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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힘센 파업 오나…이정식 “노란봉투법, 일자리에 충격준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를 더욱 보호하게 만들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치 근간 흔들어”…해고자 복직으로도 파업 가능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때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대거 넓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다.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나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원청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원청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 장관은 이어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교섭 요구마다 개별적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 의제별 실질적·지배력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이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있는 원청사는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모든 하청, 위·수탁 업체는 원청만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통해 하청사업주와 체결한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계약 내용과 상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법과 중재보다 힘센 파업…“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가능하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며 “또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된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89.3%)은 사업장 점거, 폭력과 같은 쟁의행위 수단의 위법성 때문이었고, 90% 이상이 특정 노조(민주노총)에 집중됐다.이 장관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며, 노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한다”며 “이는 노조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용자, 노동쟁의 등 정의 조항의 개정이 미칠 영향을 간과한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 일자리 줄이는 '빨간봉투법'…경제질서 흔들 우려"[노동개혁 좌담회]...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으로 야당이 은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보면,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는 노조의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이 아니어도 CJ대한통운 판례 등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선은 각 당사자의 논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의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이 다수라고 해서 과반수로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다. 법은 여러 사회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민주적인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서 입법하려고 하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승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순이익에 비해 종업원의 비중이 작고, 중견기업의 수도 적다. 이에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40%가 높고 미국보다 20% 높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1987년 노동 대투쟁 이후 임금격차가 발생한 중요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임금의 연대를 노조가 주도한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산업별 노조에 포함된 방식으로 기본급만큼은 직무급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전투적인 노조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대한도로 임금수준을 올리는 전투적 운동을 주도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실효성 없다. 부가가치가 낮은 부폼을 공급하는 기업의 종업원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만큼 상승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원청의 최대 90%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이중구조 강했지만, 80년대 이후 격차가 줄어든 핵심 이유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건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상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까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근면= 노란봉투법은 일자리를 줄이는 빨간 봉투법이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직원인가. 정부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면 산업 분리는 왜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원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퇴장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계는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봉급이 올라가는 건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중소기업을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유길상=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의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처럼 과격한 제도 도입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에 혼돈이 오면 로봇화 등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활용한 노동 대투쟁이 선거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꿀 법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추진해야 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대화가 선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김문수= 현재 노조의 조직률은 14% 수준이다. 86%가 넘는 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14%가 사회적 대화의 판, 또 노동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기업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노조가 뭉치는 형국이지만 기업은 내 집 살림이나 잘하자는 식이다.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개혁의 입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노조의 대화 참여가 우선이다. 노조가 대화에 참여 여부를 마치 투쟁성의 척도로 여기는 건 잘못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 원하고 경사노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이근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에 한정된 사회적 대화의 틀은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단지 국내의 사용자와 노동자만 합의를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승국= 사회적 대화 방식의 장단점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노동개혁을 순조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단은 노사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대화가 바람직하지만, 제도적으로 일몰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길상=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나 노정관계 등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관점에서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하는 86%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사노위 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규모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확대로 단축해야"[노동개혁 좌담회]③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승국=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탈(脫) 포드주의 이후 기업의 생산과 수요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현대 생산관리의 특징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기업부터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료들도 성급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월 단위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연장근로 관리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연 단위나 6개월로 관리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는 우리나라가 늦게 착수한 편이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나 월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규정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조건을 규정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 대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독으로 대표하는 방식에서 분권화하고, 소집단 직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해 근로시간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이근면= 근로시간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근로를 시간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얘기하면서 최하 수준의 생산성에는 입을 다문다. 연구개발 직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벤처기업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에게도 52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장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얘기하면서 생산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시간에 한 개를 만드는 사람과 한 시간에 두 개 만드는 사람을 똑같은 52시간으로 규제할 수 없다. 고강도 노동에 한정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변화 같은 방식은 판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생기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일방법은 없나. △유길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빨리빨리 문화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극복했다. 다만 큰 규모의 제조업 등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절반 이하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과로를 하더라도 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집중해서 하고 충분히 쉬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창의성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만 더 하고, 보상은 똑같이 받는 게 현실이다. 연간 총근로시간 단축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시간의 규제 등 노동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로봇 장비 세계 1위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낮다.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다. 선진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짧은 시간 근로해서 성과를 낸다.△정승국= 근로시간만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28시간 정도로 선진국과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많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직장 문화로 일이 없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도 하루에 기본 8시간은 일을 해야 하지만, 도입하면 하루 6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의 근로시간이 낮은 배경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이 한몫 했다. 일본도 시간제 근로자의 사용 비중이 크다.△이근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가 되면 일자리가 5% 이상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면 적어도 40만~50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소수의 귀족노조만 누리는 예택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연공급제 임금 체계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이근면= 임금체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원래 급여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활급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거엔 숙련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문화가 됐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니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꿈을 꾸고, 사용자는 호봉제를 보장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면 노조는 단체이고 사용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균형이 쏠린다. 대부분의 임금체계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가는 추세다. 