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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경강선 ‘시흥 매화역’ 신설 확정
  • 신안산선·경강선 ‘시흥 매화역’ 신설 확정
  • 신안산선 노선도.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신안산선과 경강선의 경기 시흥구간 매화역(가칭) 신설이 확정됐다.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매화역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시흥시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거점이다”고 설명했다.매화역은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정차하는 역으로 시흥시청역과 KTX광명역 사이인 시흥 매화동에 건설된다. 임 시장은 “매화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시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시흥 동부권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매화역이 지니는 가치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재정 투입 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게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시민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5일 시청에서 매화역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현재 시흥 매화동은 광역철도 교통 사각지대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하지만 매화역이 신설되면 매화일반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광역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강선(시흥~성남)까지 개통하면 매화역은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정차하는 더블역세권을 형성한다. 전철 환승도 가능하다.매화역 건설 비용과 운영 손실 비용은 시흥시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 시행은 넥스트레인㈜가 하고 사업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는다.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여의도~KTX광명역~매화역~시흥시청역~화성 송산을 연결하는 노선과 여의도~KTX광명역~시흥 목감~안산 중앙역~한양대 안산캠퍼스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다. 신안산선 개통은 2025년 4월 예정이고 경강선 개통은 2026년 상반기가 목표이다. 매화역은 2026년 말 준공된다.
2022.04.15 I 이종일 기자
코넌코리아, 클로버스튜디오와 합작법인 설립
  • 코넌코리아, 클로버스튜디오와 합작법인 설립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코넌코리아는 웹기반 3D, 4D 차원의 무인비행체(드론) 통합관제플랫폼(GCP, Ground Control Platform) 기업인 클로버스튜디오와 공동사업 및 합작법인(JV) 설립,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사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도심형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클로버스튜디오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거나 관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도심형항공교통(UAM)을 위한 무인비행체 통합관제플랫폼(GCP) 분야 중 3D 맵 기반의 관제 플랫폼 기술로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사진 왼쪽부터 최태인 클로버스튜디오 대표와 표세진 코넌코리아 회장클로버스튜디오의 3D 맵 기반 드론관제플랫폼 ‘드로우’(Drow)는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책과제를 다년간 수행해 개발된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UAM법인 슈퍼널(Supernal)의 파트너사인 미국 원스카이(OneSky)사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작업 중이고 일본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다.코넌코리아는 클로버스튜디오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저장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인비행체의 자율주행 및 관제에는 보안이 중요한 요소이다. 코넌코리아는 클로버스튜디오가 만드는 3D 맵핑 데이터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저장하고 싸이월드 회원들 중심으로 한 코넌드라이브를 이용해 분산저장 및 암호화된 관제서비스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JV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상업적 서비스를 개시한다. 코넌코리아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설현장과 조선소 등 대규모 산업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될 여행 및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돼 합작회사를 통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설립되는 합작회사는 건설현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으로 결제시스템에는 코넌 코인도 사용한다. 합작회사는 또 지자체와 협의 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료 드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초기에는 싸이월드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드론촬영 프로모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표세진 코넌코리아 회장은 “UAM 분야의 기술기업인 클로버스튜디오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코넌이코노미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새로운 분야로 지속적으로 진출해 놀라운 코인생태계를 생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5 I 안혜신 기자
검찰, `6대 범죄` 수사 폐지…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종합)
  • 검찰, `6대 범죄` 수사 폐지…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왼쪽부터)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민·박찬대·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개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기소권을 제외한 검찰에 있던 6대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송치 이후의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과 인력정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유예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6대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로고 바꿨다”고 설명했다.`경찰의 권력 비대화`라는 일각의 우려에 “수사기관 간에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강조했다.또한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어서 수사권이 제거된 건 아니다”며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피력했다.`3개월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실제 통계로 볼 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건~5000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4000여 건이 (경찰에) 이관된다는 것은 전국의 경철서 수사 단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사관 당 10건 정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인력의 현저한 부족하다는 것을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다.경찰의 업무가 증가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 수사를 총 두 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경찰 수사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정의당에서 4월 내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며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국회 4월 회기에 본회의를 통과될 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3개월 뒤인 8월부터 즉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6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과 관련해 최 의원은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 법안심사에 앞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22.04.15 I 이상원 기자
