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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피해도 무역조정 지원받는다
  • 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피해도 무역조정 지원받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전·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한-아세안, 한-중 FTA에 따른 저가 상품 수입 급증으로 20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이듬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A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품질관리 등에 활용해 수입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고, 2020년 매출은 74억원으로 전년(38억원)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국가간 분쟁, 공급망 붕괴 등으로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앞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그간 FTA 피해에 한정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확대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한다. 또 관련부처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2 I 윤종성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계한 창릉3기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계한 창릉3기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를 연계한 고양 창릉3기신도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경기 고양시는 2020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된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는 호국로와 충장로의 현장 여건상 평면 접속이 어려운데다 기존 화정∼원흥 간 도로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로를 건설하면 성라공원 일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호국로와 충장로 접속이 용이한 대안노선을 LH에 제안, 확정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하면서도 일산·화정과 창릉·원흥 지역 간의 교통 연계가 가능해져 이용시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논의하면서 창릉공공주택지구의 주요 교통 대책인 고양·은평선 노선과 정거장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행신중앙로역·도래울역·화수역 등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LH와 GH, 고양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한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창릉3기신도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됐으며 사업면적 789만여㎡, 계획인구 8만3290명으로 2029년 12월 최종 준공 목표로 추진중으로 2026년 입주가 시작된다.
2022.04.12 I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할 중소퇴직기금제도 14일 도입
  •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할 중소퇴직기금제도 14일 도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중소퇴직기금 제도가 오는 14일 도입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강화를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도 도입된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오는 14일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인가받고, 투자일임업자는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등록한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300인 이상 DB제도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며,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고용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2022.04.12 I 최정훈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객 만족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객 만족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지난 3월 16일 새로운 사명 발표 이후 사내외 첫 공식 행사로 ‘고객 만족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르노코리아자동차가 지난 3월 16일 새로운 사명 발표 이후 사내외 첫 공식 행사로 ‘고객 만족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가운데)와 함께 공모전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자동차의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은 새로운 사명과 함께 고객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첫 행보로 기획됐다. 특히 르노코리아자동차 임직원들이 자사의 차량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 중인 고객의 입장에서 선입견 없이 개선 가능 부분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됐다.이번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은 XM3 고객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인카페이먼트(In-Car Payment) 상품성 확장, 애프터서비스(AS) 고객 만족도 향상 등 3가지 부문의 아이디어 공모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최대 백만원의 상금 수여와 함께 유관 부서에서 상품성과 사업성을 추가 검토해 실제 상품과 서비스로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공모 결과 접수된 총 177개의 아이디어 중 해당 부문의 전문 부서와 경영진 평가를 통해 공모 부문 통합으로 총 10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1등상은 XM3 내 대형 네비게이션 스크린 확장기능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한 구매본부 김기영 대리가 차지했다. 뒤이어 정동훈 연구개발(R&D)본부 수석연구원이 제안한 모바일 AS 정비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김용호 R&D본부 섹션장의 주차편의기능 관련 아이디어가 2등과 3등을 차지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내부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해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자사의 AS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케어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자사의 AS 서비스 강점이 기존 고객들은 물론 잠재 고객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또 지난 3월 새롭게 선보인 2023년형 XM3에 유니크&프리미엄 스타일 완성을 위한 인스파이어(INSPIRE)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차량에서 주문, 결재, 상품수령까지 가능한 인카페이먼트에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한 안전지원 콜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상품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해 “현재 자동차 산업이 맞고 있는 대변혁의 시기에는 수평·자발적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변화에 유연한 조직이 생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여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새롭고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2 I 신민준 기자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불공정 원천 차단
  •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불공정 원천 차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2 I 신수정 기자
고용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검찰로 넘겨…중대재해법 첫 송치
