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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韓 AI 독자 플랫폼 보유 국가, AI 질서 정립에 역할하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은 우수한 AI 생태계, 독자 플랫폼을 보유한 나라이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AI 시대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데 우리나라가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합동브리핑은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경과보고를 위해 마련됐다.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왼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종호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호 장관은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영미권 국가에서 주도하는 가운데 비영미권인 우리나라가 포럼을 개최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나라인 만큼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전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22일에는 14개 국내외 기업이 화답해 AI 책임, 발전, 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도 발표했다. 서약에는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 편의성 개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이 장관은 신뢰하고,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 연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 AI안전성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장관은 “연내 안전연구소를 만들 계획”이라며 “ETRI 내에 빠르게 최소 필요한 인력과 규모로 설립한뒤 추후 ETRI 산하 기관 또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확대해 AI 안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AI 정상회의와 포럼을 개최했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면 좋겠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며 “프랑스에서 열릴 후속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를 지금의 경제 대국·문화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한편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경희대·숭실대·중앙대'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 등 3개 대학을 신규 선정했다. 이 사업의 경쟁률은 5.3:1로, 16개 대학이 지원했다.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의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KAIST 등 5개 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여 총 15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들 대학원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90개의 특화 교육과정과 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49건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특화 교육과정에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디지털 인문학,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는 가상휴먼 AI액팅 엔진(SKT-세종대), 안무가 동선 XR툴(버넥트·유니티-KAIST), 메타 플로깅(현대건설-서강대), 메타지능 가상 에이전트 기술(솔트룩스-건국대), 몰입형 실감형 XR스튜디오(로커스-성균관대) 등이 있다.올해 신규 선정된 3개 대학은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그리고 메타버스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경희대는 인간 중심의 초실감 메타버스 개발과 융합적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4대 응용 확산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4대 응용 확산 분야는 문화·예술·공연·전시, 교육·훈련, 의료·재활·복지, 스포츠·운동·건강관리다.숭실대는 기술, 인문,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Human, Space, Story, AI 분야를 융합한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하여 미래지향적 메타버스 선도 인재를 육성한다.중앙대는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9대 Meta Fusion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여 뛰어난 창의력과 포용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한다. 9대 Meta Fusion 분야는 시나리오, 예술/창작, 웹툰, 문화/전시, 스튜디오, 쇼핑, 게임, 의료, 캐릭터다.올해 선정된 3개 대학은 2학기(9월)에 대학원을 개원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 원(첫해 5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 애플 등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메타버스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라면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만큼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유용하지만,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전환도 인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각국마다 다른 AI 규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성형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중독현상을 겪는 반면 노년층은 배제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됐다.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Pamela Krzypkowska)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은 “폴란드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6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생성형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자산 보호 범위와 같은 기존 법률 체계와 시스템에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뉴스 등 디지털 사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마커스 안데리융(Markus Anderljung) AI 거버넌스 센터 정책 책임자는 “AI는 범용시스템으로 유용하지만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가 기본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사이버 보안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지 필터 적용 등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AI가 전기처럼 중단되지 않고 신뢰가능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안전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표준화 체계 구축은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AI/ML 정책 총괄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상호운용 가능한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을 통해 표준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혁신국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도 인간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 발전해야 하며, 인권에도 영향이 있어 디지털 정책에서 가드레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는 기회인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데 OEC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인권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지털 웰빙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기업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권 보장, 지속적인 혁신 육성, 글로벌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리터러시(이해력)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하며,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규제 체계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와 국제기관들이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구성해 표준화하도록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서울 정상회의 마무리…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새방향 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2일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해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 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하였으며, 각국을 대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했다.장관 세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며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말했다.