유승민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꼭 막아달라"
  • 유승민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드는 '검수완박'..꼭 막아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고 부탁했다.유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4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지키고 윤석열 흔들겠다고, 검수완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했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검수완박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또 “누가 봐도 ‘이재명 지키기 악법’이다”며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수완박은 물론, 이재명 성남 재보궐 출마설까지 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는 180석의 거대여당에 맞서고 있다. 사욕은 뒤로 하고, 힘을 합쳐 검수완박 막아낼 때다. 그래야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유 후보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2022.04.15 I 김민정 기자
신종 변이 출현 및 재유행시…'K방역'·'거리두기' 재도입
  • 신종 변이 출현 및 재유행시…'K방역'·'거리두기' 재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과 함께 순차적으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신종 변이가 출현해 재유행하는 상황이 오면 곧바로 3T(검사·추적·격리 치료) 등 ‘K방역’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치료 등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자료=방역당국)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제에서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입 변이 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발생 변이를 조기 인지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한다. 또 월(月) 2만여 건의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신종 변이 확인 시 신속하게 변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변이 위험도 평가는 △역학 특성 △임상 특성 △진단·백신·치료제 효과 △바이러스 특성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환자·병원체 감시를 강화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 확대·개편 등 변이 감시도 강화한다. 또 환자 감시에서는 겨울철 트윈데믹(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방역당국은 향후 신종 변이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국내유입 지연을 위해 신종변이 발생국가 입국 제한과 입국자 검사·격리, 확산 차단을 위한 3T 재도입을 통한 전파 차단 등이 이뤄진다. 또 예방접종은 신종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평가, 개량백신 개발동향 모니터링 및 선제적 확보가 이뤄진다. 여기에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프라 정비 등도 진행된다.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성이 높았던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중심으로 신규변이 특성, 거리두기 영향평가에 기반한 거리두기(안)을 검토한다. 또 거리두기 기구가 분석한 유행 전망 및 거리두기 영향 예측을 근거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대본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재택치료는 전파력·치명률 등 변이 바이러스 특성, 입원 병상 등 의료 대응 수준 고려, 재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생활치료센터도 재가동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집중관리를 실시, 치명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대면진료는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하되, 치명률이 높은 경우 확보된 인프라를 단계적 동원할 방침이다. 1단계에선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대응하고 2단계는 확보한 호흡기 진료기관를 신속 동원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오미크론 유형의 높은 전파력과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경우엔 확진자 규모가 하루 5만명 이상이면 즉시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다. 또 대면진료는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동네 병·의원을 활용한 일반 의료체계로 대응할 계획이다.낮은 전파력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델타 유행은 재택치료는 입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우선 활용한 뒤 재개를 검토하고, 대면진료는 높은 치명률을 고려해 사전 준비한 호흡기 클리닉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2022.04.15 I 양희동 기자
음식 배달 라이더 15만명 고용보험료 낸다…대리운전은 9만명
  • 음식 배달 라이더 15만명 고용보험료 낸다…대리운전은 9만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가입자가 25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 배달 기사만 15만명에 달했고, 수도권 가입자만 17만명에 육박했다.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만 9932명, 사업장은 총 2만 6390개소다. 앞서 고용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 681명(64.3%)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35.7%)이었다. 특히 퀵서비스 중 음식배달이 14만 9923명(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개소(69.9%)였다.‘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만 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은 1개월 이상의, 단기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만 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 (4만 7030명), 인천 7.4%(1만 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만 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만 3520명), 30대 22.7%(5만 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 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 5288명)로 나타났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5 I 최정훈 기자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2022.04.15 I 이순용 기자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고양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고양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청년들을 위해 고양시가 지원책을 내놨다.경기 고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고양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생애 1회)으로 지원한다.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지원 희망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시는 청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시행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청년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I 정재훈 기자
한화시스템, 생산성 경영시스템 심사서 ‘국내 최고 등급’ 획득