기업 자율에 맡기면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하면서 성과급과 직무급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호봉제를 유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유길상=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 임금의 양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 기업의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좋은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고, 채용 후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근로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역량과 성과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외에 다른 잣대가 들어오면 공정성은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국가들과 기업들 공통적으로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기 징후는 임금체계의 후진성에 비롯된 게 크다. △정승국= 유럽과 미국, 하물며 중국도 직무급제다. 일본은 직능급이라고 해서 숙련도에 보상한다. 우리니라는 1987년 이후 기본적인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기업에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 부문 등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수호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연공급이 유지되면서 근로자가 숙련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공급 비중이 크면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자동화와 외주화가 빈번해지고, 중고령자의 조기퇴직도 더 늘었다. 이에 노조가 연공급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여러 업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곳은 이미 자기 산업의 특성과 직종 등에 따라 각각 이상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은 상당수가 직무급을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업 중 글로벌화된 기업도 직무급이다. IT 업체는 연공급이 하나도 없고 숙련급적 체계가 많다. 대졸 화이트칼라는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꽤 확산해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직무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직무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노동개혁 좌담회]②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 취업의 문은 늘 비좁은데,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허덕인다. 높아진 정규직 위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팠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잠시뿐. 50대 문턱에선 원치 않는 조기퇴직에 절망하고, 인생 2막은 기댈 곳 없이 길기만 하다.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진 청년들은 7포 시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살고 있다.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노동 현실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각층에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 교수는 “고령화 대비한다지만 49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원·하청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저출산 초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중 지지도가 높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의 기초로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기조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라는 인식이, 또 300만명이라는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인식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의 근간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디지털이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국 교수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근로자나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다음은 노동개혁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길상=우리나라는 선진국 증후군 성격의 ‘한국 병’이 심화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좌절하고 있다. 49세 전후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한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원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과거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현재는 어려운 일자리 상황과 청년의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청년 실업과 저출산, 중장년의 조기 퇴직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각지대, 노사 갈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전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챗GP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노동개혁이 헌법을 바꾸기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 낡은 노동법 틀 가지고 디지털 전환 시대 살아가려 하는 것은 무거운 쇠사슬을 다리에 메고 뛰라는 격이다.△정승국= 최근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논의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도 중첩된 특이한 형태다.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요소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분절’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활용했던 수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2010년대부터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개혁이 이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선두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김문수= 윤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말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판에 불법이 너무나 많았고, 공권력이 불법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만연했었다는 뜻이다. 불법이 많은데 방치되는 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1987년 대투쟁 이후 35년 이상 노조에 대한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정치적으로는 300만명이나 되는 강자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집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나에게나 법이 똑바로 서야 한다. 법치를 확립시켜 공권력을 살려야 정상 국가가 된다.△정승국= 노사 법치주의는 원래 노동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공정한 노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후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으로 승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노사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단체협약 고용승계 조항이나 산별노조 탈퇴 불가능 규약 등 조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유길상=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법 제도 개선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종합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노동 공약도, 노동 국정과제도 개혁의 일부다. 큰 방향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고, 이 모든 바탕에 노사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만 해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회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건 상식이고 기본적인 요건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노조의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서구의 방침이다.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계 탄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 "사회적 계측 낮을수록 재난 피해 더 심각…회복도 어려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을수록 재난을 겪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자연재난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주관적 계층 하층(58.0%)이 ‘중상층 및 상층’(32.3%)보다 많았고,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9.8%)이 받는다는 사람(44.0%)보다 높았다.사회재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층 계층인 사람의 65.7%가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어 중상층 및 상층(52.5%)보다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63.2%)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51.2%)보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다.사회적 약자는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도 더뎠다.전체 자연 재난 피해 경험자의 10.7%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런 비율은 중졸이하(21.8%), 하층(21.4%), 비정규직(13.9%),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14.7%), 사회를 신뢰하지 않은 집단(13.8%)에서 특히 높았다.사회 재난 피해 경험자 중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24.1%로, 중졸이하(38.2%), 하층(38.8%), 비정규직(28.4%) 집단에서 응답률이 높았다.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 각각 70.0%와 40.3%였다. 주로 하층(83.2%·51.3%), 사회적 지지 받지 못함(82.9%·54.8%), 사회를 신뢰하지 않음(77.1%·47.7%)이라고 답변한 집단에서 특히 응답률이 높았다.보고서는 “재난은 자연적이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다. 재난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취약계층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해주고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野 "노조말살 막겠다"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與 "불법파업 조장"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경영계 역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고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의무자별 책임 범위 명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이 핵심이다.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김영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그간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3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진행했고 오늘 4차례 고용노동소위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가장 쟁점이 된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김 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지난 12년 동안 대법원 판례, 행정법원 판례 등 수많은 노동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조문을 따라 개정한 안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현장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김영진(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의결 직후 안건조정신청서를 전해철 위원장에게 제출했다.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로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룰 구성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노조법 개악안’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점거농성, 출입방해 등을 저지를 경우 불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안소위 표결에 참여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이중구조 극복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이라며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카드뉴스] 2023년 2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2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물병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물고기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양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황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Δ쌍둥이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게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사자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처녀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천칭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Δ전갈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사수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Δ염소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노사 균형 맞춘다’…직장 점거·대체근로 대책 마련할 자문단 출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의 파업 시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용자 측이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발족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이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노사관계 법·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자문단은 향후 약 5개월간 논의해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자문단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FGI, 토론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진행하는 만큼,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자문단은 노사가 참여할 때까지 준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문단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사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서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국가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혼란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그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노총은 노사의 참여 없이 자문단을 발족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전했다.