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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 JTBC, 밥상예능 부활시킨다…"2024 키워드=모두의 예능" [종합]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정아 예능제작본부장, 민철기 CP, 손창우 CP, 황교진 CP, 김은정 CP(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공감과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밥상 예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임정아 예능제작본부장은 올해 JTBC의 예능을 관통하는 키워드에 대해 2024년형 새로운 가족 예능, 일명 ‘모두의 예능’이라고 말했다.3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JTBC 빌딩에서 2024 JTBC 예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임 본부장을 비롯해 황교진 CP, 민철기 CP, 김은정 CP, 손창우 CP가 참석했다.이날 임 본부장은 “저는 예능 프로그램의 시조새라고 할 정도로 예능 프로그램만 만들어오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새로운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능의 방향을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인사했다.임 본부장은 MBC ‘god의 육아일기’,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느낌표 아시아! 아시아!’, ‘무릎팍도사’, ‘라디오스타’, JTBC ‘비정상회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기획·연출한 베테랑 PD다.200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능을 연출했던 임 본부장은 최근 예능의 트렌드에 대해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자극과 경쟁이 넘쳐나는 콘텐츠 시장, 허무감과 피로감도 굉장히 커졌다. 식탁 예능, 밥상 예능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쓸쓸한 혼밥 예능이 대세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JTBC는 밥상 예능, 식탁 예능을 다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다양한 세대가 볼 수 있는 신선한 가족 예능을 선보이려고 한다”며 “실험정신과 신선함을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창의적인 신선함을 드리려고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임정아 예능제작본부장(사진=JTBC)리얼리티와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 본부장은 “지금은 리얼리티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하나의 장르처럼 됐지 않나. ‘god의 육아일기’ 첫 촬영을 가자마자 ‘되겠다’고 생각했다. god가 정말 자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송에 나오려면 강남 숍에 다녀와서 메이크업도 하고 있어야 했는데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채 촬영에 임했었다. 그때 리얼리티를 처음 경험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리얼리티라는 말도 없던 때였는데 연출하는 나도 진심이고 촬영에 임하는 사람도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향하는 가치에 모두가 공감한다고 하면 그게 요즘 말로 ‘찐(진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한다. JTBC 예능의 강점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찐’이다”라고 전했다.OTT 예능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JTBC는 레거시 미디어로서 새로움을 흡수해 장점을 살린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JTBC는 구독료가 없다. 얼마든지 나눠보셔도 된다”며 “OTT만의 색깔, 주제나 접근 방식, 문법이 있다. 사람이 항상 비싼 12첩 반상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나. 저희는 수제비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다. JTBC는 한국식 예능의 다양화다. 알차고 재밌다”고 말했다.그가 생각하는 예능은 무엇일까. 임 본부장은 “예능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안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같이 떠들 수 있는 예능이 지금 2024년에 가장 필요한 예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두의 예능’을 만들고 싶어졌고 올해 라인업도 그런 쪽을 강화해서 하게 됐다. 저희 예능을 보시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예능이면 2024년 JTBC 예능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목표를 전했다.‘연애남매’(사진=웨이브)JTBC는 상반기 ‘배우반상회’, 3월 ‘연애남매’, 4월 ‘세상에 이런 사람이(가제)’, ‘이혼숙려캠프(가제)’, ‘걸스 온 파이어’, 6월 ‘끝사랑(가제)’, ‘전업자녀 탈출기(가제)’를 새로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김태호 PD의 예능 신작도 예정되어 있다. 임 본부장은 “김태호 PD와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티를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하반기 론칭을 예상하고 있다. 준비 중이고 제작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지난 23일 첫 방송된 ‘배우반상회’는 배우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으로 손창우 CP, 정종욱 PD가 연출을 맡았다. ‘환승연애’를 연출한 이진주 PD의 연애 예능 신작 ‘연애남매’는 남매들의 모여 서로의 연인을 찾아가는 가족 참견 연애 리얼리티다. 한혜진, 코드 쿤스트, (여자)아이들 미연, 뱀뱀, 조나단, 파트리샤가 출연한다.‘세상에 이런 사람이(가제)’는 특별한 일상, 재주, 성격으로 화제가 되는 별종 지구인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정동현 PD가 연출한다. 김은정 CP의 ‘이혼숙려캠프(가제)’는 이혼 위기 부부들이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부 리얼리티다. 김희정 CP가 연출을 맡은 ‘걸스 온 파이어’는 새로운 K팝을 제안할 여성 보컬 그룹 결성 오디션이다. ‘끝사랑(가제)’은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끝사랑을 찾는 시니어 세대의 연애 예능으로 홍인기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정동현 PD가 연출로 나선 ‘전업자녀 탈출기(가제)’는 직업이 ‘자녀’인 청년들이 진정한 사회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 방북 中외교차관, 김정은 만날까…“북중 관계 예전만 못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을 방문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할 지 주목된다. 장관급 인사가 오갔던 북러에 비해 북중이 차관급 회담을 하는 것은 소원해진 관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평가다.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지난 25일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쑨웨이둥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지난 25일 신의주를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26일 보도했다.이번 쑨 부부장의 평양 방문은 작년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해 외교 회담을 진행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쑨 부부장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쑨 부부장은 박 부상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나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은 장관급이 오갔던 러시아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북러 관계는 작년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푸틴이 방북을 약속하는 등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면서 중국을 자극시키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시켜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 협력이 여전히 제한돼 있고, 러시아에 비해 낮은 차관급 행보를 보면 긴장감이 느껴진다”며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중러 연대를 할 경우 가장 손실이 큰 쪽은 중국”이라며 “북한을 미국과 경쟁을 위해 품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중국이 북한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덧붙였다.하지만 이번 방북에서 쑨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다면 이상기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북한은 아직 코로나19 비상 방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봉쇄했던 국경을 풀고, 중국과 경제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양 교수는 “북한이 도로, 물류시설, 관광시설 등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론 사상 교육 등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올해 북중 수고 75년인만큼 인적, 물적 교류의 폭과 속도를 넓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통일부는 이번 쑨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북·중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중북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류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