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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공식 제안(상보)
-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자고 정부와 재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노사정, 정당을 포함한 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형식적 틀이 유효하다면,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를 다 포함하는 의미"라며 "노사정에 정당까지 포함해 책임있는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면서 정당을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꾸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표자회의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비정규 관련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될 경우 내달 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집중 논의하겠다는 것.
이 위원장은 "노동계와의 공조를 위해 다음주 한국노총을 방문할 것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당등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논의를 끝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로 법안을 넘겼기 때문에 할일이 끝났다는 형식논리만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무책임한 형식논리만 내세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관료주의이며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세차례나 무산된 대의원대회와 관련해서는 "4월 총파업과 사회적 교섭방침 건 등 상정안건에 대해 위원장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선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전력 투구할 것"이라며 "분열 또는 힘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유보한다"고 말해, 내부 강경파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당분간 유보할 뜻을 밝혔다.
내달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달 1일 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며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강행처리시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화기구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 6인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회의를 가졌으나 같은 해 8월 민주노총이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한 직권중재에 항의하며 3차 회의를 연기한 뒤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 (질주하는 車산업)⑥세계 4강 위한 제언
- 우리가 염원하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산업은 바로 자동차이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4강 진입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의 `빅(Big)3`에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 프랑스가 4강을 놓고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기술이나 품질경쟁력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보다 뒤진다. 반면 프랑스는 우리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 따라서 세나라중 누가 세계 4강을 차지할 것인가는 앞으로 각국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및 메이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세계 4강 진입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적어도 생산규모가 650만~700만대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는 2010년에는 국내에서 450만대를 생산하여 250만대를 수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대 이상을 해외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총 650만대 생산규모로 세계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화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간의 쟁점사항들은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결코 파업이 다시 재연되어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인 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자동차등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동차부품업체를 전문화·대형화로 육성시켜야 한다.
핵심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자립 확보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세계 100대 부품기업이 현재는 겨우 한개 뿐이지만 2010년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을 육성하여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부품개발 및 모듈화 개발 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불합리한 자동차관련 세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은 유별나게 종류가 많아 복잡하고, 그 세율도 매우 높다. 취득단계에서 6가지, 보유단계에서 2가지, 운행단계에서 4가지 등 총12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은 4가지, 프랑스는 6가지, 일본은 7가지로 선진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특히, 취득단계의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지하철 공채 등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 인상되어서는 안 되고 인하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 추진과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에 이어 한·일 FTA 체결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당기간 동안 관세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미래형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개발비(R&D)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 끝에 무산(종합)
-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가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파행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또 민노총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 집행부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4월 춘투를 앞두고 민노총이 조직 분열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파행 끝에 또 무산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15일 "이날 예정됐던 임시대의원 대회가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 지난 1월 20일과 2월1일 두차례 부결된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노총은 1층 대의원석과 2층 참관인석을 구분, 전노투(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담합분쇄를 위한 전국 노동자 투쟁위원회) 등 내부 강경파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전노투 등 강경파들이 물리력으로 대회장 내로 밀고 들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강경파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노총 노사정 복귀, 사실상 물건너 가
민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올해 들어 세번째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우종호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노총이 요구했던 노사정위 개편문제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가 결정되지 않더라고 곧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여당 측도 "민노총을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참여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교섭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수호 위원장은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 위원장 재신임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강온파 노선 경쟁을 겪는 과정에서 조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노총 집행부는 전노투를 비롯한 내부 강경파들이 정상적인 대의원 대회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내부 강경파들은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영향력 급격히 떨어질 듯
이 과정에서 노동계에 대한 민노총의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내달 1일 4시간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결집력 약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민노총은 지난 1월과 2월 대의원 대회에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개최하고도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대답은 25.2%에 불과했다. "파업에 불참한다"는 의견도 11.2%로 높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61.2%가 "파업은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참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민노총 내부에서 강경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민노총, 내부 분열 극복 시 내달 노사정 관계 악화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갈등을 제대로 봉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내달 노사, 노정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노동계와 정부간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큰 문제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노동계의 임금인상안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 등을 문제삼고 나서는 등 재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총은 지난 14일 올해 임금인상·임단협 지침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동결과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의 임금인상 권고안은 지난해(300명 이상 사업장 동결,300명 미만 3.8% 인상)보다는 완화됐지만 노동계의 `눈높이`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 인상안(총액 및 통상임금 기준)을, 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해 놓은 상태다.
