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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서정대, '지역경제와 기관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진공-서정대, '지역경제와 기관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도열(왼쪽)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과 위상배 서정대 혁신지원사업단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정대학교와 ‘지역경제와 기관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소진공은 23일 서정대 혁신지원사업단과 경기 양주 서정대 HiVE센터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협약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이도열 본부장, 김권용 의정부센터장, 서정대 혁신지원사업단 위상배 단장, 이지훈 부단장 등 8명이 참석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협력 △혁신지원사업 관련 상호 협조 △서정대학교 재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등 기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이도열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지원사업 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위상배 단장은 “학교의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소진공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향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유통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5.23 I 이혜라 기자
클럽디 청담, 미국프로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 맺어
  • 클럽디 청담, 미국프로골프협회와 전략적 제휴 맺어
  • (사진=이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 (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하는 고품격 실내 골프 클럽 클럽디 청담(CLUBD CHEONGDAM)과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전략적 제휴에 나섰다.클럽디 청담은 서울 중구 씨티스퀘어 ㈜이도 본사에서 골프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공헌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프로골프협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클럽디 청담은 PGA의 교육과 PGA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클럽디 청담에선 PGA 인증 코치가 지도하는 선진 주니어 교육, 체계적인 주니어 코치 트레이닝, PGA 자격증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운영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PGA는 골프 저변확대와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한 전액 무상 전국적 사회공헌 클럽디 꿈나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PGA는 ‘PGA JUNIOR SERIES KOREA’에 초청 선수 자격 부여 등 엘리트 육성 및 골프 교육 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도 최정훈 대표이사는 “PGA 전문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클럽디 청담을 통해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팀 네일 PGA Golf Development Korea 대표는 “PGA 주니어 프로그램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클럽디 청담에서 PGA Class A 정회원을 위한 한국인 프로들에게 교육세미나 개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내 PGA REACH 사회공헌을 통해 한국의 젊은 골퍼들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주미희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추경호, 당 소속 의원에 “힘 모아달라” 채해병 특검 부결 호소
  • 추경호, 당 소속 의원에 “힘 모아달라” 채해병 특검 부결 호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 ‘부결’ 단일대오를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본래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특검은 예외적인 방법이기에 보완하고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역설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현대百, 강남구와 ‘미래세대 ESG 교육’ MOU
  • 현대百, 강남구와 ‘미래세대 ESG 교육’ MOU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서울 강남구와 ‘미래세대 ESG 실천 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왼쪽)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이번 협약 체결로 현대백화점은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에 ‘그린프렌즈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2004년 오픈한 강남인강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일한 수능·내신 교육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회원 수는 29만여 명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그린프렌즈 교육 프로그램’에는 ‘종이 영수증 제로화 정책’, ‘재생 플라스틱(rPET) 사용’ 등 현대백화점의 친환경 활동과 연계한 환경 교육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또 양측은 친환경 캠페인,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 등 미래 세대의 친환경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ESG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학생들이 친환경에 대해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유 기자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성료
  • 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1세션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치료 전략(손지훈 서울대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위기 상황 관리: 자해 위험과 자살 예방 전략(강등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 ▲양극성 장애의 장기 관리와 회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접근(김성남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으로도 불리며, 비정상적 흥분 상태인 조증 삽화와 우울 상태인 우울증 삽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치료 전략과 주변인들의 격려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질환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2세션에서는 ‘감정조절 능력 키우기’를 주제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특강에서는 감정조절을 위해 상황을 객관화하고 긍정적 사고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응급환자 전문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5.23 I 이순용 기자
SK이노, 스타트업과 환경문제 해법 찾는다…내년까지 100개사 발굴
  • SK이노, 스타트업과 환경문제 해법 찾는다…내년까지 100개사 발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창업진흥원과 함께 4년 연속으로 저탄소·환경 분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환경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096770)은 23일 서울 성동구 심오피스에서 에그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창업진흥원, SK이노베이션 관계자와 4기로 선발된 15개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했다.SK이노베이션 ‘에그’ 4기에 선발된 15개 스타트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성동구 심오피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에그’는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과 ‘그’린 벤처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다양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성과 혁신성, SK이노베이션 계열과의 협업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한 환경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한다.SK이노베이션과 9개 사업자회사는 선발한 스타트업과 약 1년간 저탄소·환경 분야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멘토링, 기술 자문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은 각사별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에그 4기는 탄소저감·환경기술 6개사, 자원순환·공급망 5개사, 인공지능(AI)·플랫폼 4개사 등 총 15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올해는 △저탄소·탄소 저감 △자원 순환(재활용) 분야뿐 아니라 탄소저감 블록체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 △환경 디지털전환(D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구축 서비스 제공 분야까지 확장해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에그 1기를 통한 20개 스타트업 발굴을 시작으로 매년 2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5개사를 지원했으며 내년까지 환경 스타트업 100개사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에그 1기에 선발된 자원순환 및 원료 재생 기업 ‘엘디카본’과 열분해유 활용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투자자(SI)로서 지분투자와 함께 폐타이어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용수 SK이노베이션 ESG추진담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업으로 삼고 있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문제 해결 속도와 크기는 더욱 빨라지고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에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법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해 임팩트를 키울 수 있는 연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23 I 김은경 기자
