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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00위권·국내 5위
  • 순천향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100위권·국내 5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THE)에서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4)’에서 국내 5위, 세계 100위권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순천향대 전경. (사진 제공=순천향대)2019년부터 시행된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대학의 책무 이행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항목은 빈곤 퇴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산업·혁신·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구촌 협력 등 2015년 UN에서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이뤄진다. 영향력 평가는 이 17개 SDGs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양한 영역(연구, 봉사, 책무 등)으로 구분한다.순천향대는 종합순위에서 지난해보다 447개 대학이 증가한 세계 2152개 대학 중 세계 100위권 대학에 자리매김했다. 평가에 참여한 9개 분야에서는 △건강과 웰빙(SDG 3) 분야 국내 1위, 세계 47위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 분야 국내 3위, 세계 33위 △빈곤퇴치(SDG 1) 분야 국내 5위, 세계 57위 등 3개 분야에서 100위권 안에 진입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순천향대는 국가와 지역사회, 지구촌의 건강 및 웰빙 개선을 위해서 서울·부천·천안·구미 4개 부속병원 및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감염병 및 보건 환경 공동 대응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원헬스 시티 플랫폼 구축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금연지원센터 운영 △해외 의료봉사 파견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온양행궁, 인산서원 등 지역 문화유산 기록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지역 내 취업준비생 대상 저렴한 ‘행복 기숙사’ 제공 △지역민 주거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기존 부지를 활용한 감영병 전문병원 신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 전형 운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역 아동 행복 나눔 성금 전달 △지역 유망 초기창업기업 육성 지원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KOICA 사업 및 해외 봉사활동도 진행했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종합발전계획 Unitopia 2030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대학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윤정 기자
"가상 홍수 시연해보니, 이 곳 침수"…'디지털트윈'으로 피해 막는다
  • "가상 홍수 시연해보니, 이 곳 침수"…'디지털트윈'으로 피해 막는다
  • [대전=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집중 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5월까지 때 이른 강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 심화로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높게 예상돼 일찌감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내 물관리종합상황실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는 12일 물관리종합상황실과 대청댐 현장을 언론에 개방하고 홍수기 대응 비상체계를 소개했다. 홍수기는 보통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를 의미하지만 공사는 이미 5월부터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다. 공사는 물관리종합실을 중심으로 홍수 대응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존 방식을 통해서는 기후 관련 재난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이는 지난 2020년 장마철 댐 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겪은 뒤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물관리종합실은 기상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실시간 기상, 수질, 수문, 발전 정보 등을 365일 24시간 감시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바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서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현실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가상 세계를 구축한 뒤 홍수 범람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 지역과 하천 수위 등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면 댐 수문을 개방했을 때 하류 하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가상 세계를 구현할 때는 각 하천별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 하단 지형, 인근 건물까지 반영해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12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내 물관리종합상황실을 기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디지털트윈 기술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네이버와 체결했다. 수자원공사는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트윈을 통한 사우디 내 5개 도시의 홍수 및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주변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섬진강 유역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디지털트윈 플랫폼 전 국토 적용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 복제 단계 △물관리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제단계 △시뮬레이션 모델 모의 단계 △각 분야의 플랫폼 융합단계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율단계 등 총 5단계로 고도화된다. 이날 디지털트윈기술 소개를 맡은 김진곤 수자원운영처 디지털물관리부 차장은 “공사는 3단계 기술 정도를 구현하고 있다”며 “일부 기술은 5단계까지 구현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보고 최적의 안을 찾아 현실에 반영해 물관리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전역에서 물 재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은 만큼 전과 다른 홍수기 대비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트윈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홍수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대청댐 방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4.06.13 I 최오현 기자
"SKT 에이닷에 시정권고"…개인정보위, AI 응용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발표
  • "SKT 에이닷에 시정권고"…개인정보위, AI 응용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거대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눠 점검했다. 지난 3월에는 LLM 관련 사업자에 대해 우선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SK텔레콤(017670) 에이닷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T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됐다. 또 이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기록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에 따라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스노우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학습(pre-training)돼 인터넷에 공개된 AI 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로 학습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 또한 이용자 편의(재다운로드 등)를 위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다.다만 개인정보위는 스노우가 제공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해 사용·처리 중이나, 처리방침에는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하고 있고, 이미지 필터링 등을 위한 외부 개발도구(SDK)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SDK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전 세계 31개 언어를 번역해 주는 딥엘(DeepL)은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엘이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AI 학습 및 인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고, 인적 검토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개선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AI 기반 의료영상(X-RAY, CT, MRI 등)·생체신호(심전도 등) 판독·진단을 보조하고 질환(심정지)을 예측하는 뷰노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AI 학습에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각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김가은 기자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①
