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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 ‘아내 폭행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살인 무죄로 징역 7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6월 3일 서울고법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유씨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결과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019년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아내 불륜사실 확인…술 마시던 중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5월 15일이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며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길이 97㎝가량의 골프채로 수차례 때렸다. 또 아내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찼으며 안방으로 힘겹게 들어가는 A씨를 다른 골프채로 가격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안방에 A씨를 방치한 채 주방에 묻어 있는 피를 닦고 부러진 골프채들을 치웠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께 아내가 미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숨졌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와 심장눌림증이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당일 A씨에게 내연남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범행 2주 전부터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기도 했다. 범행 당일은 유씨가 해당 녹음기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아내가 또 다른 상대와 외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검색된 점 등을 근거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유씨가 A씨를 폭행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심장파열 및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 점도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근거가 됐다.◇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선고유씨 측은 법정에서 “아내가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저지하는 정도의 폭행만 했을 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등 사실은 없었다”며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화가 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때린 것이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 전후 사정과 A씨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A씨가 아내의 자해를 말리려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119신고 경위를 고려하면 유씨가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골프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무차별적으로 골프채 헤드로 피해자를 가격했을 것이나 시신에 그런 흔적은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채 헤드가 아닌 샤프트 부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되긴 했으나 피고인이 치명적인 부위에 직접 외력을 행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치명상을 가하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속발성 쇼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피고인의 돈을 둘이 쓰자는 등의 대화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며 유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2024.06.03 I 이재은 기자
한-에티오피아 정상 "北 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 한-에티오피아 정상 "北 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양국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회담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에티오피아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파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對)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지난해 10월 ‘무역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윤 대통령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비 총리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전력망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교육 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줬다”면서 앞으로 양국 협력이 광물 개발과 방위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갱신된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개발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
  • 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GA협회(GA협회)’로 변경한다. 그동안 보험업계 백화점 역할인 보험대리점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의 도입 취지와 성장세에 맞춰 명칭에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협회 명 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협회는 올해 초 이사회 결의·총회 등을 통해 협회 명 변경을 의결하고 올 4월 금융위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의 협회 명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보험대리점 협회는 지난 2005년 손해보험·생명보험대리점 통합 협회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 출범한 지 19년 만에 ‘사단법인 보험GA협회’라는 새 이름으로 탈바꿈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업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협회 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GA 성장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설명해 보험소비자에게 최적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백화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시장 질서 확립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최근 5년 새 보험업계 제판분리(제조·판매의 분리) 기조가 가속하면서 GA의 파급력은 확산하고 있는데 과당경쟁·승환계약(갈아타기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GA업계의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과 인카금융서비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국내 최대 규모 GA인 한화금융서비스는 138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부터 몸집을 불리고 있는 GA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대형 GA(설계사 3000명 이상) 대표와 만나 첫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그간 검사의 사각지대였던 초대형 GA 3곳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2024.06.02 I 유은실 기자
폭염 속 카트정리 美 90에 기부금 쏟아져…"은퇴하시길"
  • 폭염 속 카트정리 美 90에 기부금 쏟아져…"은퇴하시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한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90세 노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의 은퇴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약 3억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소도시 메타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흩어진 카트를 모아 밀어서 정리하는 일을 하는 퇴역 공군 딜런 매코믹 씨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했다.딜런 매코믹의 사연이 소개된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에도 일하고 있던 그의 모습이 전직 지역 방송 뉴스 앵커인 캐런 스웬슨 론키요 눈에 띄었다.론키요는 체감온도가 섭씨 39도에 달한 폭염 속에 카트를 밀고 있는 메코믹에게 “메모리얼 데이인데도 일하고 계시네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그는 “먹기 위해서요(To eat)”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집에 돌아온 론키요는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매코믹의 사연을 올리고 그의 은퇴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그는 모금 사이트에 “매코믹의 생활비는 2500달러(346만원)인데 사회보장연금으로 받는 돈은 1100달러(152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나머지 금액을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때로는 한꺼번에 20대가 넘는 카트를 밀고 미로와 같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그의 사연을 소개했다.이 글은 큰 호응을 얻었고, 불과 나흘 만에 약 5400명이 참여해 총 23만3000달러(약 3억원) 이상이 모금됐다. 론키요는 매코믹이 은퇴를 할지 아니면 일을 계속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렸다며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쇼핑카트를 밀지 않아도 되고, 출근할 때도 걸을 필요 없이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매코믹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론키요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며 “이 미친 세상에는 그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인공지능(AI) 군사 분야 개발·사용과 관련해 ‘책임 있는 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보도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를 언급하며 무기 사용을 둘러싼 규칙 공유를 목표로 한다. 소식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며 “AI가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달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화시켰다. EU 외 국가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제시한 내용은 향후 각국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성명서 초안은 “AI를 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작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한 생성형 AI의 국제적인 규칙 형성 틀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G7 이외 국가와 지역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특히 각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의 사용이 판사의 판단과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동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서밋’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유엔에서 열리는 ‘미래 서밋’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삶에 밀착된 정책을 발굴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주도 전세사기법으로 피해자 구제 나서기로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톤)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민생밀접 분야에 대한 업계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한다.◇모든 신교대 실태 점검해 軍 사고 예방에 총력당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세종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3일 강원도 신병교육대에선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정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1박2일간 특별 인권교육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는 복귀자들에게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 분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빅블러' 시대 역행하는 금산분리