  • 고용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검찰로 넘겨…중대재해법 첫 송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의견 송치다.두성산업 정문.(사진=연합뉴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6명의 급성 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용부는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송치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1호 기소 사건이 됐다”며 “이후 과정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 후 재판이 열리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22.04.11 I 최정훈 기자
첫삽도 못떴는데 2차 후보지 강행? '갈길 잃은' 공공재개발
  • 첫삽도 못떴는데 2차 후보지 강행? '갈길 잃은' 공공재개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 삽도 못 뜬 채 표류하고 있다. 주요 사업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소송도 줄을 잇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반대 14구역이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반대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신수정 기자)◇공공재개발 반대 14구역 “과반수 다수결로 사유재산 침해 안돼”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총 14개 구역으로 구성한다. 흑석2, 강북5, 신설1, 양평13 등 서울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다수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 별 다른 공청회도 없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중단하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크게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토지주들의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은 주민 동의율 30%로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보다 현저히 낮다.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북5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신길4구역은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경기 부천 소사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주민들도 각각 노 장관을 고소했다. 비대위는 올 상반기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구역과 함께 집단 위헌법률심판이나 한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창현 흑석2구역 관계자는 “흑석2구역의 경우 토지 20%를 가진 사람 수가 토지 80% 소유주보다 많은데 사람 수를 기반으로 한 동의율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원하지도 않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수용당한 사례가 생겼다”며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로 서면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토부 “모든 의견 수용 어려워”..2차 후보지 발표 강행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주체인 LH와 SH공사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시행자인 LH와 SH공사가 관리하고 구청 등과 협의해 지정되고 사업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적 공람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8곳 내외를 계획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 지역별 주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 반대 의견이 거센 점을 들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공임대 증가라는 공익성을 내세워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주택포럼 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새 정부의 출범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고 공공재개발이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하면서도 주민동의률이 기존 정비사업 보다 낮은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지구지정을 한 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절차도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1 I 신수정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2022.04.11 I 이윤정 기자
현대해상,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
  • 현대해상,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대해상(001450)은 부산지역에서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신청 접수를 이 달말까지 최대 1만명 대상으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부산시의 보험료지원 혜택 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1인당 약3만원) 전액을 배달의민족에서 지원한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후 풍수해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설 및 집기 7000만원, 재고자산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금 지급시 공제액은 최저수준인 20만원을 적용한다.보험관련 안내는 현대해상 블로그, 배민 사장님광장 및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 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현대해상 부산사업부 담당자를 통한 직접신청도 가능하다.김병원 현대해상 상무는 “이번 무료가입 신청은 배달의민족의 보험료 지원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부산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에게 풍수해 사고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해상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온라인 풍수해보험’을 출시했다.
2022.04.11 I 박철근 기자
KT, 사회적 문제 함께 풀 소셜벤처 6개 선발
  • KT, 사회적 문제 함께 풀 소셜벤처 6개 선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공모전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에서 올해 지원을 받게 될 6개 기업을 선발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선발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T(대표이사 구현모)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공모전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에서 올해 지원을 받게 될 6개 기업을 선발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선정된 기업은 △카페에서 활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달용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잇그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심이 큰, 생체신호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업체 ‘에이치에이치에스’ △소리 분석 AI 기술 기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플리’ 등이다.협약식에는 최종 선발된 6개 기업 대표들과 KT ESG경영추진실장 김무성 상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송영용 이사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연구원 문미옥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지난해 공모전의 수혜 기업 대표들도 자리에 함께해 지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KT 기술 및 사업 유관부서 담당자도 참석해 기업별 지원 및 협력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선발된 6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6개월 간 최대 1억 원의 사업 실현금과 KT의 기술 및 경영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사무공간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악S밸리 내 DIGICO KT 오픈랩 공간도 제공받게 된다. 6개월 경과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기업에는 5천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KT ESG경영추진실장 김무성 상무는 “KT의 ABC 기반 미래 기술 및 인프라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만나면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 분야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및 사업적 시너지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04.11 I 김현아 기자