  • 한화시스템, 생산성 경영시스템 심사서 ‘국내 최고 등급’ 획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시스템(272210)이 생산성 경영시스템(PMS·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심사에서 국내 최고 등급인 ‘레벨 8’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PMS 인증은 지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해온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진단 프로그램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모든 분야의 경영시스템을 진단·지원하고자 시행된다. 2019년도부터는 말콤 볼드리지 등 글로벌 선진 경영모델 기반으로 인증 규격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 기준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번에 한화시스템이 획득한 PMS ‘레벨 8’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의 PMS 인증 현장 심사를 받았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심사에서 전체 7개의 항목 중 △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등 6개 항목에서 레벨 8 이상 획득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전략에 따른 가치실현 프로세스 구축과 방산 부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고객관리, 방산 부문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시너지 극대화 등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PMS 레벨 8 획득으로 인정받았다”며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생산성 경영시스템(PMS·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심사에서 국내 최고 등급인 ‘레벨 8’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한화시스템)
2022.04.15 I 박순엽 기자
이억원 "물가 관리 총력…대외 리스크 파급영향 최소화할 것"
  • 이억원 "물가 관리 총력…대외 리스크 파급영향 최소화할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력을 최대한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급망 차질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중국 일부 지역 봉쇄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 상황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개인은 탄소 중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한편 기업은 금융·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민간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산업 분야로 풍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그린뉴딜 분야에 공급했다.정부는 올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시행했다.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무공해차 대여·다회용기 배달·친환경상품 구매·청소년 실천다짐 등 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보험분야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건 보험료 50% 인하’,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람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장을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하고, 6월 초까지 국내숙박에 대해 최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관람과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이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민생”이라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제상황 관리와 민생안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5 I 공지유 기자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득 커…연 2천억 어민 지원 가능"
  •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득 커…연 2천억 어민 지원 가능"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무이자인데 공적자금을 왜 6년씩 서둘러 상환하려고 하냐고요? 그로 인해 어민들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중앙회는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두 번에 걸쳐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은행 수익 일부를 배당 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했다. 남은 금액은 8183억 수준이다.그는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익을 실현하는 등 조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협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이고, 내부유보금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원 수준이며 수산금융채권 발행도 1조원 가량 한도가 남아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이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잡은 수산 예산(2조8337억원)의 10% 수준이자,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체감하는 수산직불제 예산(559억원) 대비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지으며 옛 시장터를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심이다.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계해 제2의 코엑스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 예정에 있는 구 시장 부지는 4만8233㎡(1만4590평) 축구장 7개 규모로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곳이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본 틀 위에 서울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문화 관광지로 입지를 다져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려고 한다. 노량진 복합개발사업은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수협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수협 10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협을 만들기 위한 미래 수익기반이 될 것이다. △수협의 이런 노력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이행되면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불안을 겪게 된다. 4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국 등 인접국과 연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양 방류를 차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에 나설 경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과 방사능 검출 시 정부의 전량수매 및 손실보상 등 선제적인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됐지만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9.4%로 알려져 완전 개방에 가깝다. 특히 CPTPP 규범에는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과잉어획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과잉어획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11개국과 개별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수산자원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하에 금어기·금지체장·금지구역 등을 정해 관리된다. 과잉어획이 아니므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 또한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만약 보조금이 철폐되면 면세유가 과세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업인들의 출어비 가운데 연료비 비중은 40%에 이르는데, 유류 판매가격 중 절반 정도를 면세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될 경우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늘어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수출액의 24%가 김에 집중됐다. ‘수출 효자’ 품목 발굴 계획은.-어묵·오징어·굴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며 중앙회 수출 금액은 2019년 131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383만2000달러로 약 2.9배 증가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겠다는 구상에 따라 작년 11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다녀왔다. 