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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캐는 챗GPT…EU는 AI 위험분류 법안 논의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챗GPT 등 생성형AI가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 이어 미국 정부도 인공지능(AI) 윤리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AI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는 AI 안전 규칙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NTIA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I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생성형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지난달 31일 챗GPT가 이탈리아 국민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적용해 이탈리아 내 접속을 잠정적으로 차단했다. 오픈AI가 챗GPT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리아의 조치 이후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 오픈AI 홈페이지 (사진=AFP)◇유럽 AI규제 잰걸음…이견 표출에 입법은 아직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AI 개발 경쟁이 가열되자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AI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 이제 규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일찌감치 규제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 및 기업기밀을 무작위로 수집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혐오나 차별 등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개발을 위한 유럽 인공지능법(EU AI Act)를 제안했다. 핵심은 AI기술에 대한 위험성 분류다. AI기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판단에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위험 등으로 나누고 각 분류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챗GPT가 지난해 말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생성형AI를 포함해 AI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EU의원들은 챗GPT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서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최소위험으로 분류하고 챗GPT의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이견이 적지 않다. 입법과 별개로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생성형AI의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경쟁당국들은 빅테크의 AI기업 ‘킬러인수’를 주시하고 있다. 킬러인수란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빅테크들의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자칫 AI기업까지 인수할 경우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에 나서고 있는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AI가 가져올 시장 폐해와 관련해 다음 달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할 방침을 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 카르텔청장은 지난 3월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국제경쟁법회의(ABA)에서 “AI가 온라인플랫폼에 미칠 영향은 정말 두렵다”면서 “AI 폐해 관련 소송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밝혔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 확장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00억달러(13조2000억원)의 투자를 하고 자사의 검색엔진 ‘빙’에 AI챗봇 기술을 탑재하면서 검색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저자세 취한 오픈AI·MS “최선 규제 마련 위해 각국과 협력”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재빨라지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강력한 AI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선의 형태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면서 불안정한 AI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오픈AI 창업자 샘 알트만은 5~6월께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잇따라 방문해 규제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상무부가 AI규제 관련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생성형 AI에 대한 피드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공공정책을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섣부른 규제가 자칫 AI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과잉 규제가 되면 IT산업 특유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의 국가안보영향에 대한 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따르는 개발과 혁신을 이어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용 퍼주기’…의기투합한 여야-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 삼수해도 불이익 받는다-금융위 “은행 알뜰폰 허용”…KB 리브엠 사업 계속한다-삼성 감산 효과…D램값 13개월 만에 반등-[사설]시동 건 미래차 3강 도전, 범국가적 지원에 힘 합쳐야-[사설]추락하는 