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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한일 관계개선 ‘발목’ 우려
  • 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한일 관계개선 ‘발목’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앱 ‘라인’의 주주인 네이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분 매각 압박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일본 사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동 건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LY주식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경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생했다.작년 11월 라인야후에서 51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과도한 네이버 의존도를 꼽으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위탁 규모 축소 및 종료의 재발 방지책을 냈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2차 행정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반시장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우방국 기업의 경영을 침해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개입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만큼 이번 사태에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아서 안되는만큼 필요할 시에 일본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기업 운영에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업 간 분쟁이 스노우볼이 되서 한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상식 외의 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일 관계는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은 1965년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일 양국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출입국 간소화 등 논의를 하고 있다.한편,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앱이다. 네이버가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과 지분 50대 50으로 합병하면서 라인을 운영하는 A홀딩스를 출범시켰다. A홀딩스 산하에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를 두고 있는데, 작년 Z홀딩스·라인·야후재팬이 합병한 라인야후가 출범했다.
2024.04.29 I 윤정훈 기자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해왔고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로 필요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견례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뤄지지 않듯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직접 만나 얘기하다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다보면 될 수 있어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냥 만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해 두 분 사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전면에 대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는 말씀은 안하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은 이렇다면서 여러 특검법을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듯한 이슈를 갖고 정식회담 의제로 삼아 끝장을 봐야 한단 말씀도 했는데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첫 번째 회담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만나겠는가”라며 “의제 선택이나 강도라든지 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안은 여야가 공히 같이 풀 문제고 여러 민생 문제도 적극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를 언급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관계자와 정치세력을 극복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벨평화상은 인도·태평양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내게 누가 국제무대에 엄청난 중요한 일을 정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이 공동수상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첫째는 (3국 협력강화라는) 성과를 고양하고 기념하는 일”이라며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있는 지도자 상을 시상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 같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한일 양측이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지속적인 3국 협력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캠벨 부장관은 “협력의 습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일 양국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야당까지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3국 간 협력은 미숙한 단계의 노력이 아니다. 이미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했고,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4.04.25 I 박태진 기자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 서기와 만났다. 이번 만남이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왕이 부장과 통화하는 조태열 장관(사진=외교부)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하오 당 서기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랴오닝성 간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및 기업 현지진출 등 경제·민생외교 차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 중 하나로 북한과 국경 일부를 맞대고 있으며, 한국 기업 500여 개가 진출한 지역이다. 하오 당 서기는 지난 42년간 중국 국유기업, 지방정부,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실무, 행정 경험을 한 고위 관료이자 유력 인사다. 그는 방한 기간 한국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기업 간 교류 뿐 아니라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할 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 수감돼 있던 수백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경기도의 초청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났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가 방한해 강경화 전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윤병세 장관 시절인 2016년에는 왕셴쿠이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초청해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던 시절로 지금보다 한중 관계가 가까웠던 시기다.조 장관이 직접 하오 당서기를 만나는 건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랴오닝성 당 서기 외에 중국의 지방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중 간에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음달 정상회담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교장관이 중국 고위관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온다는 건 한중 관계에 좋은 신호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다”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러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해 한일과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다음달 26∼27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코로나19로 밀린 이후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로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 안건을 다룰 수 있다.정상회의가 열리면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尹 “한국, 루마니아 군 현대화에 기여” 요하니스 “방산 협력 매우 진지”(종합)
  • 尹 “한국, 루마니아 군 현대화에 기여” 요하니스 “방산 협력 매우 진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며, 요하니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또 한-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국방 방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성명에는 2050년까지 세계원자력 발전용량 3배 증대를 위한 협력도 명시됐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무탄소이니셔티브(CEF)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또한 △루 콘스탄차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협력 증진 △항공 우주 △농수산업 협력을 통한 식량 물 안보 강화 △재난안전관리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15억달러)를 달성한데 맞춰 코트라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무역 투자 촉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학술·연구 파트너십 확대와 문화·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영화·연예산업 간 파트너십, 관광 촉진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밖에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간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또 한-유럽, 한-나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국방협력(국방부) △원전 협력(산자부-루 에너지부) △무역 투자 촉진 협력(코트라-대외무역투자청) △긴급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관리 협력 (행안부-내무부)△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외교부)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무역 투자 촉진 협력MOU 외 4건은 모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이 이뤄졌다.
