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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 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세 달을 넘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료계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4 I 이연호 기자
강남 일원 개포한신, 35층 480가구 재건축…통합심의 속도
  • 강남 일원 개포한신, 35층 480가구 재건축…통합심의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 개포한신아파트’가 지상 35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3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단지는 기존 13층짜리 4개 동 364가구를 지상 35층·지하 3층, 480가구(공공 66가구, 분양 41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영희초등학교와 인접했다.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이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빠르게 정착시켜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4 I 오희나 기자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23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이와 함께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되려 손실을 늘리는 식이어서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7월부터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 부실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될 곳은 살리고 안 될 곳은 정리’하기 위해 착공 전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에 부동산PF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장점검에서 ‘부실’로 인식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검토’ 등의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도 해당 요건이 해당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식되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던 국토부의 부동산PF 대책 역시 ‘실효성’을 두고 업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말 △LH 통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하고 △CR리츠 부활로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선 LH가 건설사들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며 내건 보유 토지 매입(역경매 방식)은 사실상 희망한 기업이 단 몇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1군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은 당장 현금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산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매물을 현금 청산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사가 토지 전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끼어 있을경우 동의없이 매각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미분양이 난 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사들이는 ‘CR리츠’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는데 2009년 CR리츠때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 실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리츠는 사업성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지를 임대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분양 등이 가능한 구조라 관심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인 CR리츠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2009년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인데 반해 현재는 최대 3% 부과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기에다 LH 등 매입확약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높은데 쉽게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70만원 상품에 수익은 고작 3만원”…장애인 여행사들 ‘위기’
  • “70만원 상품에 수익은 고작 3만원”…장애인 여행사들 ‘위기’[여행]
  • 통영 달아공원을 찾은 여행객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표 A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엔데믹 이후 여행 문의와 예약은 늘었지만, 낮은 수익성에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A씨는 “장애인 대상 여행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비싸지만 상담부터 예약, 운영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사업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장애인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전문 여행사를 위한 맞춤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장애인 전용 여행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전문 여행사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적은 이윤, 부족한 인력, 지원 정책 부재 등 ‘삼중고’에 “당장 오늘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 무장애 여행 인프라 개선으로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는 도산 공포로 내몰리는 ‘역조’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질의 장애인 여행 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과 기업 양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60만~70만원 상품 수익 2만~3만원이 전부남산을 걷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해설사와 참가자 (사진=서울관광재단)장애인 여행은 국내외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애인지원단체 오픈 도어스(ODO)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2700만 명의 장애인이 8100만 회 여행에 나섰다. 이들이 여행에 쓴 비용만 587억 달러(약 80조 374억원)에 달한다. 2015년 346억 달러(47조 1944억원) 대비 70% 늘어난 규모다. 국내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023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64만여 명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미등록자를 더하면 장애 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인 전문 B여행사 대표는 “60만~70만원짜리 제주도 2박 상품을 팔아도 여행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2만~3만 원”이라며 “숙소부터 식사, 여행지 등 전체 코스와 일정을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짜기 위해 들어가는 업무 부담과 운영 인력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낮은 수익성의 원인은 장애인 여행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 차량, 이동 보조를 위한 인력 등이 필요해 기본 비용 자체가 높고, 일정에 쇼핑 옵션을 넣을 수 없어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장애인 여행이라는 특성상 운영비를 낮추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꾸리기도 어렵다. 최근엔 물가 상승으로 원가까지 올라 상품가는 올랐지만 수익은 예전 수준에 불과하다. 