  •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일문일답]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등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둘 다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공정위와의 일문일답.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 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검색순위는 판매량, 소비자 만족도 등 상품의 우수성을 순위로 나타내지만 마트 진열은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는 순위와는 무관하다. 또한 검색순위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마트에선 모든 상품을 찾기 쉽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향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자료=공정위)-이번 쿠팡 사건처럼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것은 세계 최초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Buy Box)에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마존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내용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쿠팡 외 다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혐의가 발견되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인데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임직원 바인의 ‘바인’은 아마존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단 프로그램인 ‘바인’에서 따온 것인데,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PB상품의 생산, 판매,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쿠팡도 여전히 기획전, 브랜드관, 추천 배너, 검색화면 광고 등 다양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PB상품을 팔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오히려 수 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쿠팡의 PB상품 제조업체 341개,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 약 3만3000개 이외에 이 사건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온 약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 사업자들도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법 위반기간 동안 입점업체들의 매출도 성장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쿠팡의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 총합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사인 입점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히 확인됐다. 쿠팡의 2019년과 2022년 상품별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직매입 상품은 57.8%에서 65%로 증가했고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했지만 중개상품은 40.5%에서 29.9%로 오히려 줄었다. -최신 정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은 문제인가.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중개상품이 유통단계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정품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매입상품만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쿠팡 스스로는 정품이 아닌 아이폰 케이블 PB상품을 출시해 장기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하는 등 자신의 PB상품에 대해서는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한 것은, 소비자에 고지하면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나. △이번 건은 단순 고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2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이고,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위계를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 역시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용하여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자료=공정위)
2024.06.13 I 강신우 기자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모집 2달만에 5000명 돌파
  •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모집 2달만에 5000명 돌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파주시에 홀로 거주하는 60대 A씨는 경기도의 AI 노인말벗서비스 이용자다. 그는 AI상담원과 통화 도중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쌀만 끓여 먹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위기 징후를 감지한 담당 직원이 세부상담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사례를 공유했고, 도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돌봄서비스(식사 지원)’를 신청 연계했다.(사진=경기도)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AI 노인말벗서비스’ 신청자가 2달 만에 올해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지난 12일자로 신청자 5012명을 기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12월 1061명의 노인에게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대상자를 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AI 노인말벗서비스는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어르신의 집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 AI 상담원이 안부전화를 걸고,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직접 통화한다.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도는 사업수행 담당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31개 시·군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물론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모집했다.특히 4월 말부터는 ‘찾아가는 AI 노인말벗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실시하며 노인복지관 등 29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연말까지 언제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연락하면 된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이라며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도에서 추진한 첫 번째 AI 돌봄서비스로 현장의 다양한 반응이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해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후 산업부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윤종성 기자
2개월 이상 조합장 없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해진다
  • 2개월 이상 조합장 없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임원)이 바뀌게 되면 관련 자료 인계가 의무화된다. 조합원들이 정비사업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게되고 2개월 이상 조합장이 부재하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부터 7월 24일 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지자체가 선임하는 제도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케 됐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김아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 영풍 석포제련소,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13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제련소 1공장 및 2공장 정문에서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 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 및 제련소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제련소 1공장과 2공장 정문에서 출근 및 근무 교대하는 제련소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작업 안전 실천’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13일 오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격려품을 나눠주며 ‘작업 안전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최근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고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철 날씨가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안내문과 함께 이온음료, 물티슈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작업자들이 전날 음주로 인해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조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용 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점검을 함께 진행했다.13일 오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격려품을 나눠주며 ‘작업 안전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올해 3월 대구고용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근절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시스템과 예산, 조직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난 11일에는 제련소장 주관으로 생산본부장, 관리본부장, 환경 및 안전담당 임원 및 팀장, 관련 협력업체장이 참여하는 현장 순회점검 및 TBM(작업 전 안전미팅)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제련소 및 협력업체 전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6.13 I 하지나 기자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국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지난요진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오른쪽 첫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왼쪽 첫번째),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왼쪽 두번째),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오른쪽 두번째)씨가 ‘2024 노후주택 무료보수지원’ 착수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요진건설산업)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위치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지원’ 공사 착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요진건설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 국가보훈부 강원서부 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79)씨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단열 성능 강화, 벽체 도배, 바닥 장판 교체, 지붕 누수 개량공사, 보일러실 화재 대비 수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요진건설이 2011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제27회 요진 어린이 선행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요진어린이 선행상은 요진건설 창업주 최준명 회장이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 지역 인재 육성 기금으로 사재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은 21세기 올바른 어린이 상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 및 협력정신, 효행심, 정의감이 투철해 타의 귀감이 되는 애향심이 강한 학생을 선정해 표창한다. 