성장률…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왜 못 찾나△종합-“손수 지은 집 잿더미…맨발로 뛰쳐나와, 살 길 막막”-임대료 안내고 노조사무실로 건설사 입주시켜 임대사업도△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금산분리 완화 신호탄…싱가포르처럼 ‘은행 주도’ 산업 융복합 물꼬-신한은행 배달앱도 청신호…비금융사업 다각화 힘받나-“0원 요금제 등 출혈경쟁 가속…소규모 사업자 생존 어려워”△종합-“경각심에 학폭 건수 줄 것” vs “엄벌주의 치우쳐 소송 늘 것”-“고객사 D램 재고 많아…본격 회복 신호는 아직”-최태원 “신산업 육성·지역경제 살릴 ‘메가샌드박스존’ 필요”-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업종별 구분·주휴수당 폐지도”△포퓰리즘에 밀린 국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없는 예타 면제기준 완화…안전장치 없는 예산폭탄 만드는 셈-소위에도 못 오른 재정준칙…5월 통과도 난망-학자금 무이자 대출, 1000원 아침밥…총선 전 선심성 정책 봇물△정치-‘美도·감청 의혹’ 외통위 격돌…대통령실은 野 때리며 정면돌파-與 중진들 쓴소리에…‘김재원 중징계’ 급부상-野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20일께 법안 발의”-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빈손’ 양곡법·간호법 등 합의 불발△경제-취업자 수 늘었지만…제조업·청년층선 ‘뒷걸음’-추경호 “부진한 수출 회복까지는 시간 걸릴 것”-SVB 사태로 美 성장률 0.2%p↓“-공정위 신임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사무처장△금융-순익 5兆 훌쩍…손보사 빅5 ‘형님’ 생보사 넘는다-“PF 1조원대 결손”…OK·웰컴저축은행, 허위 지라지 고발-손바닥 정맥으로…금감원, 은행 생체 인프라 운영 유도-“금리 인하 없다” 이창용 발언에 은행채↑△Global-개인정보 캐는 챗GPT…유럽 이어 美도 규제 착수-트위터에 올린 ‘X’ 의미는…머스크, 슈퍼앱 구상 본격화하나-15일 ‘탈원전’ 앞둔 독일…국민 절반은 “잘못된 결정”-러, 지난해 반도체 1.4조원 우회 수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에 반도체 정보 주면 1위 내줄 수도…한미정상회담 더 중요해져”-“中企에 기술 이전·재교육…반도체 초격차 지원할 것”△산업-‘반값 전기차’ 쏟아진다…K배터리 ‘가성비 라인업’ 확대 승부수-전장부품에 힘주는 LG이노텍, 애플 의존도 낮춘다-포스코그룹, 혼다와 전기차 ‘동맹’-HMM, 10년새 탄소배출량 절반 이상 줄였다△ ICT-“소상공인 울리는 건 플랫폼 아닌 포퓰리즘”-“신작 ‘난이트 크로우’, 흑자전환 이끌 것”-출연연, 정년 65세 연장 추진에…과기부·기재부 난색-GS·대보 투자유치한 사피온 성능 4배 ‘업’ AI반도체 임박△제약·바이오-무인 충전공정으로 오염 최소화…깐깐한 美·유럽도 엄지 척-수젠텍 여성호르몬 진단 플랫폼, 국내 첫 美FDA 허가-지엔티파마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3상 환자 등록 완료-엠투웬티·대한요가회 협약 ‘마요홈’ 공식 장비로 활용△Auto&Life-强·力…‘질주본능’ 남심 사로잡다-세단과 SUV 강점 결합 ‘매력적’ 다양한 편의사양 탑재로 ‘실용적’△증권-업황 반등 희망에 가성비도 훌륭…반도체 소부장의 봄-글로벌 증권사 “다가오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삼성이 가장 큰 수혜”-현대차 투자 엔진 자동차주 부릉부릉△증권-“에코프로 팔아라”…매도 사인 보내는 증권가-英펀드 등장에…LG 주가 하루 만에 9.5% 껑충-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 성공…상장폐지 수순 밟나-공매도 표적 된 ‘롯데쇼핑’, 왜△부동산-‘숨은 로또’ 강남 보류지, 수억 내려도 안 팔려요-서울은 ‘웃돈’ 억소리…지방은 ‘마피’ 억소리-현대로템, 1조 규모 SRT 고속철도사업 단독응찰-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빼고 재개발키로△문화-순수예술은 K컬처의 뿌리…문예기금 1兆 조성해 지켜내야-브로슈어→소책자…공문서 쉬운 말로 쓰면 한해 3375억원 비용 절감△피플오셀로처럼 질투 많지만 열등감은 없어…좋은 작품 향한 열망 뿐-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포르투갈 총리 면담-부채춤 만든 한국무용가 김백봉 별세…향년 97세-LG화학, 한양대와 전지소재 우수 인재 지원·육성-미래에셋운용, 호라이즌 ETFs CEO 선임-카카오 미디어 서비스 ‘뉴스투명성위원회’ 확대 개편-한화투자證, 취약층 어린이 금융교육 돕는다-정상철 한국캐피탈 대표 “금융 불확실 선제 대응”-불스원 전재호 신임 대표-JW중외박애상 수상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고려대, 이차전지 충전성능 개선 소재 개발△오피니언-안중근의 총성은 지금도 울린다-中 희토류 무기화, 강 건너 불구경할 때인가-권찬희 ‘월출산 사자봉 Ⅱ’-여론과 동떨어진 ‘스쿨존 음주사고’ 처벌△전국-인력난 뻔한데…너도나도 ‘시정연구원’ 추진-“지역소멸 막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활-출범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 ‘미적미적’△사회-코로나보다 무서운 3중고…94세 노모까지 나와 홀에서 반찬 날라-“민원에 시달리다 감정쓰레기통 전락” MZ세대 서울 본청 퇴사 2배 늘었다-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시민이 직접 그린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 모습은-‘강남 납치·살해 배후’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 이복현 "금융회사 제재보다 '컨설팅식 검사'하겠다"
- (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보단 컨설팅에 방점을 두고 금융회사를 검사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제재 실적이 적다고 직원을 질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도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월1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그는 “최근 내부통제 실패 등 제도적 이슈들이 꼭 위규에 따른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더 고도화된 다른 시스템들을 해당 수감기관에 권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해당 업권의 내부통제, 개별적인 운영업무처리 시스템 향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장 입장에서는 제재 건이 적다고 (직원들에게) 너무 질책하지 않고 서비스적 관점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정책목표”라고 했다.