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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판교 3개 버스 노선 신설, 6월1일 개통
  • 시흥~판교 3개 버스 노선 신설, 6월1일 개통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흥시는 성남 판교로 출근하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3개 노선을 6월1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개통하는 노선은 3202번(은행·은계~판교), 3302번(능곡·장현·목감~판교), 3402번(정왕·배곧~판교) 버스 노선이다. 노선별로 버스 4대씩 운행한다.시흥시에서는 이미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판교 방면으로 P9530번과 P9540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예약이 조기 마감돼 이용이 어렵다. 2022년 10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이후 출근시간대 시흥영업소와 시흥하늘휴게소에서 판교로 가는 8106번 버스를 타려면 최대 90분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권역별로 판교 방면 노선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흥시는 판교 방면 정규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해 모든 권역에서 판교 방면 광역노선 신설을 추진했다. 현장 모니터링과 제안발표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6월 3개 노선 신설이 최종 선정됐다. 애초 노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노선별 최소 운영 대수인 4대로 지난해 10월 개통하려 했으나 광역버스용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출고 지연으로 개통이 늦어졌다. 경기도와 시는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차량 출고 시기를 앞당겨 6월1일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민영제와 달리 전체 운영비 중 도비가 30% 지원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권역에서 판교 방면 공공버스가 동시에 개통돼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며 “기존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프리미엄 버스 P9530번과 P9540번도 변함없이 운행되는 만큼 판교 방면 출근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차량 출고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KTX광명역 방면 노선도 빨리 개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28 I 이종일 기자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차기 국회서 논의해달라”
  • 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차기 국회서 논의해달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120조원의 매출 규모와 120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로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직회부 의결로 파행을 거듭한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이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전체의 72%인 10개 미만의 9000여 개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들은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흔들릴 것이란 게 협회 측 주장이다.협회는 “산업의 하방을 지탱하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되고 말 것”이라며 “한창 성장 중인 K프랜차이즈 또한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로 성장 동력을 잃고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 협의 의무가 포함한만큼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러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차기 국회에서 본 제도를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마지막까지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05.28 I 김정유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 7곳 새로 추진..1690세대 공급
  • 서울시 모아주택 7곳 새로 추진..169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과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에 모아타운·주택에 새롭게 들어서면서 1690세대가 공급된다.면목본동 297-28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을 통과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이다.우선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된다.이 지역과 닿아 잇는 모아타운(면목동 63-1)과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가 넓어지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공원(843.5㎡)을 신설해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선다.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기존 7층 이하에서 11층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를 허용해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를 15층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200% → 250%)한다.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 공급이 목표다.아울러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세입자 총 844명 가운데 487명이 손실보상금 72억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늘리는 게 골자다.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은 투기 의혹으로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있다. 앞으로 이 지역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전재욱 기자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문답식 구성
  •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문답식 구성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용자 대상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략집을 내놓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바 있다.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총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2024. 3. 15.)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5. 7.)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4.05.28 I 김미경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8 I 김인경 기자
세브란스 간호사가 임금 10% 깎아도 주4일 하는 이유