업력 10년 차 C여행사 관계자는 “장애인 여행은 이용이 가능한 시설도 제한적인 데다 날씨, 계절 등에 따른 시기별 편차도 크다”며 “상품 가격이 일반인 여행 상품 대비 비싸다는 특성상 수익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 여행사는 지난 1~2월 두 달 내내 장애인 여행상품을 판매해 올린 순수익이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여행사의 전문성 인정해야”경복궁에서 모형 촉각 체험을 하는 참가자 (사진=서울관광재단)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장애인 여행은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 사용자의 장애 유형이 모두 달라 그에 따른 맞춤 상담, 운영이 필수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 보니 필요한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은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석열 유니버셜디자인투어 대표는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인데 이런 중도 장애인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얘기하길 꺼려해 빨리 알아듣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갖추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장애인 여행사를 일반 여행사에서 분리해 전문 여행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애인 여행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과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서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운영 중인 D대표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행 착오는 줄고, 서비스 품질은 좋아지기 마련이라 오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 인증제’는 이러한 난제를 풀어줄 해법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수 관광벤처 기업을 선정하듯 예비와 초기, 성장, 전문 등 등급별로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육성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유입이 원활해지고, 양질의 장애인 여행 상품·서비스가 늘어나 수익성이 나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동 약자에 특화된 전문 여행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은실 두리함께 대표는 “장애인 여행은 사전에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파악하는 정보력과 상담 인력, 상품 기획자, 필요한 노하우 등의 요소가 일반 여행업과 전혀 다른 전문 분야”라며 “장애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증제 등을 도입해 특유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가치 지향적인 상품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수요가 창출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휠체어를 타고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 (사진=두리함께 홈페이지)
2024.05.24 I 김명상 기자
서울시 '국토정보 챌린지 전국 측량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서울시 '국토정보 챌린지 전국 측량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지적측량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진행 장면 (사진=서울시)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대표팀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연합팀(서울시, 성동구, 종로구, 구로구)은 3회에 걸친 실전훈련을 통해 측량 역량을 쌓았던 경험을 이번 수상의 비결로 꼽았다.한편 서울시는 선진적 지적측량 제도를 도입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시의 입체개발에 맞춰 토지에 대한 물권(소유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입체공간(구분지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민간측량(지적)업체의 폐업에 따른 측량자료의 소실을 방지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해 기존 이동지 측량성과와 함께 비이동지 측량성과 자료도 등록하도록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 준공 전 지적현황측량(지적건축물)을 시행, 지적경계선과 건축물의 정확한 시공을 확인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연내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의 재산권 및 공사 시행 등 안전 부분에서 시민의 신뢰도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역량을 기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이배운 기자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서울시메트로9호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2023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난 22일 9호선 본사 대회의실에서 수여식을 개최고 선정패를 받았다.(사진=서울시메트로9호선)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해 건강증진활동 추진 사업장의 심사 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계구축, 경영진의 인식 수준, 작업환경관리, 각종 보건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전체 7개 부문 43개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대표적인 우수 사례로는 ‘다함께 걷자9’라는 걷기 프로젝트가 꼽혔다. 직원의 약 70%가 참여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목표를 정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 목표달성시 회사와 연계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각종 미션(함께 걷기, 사진 인증, 응원글, 걷기명소 소개 등)을 통해 걷는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도 높였다.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활동 우수기업에 메트로9호선의 보건관리체계가 인정받았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건강한 조직, 회사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함지현 기자
유디치과, 전주보훈요양원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펼쳐
  • 유디치과, 전주보훈요양원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펼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디치과는 23~24일 양일간 전주보훈요양원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진료 - 희망치아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창훈 전주서신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한민정 유디간호학원 원장 등 유디치과 의료진과 봉사단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디케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1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비가 마련된 ‘유디덴탈버스’를 활용해 전국 곳곳을 찾아가 나눔진료를 시행하고 있다.유디치과가 의료봉사를 실시한 전주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설립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로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역주민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틀니 수리 및 세척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평상시 치아 관리를 돕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및 입소자에게 구강용품 및 틀니 관리 세트를, 유디간호학원은 건강기능식품 ‘유디 더 콜라겐’ 200개를 후원했다.한편, 23일에는 전주서신 유디치과의원과 전주보훈요양원 간 요양원 입소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진행한 양 사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로 상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서신유디치과의원은 전주보훈요양원 소속 어르신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한다.의료봉사에 참여한 이창훈 전주서신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구강검진과 진료를 도왔다”며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유디치과는 강릉 산불 피해지역, 괴산 수해 피해지역,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덴탈버스 나눔진료 행사를 진행했다. 약 2,000여 명의 주민들의 구강검진 및 예방 진료를 비롯해 3,000여 개의 구강관리용품을 후원하기도 했다.이현숙 전주보훈요양원 간호과장(왼쪽부터), 김종명 ㈜유디 대표, 정도일 전주보훈요양원 원장, 이창훈 전주서신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김화숙 전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
2024.05.23 I 이순용 기자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성료
  •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1세션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 전략(손지훈 서울대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위기 상황 관리: 자해 위험과 자살 예방 전략(강등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김성남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으로도 불리며, 비정상적 흥분 상태인 조증 삽화와 우울 상태인 우울증 삽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료 전략과 주변인들의 격려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질환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2세션에서는 ‘감정조절 능력 키우기’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감정조절을 위해 상황을 객관화하고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응급환자 전문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23 I 이순용 기자