현지 바이어·유통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제품의 포장이나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좋은 맛과 품질이라는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고 한다. △탄소중립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민과의 갈등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이나 물고기 서식장·회유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가 설정돼야 한다. △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추가 연구와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4가지 유형의 직불제는 선택형으로 시행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능에 대응한 포괄적 기본형 직불제를 만들어 어업 종류, 어선 톤수 등을 고려해 소규모 및 영세 어가에 유리한 직불제 도입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형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나.-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망업계(상시근로자 50명 이상)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대형선망수협 조합원 19개 선단과 선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특강, 안전재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선주·양식장·사업장 등 유형별로 위험 요소를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이번 달에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역별 교육과 함께 톤수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어선의 안전조업 관련 법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일원화해 일관된 사고 예방 기준이 정립되도록 정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1957년생 △동아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진수산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상임이사 △수협재단 이사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25대 회장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2022.04.15 I 임애신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시민 눈높이 안내서 발간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시민 눈높이 안내서 발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대시민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모아타운)과 정비사업(모아주택)을 연계한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으로 이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대시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안내서는 총괄 안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부분으로 구성했으며 각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추진 절차, 세부 요건, 주요 내용 등을 다루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총괄 안내 부분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의 특징과 한 눈에 보는 정비방식의 추진 절차를 소개한다.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기본요건, 혜택, 모아타운 계획 수립 대상지 발굴 절차(자치구 공모 및 주민제안), 모아타운 지정 절차 및 계획수립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모아주택 부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대상지역, 시행방식, 사업요건, 동의 요건 및 사업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며 이와 함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 포함해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서울시 전자책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시민 등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며 “재개발 위주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4.15 I 오희나 기자
원스토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5월 상장 추진
  • [마켓인]원스토어,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5월 상장 추진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원스토어는 14일 증권신고서를 정정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다음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다. 원스토어는 기존 계획대로 총 666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3만4300~4만1700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1조1110억원이다. 원스토어는 9일~1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12~13일 일반청약을 거쳐 오는 5월 상장한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며, SK증권이 공동주관사를 맡았다. 하나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인수회사로 참여한다.원스토어의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업계 최초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3년만에 거래액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원스토어는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투자 위험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공지하면서도, 비교기업 적합도를 개선했다. 선정된 비교기업은 텐센트,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넥슨이며, 평가액 대비 최대 4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근 IPO기업의 평균 할인 수준보다 높게 제시했다.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원스토어는 전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을 제외하고 앱마켓 시장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며 “지난 6년간 빠른 성장을 이끈 원스토어의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의 비전인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을 실현하며 기업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이번 공모 자금을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 구축에 투자해 연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크로스 플랫폼 사업 강화와 스토리 콘텐츠 IP 확보, 인앱광고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2.04.14 I 김겨레 기자
모든 스포츠도박, 청소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스포츠도박, 청소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이용에 대한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한 경계심 없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 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2022.04.14 I 이윤정 기자
코이카-이대, ODA와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MOU 체결…2025년까지
  • 코이카-이대, ODA와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MOU 체결…2025년까지
  •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발협력사업(ODA) 수행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코이카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부에서 우리 정부 개발협력(ODA)사업 수행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코이카 측에서는 손혁상 이사장, 송민현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김동호 전략경영처장, 이화여대 측에서 김은미 총장, 정제영 기획처장, 조상미 국제처장이 참석했다.업무협약에는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협력사항을 구상해나갈 계획이다.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여성 지도자 양성에 기여한 이화여대는 코이카의 오랜 파트너로서 수년간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의 번영과 상생이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은 2007년부터 ‘이화-코이카 국제학 석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국제학석박사 학위과정에도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며 “우수한 여성 리더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이들이 이화-코이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한국 원조 효과를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전부터 교육, 보건 분야 등에서 함께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에서는 2016년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과 의료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2017년부터 고원지대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2020년부터 왕립프놈펜대학 내 사회복지 석사·박사 과정 운영과 관련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2.04.14 I 정다슬 기자