  • '빅블러' 시대 역행하는 금산분리[데스크의 눈]
  • [이데일리 문승관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금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전자 장비가 많은 시대인데 매일 총검술 해봤자 뭐하겠느냐.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첨단 기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하게 해줘야 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은행권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산 분리(금융·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의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완화도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금융 산업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 서비스 질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금산 분리 개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금융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고 하는 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지금껏 금산 분리 규제 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금융사가 규제에 묶여서 비금융 분야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을 막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의미다. 그동안 금산 분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쟁점, 장·단점을 생각하면 지금도 풀기 어려운 금융권 최대 난제다.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감독 검사 규제에 진입·퇴출 규제 등 상시적 규제를 광범위하게 받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일본만 해도 지난 2016년 이후 은행과 은행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ESG 경영과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제고 등 사회 공헌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금산 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규제 완화 덕택에 일본 지방은행은 부수 업무로 인력소개업을 등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소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 금융’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 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ESG 관련 시스템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거든다.핀테크 기술의 발전, 빅테크 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과 비금융 겸업 추세가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선 일본의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금산 분리 규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변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금산 분리의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은행이 비은행 분야를, 기업이 은행 소유 허용 여부만을 따져 규제한다는 게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은행이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역량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규제 완화 발언과 금융위의 관련 방안 검토는 모두 반길만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이끌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2024.06.02 I 문승관 기자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尹, 탄자니아·에티오피아와 정상회담…경제교류·광물 파트너십 강화
  • 尹, 탄자니아·에티오피아와 정상회담…경제교류·광물 파트너십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과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아프리카 외교 위크에 돌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하산 대통령은 “K드라마와 K푸드를 인상깊게 즐기고 있다”며 “이번 공식 방한이 탄자니아와 한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한국과 탄자니아는 2028년까지 25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했다. 또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탄자니아에 이어 오후에는 에티오피아와 만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투자, 개발협력,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미국 등 자원 소비국과 함께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오는 7월부터 의장국을 수임한다.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MSP에 아프리카 국가의 협력 강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AFP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노하우도 전수한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 및 교육을 강조해 농촌 지역 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된 시민 운동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참고가 됐다”며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다.아프리카는 인구 14억명, GDP 3조4000억달러의 미래 소비시장이다. 석유·광물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및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방산협력에도 나선다. 한국 방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휴전안을 다시 내놔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주변국들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셈법이 달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휴전안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마스가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휴전 중재국인 미국·카타르·이집트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가자지구 민간인과 인질 및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을 즉시 완화할 협상”이라며 “원칙을 구현하는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발표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휴전안이 나온 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전화를 걸어 중동 지역의 휴전안 수용 압박을 요청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진전이 지속적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을 지지했다.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가족을 비롯해 휴전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휴전안 수용과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한 난민 캠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지품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AFP)국제사회 요구에도 하마스의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안에 응할 기미는 없어 보인다.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이 발표된 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군사·통치 능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충족돼야 영구적인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가 연방정부 내 극우 인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고 휴전할 경우 이스라엘 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을 두고 “영구적인 휴전을 전제로 한 어떤 제안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룰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먼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협상이 지연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한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3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스라엘도 당시 하마스 공습으로 약 120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혔다.CNN은 “이스라엘군은 이번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중심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리는 분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차주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260여개를 보냈고, 1일에는 약 600개를 보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윤 대통령 “한국의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모범사례 될 것”