2024.04.23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尹 “방산·원전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진전”
  • 尹 “방산·원전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진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첫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양측 대표단은 같은 층 대접견실로 이동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원전 협력 MOU, 재난안전관리 협력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다.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다만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2024.04.23 I 박태진 기자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 중심 협력 강화”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 중심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가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 전 공식 환영식을 열어 요하니스 대통령을 맞았고, 두 정상은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우선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한다.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양국 정상은 또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요하니스 대통령의 3박 4일 방한 일정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시찰이 포함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과학기술·환경, 항만 인프라, 재난안전관리,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교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 간 MOU를 체결했다. 또 같은 해 5월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 간 MOU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 ‘무탄소이니셔티브’(CFE)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도 확보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와 관련한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2024.04.23 I 박태진 기자
한일 재계, 내달 민간 경협 논의…최태원·김윤 참석
  • 한일 재계, 내달 민간 경협 논의…최태원·김윤 참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일본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23일 재계에 따르면 한일경제협회는 다음달 13~16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게 주요 목표다.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로 꼽힌다. 1969년 첫 회의 이후 양국간 정치적인 갈등 등의 요파로 교류가 끊긴 와중에도 매년 중단 없이 열리면서 한일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당시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올해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일본 측에서는 모리 다케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1세션 경제연계·협력의 확대, 2세션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등으로 구성된다. 한일경제협회 측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과 친선 교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있다”며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정남 기자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회담…"탈탄소· 공급망 등 협력 강화"
  •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회담…"탈탄소· 공급망 등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산업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정식회담을 열고, 에너지·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이 22일 일본 경제산업성 접견실에서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양국 정상 합의 사항의 이행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수출 규제 갈등’으로 2019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한일 관계는 크게 냉각됐다.하지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상 셔틀 외교를 포함한 한일 관계가 폭넓은 복원 과정에 접어들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두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폭넓게 복원되는 추세다.양측은 활발해진 한일 정상 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두 나라 장관은 한·일 경제인 회의, 재계 회의 등 경제 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산업부와 서울재팬클럽(SJC), 일본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사이에 정기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 한국이 추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 기술·제품 평가 구조 마련 문제와 관련해 과장급 기후 정책 협력 작업반(WG)을 개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정 수소·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장급 수소 협력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체 운영에 합의했다.한편, 일본은 올해 한일중 3국이 협의 중인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열리는 ‘한미일 3국 산업·상무장관 회의’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4.04.22 I 윤종성 기자
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눈앞…'철통보안' 속 실무 논의 돌입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열리는 첫 단독 회동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주 중반 혹은 후반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5분 동안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주제 등을 두고 물밑 조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무총리 인사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협력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극소수의 인원만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앞서 공지를 통해 “아직 만남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 만남 장소는 국회 밖 모처가 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대통령실에선 한오섭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는 22일 만나 실무 논의에 돌입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번 주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영수회담은 주 중반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다만, 의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의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 대표에게 ‘보여주기식’ 협치에 그치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으며, 여권에선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진보 군소야당들,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에 ‘무반응’
  • 진보 군소야당들,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에 ‘무반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내주 첫 회담이 성사될 전망인 가운데 진보 진영 군소 야당들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모두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과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촉구해왔으나 막상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들 군소 야당의 침묵을 두고 윤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협치 제스처는 자체는 환영할 법하지만 총선 이후의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소외된 데 따른 복잡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 대표와의 회동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채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정인성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협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공급망 교란, 3국 협력해야”(종합)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옐런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나라는 모두 오랜 동맹국이자 친구”라며 “3국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공급망 확대, 경제 협력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역내 등은 역내 및 세계 공동 목표”라며 “워싱턴에 모여 3국 관계 중요성 확인하고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스즈키 재무장관도 “일본·미국·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 정상회의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 프로그램 외에도 중동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문제가 있다”며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 최상목, 미·일 재무장관 만나 “금융 불안 3국 협력해야…공급망 교란 연대도”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국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3국 간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신설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 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며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두 분 재무장관님과 함께 이런 도전 요인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었다.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 제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 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되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4.17 I 김은비 기자
尹,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한일, 한미일 간 긴밀 협력"
  • 尹, 기시다 日총리와 통화…"한일, 한미일 간 긴밀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15분 동안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양측은 지난해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 및 외교당국 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4.1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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