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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서 합격점…안전한 먹는물 입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수질오염사고 취약 구간인 낙동강 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먹는물이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지난달 2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녕 낙동강변 유채꽃 단지가 노랗게 물들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 칠곡군 소재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지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낙동강 왜관 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 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 지점에서 조사 대상 114종 중에 76종(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 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 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 소재)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낙동강 전 구간의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관광지 주차 정보 실시간 제공…'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12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CCTV·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경우, 심각해진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을 공유하는 솔루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을 도입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및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음주운전으로 2명 죽인 부잣집 아들...인도 법원 판결은 ‘반성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명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청소년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고를 낸 청소년에게는 15일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도로 안전에 대한 ‘반성문’을 쓰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사고가 난 차량. (사진=엑스)22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언론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도시 푸네에서 지난 19일 유명 사업가의 아들 A군(17)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20대 청년 두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사고 당시 A군은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끌고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푸네 도시를 질주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청년 두 명과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A군은 사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15시간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처벌로는 300자 분량의 ‘반성문’ 명령을 받아 대중의 공분을 불러왔다.특히 A군이 운전한 포르쉐 차량은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았다. 인도 언론 TV9 마라티어의 뉴스앵커 사우라브 코라트카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고 차량은 지난 3월부터 수수료 1758루피(한화 약 2만 8000원)을 내지 않아 등록이 계류된 상태였다”며 “어떻게 26억 달러 가량의 비싼 포르쉐 차량이 모든 교통법을 무시하고 푸네 거리를 두 달 동안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코라트카르는 “법과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헬멧이 없다고,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고 벌금을 내지만 푸네 교통경찰은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이 차량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말했다.코라트카르는 또다른 게시글에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다음 인물들이 저지른 ‘살인’”이라며 “부패한 경찰, 부패한 시스템, 부패한 행정,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사업가” 등을 나열했다. 이어 “만약 술집이 규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면,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미등록 차량을 구매자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교통경찰이 단속했다면 두 어린 청년의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인도 경찰은 A군의 아버지를 미성년자 운전 허용 혐의로 체포했다. A군에게 주류를 제공한 3명도 함께 체포됐다.
- 현대위아, 내달 경남 창원 본사에 안전교육센터 개소…“안전 문화 확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위아가 다음 달 안전교육센터 문을 열고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현대위아는 오는 6월 중 경남 창원 본사 내에 체험형 안전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안전교육센터는 일반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공개 교육 시설로서 본사 내 직원 식당으로 사용하던 756㎡(약 23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활용해 조성중이다..경상남도 창원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인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의 조감도. (사진=현대위아)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를 교육자들이 쉽고 편하게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으로 구축한다.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건강히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업안전과 공사안전, 화재안전, 안전보호구, 보건안전, 가상안전체험 등으로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2층에는 별도의 안전 교육 강의실을 만들어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살려 ‘산업 안전’ 교육에 집중해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다. 자동화 라인 내 협착, 산업용 로봇 사고, 감전, 지게차 및 크레인 충돌 등 산업현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목표다. 현대위아는 이를 통해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의 여러 기업이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올해부터 협력사가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협력사의 사업장과 제조 공정상의 위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에 더해 안전교육센터에서 협력사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 보건’ 교육도 특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세 교정 교육, 밀폐 공간에서 안전점검 요령과 구조작업 교육,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착용 교육 등이다. 현대위아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이다. 현대위아는 앞서 이달 초에는 임직원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사내의원 ‘H+(에이치플러스)’를 개원하기도 했다.현대위아는 안전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든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위아뿐 아니라 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의식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