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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3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유류제품 공급…6800억원 규모
  • 에쓰오일, 3년간 전국 공공기관에 유류제품 공급…68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이 조달청 유류 공동구매 제5기 입찰에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에쓰오일은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 에쓰오일 계열주유소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 차량과 소규모 저장시설에 유류제품을 공급한다. 유류 공급 대상은 도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3년간 약 4억8천만리터(L), 약 6800억원 규모다. 에쓰오일은 공공기관 유류 공급을 희망하는 계열주유소 1560개 주유소(전체 계열주유소의 약 73%)를 통해 이를 공급하며, 앞으로 협약주유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전국 에쓰오일 협약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신한·NH농협)로 결제할 시 구매금액의 2.88%를 즉시 할인받고, 추가로 최대 1.1%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에쓰오일은 이미 사용 중인 유류구매 카드 사용 시에도 주유 할인·환급 혜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주유소 현장 테스트를 완료했다. 아울러 에쓰오일은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4월1일부터 협약주유소의 위치·할인단가·편의시설 등 검색과 내비게이션 자동 안내로 연결되는 통합 기능을 제공해 유류공급 사업자·지정주유소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또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를 애초 입찰 요건인 7월보다 3개월 조기 시행한다.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 위치는 ‘나라장터 공공조달’ 홈페이지와 에쓰오일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주유소’ 안내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류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당사 주유소의 안정적인 판매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의 ‘전당 앞 주유소’ 전경 (사진=에쓰오일)
2022.03.24 I 박순엽 기자
  • 문체부, 문화예술 ‘해외 진출’ 날개 달아준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24일 오후 1시30분 ‘2022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공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문체부는 올해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체계적 국제문화교류 추진 △수교 등 주요 계기 활용 교류 활성화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대응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103개 사업에 총 2293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5개 기관의 총 33개 지원사업 내용과 대상, 예산 규모, 공모 시기,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문화예술인, 학생, 단체, 지자체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기관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학당재단의 ‘국외 한국어 교원 파견’ 등 3개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전통음악 해외 진출 지원’ 등 18개 사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2개 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문화동반자 사업’ 등 6개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등 4개 사업 등이다.지원사업별 발표 자료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온라인 생중계가 끝난 이후에도 설명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다.
2022.03.24 I 김미경 기자
LH,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 등 18.4만가구 공급
  • LH,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 등 18.4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한 총 18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가구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신규 공급물량인 11만8000가구 대비 약 6000가구가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 5000가구를 공급하며, 지난해 사전청약이 실시된 성남복정 등 8개 단지에 대한 본청약도 시행된다.분양주택 공급 이외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더욱 강화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주택 2000가구 등 총 5000가구는 조기공급 물량 확보 노력에 따라 기존 일정 대비 약 1년을 앞당겨 공급하게 됐다.매입임대주택은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LH가 직접 모집·선정하는 매입임대주택(청년, 기숙사, 신혼부부, 공공전세)에 대해 주택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이 중 4000가구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최대 6년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물량의 절반인 3000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총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2월에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접수받고 있다.또한 LH는 올해 공공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총 2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3만 4000가구 분)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주택공급 확대 및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서 보상이 진행 중이다. 고양창릉지구는 오는 5월 보상착수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보상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및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LH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 I 하지나 기자
삼송지구 주차장 확보, 또 LH가 발목 잡나…고양시 '강경대응'
  • 삼송지구 주차장 확보, 또 LH가 발목 잡나…고양시 '강경대응'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삼송지구 내 주차장 확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극적 태도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더욱이 지난 2020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달여 간 현장에 집무실을 차려 업무를 보는 강수를 던져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LH는 여전히 남아있는 주차시설 확충에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0년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집무실을 차리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2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원흥역환승주차장은 1만1079㎡ 면적에 주차면수 230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환승시설로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조성해야한다.시는 이 주차장을 LH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LH는 지난해 6월부터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LH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낮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같은 시의 우려에는 그만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시에 따르면 LH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총 3만5224㎡의 11개의 주차장 용지를 계획했지만 이중 9개는 민간에 매각했고 남아있는 곳은 삼송역·원흥역의 환승주차장만 남았다.원흥역환승주차장 부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뿐만 아니라 LH는 지축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6개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시가 주민들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제시한 노상주차장·지축역하부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기도 한 원흥역환승주차장을 LH가 책임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재준 시장은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될 3기신도시사업을 비롯한 LH와의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4 I 정재훈 기자
"통일부 폐지 없다" 확인한 인수위…교류협력·인도지원 강화
  • "통일부 폐지 없다" 확인한 인수위…교류협력·인도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교류·협력사업보다 인권문제, 탈북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서 제기해 온 ‘통일부 폐지론’에는 선을 그으며 남북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폐지’ 선 그은 인수위…부처 기능 보강 초점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서정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7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를 거론하며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지적하며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인수위 측이 공식적으로 통일부 폐지론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통일부의 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처 내 교류협력실이 축소되고 인도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날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현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탈북민 지원 강화 등 방안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UN 인권결의안 참여 가능성…임기 초 남북관계 ‘불투명’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과 함께 국제사회 관심이 큰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자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차를 마시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올해 우리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지도 주목된다. 현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남북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이를 두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엔의 컨센서스(합의)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는 등 ‘대결 모드’를 이어갈 경우 올해는 우리 정부도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도 거론된다.다만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데다, 최근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어 임기 초반에는 남북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가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관련 업무가)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2022.03.23 I 김호준 기자
(영상)영원한 라이벌 카카오vs네이버...주주가치 제고 승자는?