올해는 영광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6명을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2024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예술단체 후원에 나선 것.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최대 일대일(1:1) 비율로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요진건설은 올해 공연기획사인 코리아매니지먼트에 후원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싱가포르 첫 플랜트 EPC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 DL이앤씨, 싱가포르 첫 플랜트 EPC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설계·조달·건설(EP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싱가포르 카리플렉스 라텍스 공장 전경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DL케미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의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첫 싱가포르 플랜트 EPC 프로젝트다. 현지의 엄격한 규정 및 인허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승인을 받았다. 특히 2022년 3월 공장 부지 인수 이후 진입로 공사, 파일 공사 착수, 기자재 설치 등 주요 공정 단계를 지연없이 수행했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DL이앤씨가 모듈러 공법을 해외 플랜트에 적용한 첫 사례다. 모듈러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 기자재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DL이앤씨는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이를 배로 운송해 싱가포르 주롱섬 내 공장 부지에 설치했다.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정 효율화로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단축해 조기 준공을 달성했다.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소프렌 라텍스 공장으로 DL케미칼의 자회사인 카리플렉스가 발주처다. 카리플렉스는 음이온 중합 기술로 이소프렌 라텍스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글로벌 이소프렌 라텍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싱가포르 내 첫 플랜트 EPC 프로젝트인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사업 수행 능력을 통해 오히려 공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플랜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이배운 기자
“작아진 건 기분탓인가?”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상품 33개
  • “작아진 건 기분탓인가?”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상품 33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가 공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올 1분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국내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을 적발해 공개하고 있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가 16개(48.5%), 올해가 17개(51.5%)였다.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45.5%), 해외 수입 상품이 18개(54.5%),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 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했다. ‘10% 미만’이 13개(39.4%),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해당 상품의 기업들은 오뚜기(007310)(컵스프), CJ제일제당(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 SPC삼립(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 사조대림(안심 치킨너겟), 하림(두마리 옛날통닭), 오설록(제주 얼그레이 티백), 일광제과(땅콩캬라멜 등) 등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자율협약을 맺은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엔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8월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2024.06.13 I 김정유 기자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무게를 두며 사흘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경제전망을 통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1포인트(0.09%) 내린 3만 8712.21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상승한 1만 7608.44에 거래 마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오후에 나온 FOMC 경제전망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누그러져.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아져. 근원 CPI 월별 상승폭 역시 0.2%로, 전월 0.3%보다 낮아져.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누그러진 점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 경제전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춰. -연준 결정은 기존 입장 대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뀐 것이지만, 시장은 앞서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 둔화에 무게. 연준이 최근 몇 달 새 경제지표에서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에도 주목.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물가 지표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은 금리인하에 나서도 될 만큼 확신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지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지표가 추가로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또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애플, MS 제치고 5개월 만에 장중 시총 1위 탈환-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86% 오른 213.07달러에 마감. 전날 7.26%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 - 장중에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시총이 줄면서 두 회사의 순위는 다시 역전. 애플의 시총 1위 복귀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 -애플의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 개막일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에버코어도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돈나무 언니’ “테슬라, 5년 후 15배 간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3.88% 오른 177.29달러에 마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투자가 캐시 우드의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이하 아크)가 테슬라의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아크는 “테슬라가 2029년에 주당 2600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아크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수익의 거의 90%가 훨씬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아크의 테슬라 목표주가 전망에 대한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극히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만하다”고 써. ◇EU, 내달부터 中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 비야디, 지리, 상하이자동차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해.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돼.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올라. -다만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작 -정부가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날부터 청약을 시작.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어.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돼.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돼.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돼.
