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수준의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도 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제목으로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구조인 점을 지적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조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LG U+,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정보단말기 기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정보단말기 7대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나 음성으로 디지털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노트북이다. 전문적인 장비인 만큼 수백만원의 고가여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들이 점자정보단말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점자정보단말기를 기증하게 됐다. 단말기 7대는 한시련의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 농어촌 지역 지회에 전달돼 오는 8월부터 상담, 재활교육, 일상생활 훈련 및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LG유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다.앞서 지난 4월 LG유플러스는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으며, 한시련은 이 기부금으로 260쪽 분량의 ICT 교육용 지도서를 제작해 전국지부와 복지관 등 220여 곳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세광학교 등 전국 맹학교 8곳에 점자책과 확대독서기, 노트북 등 ICT 기기를 지원하는 ‘U+희망도서관’ 사업과 임직원의 목소리로 음성도서를 만드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학습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LG유플러스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의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할 예정이다.김영일 한시련 회장은 “기증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가치 있는 일상을 보내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받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나누고자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등 각계 각층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임직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양태현 한국유니온제약 대표 “스타상품 만들어 반전 꾀할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게 큰 경쟁력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 이같은 장점 있는 곳 많지 않다. 다만 오랜 역사에도 활명수, 게보린, 판콜 등과 같은 스타제품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스타상품을 만들어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다.”양태현 한국유니온제약(080720) 공동대표는 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1986년 설립된 회사의 오랜 역사와 새로운 대주주의 혁신의지를 통해 변화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태현 한국유니온제약(080720) 공동대표. (사진=한국유니온제약)◇7월 대주주 변경 앞두고, 4월 합류 혁신 앞장서오는 7월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인 안희숙과 백병하, 신성희 등 3인의 보유 지분 대부분이 엔비에이치캐피탈에 양도된다. 같은 달 31일 잔금이 지급되면 엔비에이치캐피탈이 지분 22.61%(178만 8500주)를 보유하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다. 양 대표는 새로운 대주주와 함께 회사의 혁신을 위해 지난 4월 한국유니온제약에 합류했다. 양 대표는 “우선 과제는 회사의 흑자전환이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을 통해 진정한 제약·바이오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종합의약품 개발업체로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 개선제(헤데스판시럽), 항히스타민제(코페인정), 골격근이완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며 매출 첫 500억 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영업을 직접판매에서 위탁판매(CSO)로 전환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순손실이 이어졌을 정도다. 매출은 500억~600억 원 초반대에 묶여 있다. 새로운 대주주가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양 대표는 “올해 회사 조직과 재무 구조개편을 통해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내년에는 흑자전환을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다”라며 “R&D 강화를 통해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거나, 사회 기여도가 적은 제품은 정리할 것”이라며 “회사의 자랑인 강원 원주시 문막 1, 2공장의 가동력을 높이면 매출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유니온제약)◇문막 2공장, 회사 성장 중추...“개량신약 인재 확충”문막 1, 2공장은 정제, 캡슐제, 앰플, 주사제(액상·분말) 등 기본 제형의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막 1, 2공장이 완전가동될 경우 생산캐파가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는 상태다. 양 대표는 “2공장의 경우 최첨단 액상 주사제와 고형제 자동화 라인을 중심으로 해 R&D만 받쳐준다면 활용 폭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R&D에 중심한 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 대표 합류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은 R&D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표출하고 있다. 7월 대주주의 공식 변경을 앞두고 경기 동탄에 새로운 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과 협력하며, 원천기술 확보에도 나섰다. 양 대표는 “최근 박사급 인재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인재를 다수 확보했고, 개량신약 부문 쪽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부결속을 통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약개발까지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양 대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유니온제약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경영자로서 노력이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고]제4 이동통신, 기대와 현실
-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올 초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제4 이동통신에 대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므로 품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경제 상식이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은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출이 그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통신 요금 하락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시도된 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발굴 노력은 일곱 차례나 실패했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했던 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이동통신사업에서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 정부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했으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러던 중 2018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준다는 의미다.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 하에 2023년 7월 처음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가 있었고,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됨으로써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선정된 사업자도 언론 설명회를 자청해 자신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통신사업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사업자는 어떻게 투자 비용을 조달할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자에게 자본금, 주주, 투자계획 등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사업자는 2월 초에는 자본금이 2000억원 규모라고 하다가 급기야 5월 초에는 500억원을 먼저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이렇게 되니 오히려 시장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결국 지난주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부가 문턱을 낮춰주고, 필요하면 정책금융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조달하겠다고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했음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설사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지, 소비자들이 바라는 통신요금 인하는 이뤄지지도 못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
