…격리·확진학생 수험표 대리수령 가능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 전날인 오는 17일 수험생 대상 예비소집이 열린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수험표는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친구와의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생 간 접촉을 수능 막판까지 줄이려는 의도다. 수험생들은 교육·방역당국에 의해 일반·격리·확진 학생으로 분류된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배정받는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되지만,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확진 학생은 수능 전 입소한 병원·치료센터에 시험을 보면 된다. 수능 전날인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 신분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격리 학생의 경우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과 함께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도 알리고 교육청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은 수험생 신고 상황을 접수한 뒤 격리·확진 학생들에게 응시장소인 병원·치료센터·별도시험장을 배정,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이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받고 자신의 응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확진 학생은 가족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늦어도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하기에 여유롭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제출하면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에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 학생들이 모이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하기에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작년 수능 당시 시험실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수험생들은 2교시 종료 후 칸막이를 배부받아 자신의 책상에 이를 설치한 뒤 식사를 하면 된다.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이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시지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 시험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0 I 신하영 기자
데이터유니버스, '2021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데이터유니버스, '2021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사진제공=데이터유니버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데이터유니버스는 ‘2021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 성과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데이터 기반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유니버스는 금융사기,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진제공=데이터유니버스)2018년에 처음 선보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스마트피싱보호’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과 수법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가 오면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고한다. 최근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사기 위험을 알리는 ‘메신저피싱 예방 기능’을 업데이트했다.지난해에는 개인정보 및 금융 데이터 등 사적인 정보가 방대하게 담긴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분실폰을 회수할 수 있는 ‘휴대폰분실보호’ 서비스와 운전자의 개인전화번호 노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차량 이동 요청을 수신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호 서비스 ‘오토콜’을 출시했다.또한 자체 구축한 기술과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휴대폰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족 돌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내년 출시 예정이며 핵가족화 되고 있는 사회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가족 돌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강원석 데이터유니버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및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방면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3 I 이윤정 기자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로…체납고지서 20만에 발송 바꾼다
  •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로…체납고지서 20만에 발송 바꾼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이미지=서울시 제공)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집배원에게도 짐이 됐다”면서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2만5000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왔다.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나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문서 제작과 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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