2024.06.13 I 원다연 기자
POSCO홀딩스, 저평가 매력 충분…투자심리 개선 기대-현대차
  • POSCO홀딩스, 저평가 매력 충분…투자심리 개선 기대-현대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현대차증권은 13일 POSCO홀딩스(005490)에 대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포스코필바라리리튬솔루션의 리튬 상업 생산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51.2%이며, 전날 종가는 37만7000원이다.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8조5438억원, 영업이익 6718억원, 세전이익 44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감소, 전분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자회사인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3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전분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철강 부문 판가 및 원가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철강 외 자회사 실적도 전분기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은 완만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철강 업황은 현재 수준에서 더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전 세계 수요와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열연가격은 t(톤)당 500달러에서 등락을 시현 중인 가운데, 중국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이미 부진하고 감산을 시행 중이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철강 수요는 연말로 갈수록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철강 수요가 회복돼야 가격 반등이 추세적일 수 있는데 현재 인프라, 제조업향 철강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향 철강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선납금 인하에 이어 올해 5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부진한 철강 업황이 충분히 반영됐으나 리튬 사업부에 대한 가치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시아 피어(Peer)와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6.13 I 김응태 기자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STO 시장의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처음부터 큰 물에서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STO 거래소들도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속속 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에서 조원동(왼쪽 첫번째) 한국ST거래 대표와 밥 예조담(왼쪽 두번째) INX 부사장, 줄리안 콴(왼쪽 세번째)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맨 오른쪽) 디지쉐어스 대표가 ‘급성장하는 토큰증권 시장,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국내 STO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안을 논의했다. 올해 STO 써밋은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8월29~30일 양일간 열린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2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은 지난 5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서밋’에 참가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이날 박람회에서 펀블은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방안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기반 토큰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을 선보였다. 이어 별도의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누구든지 우량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도 선보였다. 이날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펀블은 MENA(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와 해외 거래소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아이티센은 말레이시아 STO 거래소 그린엑스에 금광과 희토류 토큰증권을 상장시켰다. 아이티센 측은 관계사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해당 ST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아이티센과 크레더는 12일 실물 연계 자산(RWA)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RWA 상품과 실물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일본 경매 기업 신와옥션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했다.싱가포르의 STO 플랫폼 운영사 IX스왑은 한국 조각투자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에 나섰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IX스왑은 바이셀스탠다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STO 업체들과 사업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STO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외 진출이 마냥 쉽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가별 금융 규제가 상이한데 이를 준수하는 것은 현지 업체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韓 유일'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G5 수준으로 완화해야"
  • "'韓 유일'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G5 수준으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한다”며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않는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Sherman Act)에 근거하여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이에 미국에선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The Southern Company 그룹이 있다. The Southern Company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자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출자를 허용하고 예외적(지분율 100%인 경우)으로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최대 3단계 출자)하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The Southern Company 그룹은 고손(증손회사 아래) 회사 이하 계열사는 매각·합병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 경쟁 당국은 실질적으로 동 조항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가 없어 소수 지분만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 가령 도이치텔레콤그룹 계열사 도이칠란트(Telekom Deutschland)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4개 비상장회사는 지분율이 20%~33.33%로 다양하다. 영국은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에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합작법인 형태의 증손회사 보유 등 다양한 출자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프랑스 지주회사 출자구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회사 간 출자이다. 가령 글로벌 보험사인 AXA 그룹의 지주회사인 AXA SA에서 자회사 간 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체제를 볼 수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규제를 G5처럼 사후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조민정 기자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진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진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진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진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과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진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진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06.13 I 박진환 기자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