‘열사병도 중대재해’…산업현장 폭염예방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열사병도 중대재해’…산업현장 폭염예방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전보건공단은 11일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다.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매비용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올해 지원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폭염재난 위험시기(6~9월) 이전 적시에 폭염 예방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지원 사업에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2022.04.11 I 최정훈 기자
한화큐셀, 지난해 美 주거·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 1위
  • 한화큐셀, 지난해 美 주거·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 1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지난해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24.1%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다. 미국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0.6%의 점유율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사진=한화큐셀)미국 태양광 시장은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기준 약 4%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뉴욕, 로드 아일랜드 등 미국의 주 정부들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며 태양광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우드맥킨지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총 23.6GW(기가와트)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수년째 1위를 유지한 비결로 주력 제품군인 ‘큐피크 듀오’(Q.PEAK DUO) 시리즈를 내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꼽았다.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한화큐셀의 고유 기술인 퀀텀 듀오 Z(Q.ANTUM DUO Z) 기술을 적용해 태양전지 사이 간격을 줄이고 모듈 출력을 최대화한 제품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최대 출력 590Wp(와트피크)인 ‘큐피크 듀오 G11’을 출시하며 기존 제품 대비 출력을 100Wp 이상 높이는 등 고효율 모듈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왔다. 또 한화큐셀은 ‘올블랙’(All-Black)으로 제작된 ‘큐피크 듀오 블랙’ 모듈을 미국에서 선보이며 심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용 시장에서 고객 만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화큐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 혹독한 기준으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세계적 검증 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의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인 피브이이엘(PVEL)이 실시한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PV Module Reliability Scorecard)에서도 6년 연속 ‘톱 퍼포머’(Top Performer)로 선정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차고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큐피크 듀오 블랙’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한화큐셀은 태양광 셀과 모듈 사업 이외에도 여러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주에 18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운영 중이며, 같은 해 11월엔 38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 단지 개발을 진행하며 현지 전력망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그로잉 에너지 랩스(GELI)’를 인수한 뒤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해 분산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4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브랜드 파워를 재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1 I 박순엽 기자
쌍용차, ‘봄맞이 고객감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쌍용차, ‘봄맞이 고객감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봄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봄맞이 고객감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쌍용차 봄맞이 고객감사 무상점검 서비스 쌍용차는 전반적인 차량 상태 무상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한 해 동안 원활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320여 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쌍용자동차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봄맞이 고객감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차량관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겨우내 한파와 눈, 미세먼지, 황사 등에 노출된 차량을 위해 △에어컨/히터 작동상태 및 필터 점검 △엔진오일 누유 점검 및 보충 등 각종 오일상태 점검 △브레이크 상태 점검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부동액 비중 점검 및 보충 등 10개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에어컨 필터 교체 시 교환비용의 20%(일부 사업장 제외)를 할인해 준다.쌍용자동차 서비스담당 김동국 상무는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뤄 최고의 고객서비스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봄맞이 고객감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2.04.11 I 손의연 기자
신한은행, 대출 안내문 카카오톡으로…"종이 아껴 환경보호"
  • 신한은행, 대출 안내문 카카오톡으로…"종이 아껴 환경보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시행했다.(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은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는 대출기한 만기도래 안내문, 퇴직연금 분기 운용보고서 등 고객 확인이 필요한 종이 우편물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대체, 고객 명의 핸드폰에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라며 11일 이같이 밝혔다.모바일로 발송된 전자통지는 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 등 정부에서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종이 우편물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종이 우편 통지에 따른 배송지연, 분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특히 신한은행은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로 연간 약 200만건의 종이 우편물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 약 1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의 대상을 점차 모든 발송 문서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안내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등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금융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에 이로운 것이 곧 혁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작성하는 종이 서식을 전자 서식으로 대체한 디지털 창구를 도입해 연간 약 36백만장의 종이 사용을 감축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22.04.11 I 김정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태양광발전 전력 직거래…RE100 이행실적 ‘확보’