KG에코솔루션, 50억 규모 바이오중유 공급 계약 수주
  • KG에코솔루션, 50억 규모 바이오중유 공급 계약 수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KG에코솔루션(151860)은 한국남부발전이 진행한 약 50억원 규모의 바이오중유 입찰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의 바이오중유 6000㎘(킬로리터) 규모 입찰에 성공한 KG에코솔루션은 지난 3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 5~6월 납품할 예정이다.바이오중유는 100%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제조되는 친환경 에너지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 및 성능 평가 특성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은 벙커C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KG에코솔루션은 바이오선박유, 바이오디젤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선박유 관련해 정부 주도의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KG에코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가 많은 바이오선박유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선박용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ISCC EU 국제 인증 취득 완료 및 지속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KG에코솔루션은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종속회사와 합병을 진행했다. 올해 종속기업 사업군을 포괄하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바이오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명을 기존 KG ETS에서 KG에코솔루션으로 변경했다.KG에코솔루션 로고.(사진=KG에코솔루션)
2024.05.23 I 김은경 기자
한국투자증권, 인천 부평에 ‘꿈 도서관’ 5호 개관
  • 한국투자증권, 인천 부평에 ‘꿈 도서관’ 5호 개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인천 부평구 소재 ‘해피홈 보육원’에 ‘한국투자 꿈 도서관 5호’를 개관했다고 23일 밝혔다.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과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해피홈 보육원 설립자인 권태일 목사(왼쪽부터)가 도서관 개관식에서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제공]꿈 도서관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복지시설 내 노후화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주력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1호 도서관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안성, 전주, 음성 등 전국 각지에 아동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 왔다.이번 도서관 개관식은 22일 오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참벗나눔 임직원 봉사단,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이성일 해피홈 보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벗나눔 봉사단은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전집과 학용품을 선물하는 한편, 아이들과 더불어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김성환 사장은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으며 같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정기 후원하는 ‘꿈을 꾸는 아이들’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4.05.23 I 김인경 기자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소위 ‘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면제 지원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나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 면제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피해자들이 등기관련 지출 비용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면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는가,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우리 사회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레고랜드 '춘천마임축제' 연계 티켓 패키지…무료 입장권 이벤트도
  • 레고랜드 '춘천마임축제' 연계 티켓 패키지…무료 입장권 이벤트도
  •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춘천마임축제’에 맞춰 특별 티켓 패키지와 함께 주요 놀이시설에서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춘천 중앙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에서 열리는 ‘춘천마임축제’는 세계 3대 마임축제로 춘천의 대표 지역축제 중 하나다. 이번 축제에 5만4000㎡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이달 30일까지 레고랜드와 마임축제를 연계한 ‘불의도시;도깨비난장’ 티켓 패키지를 판매한다. 낮에는 레고랜드, 밤에는 마임축제를 즐기는 콘셉트의 패키지다. 공연 ‘슈트맨: 마임시티즌’, ‘도깨비 불: 린’을 비롯한 70여 개가 넘는 공연과 6개 마임 테마존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패키지는 이달 30일까지 레고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정 판매한다. 불의도시;도깨비난장 행사구역(춘천경작존)에선 ‘레고랜드와 함께 두둠칫 몸짓하기’ 이벤트 부스를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레고 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다양한 마임 몸짓을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5명을 뽑아 레고랜드 파크 입장권(1인 2매)을 준다.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1만여 개 레고 브릭으로 만든 우체통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카드 1장당 100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이벤트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이순규 대표는 “춘천마임축제 기간 레고랜드에서 색다른 여행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도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제휴·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이선우 기자
상호운용적 AI 규범 강조한 고학수…"파편화되면 혁신 저해"
  • 상호운용적 AI 규범 강조한 고학수…"파편화되면 혁신 저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별 국가마다 인공지능(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파편화된 규범(거버넌스)이 만들어지면 혁신을 도모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와 협력해 마련된 자리다.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해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AI 거버넌스와 관련된 숨 가쁜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만큼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 격차가 상호운용적 규범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몇 달간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기술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오픈AI의 ‘GPT-4o’ 등은 다른 기업들이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고도의 AI 모델이다. 선진국가 안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I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소수고, 그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도 소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계속 뒤처지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운용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가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이날 기조연설과 토론에 참석한 아만딥 싱 길 (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개별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가 없다고 한다면 AI 거버넌스의 파편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적으로 회동해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AI 거버넌스의 상호운용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만딥 특사는 “아프리카에는 (AI 기업이) 한 개 밖에 없다. 실제로 지역별 대표성이 충분히 균형 있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AI 격차를 좁혀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AI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가 첨단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인 국가만 가능하다”며 “기술이 없는 국가와 기업들이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AI를 만들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라티파 알 압둘카림(Latifa Al-Abdulkarim)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AI 정책 강화와 현존하는 AI 거버넌스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가은 기자
