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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에 불법위기 몰린 비대면진료…尹인수위, 20일 대책 낸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세가 정점을 지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일상 회복이 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사진=박수영 의원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당국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발판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과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단장 등 인수위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기업인 닥터나우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모색했다.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시한부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만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줄어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격하되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17조와 33조, 34조 및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하는 불법이 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들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여전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면 코로나19 경보 단계도 조정할 수 있다.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유행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경보의 경계 격하가 가능해진다.이럴 경우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다. 법적 근거가 없어져서다. 장 단장은 “정부 법령 변화나 규제로 하루 아침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결정된 입장을 발표한다. 박 위원은 “인수위 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다 나와 있다”라며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처를 불러서 협의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현역의원인 박 위원은 법안 발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위원은 “제가 보건복지위는 아니지만, 법안에 부족한 점이 없는 지 찾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법안은 `초진`이 아닌 `재진`만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도 체온, 혈압, 혈당 등 대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초 정보를 이유로 초진이 비대면 진료에 포함되는 데는 부정적이다. 박 위원은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 범위를 넓히는 건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신중론을 꺼내면서 “해외 동포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내 의사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재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체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진료를 초진 혹은 재진을 대상으로 정해야 할 지 여부를 두고는 첨예한 대립 중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주요 7개국(G7)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가했다”고 말했고,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초진을 잘못하면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초진은 대면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의사와 약사단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의사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고, 인수위 코로나19 특위도 대면 진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 단장은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전향적 발언을 한 만큼, 내부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당선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2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 “LPG차량 저공해차 제외 시기상조…제도 연착륙해야”
- 서울의 한 LPG가스충전소에서 택시가 차량용 부탄(LPG)을 충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등 가스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관련 업계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점을 못 박고 정책 전환에 속도만 내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당장 LPG 차량 수요가 경유나 휘발유 차량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존 LPG 충전소 등 산업 생태계도 갑작스러운 붕괴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LGP차량 혜택 중단 땐 경유차 구매로 이어질 것”18일 LPG 업계에 따르면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대한LPG협회는 지난 11일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제3종 저공해자동차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13일에는 한국LPG산업협회가 LPG자동차 부품사 84곳과 함께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정부의 입법 예고에 줄줄이 반발하고 있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차를 총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종 전기·수소차, 제2종 하이브리드차, 제3종 LPG·CNG차량 등이다.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현행 저공해차 분류체계를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바꾸면서, 이 중 제3종 저공해차 조항은 없애는 쪽으로 법령을 손질했다. LPG나 CNG차량 등 내연기관차는 더는 친환경차로 보지 않고 2024년부터 보조금 등 지원 사업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 시장은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구매 가능한 모델이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에 대한 혜택을 중단하면, 이 수요가 구매가 쉬운 경유차 등 다른 내연기관 차량 구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LPG 차량을 일반인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던 건 ‘미세먼지 저감’ 때문이다. 경유나 휘발유차에 비해 LPG 차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전에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 지금으로 보면 LPG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차(경유·휘발유)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셈이다.◇“유럽 국가들, LPG를 친환경 대체 연료로 적극 장려”업계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대세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정책 전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 차량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정부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에 LPG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고 토로했다.실제 정부는 LPG 차랑 보급 확산을 위해 구매 보조금도 지원해왔다. 올해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트럭(1t 기준)을 구입하면 신차구입자금 200만원, 어린이집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신규 구입할 땐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2년 후엔 이 같은 지원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업계는 또 LPG 차량에 대한 수요 위축이 충전 인프라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LPG충전소는 향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스트럭처(기반시설)로 평가받는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중 30여 곳은 기존 LPG충전소를 활용했다. 수소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 역시 이 같은 전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LPG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해 LPG 차량 시장이 위축하면 LPG충전소 폐업이 증가하고 결국 도심 내 수소충전소 잠재 부지를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보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LPG를 장려하며 보급정책이 활발하다는 것도 업계에서 ‘LPG 차량의 저공해차량 자격 유지’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전 세계 LPG차의 72%가 운행되는 유럽은 LPG를 친환경 대체 연료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탈리아는 LPG자동차를 전기·수소차 다음으로 하이브리드(HEV)와 동등한 친환경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경유·휘발유)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잇는 브릿지 정책과 무공해차 전환 연착륙을 위해 LPG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오세훈 “서울형임대주택 고품질로 바뀐다…1호 하계5단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형 임대주택이 더 넓고,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한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중형평형비율을 현행 8%에서 30%까지 늘리고 소셜믹스를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첫 시범사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오세훈 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지난 30여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또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원하는 세대에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대면형) 주방을 적용하고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방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가구도 배치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이웃간 갈등의 원인중 하나인 층간소음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시설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돼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누리지 못했다. 시는 임대주택에도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모든 세대를 스마트 번호키로 교체하고, CCTV 재정비, IoT 방범 홈 네트워크,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지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녹지·생활SOC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 김현숙 후보자, 노동개혁 여론조작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론화 작업을 기획·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여론 조작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1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노동부 차관의 직속으로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기획·지시했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해 미복귀시 대응방안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복수의 청년단체를 통해 한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기획했다. 