하나금융그룹, 1호 꿀벌농장 조성…꿀벌살리기 사업 지원
  • 하나금융그룹, 1호 꿀벌농장 조성…꿀벌살리기 사업 지원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폐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살리기에 나선다.하나금융그룹은 14일 하나금융그룹 1호 꿀벌농장인 ‘하나 비 컴백(BEE, Come Back) 농장’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꿀벌 생태계 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양봉가 육성 및 고용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 대상 도시양봉 체험 교육 △가족 주말 체험 농장 활용 △지역 기반 소셜 벤처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하나금융 관계자는 “꿀벌농장 조성은 내달 20일 ‘세계 벌의 날’에 맞춰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실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통해 꿀벌이 다시 벌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조성하는 하나 비 컴백 농장은 경남 양산에 소재한 사회혁신기업 ‘비컴프렌즈’와 함께한다. 비컴프렌즈는 도시양봉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파워온 임팩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이상기후의 심각성과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꿀벌 보호 인식개선 및 농장 조성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사진= 하나금융그룹)
2022.04.14 I 박철근 기자
재택근무 시행 경기도 노동자 “주 3회 재택근무 가장 선호”
  • 재택근무 시행 경기도 노동자 “주 3회 재택근무 가장 선호”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한 가운데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경기도 노동자들은 재택근무 빈도로 주 3회를 가장 선호하고, 노동자 85.3%는 동일 근로조건이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 근무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중인 재택근무’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15~2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00명과 전국 사업체 인사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우선 노동자의 18.7%(56명)가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 시행자의 빈도는 △월 1~2회 26.8% △주 5회 이상 21.4% △주 2회 16.1% △주 1회와 3회 각 12.5% △주 4회 7.1% 순이었다.노동자 87.5%가 재택근무에 만족했으며, 주된 이유로 출퇴근 부담 경감, 충분한 수면·휴식, 효율적 시간 활용으로 자기 계발 및 취미활동 가능 등을 꼽았다. 인사담당자를 통해 알아본 기업도 79.4%가 재택근무 시행에 만족했으며, 가장 주된 이유로는 직원 업무 만족도 증가를 지목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생산성 하락, 의사소통 곤란, 성과관리와 평가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하거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동자 75.0%, 기업 76.2%에 달했다.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희망하는 재택근무 빈도로 주 3회(25.0%)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이어 주 1회(17.9%), 주 2회(16.1%), 주 5회 이상(14.3%), 주 4회(1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자 85.3%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겠다고 응답해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 전략으로 △재택근무 도입에 관한 종합 컨설팅 제공 △IT 관련 인프라 비용과 재택근무 관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중요한 복리후생으로 인식해 선호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미시행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노무관리 부담, 생산성 하락 우려,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종합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14 I 김아라 기자
2월 대출 연체율 0.02%p↑...“착시현상 여전”
  • 2월 대출 연체율 0.02%p↑...“착시현상 여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연체율 착시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은 2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이는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분기 중 연체율이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것이다. 실제 2월 중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0년 2월, 2021년 2월에도 0.02%포인트씩 상승했다.상품별로 보면 2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해서는 0.12%포인트나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0.42%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20%로 전월말과 비교해 0.02%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1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해서는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37%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1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2월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만기연장에 따른 착시효과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부실채권 등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했다.
2022.04.14 I 전선형 기자
“밤 시간대 안전한 귀가 돕는다”…서울시, 안심택시서비스 시행
  • “밤 시간대 안전한 귀가 돕는다”…서울시, 안심택시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택시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안심귀가택시는 이용자가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택시 승·하차시각, 택시 정보 등 각종 정보를 보호자와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시민의 택시 이용 관련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의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귀가 서비스인 ‘안심이앱’과 연계하여 실시간 운영한다. 시민이 택시 승차시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관련 정보를 보호자 등 지정된 연락처로 전송한다.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이용절차도.안심이앱은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6만여대의 CCTV와 안심이앱을 연계해 24시간 동안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찰 긴급 출동까지 지원한다. 2019년 6월에는 은평구에서 50대 초반 남성이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 후 도주했던 사건을 안심이앱을 이용하던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검거하기도 했다.시는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안심이 기능개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용역의 수행기관 입찰참가등록은 오는 25일까지다. 사업기간은 총 5개월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안심귀가택시서비스를 연내 구축해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시간대 택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심이앱.
2022.04.14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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