  • 세브란스 간호사가 임금 10% 깎아도 주4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서 주 4일근무제(주 4일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이다. 이 병원은 대기업 일부가 채택한 ‘탄력근무제’형 4일제(몰아서 40시간 일하고 하루 쉬기)와 달리 32시간만 일하는 데다 업무 특성상 시행에 필요한 추가 인력 고용을 자발적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극복했다.(사진=세브란스병원)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30명, 1년 기준)과 강남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20명)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용 중이다. 지원자가 많아 각 병동당 간호사 5명씩을 6개월 단위로 상하반기로 나눠 적용 중이다.(자료=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노조는 지난 2022년 8월 연세의료원과 주 4일제 시범 운용에 합의했다. 신촌 2개 병동과 강남 1개 병동을 대상으로 병동당 5명 이내에서 대체인력 1.5명을 투입하고 참여자 임금을 10% 삭감한다는 조건에서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요구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사측도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의 문제일 뿐 장기적 방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국내 병원 최초로 노사합의로 주4일제를 시행한 경우다.노조가 주4일제를 요구한 것은 중증도가 높은 병동의 높은 퇴사율 때문이다. 주 4일제 대상이 된 선정 병동의 입사 1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50%를 넘었다. 전체 병동 간호사 퇴사율(30%)의 1.6배 수준이다. 3조 3교대를 하는 병동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셌기 때문이다.주4일제를 체험한 간호사 반응은 긍정적이다.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체험자 반응은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며 “병동 퇴사율이 제로가 됐다. 충분히 쉬니까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묻는 등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 태도도 달라졌다”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행복도 1.8점 향상 △직장생활 만족도 14.8점 향상 △이직 의향도 7.4% 감소 △의료서비스 개선 인식 10.9점 증가 등의 결과가 나왔다.문제는 확대 가능 여부다. 주4일제 도입 합의의 실무 협상 책임자였던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추가 대상 확대는 힘들고 현상 유지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돈 문제다. 인건비 외에도 복지비용, 보험료 등 부가비용까지 계산하면 28~30%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병원 이익률이 5% 수준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한다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주4일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나 사측의 공통된 목소리다. 민간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사측 지원으로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인 기능이 있는 병원에 인건비나 수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지난해 상반기 신촌세브란스 병원 외과병동에서 주 4일제를 경험한 8년차 간호사인 최모(31·女)씨는 “주 4일제가 현재 6개월을 넘어 지속하면 숙련된 간호 인력 증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 5일제에서 이탈자가 이어져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비용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주 4일제 도입두고 “워라밸 좋아” vs “임금삭감 싫어”
  • 주 4일제 도입두고 “워라밸 좋아” vs “임금삭감 싫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육업체 휴넷에 재직 중인 40대 워킹맘 최동영 팀장은 주 4일제 실시 이후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가능해졌다”며 “육아 고민이 많은데 4일은 직장에, 3일은 육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휴넷은 2022년 7월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기존 처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전한(32시간, 365일) 주 4일근무제(주 4일제)를 도입한 국내 최초 기업이다.국내에도 주 4일제 도입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면 매월 1회 주 4일제가 가능토록 한 데 이어 포스코도 지난 1월부터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했다. 3월에는 리조트업계 최초로 대명소노그룹이 부분적 주 4일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한일시멘트도 주 4일제를 도입했다.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 4일제의 성공사례를 차츰 늘려가면서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당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라밸 찬성” vs “임금삭감 때문에 싫어”주 4일제 도입 실험이 점차 늘고 있지만 근로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사람인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4일제에 대한 생각’ 관련 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식보장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실현’을 꼽았다. 하지만 주 4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삭감 우려’였다.제조업에 종사 중인 직장인 김훈상(43) 씨는 “주 4일제를 통해 더 많이 쉴 수 있는 것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임금이 줄어드는 주 4일제라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 소위 ‘시간만 있고 돈은 없는 경우’인데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사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주 4일제를 지난해 1월부터 시범적용 중인 세브란스병원(병동 간호사 50명 대상)의 주 4일제 시행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행복도 1.8점 향상, △직장생활 만족도 14.8점 향상, △이직 의향도 7.4% 감소 △의료서비스 개선 인식 10.9점 증가 등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확산 여부는 미지수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추가 대상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결국은 돈 문제다. 인건비 외에도 복지비용,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28~30%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참여 병동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임금을 10% 삭감하고 대체인력 1.5명을 투입 중이다. 그는 “병원 이익률이 5% 수준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며 “임금 삭감과 사측 지원만으로는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인건비 또는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노동시장 2중구조 심화 우려도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환경에서 섣불리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 2중 구조(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윤동렬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업 외의 다른 사업장도 주 4일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주 5일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약 10년이 걸린 전례를 감안 해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 4일제의 성공사례를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성공 방법과 성공 노하우를 어떻게 자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주 4일제 복지 아냐…생산성 향상 꾀해야”주 4일제 실시를 워라밸이나 직원 복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조영탁 휴넷 대표는 “주 4일제는 복지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도구로 봐야 한다”며 “지식서비스 업종은 근로시간보다 몰입도가 생산성을 좌우하지만 제조업은 시간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넷은 100% 월급을 받고 80%의 근무시간으로 100% 성과를 낸다는 ‘100-80-100’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이대훈 코아드 대표도 “주 4일제 적용 이후 추가채용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든 회의를 없앴다. 소통은 메신저 대화방으로 대체했다. 또 스마트팩토리(지능형생산공장)를 도입하고 문서를 간소화하고 결재라인을 축소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유연근무제 등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윤 대통령이 언급한 폴리텍 어떤 곳?