에프앤가이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에프앤가이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는 22일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안)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에 기반한 현상분석과 과제도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 전략과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에프앤가이드는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사업부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성장전략 이행 실패와 투자자 소통 부재, 자본의 비효율화 등의 원인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장성 제고 △투자자 소통 강화 △자산 효율화 증대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고, 자산효율화 및 수익성, 성장성, 주주환원 등 3가지 부문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대고객(B2C) 서비스 확대 △인덱스 역량 강화 △퇴직연금사업부 설립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신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정책으로 모범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의 수립했고, 최근 자사주 소각 결정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했다. 이어 투자자 소통 강화 방안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분기별 기업설명회 및 이사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IR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제고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철순 에프앤가이드 대표이사는 “이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에프앤가이드와 전임직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25여년 동안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김인경 기자
조규홍 장관 “소모적인 갈등 거두고 논의에 동참하라”
  • 조규홍 장관 “소모적인 갈등 거두고 논의에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손내밀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전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지난 2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518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9만3811명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7049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해 평시 대비 96% 수준으로 전공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역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암 환자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도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진료협력체계 강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하더라도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건당 12만원, 진료협력병원 건당 8만5000원이다.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상시연락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24일에는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됐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됐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이지현 기자
산업부,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받아
  • 산업부,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받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단가와 사용기한도 확대했다. 지난해 지원단가는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지만, 올해는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했다.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1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4.05.23 I 윤종성 기자
송다은, BTS 지민 팬에 받은 메시지 박제 "사람 급으로 나누는 것 아냐"
  • 송다은, BTS 지민 팬에 받은 메시지 박제 "사람 급으로 나누는 것 아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열애설에 휩싸인 송다은이 지민의 팬에게 받은 메일을 박제했다.송다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민의 팬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논리적인 ‘척’ 메일을 많이 보냈구나. 고생이 많다”라는 글을 남겼다.이어 “이러한 네 열정을 네 미래에 쓰는 건 어때? 너의 그 에너지를 나한테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라며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거고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며 사는 게 사회고 인간관계라 생각해.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너 어렸을 때 잘 가르쳐 주셨을텐데”라는 내용을 덧붙였다.송다은은 “역지사지가 되어봐. 너와 내가 네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며 말하는 ‘급’이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메일을 계쏙 보내는 거야? 이런 말 너한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니?”라며 “그리고 이런 메일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읽는단다. 며칠 뒤에 경찰 조사 받으라고 우편 받기 싫으면 사과해 알겠지?”라고 경고했다.지난해 송다은은 지민과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두 사람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같은 아이템을 착용하면서다. 이후 최근 송다은이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열애설이 재점화됐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바꿔야…국고투입 논의도”
  •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바꿔야…국고투입 논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연금 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기존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조했다.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세대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장기적 안목 및 정치적 중립으로 학계가 적극적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하고, 현재의 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부과방식의 연금은 저출생 시대에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이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결국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신 연구위원은 “현재의 구연금의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연 GDP 대비 3~4%)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GDP 대비 0.1% 이내로 소멸된다”며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발표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국고투입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제시했다.정 교수는 이어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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