저궤도 위성통신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저궤도 위성통신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제2·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이데일리DB)예타를 통과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기상청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산업체가 천리안위성 5호를 개발하고, 발사해 천리안위성 2A호의 주요 임무를 승계하고, 우주경제 시대 민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함께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6세대 이동통신(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추진 기간동안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이 밖에 산업부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은 액정디스플레이(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마이크로LED를 중심으로 iLED 화소·패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 공정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인 스마트 모듈러 센터(충남 아산시 탕정면)를 구축할 예정이다.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시행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강민구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해야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해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선불업자들은 오는 9월부터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후속 조치다.‘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고,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하던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에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불업 감독 의무를 면제받는 발행 잔액은 30억원, 연간 총 발행액은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 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는데 시행령에선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게 했다.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면 해당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은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똑같은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해선 신용카드업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했다. 그간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 이력 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 금융 등의 취지 하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은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자를 부채 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 신용 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사의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원이며, 사업자별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전체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또한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될 수 없으며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024.05.23 I 김국배 기자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올해 봄철 산불예방에 주효
  •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올해 봄철 산불예방에 주효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올해 시행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서비스가 봄철 산불예방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농부산물을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파쇄해 봄철 소각산불 발생율을 6%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해마다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면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116건(전체 산불의 28%)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는 39건에 그쳐 산불 피해를 크게 줄였다는 평이다. 소각산불은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도 크지만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소각산불 발화자가 직접 불을 끄다 4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회를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쇄기 662대를 보급했고, 산림청은 산불인력 약 1만여명을 파쇄 지원했으며, 농촌진흥청은 139개 시·군에서 파쇄팀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확대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박진환 기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본부-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본부-가맹점주 협의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23 I 강신우 기자
기업은행, 3분 이내 발급…개인카드 원스톱 LMS 발급 서비스
  • 기업은행, 3분 이내 발급…개인카드 원스톱 LMS 발급 서비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고객편의를 극대화하고 영업점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자 ‘개인카드 원스톱 LMS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업점 직원이 카드신청 페이지 주소(URL)가 담긴 LMS를 발송하면 고객이 직접 카드신청부터 발급까지 앱 설치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드발급이 완료되면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BC페이북을 통한 ‘간편결제 바로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재구축한 웹기반 카드발급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제휴 플랫폼 등 웹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신청한 고객도 자격확인과 심사가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어 3분 이내에 카드 발급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제휴 플랫폼을 통한 카드발급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카드발급 시스템이 카드사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발급 완전 디지털화로 고객이 쉽고 빠르게 카드를 발급받고 영업점은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등 기업카드도 웹기반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송주오 기자
코나아이-네이버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비 ‘선불업 서비스’ 제공 협력
  • 코나아이-네이버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비 ‘선불업 서비스’ 제공 협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 서비스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전일 서울시 강남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 윤희영 네이버클라우드 커머셜 비즈니스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부터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 설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 개정된 전금법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나아이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선불카드의 제조 및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와 관련한 기능을 API로 제공한다.코나플레이트는 시스템 구축 비용, 라이선스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오픈 API를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연동 개발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올인원 선불업 등록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양사는 이외에도 △전자금융업 관련 세미나 진행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홍보 △상호 잠재 고객사 대상 마케팅 및 영업 협력 △상호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은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협업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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