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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요금은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입니다.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인력파견기업 파소나그룹 다무라 후미코 이사는 이곳을 찾은 한국 기자에게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 이용요금을 설명 중 이렇게 반문했다. 시간당 3만7500원은 현재 우리나라 가사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요금 1만5000원의 두 배 이상이다. 사람들의 난감한 표정에 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파소나그룹 사무실에서 다무라 후미코 파소나그룹 이사가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한국도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한다. 가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신뢰성,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8년 앞선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본은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었다. 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 가나가와, 효고, 아이치 등 특별구역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많지만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기숙사에 머무르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형태다. 각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며 입주식 형태가 주를 이루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 월급에서 기숙사·수도·광열비를 공제해야 하는 만큼 내국인 가사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일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맡기는 직무도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육아는 안 한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적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하지만, 필리핀이 가장 많다. 필리핀 현지에서 수준 높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요금이 비싼 만큼 서비스 이용자도 제한적이다. 현재 파소나그룹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620명인데 이중 내국인은 60%이고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다. 특히 이용 고객 대부분이 세대 소득이 연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이다.일본의 현재 모습은 이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적잖은 과제를 남긴다. 우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이용자에게 목표한 1만5000원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유층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가장 수요가 많은 가사와 육아 병행 근로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현재도 가사근로자 송출국 중 가사와 육아를 함께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무라 이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서비스는 파트타임으로 진행되지만, 임금은 정해진 월급으로 줘야 한다”며 “여기에 여러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여성과학단체장들의 대담···“다양성 위해 성별 특성 반영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 약물이 남성에게 더 잘 듣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이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잘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과학이 백인 중심,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성별특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올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중 2명(커털린 커리코, 안 륄리에)이 여성 과학자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막달레나 스키퍼 편집장도 지난 달 방한해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네이처의 편집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과학적 보편성 추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데일리가 주최한 대담에 나선 여성과학단체장인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젠더혁신센터) 소장도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포용적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장려하고, 과학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혁신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왼쪽)과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여성 과학자 비중, 역할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여성과학단체장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중이나 역할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에서도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간당 여성은 평균적으로 16%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남성이 78% 고용될 때 52% 고용률에 그쳤다. AI 프로그래머 중 22%만이 여성이고, 유럽 의회 구성원 중 39%만이 여성으로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더 열악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공계열로 진학학는 여학생 부족,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 연구 문화를 꼽았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0위 수준인 반면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20.4%로 러시아(39.2%), 멕시코(33%), 인도네시아(45.8%), 사우디아라비아(23.2%) 보다 낮게 나타났다.단체장들은 이공계 학사 이후 엔지니어를 하다가 육아 휴직 이후 경리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한 남녀 육아 분담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이혜숙 젠더혁신센터 소장은 “여성 연구원 비율이 20%가 넘게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이 이중 70%에 이르는 등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데다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단순 노동자를 제외한 이들의 통계조차 우리나라는 마땅한 조사가 없어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면서 이들의 고용을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실제 고졸, 전문학사 등을 뺀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은 15%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도 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차별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경력 단절 이후에도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의식적 편향이 과학적 다양성 막아성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이나 왜곡 현상이 발생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나 셀도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논문 작성 등에서 다양성 추구를 권고하고 있다.