이를 보고받은 고용부는 지난 2018년 5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1년10개월 후인 2020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이날 “행개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쓰인 내용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성인지 예산을 특정 사업 예산으로 오인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부처가 정책을 짤 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규모는 이같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대상 정책 예산의 합계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남성연대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여가위 간사였던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오는 의견들을 보면)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이분들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가부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편견 된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의원 시절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 위촉직 위원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한투운용,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운용현황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적립금 운용을 돕는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1분기 운용현황을 보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개정 근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선보인 상품이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 운용 보고 세미나는 펀드 수익자,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판매사 직원 등에게 상품구조와 운용현황, 향후 운용계획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OCIO란 외부 자산운용전문가가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해주는 종합 금융서비스다. 퇴직연금 OCIO는 OCIO 개념을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에 접목한 것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탁받아 퇴직부채 예상증가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됐다. 국내 상장사 부채 분석에 기반한 운용목표 수립, 자산 배분, 실제 운용,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퇴직부채 인덱스’를 활용해 현실적인 운용 목표를 설정한다. 퇴직부채 인덱스는 국내 기업의 퇴직부채가 향후 5년간 평균적으로 얼마씩 증가할지를 추정하는 지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 320개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퇴직연금 관련 데이터(임금상승률, 할인율, 적립비율, 퇴직률, 근속연수 등)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분석 대상 기업 수를 연내 2000개까지 늘려 데이터를 정교화할 계획이다.퇴직부채 인덱스 예상증가율에 근거해 설정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현재 목표수익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 수준이다(지난해 5월~올해 4월 기준, 보수 차감 후 수익률). 해마다 신규 공시되는 데이터를 반영해 퇴직부채 인덱스가 재산출되는 데 따라 목표수익률도 매년 다시 설정된다.경기 국면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도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이 펀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인컴 확보 및 금리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인컴추구 포트폴리오(ISP)’와 중장기 자본수익 확보 및 부채증가율 관리를 위한 ‘수익추구 포트폴리오(RSP)’를 각각 60%, 40% 비중으로 조합해 구성된다. 경기 국면 판단에 따라 RSP 내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비중을 조절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면서 목표변동성을 유지한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에 대한 관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곳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IPS에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담아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IPS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같은 제도 개편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운용돼 수익률과 운용효율성이 낮았던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DB적립금 153조9000억원 중 146조9000억원(95.5%)는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DB 원리금보장형의 연 수익률은 1.74%로, 실적배당형(4.89%)에 비해 크게 낮았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과 IPS 작성 의무화에 대비해 펀드 가입 고객에게 대형 기금에 준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운용성과 보고, 투자 교육, IPS(안)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OCIO 서비스는 크게 계획(Plan)과 실행(Do), 평가(See)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받는 공모펀드라는 특성상 이 절차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수행한다.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마케팅1부장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퇴직부채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재무적·제도적 목표 달성에 특화된 상품”이라며 “임금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도 활용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정 근퇴법 시행이 원리금 보장형에 사실상 방치돼있던 퇴직연금 DB적립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옮겨가게 하는 촉매가 되면서 퇴직연금 OCIO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라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퇴직연금과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 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자금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인 발행·직접 투자·벤처 지정 불가…1000조 시장 '남의잔치'될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년 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들은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ICO)을 할 수 없는 데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길도 막혀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작년 말 300조원에서 오는 2026년 최대 10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약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성숙도는 해외에 비해 3~5년 뒤져 있다고 평가한다.◇ICO 금지, 블록체인·웹 3.0 성장 더디게 만들어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ICO다. 국내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사실상 ICO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하는 것이 공식처럼 돼 버린 상태다.실제로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의 성장 등으로 가장 성공한 한국 가상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나’, ‘카카오 코인’으로 알려진 ‘클레이’ 모두 싱가포르에서 발행됐다. ‘메이드 인 한국’ 코인은 보이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코인만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최근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은 SK(034730)도 이대로라면 해외에서 발행한 후 국내에서 유통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ICO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CO 전면 금지로 국내 자본과 관련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에서 “국내 ICO가 전면 금지되면서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산업의 초기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ICO를 금지하다 보니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 창업을 못하거나, 해외에 나가 ICO를 해야 한다”며 “국부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홍석원 해시드 이사는 “국내 규제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토큰 발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접근이 쉽지는 않다”며 “블록체인과 웹 3.0 생태계의 핵심은 ‘토큰 경제’인데 그 핵심인 토큰 발행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미래 산업인 웹 3.0의 성장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했다.◇법으로 정한 사업자인데 벤처 지정 안 된다?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도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전기차 기업 테슬라, 소셜 미디어 기업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국내 기업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특정금융법(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은행이 거래소와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에게만 실명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얼마 전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수년째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18년 정부는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증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는 제외시켰다. 벤처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도박장 정도인데, 블록체인이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이다.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가 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미래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국가에서 육성하지 않고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라고 했다.
- 독거 어르신 위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울시도 가능해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독거 어르신을 위한 네이버의 AI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시, 인천시에 이어 서울에도 도입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 도입을 확대해가고 있다.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서울시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는 19일에 체결한다.6개월 동안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의 중·장년 1인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클로바 케어콜’이 돌봄 대상자와 주 2회 통화를 진행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돼 정형화된 질문에 그치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시범 사업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의 어르신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느꼈다고 답해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 모니터링에도 활용된 ‘클로바 케어콜’은 2년 동안 130만여 건의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방역 현장의 의료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네이버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를 네이버의 AI 기술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전국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AI 활용 1인가구 대화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는 고령친화기업인 ‘㈜에버영코리아’와 ‘㈜에버영피플’이 네이버와 함께 컨소시움을 이뤄 참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