임금인상과 노조의 경영·인사권 문제는 노동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닿아있는 만큼 민노총이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범 노동계를 통합하고 나설 경우, 내달 노사정 관계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가판분석)3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승우기자] ◇헤드라인
-동아:한일관계 `春來不似春`
-한겨레:`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경향신문:황사 피해 한해 최대 7조
-한국일보:환율 종일 대공방
-매경:"환투기 세력에 강력 대처"
-서경:헤지펀드 원화 대공격
-한경:환투기 공격설..한때 989원
◇주요기사
-박승총재, "경기 회복 빨라진다"(전조간)
-지하경제규모 150조 성장 발목 잡는다(매경)
-한국 IDB 가입..남미 진출 기회(매경)
-비정규직 법안 원안 통과를(전조간)
-환투기 세력에 강력 대처"(전조간)
-주택 52만가구 공급(전조간)
-후임 부총리 윤증현, 강봉균, 신명호 3파전(전조간)
-여 의장경선 신기남 탈락(전조간)
-미국 생산, 고용, 내수 개선(전조간)
-전국 집값 상승세로 돌아섰다(전조간)
-외국계 생보 점유율 20% 돌파(서경)
-코오롱 팔수 있는 건 다 판다(한경)
-서울공항 지방 이전해도 신도시로는 개발 안한다(전조간)
-예보, 제일은행 매각대금 달러화로 받는다(서경, 한국, 동아)
-일, 독도의 날 조례 가결(전조간)
-GM 추락하나(한경)
-성적비리 교사 자격박탈(전조간)
-경찰, 일진회 해체 나선다(전조간)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일부만 허용"(전조간)
-한국 가계 주식비중 OECD중 최하위권(한국, 동아)
-납북 일본인 유골분석 2곳서 실패(한겨레)
-주방용 고무장갑 환경호르몬 검출(경향)
-선관위, 국외 부재자투표 도입 추진(동아)
-두바이유 사상 첫 45달러 넘어(전조간)
-주가연계증권(ELS) 10개중 7개 수익 5% 안된다(동아)
- 구직자 42% "대기업보다 건실한 중견기업이 좋다"
- [edaily 문영재기자] 구직자 10명중 4명꼴로 대기업보다 건실한 중견기업을 첫 직장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채용정보업체 리크루트(www.recruit.co.kr)에 따르면 구직자 9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규모가 작아도 건실한 중견기업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대기업`(37.8%), `외국계기업`(11.7%), `벤처기업`(5.6%), `개인 창업`(2.7%)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리크루트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의 의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첫 직장의 선택 기준을 묻는 물음에는 `높은 연봉`을 꼽은 직장인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지도`(24.2%), `회사 규모`(18.8%), `회사 분위기`(18.5%), `수준높은 복지제도`(13.1%) 등이 뒤따랐다.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선 응답자의 4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비정규직 희망 고용형태는 `계약직`(60.8%), `인턴`(32.8%), `파견직`(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생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란 대답이 60.1%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첫 직장을 잘 선택해야 이직이 잦지 않기 때문`(17.9%),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을 위해`(11.3%), `첫 직장이 전직때 향후 대우 등을 좌우하기 때문`(9.4%) 이라는 답변을 꼽았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최근 중견기업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측면에서 기업과 구직자, 사회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전문)이총리 관훈토론 기조발언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총리 관훈토론 기조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유서 깊은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훈 토론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번으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998년 4월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 제목이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인데 저는 관훈클럽에만 오면 ‘방향’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도 국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선진한국’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것입니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선진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 원칙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 약자에의 배려가 제도화된 사회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자주적이면서 현실적이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과 주체적이고 풍요한 문화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를 통합시킬 때, 비로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다고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2년의 공과에 대해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고, 물론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전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참으로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탈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든 언론이든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 역시 여론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우리 정치체제가 좀더 민주화되고 선진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종합경제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4일까지 전체예산의 11.8%인 20조원이 집행되고, 18만 8천명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수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규제 개혁 등 여러 면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곧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일시적인 경제부양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지원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얻으려고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개혁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지 과거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되고 선진 경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선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과 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진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동시에 양극화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 회견에서 동반 성장이란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국정연설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계층별,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는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 역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분배 여력이 줄어들어 저성장-저분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고성장-고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 발 양보가 미래의 열 발 전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양보를 강제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또 지금 시대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뒤쳐진 분야와 계층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함께 선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이 실제에 비해 30% 정도 저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 등과 함께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선진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차 해소 되어가는 것에 비해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경제 논리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일견 북핵 문제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견지라는 북핵 3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LA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한미관계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시켜온 남북 교류와 경협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알게 모르게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는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완결되고 선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원칙에 기반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편가르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저는 사회 발전에 있어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맹목적인 화합보다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사회 발전에 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안되며 일단 합리적 절차에 의해 해결책이 제시되면 설사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당한 요구,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국민통합과 선진 한국 건설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 국가 안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결코 선진국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는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선진한국 건설의 기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큽니다.
동시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 역시 역사에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일종의 역사적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 성패의 공적과 책임 모두 언론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스스로 공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같이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기조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총리 관훈토론 기조연설 요지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3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총리는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내수가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의 자신감을 보였다.
또 "경제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와 ▲북핵문제 등을 꼽아 눈길을 모았다.
◇경제
내수회복 틀림없다..기업환경 개선도 가시적 성과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종합경제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4일까지 전체예산의 11.8%인 20조원이 집행되고, 18만 8천명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수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규제 개혁 등 여러 면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곧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경제 개혁의지 퇴색이 웬말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일시적인 경제부양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지원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얻으려고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개혁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지 과거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극화 해결해야
계층별,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는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 역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분배 여력이 줄어들어 저성장-저분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고성장-고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노사관계·북핵 때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이 실제에 비해 30% 정도 저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 등과 함께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북핵 근본구조 변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경제 논리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일견 북핵 문제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견지라는 북핵 3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한미관계 안정적..남북경협 발언권강화에 도움
작년 대통령의 LA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한미관계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시켜온 남북 교류와 경협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알게 모르게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이기 용납않겠다
참여정부는 정당한 요구,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국민통합, 선진한국 필수요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국민통합과 선진 한국 건설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 국가 안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결코 선진국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는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언론도 역사적 공공기관..공적과 책임 나눠가져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 역시 역사에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일종의 역사적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 성패의 공적과 책임 모두 언론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