한국은행과 공동 검사를 진행할 때도 수검 기관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계대출, 주택부분 리스크 요인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해엔 총 8개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9회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한 금융위원은 “(위기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개별 금융회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돼있는지도 한은과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이 원장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중소형 저축은행이더라도 잠재리스크가 있는 곳이라면 예보와 공동 검사를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엔 예보와 공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엔 7개 저축은행에 공동검사를 나갔다.다만 이 원장은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예보와) 잘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중점을 둔 검사기법을 더 개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으로 “정기검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통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3회, 27회 많은 수치다. 한은 및 예보와의 공동검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 SPC, 취약계층 안전한 환경 만들기 5억원 기부
- SPC행복한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나선다. SPC그룹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SPC의 사회복지법인 SPC행복한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The 안전한 행복’ 사업을 실시하고,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The 안전한 행복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작업장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환경을 개선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안전 환경 구축 사업인 ‘The 안전한 행복꿈터’와 장애인 작업장 안전설비 지원 사업인 ‘The 안전한 행복일터’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The 안전한 행복꿈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 소방시설, 노출 천장, 외벽, 위생시설, 조리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사업비 총 3억원이 지원된다.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The 안전한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서는 전국 장애인제과제빵작업장 내 노후기기 교체, 방호장치 설치, 안전설비 점검 및 공사 등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장애인 제과제빵작업장 10개소에 총 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30곳을 선정한다.SPC행복한재단 관계자는 “안전경영의 일환으로 기획한 The 안전한 행복 사업을 매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릉산불 부른 전봇대, 없애면 안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나무들이 소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드리워져 있다.(사진=뉴시스)Q. 강풍에 넘어진 나무가 전깃줄을 자르면서 발생한 불꽃 탓에 강릉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깃줄을 지하로 설치하는 지중화 작업은 어려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전선 지중화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지중화 비중은 12.9%(2020년 8월 기준·송배전 합산)입니다. 전선 열에 아홉은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2009년 13.7%)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전국에 분포한 전선과 전신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전선 길이는 150만9802km이고 지지물은 994만440개입니다. 지지물은 전신주나 철탑 등 전선을 떠받치는 기둥을 일컫습니다. 한전 통계를 보면 전선 길이와 지지물 개수는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적어도 ‘지지물이 없으면 전선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 콘크리트주(전신주)는 952만여 개로 전체 지지물의 95%를 차지하고, 이 비중이 지속해서 유지돼 온 데에서도 읽을 수 있어 보입니다.지상의 전선을 지하로 내리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중화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찬성 입장에서는 전신주와 전선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재개발 주기가 돌아오면서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아예 제거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습니다. 당선인 시절 언급한 ‘대불산단 전신주’는 대번에 뽑혀나갔습니다.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인적·물적 사고 위험도 키웁니다. 고공에서 이뤄지는 전신주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유발합니다. 전선이 끊기면 단전과 감전,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강릉 산불은 사례입니다. 강풍에 나무가 무너지며 전선을 끊는 바람에 발생한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추정됩니다.이런 위험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기후 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태풍과 폭풍, 폭우·폭설과 가뭄 등은 해마다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 있는 전선과 전신주는 불가항력의 기후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지중화 명분이 이 정도면 하면 될 일이지만,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비용입니다. 