  • 현대엘리베이터, 태양광발전 전력 직거래…RE100 이행실적 ‘확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중개로 사업장 인근 태양광발전 전력을 직거래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력 공급으로 재생에너지100(RE100) 공급망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졌다.한전은 지난 7일 현대엘리베이터가 발전설비 3㎿ 규모 충주 지역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에이치디충주태양광1호 주식회사와 제삼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이곳에서 충주공장 물류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20년 동안 공급받기로 했다.한전은 두 곳의 송·배전망 연결하고 사용량 계량,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일괄 처리 후 수수료를 받는다. 또 태양광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력을 안정 공급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산업부는 두 곳의 전력거래량을 현대엘리베이터의 탄소(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RE100 이행 실적으로 공인한다.제삼자 전력거래계약(PPA) 제도 개요. (이미지=한국전력공사)지난해 6월 제삼자간 PPA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개월 만의 첫 계약이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RE100 대응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RE100은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 기업 간 국제 협약이다. 애플, 구글, BMW, SK, 현대차, 기아 등 주요 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어 이들 기업에 제품·서비스를 납품하려는 기업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한전이 모든 전력을 독점 판매하게 돼 있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않는 한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제삼자간 PPA 제도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RE100 이행 실적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년 6월 이 제도 시행 후 고유가로 전력 도매가격(SMP)이 크게 올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번 계약으로 추가 계약 성사 기대감도 높아졌다. RE100 대응 필요성 증가로 관심 기업은 늘어나는 상황이다.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심 기업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04.11 I 김형욱 기자
외인, 국내 주식 5조원 팔았다…상해 신규 감염↑
  • [뉴스새벽배송]외인, 국내 주식 5조원 팔았다…상해 신규 감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5조원을 순매도하면서 한국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로이터◇ 외국인 올해 3달 연속 ‘팔자’…4.8조원 어치 순매도-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지난달 상장주식 4조8660억원을 순매도했다고 11일 밝혀-1월 1조6770억원, 2월 2조5000억원에 이어 석 달째 순매도 흐름. 석 달간 순매도 규모는 9조1230억원에 달해-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9930억원 어치를 팔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270억원을 사들여-올해 3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25조2000억원(시총 27.1%)을 보유하고 있어◇ 봉쇄 2주째 상하이, 신규 감염자 증가 지속-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수가 2만4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2만6355명(무증상 감염 2만5037명 포함)으로 엿새 연속 최고치를 기록-광저우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감염자가 나온 바이윈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다”면서 “초기 판단 결과 통제 구역 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고 밝혀◇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보고서에선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고 신흥국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와-실제로 2015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13년 48.1%에서 2017년 44.5%로 하락한 바 있어-이어 지난해 12월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행한 여파로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12월 대비 1.5%포인트 하락◇ 브라질, 최대 규모 우라늄 개발 추진-10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북동부 세아라주에 있는 우라늄 광산 개발 계획인 ‘산타 키테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시작-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2019년 초 출범과 함께 우라늄 개발을 우선순위에 올려-300억 달러(36조원)를 투자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중반부터 중단된 3호 원전 건설 공사가 재개-한편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의 원주민, 환경 전문가들은 우라늄 개발 사업에 반발하고 있어◇ 세계은행 “올해 우크라 GDP 45% 감소…러시아도 -11%”-10일(현지시간) 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기 전인 올해 1월만 해도 WB는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또 농업 생산에도 차질을 빚어 우크라이나 경제 잠재력이 더 떨어지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WB는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1.2%를 기록하면서 역내 수요와 일자리,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과 물가는 급등하며 공급망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이 밖에도 유럽과 중앙아시아 내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가 4.1%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22.04.11 I 유준하 기자
①코지큐어로 의료문화 바꾼다
  • [펩트론 대해부]①코지큐어로 의료문화 바꾼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 주인공은 세상에 없는 신약 개발사 ‘펩트론(087010)’이다.“코지큐어(COZYCURE)를 실현하자.” 최호일 펩트론 대표가 늘 강조하는 말이다. 그가 지난 1997년 펩트론을 설립하고, 제약·바이오업계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코지큐어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의료비 절감, 의료의 질 향상을 실현해 복약 순응도를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호일 펩트론 대표. (사진=펩트론)최 대표가 코지큐어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대학교 때다. 연세대 생화학과 재학시절 실험 사고로 홍반성 피부병변을 얻게 됐다. 1년에 주사를 수십번씩 맞아야 하는 질병이지만, 완쾌는 쉽지 않았다. 난치병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LG화학(051910) 바이오텍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불편함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질환의 근본적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하나같이 글로벌 기업들도 어려워하는 치료제들로 펩트론이 주요 파이프라인을 채운 배경이다.