  • (영상)영원한 라이벌 카카오vs네이버...주주가치 제고 승자는?
  • 2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플랫폼 양강 네이버, 카카오의 사업 내용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짚어봤다.증권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의 주가는 이달 11일부터 전일까지 각각 약 11%, 14% 상승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양사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는 웹툰 중심의 콘텐츠 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도 콘텐츠 부문 중 스토리사업(픽코마, 웹툰, 페이지) 확장을 꾀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 기술로 밝힌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추세다.양사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다.최수연 네이버 CEO(최고경영자)와 김남선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1일 자사주 314주(1억800만원 상당)를 각각 매입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임기 동안 15만원선 주가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에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카카오의 배당성향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16.4%로 급증했다. 반면 2021년 기준 네이버의 배당성향은 0.5%로 2011년 주주 배당을 개시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네이버 측은 “현금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일회성 회계상 이익이 반영됐다”며 “이에 당기순이익이 급증했지만 배당여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증권가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기술성장주의 밸류에이션(가치)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의 중장기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투자를 고려할 때 신사업 성과 정도, 계열사 기업공개(IPO) 관련 이슈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카카오 최근 주가 흐름은?– 새 정부,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카카오 ‘반등’ ◇회사 가치 향상 위한 방안도 제시?– 새 경영진 선임...책임경영, 경영 쇄신 기대 높아져– 최수연 네이버 CEO, 21일 자사주 1억원 상당 매입–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주가 15만원 회복 노력”– 카카오, 연간 잉여현금 10~25% 자사주 매입·소각 사용 계획◇양사가 사업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 사업 다각화 원년...콘텐츠 등 신사업 확장◇양사 배당성향 차이?– 네이버, 지난해 배당성향 0.5%...역대 최저– “현금유출입 수반되지 않는 회계상 이익 반영으로 인한 것”– 카카오, 배당성향 20년 8.3%→21년 16.4%◇전망 및 투자 포인트는?– 매크로 이슈 영향...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축소 가능성 대두– 국내 플랫폼사 사업 현황 긍정적 평가– 주요 계열사 상장 변수...‘신중론’ 대두
2022.03.23 I 이혜라 기자
尹, 일단 檢직접수사 확대 초점…수사지휘권 폐지 '장기과제'
  • 尹, 일단 檢직접수사 확대 초점…수사지휘권 폐지 '장기과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차를 마시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함지현 하상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법무부·검찰을 시작으로 정부사법행정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수사기관 공약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위는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후 법무부·대검찰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대검과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업무보고는 윤 당선인의 수사기관 개혁 공약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대검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별도 예산 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우월적 지위 규정 폐지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이 드러날 전망이다.◇수사지휘권 폐지, 뜨거운 감자지만…2년내 실현 불가능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무부와 대검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박 장관은 역대 네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 문재인정부에서 세 차례 발동됐다는 윤 당선인 측의 비판에 대해선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문재인정부에선) 책임성 원리에 따라 서면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법무부 입장과 달리 대검은 인수위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하는 입장인 검찰로선 ‘수사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말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당연한 이치”라며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수사지휘권 폐지는 2년 내에 실현되기 어렵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독자 예산 편성권 부여, 공수처 지위 변경 등의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 내에 공약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경찰 보완수사 경찰이 진행→“보완수사 미진” 지적이에 따라 인수위는 일단 국회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공약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의 경우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되, 무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현재는 경찰의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해 이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 보완수사 필요성이 인정돼도 이를 다시 경찰에게 사건이 보내진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동료 경찰이 수사해 보완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 역시도 책임감이 떨어져 제대로 된 보완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윤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수사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돼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 검찰 직접 수사의 세부적 범위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 직접 수사 확대에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본 역할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률가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직접 수사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구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3.23 I 한광범 기자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개사 제재 면제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개사 제재 면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에 모두 제재 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23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신청을 받았던 회사에 대해 심의를 했다. 