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남성현 산림청장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사회 참여 강화”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국제연합(UN)에 의해 지정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 숲사랑청소년단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은 국제사회의 사막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등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민간단체, 국제기구 및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 전 외빈 환담식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만나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협력 체결에 대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몽골 대사의 축사와 함께 서울 상신초, 서울 장안중, 부산 동래원예고 등 초·중·고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매년 6월 17일을 기억하고 사막화 방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비롯해 대한항공, 미래의 숲, 유한킴벌리, 이마트, 지구촌나눔운동, 평화의 숲, 푸른아시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등 9개 기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부대행사로는 청소년 대상 숲사랑 작품 공모전과 영어 발표대회가 개최됐으며, 현장에서는 반려 식물 나눔행사와 화분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전 세계 토지 40%가 황폐화 됐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식량난, 가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UN 사막화방지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림 중추 국가로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대한민국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다음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고 저는 옳은 것이 이기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노동·교육·산업구조 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전 세계 우주환경 전문가 2026년에 한국 찾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후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 우주학술행사가 열린다. 국제연합 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가 오는 2026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자료=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 프로그램 갈무리)우주항공청은 지난 14일 독일 노이스트렐리츠에서 폐막한 ‘2024년 국제연합(UN) 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ISWI)’에서 오는 2026년에 열리는 ‘제13회 UN ISWI 개최국’을 한국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ISWI는 우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피해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학술행사이다. 지난 2009년 UN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유엔 우주 공간 평화 이용 위원회)와 UN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유엔우주업무사무국) 주도로 설립됐다.우주환경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 서울관광재단 등과 협력해 2026년 ISWI 학술행사 유치를 추진해 왔다.ISWI는 40여개 UN 회원국 250여 명이 참가하는 우주환경 분야 최대 정책 교류, 학술행사로 2009년부터 2년마다 열린다. 우주환경분야 연구자들은 물론 UNOOSA 사무총장과 각국 우주환경기관 수장 등이 참석해 우주환경 기술 발전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에 한국이 유치한 ISWI는 2026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서울(잠정)에서 ‘태양활동 극대기-국제사회의 대응: The 25th Solar Maximum-Global Preparation’을 주제로 열린다.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에 행사가 열리는 만큼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공유하고, 우주전파재난 대비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우주환경 분야에서 국제위상을 높이고, 학술교류 활성화, 국가간 우주기술 정책 공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나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환경센터장은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대한민국 우주환경 연구, 예보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우주환경 분야 국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수준의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도 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