이혜숙 소장은 “AI를 이용한 얼굴 인식의 경우도 피부색이 진하고, 남성일수록 오차율이 적다”며 “논문이나 이력서 통과률도 여성 이름일수록 평가점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틀린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령 남성 연구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결과들을 제시한다면 여성들은 생각을 깊게 하면서 완벽한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여성에게 남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성별특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문화도 필요하다는 뜻이다.최근 우리나라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반 여건은 갖췄다. 그럼에도 여성단체들은 중요한 것은 실천이자 문화 확산이라고 봤다. 가령 유럽연합의 연구기관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채용에서 3배수 등에 올라오지 않자 양성평등 부사장 제도 같은 것을 설치해 성별 특성 반영에 힘을 쓰고 있다.오명숙 회장은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사회이 양성 평등 제고 방안을 고민해보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19배…3000만원 넘는 학교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86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액수다.16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한다.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에 그쳐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자사고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자사고의 학부모부담금은 306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처럼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 시 2257만2000원이다. 때문에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셈이다.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22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는 정권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드뉴스]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1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Δ 물고기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Δ 양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Δ 황소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Δ 처녀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Δ 천칭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Δ 전갈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Δ 사수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Δ 염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비정규직 늘어나는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5년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과 악용사례, 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8월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3억원이다. 2017년부터 5년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업체는 6192곳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만6657명에 달한다. 8년 동안 정규직 전환에 효과를 본 이 사업을 폐지하는 이유로 고용부는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을 들었다.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다 고용부까지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지원금보다 지원 수준도, 지원 규모도 훨씬 크다”며 “지원금 사업의 대상은 연간 4000여 명에 불과하고,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해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이에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원금을 타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지만, 구조적 허점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면이 있다”며 “그마저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가 많아 사업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60%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추진 실적(자료=고용노동부 제공)◇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대안 필요”그러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폐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 긴축을 위한 ‘무대책 폐지’라는 지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찔끔 상승한 결과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 사업에 대한 집행률 부진은 근본적으로 지원 규모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려면 2~3년은 필요하지만,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짧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지 못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직무 가치가 임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대기업 전기료만 오른다-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사설]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실패 경험 잊지 말아야△종합-[줌인]“불끄는 소방관,/생명 불씨는 살려냅니다”-채권·금리·부동산까지…/찐고수들의 투자비법 전수△내수 한계 넘은 K푸드-미국 울리는 辛라면, 참이슬에 취한 베트남…통큰 투자로 세계를 요리한다-英·美엔 육류품 수출 불가…비관세장벽 해결 도와야-“미국선 입소문, 유럽선 박람회…투트랙으로 13개국 수출”△종합-“가뜩이나 힘든데 전기료 부담 급증”…삼성전자 年 3000억 이상 늘 듯-멈춤없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美 바이든 교전중단 요구에도/이스라엘, 가자 시가전 공식화△비상경제장관회의-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 지원…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3만원대 5G 요금제 만들고…중저가 단말기 늘린다-지지부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내달 중 조정안 마련△尹, 연말 릴레이 정상 외교-“APEC서 무탄소에너지 리더십 제시할 것”…한중 정상 만날지 관심-찰스 3세 英국왕이 부른 첫 손님 尹/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尹 “이탈리아와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정치-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혁신 압박-이동관·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두 개의 전쟁중 방한하는 美 블링컨 국무장관-KF-21 조건부로 20대 추가 생산 추진△경제-“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불황형 기조’는 지속-국민 10명 중 6명 “주 69시간 근로제 반대”△금융-잇단 매각 실패…올해 보험사 M&A 없던 일로-보험업계도 ‘상생금융’/내년 車보험료 내린다-“실적 안좋은데”…상생금융 부담 커진 카드업계△글로벌-“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정상회담”-美국채 입찰 양호했지만…‘금리 위험’ 안심 이르다-‘계약 협상 AI’ 등장했다△산업-수요둔화·원자잿값 하락·中리스크/잘나가는 ‘K배터리소재’ 변수 3가지-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유전염수서 리튬 캔다-번역·코딩에 그림까지 ‘척척척’/챗GPT 대항마 ‘삼성가우스’ 떴다-15층 건물도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긴 팔’ 굴착기 눈길△ICT-로봇이 서버 관리, 자연풍 서버 냉각…첨단기술 집약된 ‘21세기 장경각’-신사업이 효자로…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훌쩍△제약·바이오-짐펜트라·렉라자…‘매출 1조’ 국산신약 탄생 임박-“요요·근육감소 