  • 윤 대통령이 언급한 폴리텍 어떤 곳?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정투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폴리텍은 뿌리·기간산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교사 양성을 위해 1968년 설립된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 시초다. 이후 2006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폴리텍이 출범됐다. 뿌리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아우른다.폴리텍 캠퍼스·교육원 위치도.(자료=폴리텍)특히 최근엔 첨단산업 인력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첨단산업 인재로 양성하는 직업교육인 ‘하이테크과정’ 수료생은 2021년 913명에서 2023년 1256명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2년제 학위과정’은 같은 기간 6594명에서 5599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학위과정을 줄이고 신산업 분야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 이상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하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하이테크 과정은 전국 39개 캠퍼스(고교 제외) 중 32곳에서 각 지역 산업의 맞춤형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되자 포항캠퍼스가 이차전지융합과를 개설해 필요 인력을 배출하는 식이다. 충북 청주와 경기 성남은 반도체, 서울 강서와 경기 광명은 디지털, 경기 화성은 미래자동차에 특화된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하이테크과정’ 정원은 2021년 1095명에서 올해 203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생은 2021년 2524명에서 2023년 3917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도 입학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폴리텍의 취업률은 2022년 기준 80.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취업 후 일정기간(3개월)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인 유지취업률은 92.7%에 달한다.재직자도 매년 수만명이 폴리텍을 찾아 교육을 받는다. 폴리텍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재직자 7만7821명이 폴리텍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직무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재직자도 지난해에만 4456명이 폴리텍을 찾았다. 폴리텍은 이들 근로자에게 각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술 진보가 노동의 형태를 바꿔 가는데, 기본 교육을 단기간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며 폴리텍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28 I 서대웅 기자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급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사진=연합뉴스)업계도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키로 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6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달라고도 했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아본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를 맞출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 기준에 맞춰 이미 보증을 받은 곳을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또 비보증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 이후 12개월 이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 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적용 등)나 중도금대출시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지양하고 신규여신 위축이 없도록 부실사업장 충당금 적립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4.05.27 I 박지애 기자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신한證 “줄어든 국채금리 변동성…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
  • 신한證 “줄어든 국채금리 변동성…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오는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한미 국채 금리 변동성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나 6월 단기자금시장 우려가 잔존하는 만큼 공격적인 하락 베팅보다 기준금리 근접 시 저가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봤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5월 중반부터 한미 채권금리 일중 변동성이 축소된 데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채 10년 일중 변동성은 평균 10bp(1bp=0.01%포인트)였다”면서 “이달 이후 10일까지의 평균 일중 변동성은 8.2bp로 축소됐고 24일까지의 평균 일중 변동성은 6.6bp”라고 짚었다.이어 “연초 대비 한미 통화긴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경제지표 경계심이 짙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면서 “관심이 높았던 5월 금통위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이 같은 낮은 변동성이 오는 6월 FOMC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결과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있으며 4월 전체와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 수준만 나와도 연초 대비 줄어든 금융시장 기대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횟수는 1~2회가 68%로 가장 높고 이마저도 한달 전 73% 대비 낮아졌다. 한국 역시 선도금리로 추정한 금리 인하 기대는 1회라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안 연구원은 “이미 큰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경제지표 결과는 현재 전망을 변동시킬 요인이 아니다”라며 “6월 FOMC까지 미국채 10년은 4.50%, 국고채 10년은 3.50%를 기준으로 좁은 범위 내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또한 단기자금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1분기 정부의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예산 집행률은 42%로 가장 높으나 1분기 세수 실적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면서 “세수입 증가기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 자금조달을 위해 당분간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시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위축 우려가 잔존, 한은의 6월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어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량이 2000억원으로 줄었고 약 6조원의 매입이 이뤄졌다”면서 “6월에도 매각량 축소, 적절한 매입 시행이 예상되는데 국내 단기자금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건 6월 FOMC까지의 대외 여건 확인이며 공격적 금리 하락 베팅보다 기준금리 근접 시 저가매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유준하 기자
전장열 금강공업 회장, 제54회 ‘2024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 전장열 금강공업 회장, 제54회 ‘2024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강공업은 지난 2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햐앗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전장열 회장이 ‘2024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한 ‘한국의 경영자상’은 한국능률협회가 1969년부터 국내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존경받는 경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전장열 회장은 1979년 금강공업 창립이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추구해 왔다. 다양한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했다. 전장열 회장의 전략적 경영과 혁신적인 리더십은 금강공업이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폼웍 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탑’ 수상과 대한민국 폼웍 수출 1위 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폼웍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한 금강공업은 삼미금속과 케이에스피를 중심으로 조선기자재, 방산, 원자력 부문, 고려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료·바이오 부문 그리고 동서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석유 화학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특히, 건설 현장에서 환경 문제 해결과 산업 재해 예방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건축 공법인 ‘모듈러 주택’을 국내 최초 시행해 건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전장열 금강공업 회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금강공업은 올해 창립 45주년 슬로건으로 ‘ALL NEW & NEXT KUMKANG!’ 로 정하고 오는 7월 예정된 과천 신사옥 입주를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27 I 이윤정 기자