- ‘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법조프리즘]
-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한 유튜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가해자들이 호의호식 하면 사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개했고, 결국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은 폐업했고, 또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나타나 세 번 째 가해자를 공개하면서 마치 상인들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싸우듯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싸우더니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와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유튜버들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는 거라고 했고, 사람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열광했다.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사는게 말이 되냐며 반박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자 당신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위해 뭘 했냐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들은 피해자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그러나 뒤늦게 알려졌다시피 가해자 공개에 피해자는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의감에 불타 ‘피해자’를 말하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다. 이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피해자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나 논란 속에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위험은 없는지 등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물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개하고, 가해자 공개에 열광하는 것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태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가해자들과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등 법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과 무너진 사법정의에 마치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이다.그런데 부조리한 현실에 화가 난다면,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가해자들의 나락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데 멈추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왜 잔혹한 사건이 그렇게 밖에 처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행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3명의 가해자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게 했다는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됐다. 이처럼 피해자를 아프게 했던 원인을 찾아내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성 사적 제재는 순간의 통쾌함 그 뿐이다. 가해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식당을 폐업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한들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관심과 무력함일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말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춘다면 부조리한 현실은 여전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유튜버들의 늘어난 구독자 수와 신상공개된 가해자들의 고소일 뿐이다.
- [문화대상 이 작품]10만 관객 울린 감동…무대 아래서 더 빛난 '영웅의 품격'
- [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 엔터테인먼트경영과 교수] 가수 임영웅이 최정상 가수들만 설 수 있는 ‘꿈의 무대’ 서울월드컵경기장(이하 ‘상암벌’)에서 10만 ‘영웅시대’(팬덤명)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5월 25~26일 양일간 열린 단독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을 통해서다.임영웅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상징적인 공연이었다. 임영웅은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30곡을 소화하며 재미, 의미, 심미 3박자를 모두 갖춘 최고의 콘서트를 보여줬다.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장 전체를 다채롭게 활용한 공간 연출력이 돋보였다. 그런 가운데 초대형 전광판, 그라운드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아트, 댄서 158명과 펼친 대규모 퍼포먼스 등으로 예술적 표현력을 극대화했다. 마치 올림픽 개막식이나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 예술 공연을 연상케 했다. 둘째 날 쏟아져 내린 비와 바람을 공연의 걸림돌이 아닌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특수효과의 디딤돌로 만들어 버린 임영웅의 에너지도 빛났다. 임영웅은 세련된 무대 매너와 특유의 입담으로 지루할 틈 없는 공연을 만들며 노련함을 과시했다. 솔로 가수가 대형 실외 공연장에 에너지를 채워 넣고 몰입감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임영웅은 거뜬히 해냈다.강한 여운을 남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임영웅이 열기구에 탑승해 2층 객석 높이에서 스타디움을 돌며 팬 서비스를 펼친 순간이었다. 임영웅은 흔들리는 열기구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해 진짜’ 등을 흔들림 없이 소화하며 라이브 실력을 뽐냈다. 브릿지 영상을 통해서는 ‘배우 임영웅’을 만날 수 있었다. 임영웅은 자연스러운 내면 연기를 소화하는 모습으로 배우 활동까지 기대케 만들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면서는 평론을 위해 열심히 기록하던 필자의 손까지 안경으로 향할 정도로 촉촉한 감성을 선사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등의 메들리가 이어질 땐 ‘상암벌’이 최고급 야외 노래방으로 바뀌며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임영웅은 공연 말미에 국악 사운드를 접목한 ‘아비안도’(A bientot) 무대로 세대통합, 장르통합 가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두 오어 다이’(Do or Die), ‘히어로’ 등을 부르면서는 힙한 무대까지 완벽 소화했다.공연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린 콘서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영웅은 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리허설을 서울 외각에 있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했다. 공연이 끝난 뒤엔 거동이 불편한 관객을 도운 스태프의 미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충실한 사전 교육의 결과다.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공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콘서트였다. ‘인생은 연극이고 세상은 무대다’라고 언급한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의 삶과 공연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준 임영웅의 공연은 ‘영웅시대’ 마음속에서 언제나 ‘온에어’ 중이다.
