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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 실형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엔 10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초반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를 의사가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들도 이러한 규제를 이미 받고 있다”고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죄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류 위반 범죄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 中, ‘워싱턴 선언’에…“美이익 위해 한반도 긴장 조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지정학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지역 안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대만 언급에도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27일 중국 관영 환구망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접근 방식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면서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반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마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몫으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 강서경찰서 앞, 버젓이 수십채 소유…화곡동 전세사고 또 ‘우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오피스텔 건물. 나란히 붙어 있는 강서구청·강서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124채 중 20채(16%)가 40대 남성 김모씨의 소유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씨는 2022년 3월 준공한 이 오피스텔을 같은 해 5월 27일~8월12일 석 달여 동안 꾸준히 사들였다. 사실상 자기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무갭투자’를 통해서였다.화곡동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하락 속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속속 돌아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고가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오피스텔.(사진=황병서 기자) 27일 이데일리가 강서구청·경찰서 앞 오피스텔들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김씨와 같은 특정 임대인이 한 동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수십 채씩 사들인 사례들이 확인됐다.A오피스텔은 작년 3월에 전용면적 5.32~6.87평(분양면적 28.34~36.57㎡)을 2억3500만~2억90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니 그 해 5~7월 이뤄진 전세 계약 6건이 모두 분양가와 똑같았다. 10층의 5평짜리 오피스텔은 분양가와 전세금이 2억4900만원, 16층의 5평짜리는 2억5300만원으로 동일했다.이 오피스텔의 ‘큰 손’은 인천의 김씨만이 아니었다. 충남 아산에 사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17채(13%)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모씨는 9채, 강서구의 40대 조모씨는 7채, 인천 미추홀의 이모씨 6채, 고양 일산의 40대 송모씨 5채 등이었다. 소수의 임대업자 몇 사람이 ‘무갭투자’로 오피스텔 절반을 사들인 것이다.앞서 2020년 8월 사용승인이 떨어진 인근의 B오피스텔 건물도 비슷했다. 역시 1채당 분양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은 전체 66채 가운데서 경기 구리의 50대 남성 김모씨가 21채(31%), 서울 구로구의 40대 남성 김모씨가 19채(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둘이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들인 것만 40채로, 전체 물건의 60%에 달한다.문제는 전세 하락기 국면이라는 점이다. 특정인이 특정 시기에 오피스텔 십수채씩 사들여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월세 만료 시기도 연달아 맞게 된다. 그런데 전셋값이 떨어졌다면 세입자가 바뀔 때에 임대인은 오피스텔 1채당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1채당 1000만원씩만 전셋값이 떨어져도, 20채를 가진 임대인은 현금 2억원이 있어야 전세사고를 막을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B오피스텔의 경우 2021년 2월 2억8800만원에 거래된 전세가 올해 3월엔 2억5000만원이 됐다.B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벌써 발생한 걸로 전해진다. C부동산 관계자는 “B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더라”며 “이 오피스텔은 분양 때 컨설팅업체가 낀 걸로 들어서 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집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의성을 갖고 전세사기를 쳤든, 무분별한 갭투자로 전세사고를 냈든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단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D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무갭투자로 수십채씩 사놓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나 다름 없잖나”라며 “불법은 아니라해도, 경찰서 앞에서 보란듯이 갭투자가 성행한 게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 금융당국도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선 그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차 선을 그었다.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며 “‘얼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야 하느냐,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테 그게 맞느냐, (그에 대해)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캠코 등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조작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피해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채무자나 경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전 전셋가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역전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의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세) 가격 차이는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차원의 버팀목 대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PF채권자가) 각자도생으로 자기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선순위는 (변제순위에서) 앞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다른 쪽에서 피해를 봐 이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급전’인 긴급생계비대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긴급생계비대출은 이전에 전혀 없던 제도라 제도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검토 내용과 당에서 생각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1차 논의가 됐는데 이슈가 있어 결론은 안 내리고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SG증권발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 시점은) 지금 수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법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다는 관측에는 “그건 아닌 거 같다”며 “제가 인지한 게 아주 최근”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감독당국의 모든 역량과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관련해서 금감원장도 시장 교란 요인이 몇가지 있어 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 거래소와 금감원에 면밀하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LGU+, 정보유출·디도스 관련 정부 요구에…"최우선으로 수행"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LG유플러스가 29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에 따른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 정부의 시정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올해 초 발생한 정보유출과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27일 입장을 밝혔다.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의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산 보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정보보호 수준 향상 등 4대 핵심 과제에 10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 보호와 디도스 방어를 위한 긴급 진단과 보안 장비(IPS, Intrusion Protection System)와 솔루션을 도입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의 긴급 점검, 접근제어 정책(ACL, Access Control List) 강화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IT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 AI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도 착수한 상태다. 또한 화이트 해커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과 기술적 예방활동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시스템 구축, IT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현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자체 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 CPO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사적인 정보보호 강화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진행상황은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 보안 대책은 추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LGU+, 29만 정보유출·디도스 공격…취약한 보안시스템·투자가 원인