  • 윤 대통령 “한국의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모범사례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AFP와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언급하며 아프리카와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 농업 생산 및 교육을 강조해 농촌 지역 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된 시민 운동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많은 아프리카 지역 사회에 참고가 됐다“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 참석국들과 다수의 협정을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8개국이 참가한다. 이중 윤 대통령은 2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와 한국은 협력을 강화해 광물 접근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우건설이 잠비아와 보츠와나 국경제 만든 카중굴라 교량을 언급하며 ”이 교량 건설로 양국 간 물류 운송시간이 2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건설, 스마트교통을 포함한 인프라 절반에 걸쳐 한국은 아프리카와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포스코그룹, 미래세대들과 ‘ESG레벨업그라운드’ 개최
  • 포스코그룹, 미래세대들과 ‘ESG레벨업그라운드’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단체사진 모습. 사진=포스코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서 ESG 정규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 레벨업그라운드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 수행한 ESG 관련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는 행사이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1학기 포스코ESG 지속경영 교과목을 수강 중인 덕성여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가나다순) 대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진 발표대회에서는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13개 팀이 △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 △K-리그 쓰레기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알루미늄 캔 재활용 방안 △전동 보장구 충전소 개선 아이디어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소셜벤처 투자 방안 등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지역 발전 등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양대학교 대학생들과 기념촬영 중인 이시우 사장(왼쪽 두번째) 모습. 사진=포스코‘Vision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충돌 방지 방안’은 한양대와 포스코DX가 함께 제시한 아이디어로, 포스코DX의 IT기술을 활용해 인천공항 활주로 내 조류를 감지하고 조류 이동 방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제안이다. 또 한동대와 포스코엠텍은 축구 관람객 가정과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여 포스코엠텍이 알루미늄 탈산제를 만드는 자원순환 방안을 제시했다.이시우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미래세대 대학생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 ESG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산학 간 다양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포스코그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1학기 ‘포스코 ESG 레벨업그라운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당일 포토부스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대학생 참가자들 모습. 사진=포스코
2024.06.02 I 김경은 기자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황우여 “건강한 당정관계 약속…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풀어갈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갈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당정 협의회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황 위원장은 “이제부터 당과 정부는 단순한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해야 한다”며 “집권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집권 2년은 개혁 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최고의 민생은 경제”라며 “당정은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이자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황 위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자기 병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이도영 기자
“홍콩ELS 사태, 내부통제 실패탓…AI 이상거래 탐지 주목”
  • “홍콩ELS 사태, 내부통제 실패탓…AI 이상거래 탐지 주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내부통제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규 전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홍콩 ELS 불완전판매의 원인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 실패라고 진단했다. 김민규 삼정회계법인 전무. (사진=이영훈 기자)아울러 김 전무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치인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주목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의무화한다. 기업에 내부통제를 자율로 맡겨 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김 전무는 “금융사들이 이를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사실상 없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보호 미흡 사례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해 온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전무는 ‘책무구조도가 정작 최종 책임자를 실무진 선에서 잘라 오히려 CEO 꼬리자르기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책무구조도의 일부만 고려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하기에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만약 회사에서 조직적이고 장기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역시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내부통제나 내부감사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삼정회계법인은 KB국민은행과 손을 잡고 AI를 활용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김 전무는 “금융권에서도 금융사고와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금융사에서도 유사한 도입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서도 내부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전무는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신뢰성 있는 ESG 정보 산출과 보고 과정에서의 내부통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정회계법인 내부통제팀은 회계법인 중 최다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업 회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이 약 400여명, 금융업에 특화된 리스크 및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약 300여명이다.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회계, 운영리스크,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내부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BNK경남은행,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 정비 봉사활동’
  • BNK경남은행,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 정비 봉사활동’
  • BNK경남은행 임직원들과 가족 80여명이 토닥길과 주변에 떨어진 돌과 쓰레기 등 수거하며 환경 정비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은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산호천 일원에 위치한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은 지난 4월 20일 ‘BNK사회공헌의 날,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일에 조성됐다.토닥길 정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80여명은 호미를 이용해 산호천 토닥길 위 일정 구간의 돌을 정비하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이번 정비 봉사활동은 토닥길 일부 구간에 있는 크고 작은 돌로 인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특별히 마련됐다.최대식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에는 지역민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지역에 위로가 되고 싶은 BNK금융그룹의 마음이 담겼다. 앞으로도 BNK와 함께하는 토닥길이 창원 시민과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BNK경남은행이 포함된 BNK금융그룹은 지난 4월 20일 토닥길 조성을 비롯해 철쭉·꽂잔디 식재, 수변·수중 쓰레기 수거, EM흙공(유용한 미생물) 투척 등 하천 가꾸기 주제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야스쿠니 신사에 소변보고 ‘화장실’ 낙서한 남성
  • 야스쿠니 신사에 소변보고 ‘화장실’ 낙서한 남성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낙서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야스쿠니 신사에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제스처를 취한 뒤 ‘화장실’이라고 낙서를 했다. 사진=X(옛 트위터 のうまにあ 願榮光 캡쳐)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 이름이 새겨진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 ‘toilet’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다.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에는 한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의 돌기둥에 소변을 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뒤 영어로 ‘화장실’(toilet)이라는 낙서를 하고 떠나는 동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이 남성은 영어로 자신을 아이언 헤드라고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남성이 중국 국적의 유튜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영상=X(옛 트위터 のうまにあ 願榮光 캡쳐)일본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기물손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낙서가 발견된 뒤 돌기둥 주변에는 가림막이 쳐졌고 낙서를 지우는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낙서가 발견돼 가림막이 쳐진 야스쿠니신사 돌기둥 (사진=도쿄 교도 연합뉴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2024.06.02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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