한국노총은 이어 “자문단 전문가들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교수나 경영자단체 자문위원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를 균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구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식 의제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도 체불..새마을금고·신협 '갑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고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진행됐다. 이번 감독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이번 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도 됐다.먼저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다. 특히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도 서슴없었다. 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남성 직원에서는 1년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악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로는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이 있었다.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프랑스 노조“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한국 노조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은퇴한 인구를 떠받치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오랫동안 진행된 나라에서는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83명이고, 기대수명은 82.18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기대수명은 83.5세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고, 은퇴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 연금이 적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연금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법적 정년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같다. 현재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연금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의 보험료율은 28%,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소득의 62% 수준으로 높다.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반면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보험료도 적게 내지만 연금도 적게 받는 구조다.◇‘정년=연금’ 프랑스는 반대…‘정년≠연금’ 한국은 찬성프랑스와 한국의 연금제도 차이가 정년 연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명목으로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릴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4세로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월급의 28%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노후를 연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2년 더 강제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다.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공백이 더 길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3년의 차이가 있다. 정년을 꽉 채워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국의 노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서 소득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그 사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민연금 개혁 맞춰 정년 연장 불붙을 듯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만들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면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개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연금 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금 가입 연령 64세 상향은 현재 59세까지만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4세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법정 정년이 60세라 그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만 5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필수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호봉제 등 연공성이 강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줄 뿐, 조기퇴직이 빈번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꼭 법적 정년 연장일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취업 유지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고용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계속 고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를 방치하면 기업은 고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인사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직무나 노동 투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노사 빼놓고 호봉제 개편 논의 착수한 고용부…장외 갈등은 ‘격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수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노사 당사자를 배제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노사의 장외 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위원회 발족 이후 재벌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노사 합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사회적 대화 기구 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금체계 개편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 발족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오래 일한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성’이 강하다., 특히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고용부는 이 같은 이중구조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불리한 보상을 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여력도 줄인다는 설명이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노사 빠진 위원회 실효성 의문…경사노위 논의는 어디로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 개정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절대적인데, 이번 위원회가 학계 전문가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라고 했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 전문가라 할만한 대표성도 없는 구성”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있다”고 지적했다.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다룰 협의체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앞두고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은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계에 한해서만이라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개정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요한 건 노조나 근로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제도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은 근로자의 합의 부분을 배제하고 협의만 가지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노사 균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업무 난이도 따라 인력난 해소하겠다는 정부…임금 격차도 해소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직자들이 임금· 처우가 좋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의 난이도를 구분한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다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청년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해결 나선 정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응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은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청년이나 여성 등을 중심으로는 구직난이 발생하는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81만6000명에 달했던 지난해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하는 ‘부족인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42만60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다. 현재 구인 중이라 채용만 되면 한 달 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도 20만개 수준으로 높다.고용부가 내놓은 해법은 직업의 난이도(직능수준)를 구분한 맞춤형 대응이다. 고용부는 직능수준을 학력에 따라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단순노무인력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인력은 현장실무인력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석·박사의 경우 고급기술인력으로 나눴다. 직능수준에 따라 현재 가장 구인난이 심한 곳은 미충원인원 비율이 59%에 달하는 현장실무인력이었다. 이어 단순노무인력(24%), 고급기술인력(17%) 순이었다.내국인이 회피하는 3D업종이 많은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해법은 외국 인력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과 함께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10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조선족 취업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현장실무인력에 대해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디지털· 반도체 등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시급한 훈련과정을 빠르게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패스트트랙도 마련한다. 고급기술인력은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임금 격차 문제는 뒷전…“미스매치 해결 어려워”그러나 직능수준 중심의 고용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취업난과 중소기업 중심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188만 1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59만 9000원에 달한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폭이다. 복지와 상여금 비율 등도 2배 이상 차이 난다.학력에 따른 직능수준에 맞춰 고용정책을 짜도 임금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으로 구직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은 회피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고졸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 떠맡는 구조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률의 총량적 관리가 아닌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집에만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단시간 일자리라도 가서 일하는 게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청년이나 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니 35세에서 55세 남성이 77%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이나 여성도 임금이나 복지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위험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순노무인력 등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외국 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미스매치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