오세훈, 한경협과 위기임산부·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돕기 맞손
  • 오세훈, 한경협과 위기임산부·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돕기 맞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위기임산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지원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국내 440여 개 기업을 회원으로 둔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약자가구 지원에 함께 노력한다는 데 두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해 마련됐다.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운영, 지금까지 16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400건의 상담과 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는 오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4명→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의도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한경협도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영아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약자가구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위기임산부,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등 약자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협에선 롯데와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이 우선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기부금과 기업 자원을 활용해 양육 물품,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며, 약자가구 지원은 곧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한경협은 서울시와 함께 특히 위기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사업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은 “한경협이 약자가구와의 동행에 참여하게 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는 분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경계선지능 한부모 등 약자가구의 양육자와 아이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한경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양희동 기자
개미 피눈물…‘비리온상’ CB 손본다
  • 개미 피눈물…‘비리온상’ CB 손본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모전환사채(CB) 사기 일당 5명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띄워서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자고 짬짜미를 했다. 이들 일당은 CB를 발행하면서 신규 바이오 사업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 유입된다는 가짜 소문을 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유망한 바이오 신산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CB를 발행할 때에도 자금조달 목적을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이오 사업 추진’이라고 표기했다.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다.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바이오 사업 조직이나 인력도 없었다.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조차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자 주가가 올랐고,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났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가 잡혔다.CB를 악용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CB 제도개선에 나섰다. 투자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정안에는 CB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만기 전에 CB를 취득할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전환가액 조정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규정이 있어도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예외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CB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개정안은 학계·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CB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비교적 안전한 채권의 성격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이익취득, 무분별한 CB 발행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리스크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CB 발행은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발행액의 74%(작년 기준)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는 사모 방식이 대부분(작년 기준 99%)이다.(자료=금융위원회)
2024.05.27 I 최훈길 기자
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 서울시, 1.5조원 추경 편성…'기동카' 697억·공공병원 손실보전 456억↑(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에 69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14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사진=서울시)◇민생경제에 3682억원…소상공인 금융지원하고 어르신 중식 확대시는 27일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 감소한 규모다.먼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1474억원 등이다.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114억원을 활용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예산도 57억원 배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권 지원에는 18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키오스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환경개선 지원 예산으로, 이미 시행 중인 서초구를 비롯해 6곳의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길 것으로 가정했다.기후동행카드는 시에서 할인 금액만큼을 보전해야 하므로 이미 기정예산에 올해 5월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꾸려뒀다. 추후 사업이 본격화하고 청년권·단기권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할 것 등을 대비해 697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추경 예산도 48억원으로 정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부터 녹지·문화공간 확충까지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137억원을 투입한다.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178억원)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지하철 1~4호선 내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이하 시설도 재투자(206억원)한다.이밖에 노후화한 하수관로를 정비(347억원)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169억원)에도 나선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3억원)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137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3억원) 등 그간 발표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시청역 내 방치됐던 800m 규모의 지하공간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 조성(38억원)도 새롭게 실시한다.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HD현대, 11개국 현지 직원 초청..소속감·사명감 강화