심의 결과 제재 면제 신청을 한 회사 23개사에 대해 모두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24개사가 신청했고, 1개사는 자진철회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 12개사 △코넥스 3개사 △비상장 4개사였다. 코스피 상장사는 쎌마테라퓨틱스(015540)·세종공업(033530)·비케이탑스(030790)·에이블씨엔씨(078520)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이엠앤아이(083470)·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레드로버(060300)·헝셩그룹(900270)·유네코·모베이스전자(012860)·모베이스(101330)·휴온스블러썸(263920)·휴온스글로벌(084110)·마이더스AI(222810)·샘코(263540)·하이즈항공(221840)이다.금융당국은 주요 사업장이 외국에 위치해 있거나 국내에 있어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면밀히 살펴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는 6월16일까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22.03.23 I 김소연 기자
갑질방지법 반기 든 구글…한상혁 “위법여부 판단해 조치”
  • 갑질방지법 반기 든 구글…한상혁 “위법여부 판단해 조치”
  • 사진=AFP[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구글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유권해석을 마무리해 공표할 계획이다.23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기 위해선 현행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곧 방통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전날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방통위에 촉구한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성명과 관련한 방통위 답변으로 보인다.구글은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보안이슈 제외)를 할 수 없으며, 6월1일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도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뒤 앱 개발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적용 중이다. 4월1일부터 전체로 확대해 해당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구글은 이러한 정책이 국내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업계는 앱 개발사들이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은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지난 3월15일 법 시행 이후로도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처벌보단 최대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방통위도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현 상태로는 시장이 계속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표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정책을 시행하는 4월1일 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반행위가 명백히 인지되면, 다음은 사실조사 착수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무조건적인 사실조사 및 법적 제재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고민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위반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및 고시를 완비한 이후인 올 3월15일부터든 법 자체가 시행된 지난해 9월14일부터든 기간이 워낙 짧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전 과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어렵게 통과된 법”이라며 “법의 취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속도를 내면서도 다양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3 I 노재웅 기자
방통위, 종편 3사 광고판매대행 재허가…2027년까지
  • 방통위, 종편 3사 광고판매대행 재허가…2027년까지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JTBC미디어컴, TV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A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했다.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또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했다.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방통위는 “매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23 I 노재웅 기자
성장가능성 높은 대전 새싹기업 선정, 유니콘기업으로 키운다
  • 성장가능성 높은 대전 새싹기업 선정, 유니콘기업으로 키운다
  • 22일 사이언스 콤플렉스 타워동 20층에서 ‘D-유니콘 육성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 매년 10개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전시는 22일 사이언스 콤플렉스 타워동 20층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유니콘 육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업력 10년 이내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900여개의 유니콘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두나무, 직방, 컬리 등 18개 기업이다.대전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지역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3년 이상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 누적 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매년 10개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선별된 기업에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유니콘 맴버십(최초 3년간)을 부여하고,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유니콘 패스, 비즈니스 전용 공간 유니콘 라운지 사용권을 부여한다. 또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용 가능한 모든 사업을 집중 투입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TP, 일자리진흥원 등 대전시 산하 기업지원 관련 기관을 각 기업별 전담 육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기관별로 전담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해 기관 책임하에 맞춤형 성장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담 육성기관에서 가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총망라, 메뉴판 형태의 통합패키지로 구성해 각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기업 성장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내달부터 기업 선별 프로그램 확정, 유망기업 선별 등을시작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유니콘 육성위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창업 정책의 중심이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며, 그 시발점이 바로 ‘D-유니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벤처창업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3 I 박진환 기자