  •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대리점(GA)의 자기정체성은 더는 ‘수수료’에 있지 않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 하나씩은 들고 있다. 최근엔 플랫폼이 신 채널로 부상하면서 미니보험이나 정형화된 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가볍게 가입하는 추세다. 그래도 굵직한 보험에 가입할 땐 꼭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설계사다. 개인사업자 성격을 띠는 설계사지만 이들도 소속된 회사가 있다. 보험판매시장은 이 설계사의 소속에 따라 세부 영위 업종이 나뉜다. 아예 한 보험사 소속인 ‘전속보험대리점’,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등이다.이중 GA는 판매 채널로서, 보험업계 강력한 한 축으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은 43.4%에 달했다. 주요 보험사 매출의 절반도 이미 GA에서 나온다. 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규모는 2005년 12개에서 2015년 50개를 돌파한 뒤, 현재는 70개 이상으로 늘었다. 과거 영세했던 GA 규모를 고려하면 ‘상전벽해’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그렇듯 보험업도 ‘하드웨어’만 웅장해졌다고 다가 아니다. 외형에 맞춰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면 되레 더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GA업’에 대한 재정의 작업에 나선 이유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GA업’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올해 취임 1년차를 맞은 김 회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김용태 회장은 “GA가 단지 보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극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험사에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중개해주는 ‘자본 유치자’로서, 보험 소비자에겐 ‘보험·서비스 제공자’로서 분명한 자기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에만 매달리는 현 영업행태와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간 GA업계는 계약당 수수료를 받아 외형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GA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백화점 역할을 한다. 여러 보험사가 경쟁을 위해 수수료와 시책을 높이면 GA 소속 설계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커진다. GA의 매출이 오르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과당경쟁·승환계약(갈아타기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도 불합격이라는 평이 많았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용태 회장이 찾은 해법은 총 세 단계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자율협약’에 대한 제도화를 비롯해 ‘GA 기업신용평가’ 그리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자율협약은 설계사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자율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자율협약 체결을 위해 힘썼다”며 “이젠 협약을 넘어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준법경영비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준법경영비는 감독분담금 등 준법경영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이 비용이 1200%룰(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1년차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하로 제한)에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감독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시책비에서 제외달라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1년차부터 안정적으로 준법경영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두번째는 GA의 자본시장 데뷔다. 협회는 GA가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새 모델을 나이스신용평가사와 개발하고 있다. 그간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던 GA는 투자가 아닌 차입이나 설계사 증가로 몸집을 불려 왔다. GA업계가 수수료 증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주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직접 신용평가사를 찾아가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제안했다”며 “다양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10곳을 꼽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GA도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마지막 단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제의 밑그림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역할’을 맡고, GA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시행 중이다. 김 회장은 “제판분리라는 시대적 필요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방안이다”며 “보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유지와 관리 책임까지 GA에게 부여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보험계약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유은실 기자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지주택 관할 지자체에 조합해산권 주고, 업무대행사·조합 견제 강화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사업 제도가 잡음을 없애려면 지자체 재량권 인정, 업무 대행사와 조합 견제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제도의 존립 목적이 희미해진 만큼 폐지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래픽=김일환 기자)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주택 조합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법을 고쳐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주택법상 지주택 발기인은 일정 기간 조합 설립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없이 사업을 연장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나서 조합을 해산시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참에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에게만 주어진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자는 요구도 뒤따른다. 지자체 지주택 관계자는 “현재 업무대행 계약서 표준 양식은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정해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국토부장관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업무 대행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주택법을 보면, 업무 대행사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이 5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자산평가액 )이다. 과거 업무 대행사가 난립해 시장을 흐린다는 비판이 지속하자, 2020년 7월에서야 자본금 허들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금 하한이 시장을 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건축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려면 하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라서 하한 상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지주택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지주택(주택법)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법)과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정보공개, 총회 정족수 등 정비사업 조합에 부여된 의무 사항이 뒤따르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달리 지주택은 민간에 사업을 맡기는 구조라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주택 ‘깜깜이’ 회계와 횡령·배임 비리는 자율성을 악용한 폐단으로 지목된다.신탁사를 지주택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뒤따른다. 지금도 대부분 지주택 사업장은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집행을 위탁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위탁만 받는 수준이라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 지주택이 신탁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다.제도 자체의 존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택 제도는 조합원끼리 자본을 모을 구심점으로서 도입한 측면이 있다. 지금보다 금융 상품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얘기다. 현재는 자금 조달 창구와 방식이 고도화해서 지주택 존립 목적을 갈음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 제도가 없더라도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들일 길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업 난이도가 아주 높고 성공 확률도 대단히 낮은 제도를 유지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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