  • HD현대, 11개국 현지 직원 초청..소속감·사명감 강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현대가 전 세계 사업장의 우수한 현지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결속력을 강화했다.HD현대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엿새간 해외법인 소속의 현지 직원들과 함께 판교 글로벌R&D센터와 울산 조선소 등 그룹의 주요 생산공장 및 연구시설을 탐방하고, 본사와의 업무 유대감을 높이는 ‘글로벌 스태프’ 초청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HD현대가 내달 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1개국 49명의 해외 현지 직원을 본사로 초청, 그룹 주요 시설을 방문하고 업무 유대감을 높이는 ‘글로벌 스태프’ 초청행사를 실시한다.HD현대의 ‘글로벌 스태프’는 ‘현지 채용 인력’을 가리키는 말로, 올해 초 현지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전체가 명칭을 바꿨다.이 행사는 지난해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그룹 내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한편 그룹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해외 사업장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첫 행사 이후 참가 직원들의 호응과 본사-법인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효과 등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기계 부문뿐 아니라 그룹사 글로벌 스태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기계 3사 소속 39명의 현지 직원이 참가했다.이번 행사에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를 포함해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그룹사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11개국 49명의 글로벌 스태프들이 참여했다.행사를 주관하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그룹의 역사와 사업 현황, HD현대의 가치체계 등을 교육하고, 그룹의 비전이 이들을 통해 현지 사업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워크숍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더욱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조직 및 담당자들이 각국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 등을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HD현대 구성원 간의 폭넓은 교류의 장으로써 국경을 뛰어넘는 동료애와 시너지를 만들어냈으면 한다”며 “글로벌 스태프들이 도전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HD현대만의 향기를 세계 곳곳에 드리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하지나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위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해수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위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맞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위험성 평가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등 관련 지식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설명회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오는 28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과 항만, 어업 등 해양수산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원활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신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지식을 설명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법률지식 설명을 위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업장 위험성 및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참여해 강의를 맡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얖으로도 업계에서 안전과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권효중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중기부 ‘이노비즈 인증’ A등급 획득
  • 와이즈에이아이, 중기부 ‘이노비즈 인증’ A등급 획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와이즈에이아이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한층 안정화된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 절차도 가속할 전망이다.와이즈에이아이 CI (사진=와이즈에이아이)이노비즈(Inno-Biz)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국가 인증제도다. 와이즈에이아이는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 능력, 기술혁신성 등에서 높은 역량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 중 하나인 A등급을 받았다.정부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및 보증 등의 금융 혜택부터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인력 및 자문 지원 △판로 및 수출 확대 지원 △특허 출원 우선심사 지원 등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자체 추론·머신러닝 엔진 등 고유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고객센터 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의 AI 플랫폼은 24시간 실시간 자동 고객 응대 및 예약 관리가 가능해 운영 효율 증대 및 직원·고객 만족도 향상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기유니콘 2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나이스평가정보의 ‘투자용 기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I-1’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과 성남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내판로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새롭게 선정됐다.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공 플랫폼들의 서비스 효용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이노비즈 또한 회사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치의학 분야를 전문으로 한 신규 AI 플랫폼 ‘덴트온(Dent-On)을 출시했다. 덴트온은 예약 접수 등 기본적인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부터 전문화된 아웃바운드콜 서비스까지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솔루션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치의학계 학회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05.27 I 박순엽 기자
“IP-R&D로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서 시행착오 줄여"
  • “IP-R&D로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서 시행착오 줄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7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5기 IP-R&D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방안 논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IP-R&D 협의회는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4년 4월 결성한 민간 자율협의체이다. 현재 10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5기 협의회 회장(에이피시스템 김영주 부회장) 및 부회장(에이라이프 강상진 대표, 에이트테크 류재호 이사) 등 운영위원들이 참여해 협의회 운영·발전방안 및 분과별 연구 주제 선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4년 출범 이후 협의회는 산·학·연의 CEO·CTO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연구원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분과를 구성해 IP-R&D 방법론 연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IP-R&D 연구분과, 기획·혁신분과 2개의 분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해 기업 입장에서의 정책 제언 및 IP-R&D 방법론 고도화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R&D는 우리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R&D 효율화 수단”이라며 “IP-R&D가 연구개발 현장에 확산되도록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휴가비도 지원”…‘내일채움공제’ 교육·복지 혜택 늘어난다
  • “휴가비도 지원”…‘내일채움공제’ 교육·복지 혜택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가입자인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와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중진공은 올해 초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최신 복지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한다.교육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특화 과정과 ESG·산업안전 등으로 구성된 ‘이러닝 교육’ △어학(전화영어 포함), 자격증 과정 및 전자도서관 제공 등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 △공제가입자 초등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영어캠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영어캠프 서비스는 중진공 연수원을 활용해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내 공제가입자의 자녀가 전문 어학기관의 합숙 영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한다. 복지 서비스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휴가비 지원’ △전국 검진기관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무상 지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카누, 승마, 천연염색, 카라반 등) 등 숙박·체험·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농어촌마을 체험휴양’ △‘온라인복지몰’ 등을 제공한다.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재직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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