오세훈, 청년 지원 대폭 늘인다…2025년까지 6조3000억 투입
  • 오세훈, 청년 지원 대폭 늘인다…2025년까지 6조30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청년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 및 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23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시가 2016년 수립했던 서울형 청년보장 종합계획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300만 서울청년 대다수를 겨냥한다. 이를 위해 청년 투자는 기존 8.8배로(서울형 청년보장 7136억 원→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6조810억원) 대폭 늘리고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도약’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4차산업 인재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권역별로 1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 핀테크 등 취업 유망분야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도 높인다.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부터 맞춤 지원을 펼치고 일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구출’ 분야에서는 ‘서울 영테크’를 올해는 작년의 8배 가량인 1만 명, 2025년까지 총 5만 명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대상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시행규모의 10배인 연 5만여 명으로 확대한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작년 지원대상을 2배 넘게(3000명→7000명)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없애 문턱을 더 낮춘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마지막, ‘기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세~24세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하반기에는 40만 원의 이사비와 SW 등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원도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의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도 4월 중 오픈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해서 각 정책 영역별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삶 전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시)
2022.03.23 I 김은비 기자
주주행동 부담됐나…SK케미칼·금호석화 환원책 제시
  • 주주행동 부담됐나…SK케미칼·금호석화 환원책 제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주 가치 제고를 외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표 대결을 앞두고 앞다퉈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율을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케미칼(285130)은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중간배당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당 0.5주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하기도 했다. 5개월 만에 다시 ‘당근’을 제시한 것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의 거세지는 주주행동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다자산운용, 싱가포르 행동주의펀드 메트리카파트너스 등은 SK케미칼이 핵심 사업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물적 분할로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공개 주주 서한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3월 18일 상장해 이날까지 약 1년 동안 11.54% 상승했지만 SK케미칼은 같은 기간 42.03% 하락했다. 특히 안다운용은 지난 15일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안을 공시, 제1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한 반대 투표를 예고했다. △회사가 의안으로 상정한 배당금 약 587억원은 당기순이익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내이사 전광현의 재선임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장직을 겸직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의 손실이 큰 상황에서 사내 이사 평균 연봉이 1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자사주 소각에 투자 계획도…“절반의 성공”오는 25일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금호석유화학(011780)도 같은 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약 6개월간 소각 목적의 1500억원 자사주 매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현재 주가 부진의 이유는 미흡한 주주친화 정책에 있다”고 연일 지적하자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낸 셈이다. 박철완 전 상무는 배당성향 확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주주제안으로 경영권에 도전하고 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주 제안에 나섰던 토비스(051360) 역시 주총을 앞두고 지난 18일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향후 3년 동안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최대 3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알리면서, 22억원 규모 자사주 30만주 소각 결정을 공시했다. 370억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 계획도 알렸다. 다음 거래일 상승 폭 일부를 반납했으나, 해당 공시 영향으로 당일 일간 수익률은 5.53%에 달했다. 지난 21일 주주총회 결과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그럼에도 그동안 주주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회사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차파트너스운용 측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차파트너스운용 관계자는 “주주환원책이 제안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신경쓰겠다고 밝힌 만큼 지속성에 방점을 찍고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주주행동이 성공적이라고 볼 순 없다. 