지중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중화 작업은 지자체 요청으로 한전이 수행하는 겁니다. 작업의 수혜를 입는 수익자(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죠.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한전이 50%를, 안전과 관련되면 국가가 20%를 각각 지원합니다.이러니 전선 지중화 속도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별 지중화율(2020년 8월)을 보면 지중화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가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자리 수입니다. 서울이 89.6%로 가장 높습니다. 충남·경북은 1.3%로 최하위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강릉이 있는 강원은 1.8%입니다. 전국 평균은 12.9%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겠죠. 산업통산자원부는 2025년까지 4000억원을 지중화 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에너지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형태의 전쟁을 뜻한다.이밖에 과거의 위협적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자산 23% 해킹당한 지닥, 고객 자산 100% 전액 보전 약속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 카카오브레인 이미지생성AI ‘칼로’지닥 공지 내용국내 코인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 사고를 당해 전체 보관 자산의 23%, 약 180억 원어치를 분실한 가운데, 회사 측이 긴급 공지를 통해 고객 자산 100%를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지닥은 12일 “회원님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면서 “(하지만)현재 지닥에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일체의 자산은 전액 충당 및 보전된다. 관련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출금 재개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커가 이용한 주소를 통해 입금된 경우 등에 대해선 동결 및 정보제공을 요청드린다. 해당 주소와 관련해 아시는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당사 ‘사고 신고‘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SW형 조객 자산 보관 지갑 해킹 추정앞서 지닥은 지난 9일 오전 7시경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한 소프트웨어 형태 지갑(핫월렛)을 해킹당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된 바 있다. 분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60여개, 이더리움(ETH) 350여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 등으로 전해진다.핫월렛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이동형저장장치(USB) 등 하드웨어 형태 ‘콜드월렛’에 비해 해킹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해커가 가져단 물량, 대부분 현금화 못한 상태지닥은 언론에 배포한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골든타임 내 신고와 국내외 기관의 협조 덕분에 탈취된 대부분의 물량이 아직 현금화되지 못한 것을 온체인 데이터상 확인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탈취된 자산을 회수하겠다”고 했다.이어 “본 사건으로 국내 최고의 금융기술사, 해킹, 금융사고 0건을 기록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임직원들도 충격과 허망함, 공황을 겪고 있으나, 주말 새벽부터 전사 출근해 밤낮 쉬지 않고 국내외 기관 협조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지닥은 “고객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당사가 보유한 국내 유일 보유한 각종 금융기술 관련 특허 활용 및 기술 및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금감원, 연내 얼굴·홍채 등 은행 생체 인프라 운영 유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에서 얼굴, 손바닥 정맥, 홍채 등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선다. 신종 명의도용 사고 등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 촬영 및 제출 방식으로는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나섰다.앞서 금감원은 결제원과 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를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년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렵다”며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 9950만명)의 약 3% 수준이다.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또 소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편리성이 높다.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고,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은행은 생체인증 솔루션,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 구축에 약 50~1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거래에만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편리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전용센서 탑재 키오스크[ATM] 활용)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와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체인증 인프라 확대 추진은 대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