-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LG유플러스 고객 정보유출 등에 대한 원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LG유플러스가 29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 고객인증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의 계정 암호가 ‘초기암호’로 설정돼 있는 등 고객인증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올 초 발생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은 내부 라우터 장비 외부 노출, 라우터 간 접근제어 정책 미흡,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보안장비 미설치 등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LG유플러스의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LG유플러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침해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한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DB접근제어 등 인증체계 미흡해 해킹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전체고객 DB와 고객인증 DB 등을 조사, 총 29만7117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미지 파일만으로 해커가 추가적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유출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8년 당시 고객인증 DB 시스템이 △웹 관리자 계정 암호가 시스템 초기암호로 설정돼 있었고 △시스템에 웹 취약점이 있어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관리자의 DB접근제어 등 인증체계가 미흡해 웹셸(원격공격)을 이용해 파일을 유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미싱이나 피싱 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불법로그인이나 유심(USIM) 복제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로그인은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있고, USIM 복제는 실제 USIM의 개인 키가 있어야 하므로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라우터 노출 많아 디도스 공격 대상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타 통신사와 달리 LG유플러스의 라우터(네트워크 연결 장치)가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광대역데이터망의 주요 라우터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지난 1월 29일과 2월4일, 5회에 걸쳐 총 120분간 LG유플러스의 유선인터넷과 VOD, 070전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사의 라우터 장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여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했다고 봤으며 LG유플러스의 68개 이상의 라우터가 외부에 노출, 공격자가 LG유플러스의 라우터를 특정하고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주요 라우터는 라우터 간 경로정보 갱신에 필수적인 통신 외에 신뢰할 수 없는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돼 비정상 패킷 수신이 가능했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았다. 일반적으로 접근제어 정책(ACL, Access Control List)을 통해 라우터 간 통신유형을 제한하나,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보안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광대역데이터망에 라우터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IPS)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내부로 인입되는 패킷의 비정상 여부 검증, 이에 따른 트래픽 제어 등이 불가능했던 것도 시스템 장애의 이유가 됐다.◇정부, LG에 정보보호 투자·교육 확대 요구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때, 이러한 비정상 행위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네트워크 내·외부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또한, 시스템별 로그 저장 기준과 보관기간도 불규칙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메일시스템에만 적용되어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고객정보처리시스템까지 대상을 확대해 사이버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IT 자산 중요도에 따른 로그정책과 중앙로그관리시스템을 수립·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분기별로 1회 이상 모든 IT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하고 침해사고 예방·대응·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핵심 서비스와 내부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보호 조직의 권한과 책임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주요 보안인력을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정보보호책임자(CISOㆍCPO)를 CEO 직속 조직으로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되, 한시적인 투자 확대가 아닌 장기 계획에 따른 보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메일 발송 등 단순 모의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전형 침투훈련이 부족하다고 보고 외부기관을 통해 최근 사이버 위협 기반의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수행,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모의 침투 훈련에도 참여해 평소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침해 사고 알고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00만원 ‘상향’과기정통부는 최근 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지능적, 조직적인 사이버위협에 보다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위기 예방·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침해사고 탐지·분석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잘 드러나지 않은 해킹위협 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하고, 정보 간 연계분석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개별 사이버위협 대응에 이용하는 기존의 탐지시스템을 ‘사이버위협통합탐지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위협정보 조회, 연관분석을 수행해 사이버위협 고위험 대상시스템을 조기 탐지·식별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및 KISA가 개별 기업의 침해사고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침해사고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 내용과 신고 자료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여(기존 최대 1000만원)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조치방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 이행점검 규정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제로트러스트’ 및 ‘공급망 보안’의 새로운 보안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나 기기 접근을 항상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을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업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실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기본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LGU+에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라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 전반의 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표예림 학폭 군무원, 사과 못하게 막아…직장 잘릴까 걱정” 폭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교 폭력을 고발한 표예림 씨가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표 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던 군무원 남 씨가 “사과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5일 표 씨의 학폭 관련 진행 사실 등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이하 카라큘라)’는 남 씨와 지난 18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사진=유튜브 캡처)당시 남 씨는 “이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뤄달라”며 “표예림의 주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싶다. 가해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를 보낼 테니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그런데 남 씨가 보내온 자료와 지난 21과 22일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표 씨의 부모님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올라온 영상 속 자료가 같았다는 것.카라큘라 측은 “가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이 문건들을 가해자가 아닌 다른 제3자도 보관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채널 또한 가해자 측의 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는 남 씨를 제외한 가해자 3명이 다른 친구들을 통해 “현재라도 표 씨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남 씨가 “절대 공개 사과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가로막았다고. 만약 사과를 하면 남 씨가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군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씨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사진=유튜브 캡처)이에 대해 카라큘라 측은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눈도 못 마주치면서 내가 두드려 패면 맞아야 하는 하등한 인간이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나의 직업을 쥐고 흔드는 것에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남 씨가 속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표씨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소위 ‘노는 무리’는 맞았다.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며 “표 씨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면서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표 씨에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표 씨로부터 ‘네 사과로 내가 정말 괜찮아질 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줘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남 씨는 중학생 시절 표 씨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 당번으로서 표 씨의 휴대폰을 수거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큰소리로 내어 읽었고, 화가 난 표 씨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자 발로 찼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며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부재중(전화)과 욕설,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군부대로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피해를 호소했다.12년간 당한 학교 폭력을 고발한 표예림 씨.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1월 표 씨는 남 씨를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 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며 특수상해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가운데, 지난 22일 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카라큘라 측은 “표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고가 났으며, SNS 팔로워의 빠른 신고로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병원 측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 출혈로 너무나 위험했다고 한다”며 표 씨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며칠 전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며 비난하고, 표씨의 부모님에 대한 조롱까지 하는 등 도를 넘은 2차 가해를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표 씨도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상물에서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