본격적인 주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에스엠(041510)은 주주총회 안건 확정을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2개의 주총 안건을 추가해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1일 주총에서 신규 감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이 예상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발행할 의도”라면서 추가 안건에 대해 “주주제안 무력화 등 대주주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022.03.23 I 김윤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석열표 규제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3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석열표 규제 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공급망 대란, 기업 ‘각자도생’ 한계 정부가 전략·핵심물자 확보 나서야-한국판 뉴딜·MSCI편입…‘J노믹스’ 과제 존폐 기로-安 “국민 항체 정기조사, 과학방역 할 것”-[사설]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금 손질 안된다-[사설]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막아야△2면-尹서초동 자택~집무실 12km 출퇴근길 교통통제·통신마비로 시민불편 불가피-“현 정부 방역정책 정치·여론에 휘둘려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 직시해라”△3면-與 “졸속이전 땐 안보공백 불가피” vs 野 “가짜뉴스로 새 정부 발목잡아”-대통령 취임도 전제…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강대강 대치 지속에…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물 건너가나△4면-“하이브리드 전쟁 시대…통상·산업·외교·안보 망라할 제3조직 필요”-민간 과학기술委 필요…‘과기·교육’ 통합은 우려-“부산 금융도시로 발전” vs “인프라 부족해 회의적”△5면-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꿈틀하자…尹 부동산공약 선별작업 나선다-안보 강조한 尹…인수위, 업무보고 시작은 국방부-‘대중문화 전문가’ 백현주·김동원, 인수위 전문위원 합류△6면-한국판 뉴딜, MSCI 선진지수行, 재정준칙…국회설득·사업 재조정 필요-저출산·고령화·양극화…사활 걸고 해법 찾아야-K뉴딜 구조조정 우선 순위…기재부 추진 경제과제 스톱되나△8면-외교 문제 얽히고 설켜 대응 한계…“새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위기는 기회…“선제적 공급망 확대 나서야”-“국산화 어려운 경우라면, 공급망 R&D 추진해야”△9면-소상공인-저소득자 최저임금 갈등…일자리 사라지니 멈췄다-올해 수능 11월 17일…문이과 통합형 “오류 방지 위해 킬러문항 검증 강화”-사업 속도내는 GTX-B…尹 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연준 5월 ‘50bp 인상+양적긴축’ 유력△10면-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靑, 욕심부리지 말아야-“대선 캠페인 잘못해 질 뻔했는데…국민의힘 아무도 반성안해”△12면-지방선건 표심 의식한 듯…민주·국힘 모두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너도나도 공천혁신 민주 ‘청년·여성’ vs 국힘 ‘자격시험·패널티’-국민의힘 내달 원내대표 경선 권성동·김태흠 ‘2파전’ 관측-박근혜, 24일 퇴원후 대구 사저 입주…대국민 메시지 ‘주목’-국민 58.1%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13면-‘서민연료’ 등유 31% 급등…유류세 인하도 그림의 떡-온실가스 8년내 40% 줄인다-대출 빗장 푸는 은행…1900조 가계빚 뇌관 우려-외식업 가맹점 부진 속…치킨 홀로 날다△14면-급격한 지점 감소 대안되나…‘한지붕 두은행’ 확산-카드수수료 갈등 해법 찾나-코로나 착시에…은행 부실채권 비율 0.5% ‘역대 최저’-카뱅, 1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 재개△15면-바이든 “푸틴, 생화학 무기 고려”…러, 美사이버 공격 가능성도-러 “日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日 “수용 못해” 반박-美SEC,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포함 추진-中동방항공 여객기 수직 추락한 듯…생존자 나올 가능성 낮아-우크라 대통령은 왜 국방색 티셔츠만 입을까△16면“전망 더 밝다”…현대차·기아 아낌없이 투자-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퍼스트 무버’ 꿈꾼다-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제에 답 있어-‘현대家 3세’ 정기선 사장,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텀블러 재활용·정수기필터 회수…코웨이 친환경 활동 눈길△18면-트래블룰 시행 이틀 앞인데…“내 코인 못찾나” 투자자 불안-SKB, 무선 IPTV 공유기 ‘와이파이6E’ 연말께 출시-“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TF’ 100% 생길 것”△19면-정지선 ‘통큰 투자’…현대百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품었다-CU ‘핫이슈 상품 찾기’ 반년새 1000만뷰 돌파-‘꾸안꾸’ 男心 저격 화장품 잘 나가네-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롯데 ‘공격 앞으로’△20면-코스피 2700 탈환했지만…외인 매도 이어져 ‘박스권’ 불가피-LG엔솔 긴 부진 벗어나나 5거래일↑ 40만원대 ‘눈앞’-감사의견 ‘적정’ 받은 오스템…이달 말 기심위서 거래재개 될까△22면-주주행동 통했나…SK케미칼·금호석화 ‘주주환원책’ 앞다퉈-감사보고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주총 시즌 ‘투자 주의’-“기술 알아야 투자”…대기업 출신 심사역 늘리는 VC-‘차이나2차전지·美클린에너지’ 삼성자산운용, ETF 2종 상장△24면-돼지의 왕, 티빙 ‘OTT의 왕’으로 만들어줄까-3色 ‘봄의 전령사’ 납시오△25면-미래 먹거리, 의료기기를 주목하라-정부는 ‘백신 개발 지원’ 약속 지켜야-文-尹 ‘용산행 충돌’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26면-한국 아동문학이 세계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져 감사-기아 EV6,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주시보 사장 “다음 10년,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 계기 만들 것”-티맥스오피스 황정식 대표 선임-두나무,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우크라이나 구호 10억원 기부-조만호 무신사 의장, 임직원에 주식 무상 증여-삼성지원 포스텍 연구진, 빛으로 양자물질 제어·측정 성공△27면“집값 너무 올라서” “반려견 키우기도 벅찬데”…MZ 결포자 급증-100만 넘었는데 줄지 않는 확진…“감소세 전환 불확실”-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尹코드 맞추나-“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나요” 서초동 복덕방 문의 쏟아져-조합 예산으로 조합원에 선물했다면 기부행위일까
2022.03.22 I 박민 기자
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단독]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의 나오면서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때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부동산정책 공약도 이 자리에서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할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6월 전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선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자료=윤석열당선인 공약집)다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과 서초, 노원 등과 수도권 1기신도시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연쇄 상승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해 보니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135만546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해당 공약을 폐기하거나 집값 급등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없앨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3.22 I 강신우 기자
지식산업센터에도 과밀부담금 물리나