- 北, 오물풍선 활용한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근 남한에 살포한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겼다. 이번 오물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화학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6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강경호·김현중 신안보연구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열기구나 풍선을 통한 생물작용제 공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고서는 “생물작용제가 에어로졸화 돼 공기 중에 살포되면 기온, 바람의 영향을 받아 넓은 지역에 퍼지고, 일부 지상에 낙화할 경우 빠르게 사멸된다”며 “하지만 포자 형태로 존재하는 탄저균은 자연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아 오랫동안 지표면에 남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2차 감염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호흡기를 통해 일부 인원이 감염될 경우 코로나19나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2차 에어로졸화된 바이러스가 연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실제 북한은 탄저,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보톨리눔 등의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작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생물학작용제를 특수전 부대와 고정간첩에 의한 살포와 야포, 방사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투발하거나, AN-2기(수송기)와 배낭식 분무기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때도 VX라는 신경독소를 사용했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다만 전략연은 생화학작용제를 탑재한 풍선이나 열기구를 통한 대남 공격은 풍향과 풍속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바람에 의해서 희석되면 대량살상무기(WMD)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다만 드론이나 AN-2 등을 활용한 생화학 공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략연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심리전에도 사회 전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공망의 허점을 재평가,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감시장비 추가 설치 및 접경지역 군 경비 인력을 강화해 드론 등을 활용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인돌봄 공급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우리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돌봄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뉴노멀 초고령사회,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선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2042년 75만~122만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 속 인력난 심화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 원장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에 사회적 인정도 부족한 돌봄노동에 젊은층이 유입되겠나”라며 “그렇다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외국인노동자에게만 기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원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 여성 중장년층 쏠림이 심한 돌봄노동자층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봤다. 돌봄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전 원장은 고령화로 소비를 줄이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늘어나는 생활을 위해 저축을 늘려 경제 전반에 소비성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연금을 받아 이를 다시 저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엔 대내적으로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사업기회 포착,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전 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을 쌓아놓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늘게 된다”며 “기존 고령세대보다 소비성향이 높고 외식, 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소비자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석·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고,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장기적으론 정년 없애야"…'임금체계 개편'엔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의무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에 적극 공감한다.”(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해외는 정년을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없애야 한다.”(이정 한국외대 교수)“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까지 일한다”며 ‘계속고용 의무화’를 제언한 이 교수 발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며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채필(맨 왼쪽)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상임대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한승상 트랜스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영면 동국대 교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년연장은 일부 근로자만 혜택”이 연구위원은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이러한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전문가 위원인 권기욱 건국대 교수도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지속 상향 조정되는 제도 변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 내 추가적인 정년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무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년제도를 폐지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론 정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론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 ‘트랜스’를 운영하는 한승상 대표(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년연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정년연장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령층마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노동계,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 제안토론자들은 정년연장이든 계속고용이든 고용연령을 늘림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을 기반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분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 및 조성금 지원 등으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합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대간 상생’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고령 재직자 확대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55세 이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36만3000개 신규로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자”고 했다.토론 좌장을 맡은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종합 강평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능력을 평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관건이며, 합리적인 임금 조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연동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