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실제 최 대표는 코스닥의 주요 상장사로 펩트론을 키우기까지 창업 후 20여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했다. 창업 초부터 그랬다. LG바이오텍 연구소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펩트론을 창업(1997년 11월)하던 당시 IMF가 터진 것이다. 유력 제약사로부터 투자유치까지 확정된 상태라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신약개발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펩타이드 합성 사업에 ‘올인’한 것이다. 최 대표는 우선적으로 한 번 투여해서 효과가 오래가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루피어 데포(제네릭 의약품)’의 기술이전 등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사이 최 대표와 함께 꿈을 이루려는 인재들도 많아졌다. 생산본부 이병인 총괄, 임상·개발 신화연 총괄, 연구부문 조재평 총괄, 사업개발 정진경 총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8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연구개발(R&D) 인력이다. 현재 R&D 연구조직은 크게 연구본부와 DDS연구센터,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본부의 디스커버리팀은 새로운 약효를 가지는 펩타이드 소재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DDS연구센터는 지속성 제형의 개발 및 분석, 생산 공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산본부는 임상 시료 생산·공급, 분석연구팀은 QC 분석과 안전성 시험, 분석법 확립 등을 시행한다.최 대표는 “성공적인 펩타이드 의약품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독자적인 기반기술을 구축해 성공적인 의약품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특히 파킨슨병의 임상 검증과 제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펩트론의 최대주주는 최 대표다. 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9.4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2.31%), 펩트론우리사주조합(1.02%) 등도 주요 주주다.
2022.04.11 I 유진희 기자
탄소중립, 기업·정부 원팀 돼야
  • [기고]탄소중립, 기업·정부 원팀 돼야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올 초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탄소중립 세상으로의 전환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제는 당신이 변화를 주도하느냐 끌려가느냐다”라고 했다. 탄소중립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변화의 중심이 됐기에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다.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세계 134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에는 5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탄소중립으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기 어렵고 공급망에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어려워져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기업들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2%가 탄소중립 목표를 이미 수립했다고 답했다.문제는 아직 사업 추진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이행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2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4%는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투자비용 부족’(34%)과 ‘탈탄소기술 등 감축수단 부족’(27%),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15%)이 대표적 애로사항이다.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필연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업종은 혁신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일례로 철강업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데 50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최근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만드는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열분해유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어 중요한 탄소감축 수단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관련법상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실증특례가 진행되곤 있지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산 넘어 산이다.탄소중립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장기과제로 이제 시작단계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탄소중립에 2조달러(2456조원), 유럽연합(EU)은 1조유로(1337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해결수단만이 아닌 글로벌 산업지형을 바꾸고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탄소중립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인 EU·미국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기술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올해 국내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R&D 예산대비 6.5%에 불과하다. 컨트롤타워도 없다 보니 기업·정부부처가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을 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기업과 기업간 협력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못한 결과다.국내 산업은 수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필연적으로 노출돼 있고 산업간 연관관계 탓에 특정 산업과 공정의 변화만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관의 원팀(One Team) 플레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지속성장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
2022.04.11 I 이준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손질 드라이브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손질 드라이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개정을 강조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업계안팎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처벌 완화 요구가 이어지면서 규제보완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발의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모호한 법 조항과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구체화, 처벌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실제 산업재해 감소 공약에는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여소야대’ 구도에선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게다가 노동계가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가 지나기도 전에 법안이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만큼 적극적인 면책 조항이나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전문가들 대표자 처벌은 근무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표자 처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청업자가 대금을 깎고 지불을 미루면서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는 확률이 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관리 담당자를 벗어나 현장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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