  • 지식산업센터에도 과밀부담금 물리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과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28년 만에 과밀부담금 대상·지역 확대하나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큰 틀을 정책적·사회적 여건에 맞춰 개편한다는 이유에서다.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법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만 운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과 대상 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 면적)에 표준건축비(2020년 기준 213만원/㎡)를 곱한 금액의 5~10%를 내야 한다. 건물당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0억원 넘게도 부과된다.국토부 측은 “서울 외 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대형건축물의 인구 유입 효과 변화 등 여건이 상당히 변화했으나 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부담금 부과나 재원 활용 방식 등이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는 설명이다.국토부는 그간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았던 시설들의 입지 추이나 과밀 유발 효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선 지식산업센터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정되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등장한 건축물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입지나 인구 유발 효과 등을 보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서울에만 운용되는 과밀부담금이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로의 업무·판매시설 입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집적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밀부담금 제도를 이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개발업계 “‘준조세’ 과밀부담금 확대, 사업에 상당한 악재”문제는 과밀부담금 확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건축 원가도 늘어난다.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이라는 준조세가 늘어나면 결국 사업성이 나빠진다. 금융 등 업계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사업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과밀부담금이 건축주를 넘어 건물을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면 시행자가 분양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에게 비용 부담ㅇㄹ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개발업자에게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결국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창업 등 기업활동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2022.03.22 I 박종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추진
  • 미국 증권거래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추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가 검토하는 내용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규모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납품 업체나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해야 한다. 상장 기업의 경우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밖에 기업들은 향후 사업 계획과 전략을 짤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에 ‘실재하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 공개해야 한다.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탄소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안건은 SEC 위원 다수가 찬성할 경우 최종 통과돼 두 달간 공개 논의를 거쳐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SEC 위원은 3명이 민주당, 1명이 공화당 측 인사로 구성돼 내부 표결은 우선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정부는 당선 이후 줄곧 친환경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SEC는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자의 문제점은 기업 평가 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이러한 기준이 뚜렷해지는 데 있어 SEC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규정이 바탕이 된다고 설명된다. 기업들의 ESG 점수를 매기는 데 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단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I 고준혁 기자
SK넥실리스, 12개 협력사에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억원 지급
  • SK넥실리스, 12개 협력사에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억원 지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넥실리스가 협력사들의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지원한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가속하면서 협력사들의 경영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SKC(011790)의 배터리(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2일 전북 정읍공장에서 12개 협력사와 함께 ‘SK넥실리스 코로나19 극복 상생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와 협력사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자금 지원·고충 공유 정례 채널 운영·비상 상황 대응 체계 구축 지원 등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맺은 협력사는 SK넥실리스 정읍사업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12개사다. 동박 생산·검사·포장·출하 등 생산라인 협력사는 물론, 환경미화·사원식당·고객지원실 업무를 맡은 협력사들도 포함됐다. SK넥실리스는 이들 협력사에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1억원을 상생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추이를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사내 협력사 대표단과 SK넥실리스 생산본부장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시행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고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협력사의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사내 매뉴얼도 주고받을 계획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SK넥실리스의 협력사들이 차질 없이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동반성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넥실리스가 22일 전북 정읍공장에서 협력사들과 ‘SK넥실리스 코로나 19 극복 상생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넥실리스)
2022.03.22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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