없는 비만치료제로 승부”-제프티, 백신·치료제 없는 살인진드기 감염증 치료△과학카페-‘전투기·함정 은폐율 90%’ 스텔스 新물질 개발…미래전 판도 바꾼다-팔방미인 메타물질, 생활 속으로/자동차·층간 소음까지 막아준다△증권-돈줄 마르는데…불안 키우는 배터리 ‘올인’-불법 공매도에 ‘철퇴’ 든다/최대 6배 벌금·징역형 검토-‘생성형AI’ 알짜 국내 기업 담은 첫 ETF 나온다△증권-증권가 “팔아라” 경고에…에코프로 형제 ‘털썩’-증시 거래대금 다시 쑥…증권주 숨통 트나-토스증권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전년比 62% 증가△부동산-한문희 “12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 필요”-GTX-A 조기개통 기대감에 동탄 집값 들썩-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 △문화-국악관현악 연주 생생하게…VR로 즐기는 1인 관람극-‘속도의 세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왠이 맞나, 웬이 맞나’/헷갈릴 땐 카톡하세요△피플-“이건희 회장 유지 받들어…환아 돕기 최선 다할 것”-“보안 위협 막기위해 XDR 출시…‘제2의 V3’ 만들 것”-3만5000명이 기부하고 30만명과 나눴다△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기고]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가 함께합니다△전국-일산·양주 테크노밸리…성공 핵심은 ‘기업유치’-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일평균 54.8건-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사회-‘김포 편입 갈등’ 불똥 튄 기후동행카드…내년 서울 단독시행 가닥-“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정부, 의대 증원 추진 잰걸음…대통령실도 지원사격-1000원에 달랑 한 마리/‘金붕어빵’ 된 서민 간식
- [200자 책꽂이]드레스는 유니버스 외
- △드레스는 유니버스(송은주|256쪽|도서출판미음)‘위키드’,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클라우드 아틀라스’ 등을 번역한 저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고전 속 여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독립심 넘치는 제인 에어,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살기 위해 가정을 버린 에마 보바리, 삶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부잣집 딸 데이지 뷰캐넌, 남편의 약에 독을 타는 테레즈 데케루 등 도발적이고 위험한 여주인공의 매력을 소개한다.△펭귄들의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다(나이라 데 그라시아|376쪽|푸른숲)미국 해양대기청 소속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자 자격으로 남극을 찾은 저자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상의 생생한 관찰과 여느 문학작품에서 본 적 없는 시적인 묘사로 남극의 모습을 담아냈다. 펭귄의 번식기인 남극의 여름을 중심으로 5개월 간 보낸 저자는 매력적인 동물들을 살피며 생태 관찰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오픈 시티(테주 콜|528쪽|창비)유력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고 미국 유명 일간지·문학지 ‘올해의 책’, ‘최고의 책’으로 꼽힌 나이지리아계 미국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뉴욕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전임의 과정에 있는 화자가 뉴욕을 주 무대로 도시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누비며 마주한 다양한 사람, 풍경, 예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진지한 사유를 담고 있다. 개성과 깊이, 재미를 두루 지닌 작품이다.△인생의 전부(인드라 누이|400쪽|한국경제신문)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인 인드라 누이의 회고록이다. 인드라 누이는 ‘만년 2위 펩시를 1위로 만든 기업인’이자 5년 연속 ‘포춘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인도 출신의 작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미국 기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인드라 누이의 솔직한 이야기로 담았다.△투자의 진화(세바스찬 말라비|756쪽|위즈덤하우스)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벤처투자자들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벤처투자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을까. 벤처투자의 진화 과정을 생생한 스토리로 보여준다.△캐노피에 매달린 말들(기선 외|408쪽|한겨레출판)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경과를 톺아본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의 이야기를 구술기록 형태로 묶었다. 지금껏 이들의 투쟁은 “로또취업”, “공정공평이 무너진다”는 왜곡된 ‘공정’, ‘능력주의’ 담론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책은 그동안 누락됐던 ‘투쟁 당사자의 목소리’와 ‘노동정책의 실제’를 복원해낸다.
- 총파업 앞둔 서울교통공사 노조, 구의역 등 참사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7일 ‘시민 안전’을 되새겨보자는 의미의 ‘공공교통 다크투어’를 진행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며 구의역에서 출발하는 투어는 신당역, 이태원역, 신길역 등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며 안전 사회를 돌이켜보기 위해 계획됐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7일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공공교통 다크투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공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아닌, 안전 확충이 필요하다”며 다크투어 일정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인력 감축이 아닌 확충이 필요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했다. 양한웅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름만 떠올려도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장소 4곳을 돌아보려 한다”며 “보편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회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다크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작 지점은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 하청 노동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이다. 이후 지난해 전주환의 스토킹 살해가 일어났던 신당역, 이태원 참사의 이태원역, 그리고 2017년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장애인 한경덕씨가 숨졌던 신길역까지 이어진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일상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까지 투쟁을 이어가자”고 독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다크투어의 계기가 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관련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1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인력 감축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며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추진 후 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국 지하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안전보건의 책임자인 회사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며,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상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요금 인상과 안전 인력 감축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섭 당시 잇따른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해 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것을 어기지 말라”며 “투쟁과 대화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