- “HMM 지배구조, 민간+공공 소유 형태 바람직”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해양기자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흔들리는 해운동맹…HMM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2024년 춘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는 해양기자협회 회원들과 해운업계,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과 윤민현 한국해사포럼 명예회장이 맡았다.한국해양기자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춘계 정기포럼에서 윤민현 한국해사포럼 명예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해양기자협회 제공)구교훈 회장은 ‘HMM 재매각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발표에서 “향후 HMM의 재매각시 회사 지배구조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와 독일 선사인 하팍로이드의 지배구조를 적절히 혼합한 민간 플러스(+) 공공의 소유구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포스코나 KT&G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 즉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지배구조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5위 선사인 하팍로이드 지배구조는 오너 지분 30%에 함부르크시와 칠레 선사 CSAV, 카타르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 여러 우량 대자본이 모여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조화를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해운기업,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문제그는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지배구조를 취해야 하는 이유로 해방 후 40여년간 국내 해운기업들이 부침을 반복했던 이유가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오너 일가 중심의 친족 경영체제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오너 자식들에게 세습을 통해 기업을 상속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해운물류 시장의 변화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채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또 “한국 해운기업이 지배구조에 취약한 면을 드러내면 해운 시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면 세계 선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윤민현 명예회장은 ‘국제 해운사들의 동맹 재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 하며 “2000~2019년 세계 100대 컨테이너 선사 가운데 60개사가 사업에서 철수해 생존률이 40%에 불과했다”면서 향후에도 재편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의 전망을 인용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연되긴 했지만 동·서 항로 간 4~5개사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력후보로 유럽의 3개사와 중국의 COSCO, 여기에 1~2개 선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시장 재편, 제미나이 부상 전망윤 회장은 선사 재편이 양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송과 물류를 지향하는 종합물류기업인 A군과 기존과 같은 해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B군으로 나뉠 것이라고 설명했다.A군은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주로 대형 하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송인(Contracring Carrier)이 속하며 B군은 중하위권 선사로 항구와 항구 간 운송을 주로 하게 된다. 윤 회장은 “고객 즉 하주의 니즈는 원스톱 서비스인 만큼 이를 책임운송 할 수 있는 업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시장 재편의 핵심으로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5위인 독일 하팍로이드가 체결한 세계 해운동맹 ‘제미나이 협력(Gemini-Corporation, 이하 제미나이)’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월 출범하는 제미나이는 그동안 모든 항구에 기항하던 것과 달리 자신들이 정한 국제 허브항(Hub-and-Spoke) 위주로만 기항할 예정이다.한편 한국해양기자협회는 한국 해양산업 발전 기여와 국민의 바다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 설립됐다.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방송·통신, 종합지, 경제지, 인터넷신문, 해운전문지 등 6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봄, 가을에 정기포럼을 연다.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에코크레이션,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친환경 열분해 기술 선도기업 에코크레이션이 지난 20일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바른기업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직(왼쪽부터) 바른기업 대표,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 이만의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회장, 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 최찬문 바른기업 회장이 지난 20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에코크레이션)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해 열분해 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업·단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는 전 환경부 장관인 이만희 회장이 설립한 협회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업·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 기술 보급 확산을 목표로 전국 수요처에 에코크레이션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설비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842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 매립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환경 법규 등을 고려할 때 소각 또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로 취급돼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활용 방식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단체들 역시 에코크레이션이 보유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폐기물 처리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와 열분해유의 정제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유화플랜트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열분해는 일반적으로 태우는 소각과 달리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 방식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산물로 열분해유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에코크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촉매와 정제 설비가 포함된 열분해유화 플랜트로 왁스, 염소, 잉크 등 찌꺼기 및 납사 등의 여러 성분을 각각 개질하거나 제거, 분리해 고품질의 정제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실증과제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는 “이번 열분해 설비 협약을 통해 에코크레이션의 우수한 열분해 유화 기술력과 친환경 자원화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비닐 처리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미래를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 시장이 기업 견제하는 구조 만들어야”
-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와 지속성의 여부입니다. 단순히 당과 채찍 프레임으로만 나눠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을 보는 눈이 각 기업을 견제함으로써 선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정책이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는 것”이라며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시장의 요구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시장의 눈’이 기업들 압박…강제하면 역효과”16년 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 처음으로 지주사 섹터를 만들었던 이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밸류업 공시에 세제 지원과 같은 혜택이나 강제성을 부여하면 기업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허위 공시가 생겨나는 등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 즉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도입해 이를 잣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기업 스스로 자연스럽게 ‘밸류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자본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곳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이익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충족한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눈이 견제와 압박을 할 것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업이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이어지는 선 순환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강제성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밸류업 공시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기업을 향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또한 밸류업에 참여했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이를 홍보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밸류업 지원방안’의 아쉬운 점으로 이사회의 책임이 빠진 점을 손꼽기도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밸류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에서 빠졌다. 이 연구원은 “이사회의 책임 강화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함으로써 밸류업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자본 활용성 제고…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이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점을 자본활용성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부진했던 이유가 기업의 자본 활용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자본투자, 주주환원와 관련해 자본 활용도가 전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식으로 떠올랐다”며 “자본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가 낮고,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외국인 자본 비율이 높고, 이익이 계속 부풀고 있지만,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타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밸류업 공시 대상을 무조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연구원은 “곳간에 여유가 없거나 이익을 내기 어려운 중소형 성장주들은 밸류업을 할 여력이 없기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애초 밸류업 정책 취지의 맞는 타깃도 아니다”라며 “일본판 밸류업의 경우도 대형상장사 중심으로 움직인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이 연구원은 은행과 자동차 외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부문을 손꼽기도 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라며 “당근과 채찍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정치인의 길을 뒤로 하고 문학계로 복귀한 도종환 시인(사진=창비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시인 도종환(69)이 12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정치인의 길을 뒤로하고 문학계 복귀를 알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펴낸 그의 12번째 신작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창비)을 들고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았던 전작 ‘사월 바다’(창비) 이후 8년 만이자,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아 선보이는 첫 책이다. 도 시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칠고 살벌한 정치판에서 쌓인 고뇌의 흔적들을 추수문장(秋水文章), 즉 가을 물같이 차고 맑은 문장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시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돌아온 도종환…“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왔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 깨끗해졌다 싶으면 / 흙바람 쓰레기 다시 몰려오곤 했습니다’(시 ‘심고’ 중에서).이번 시집은 12년간 정치인과 시인 사이를 차분히 응시한 도종환 시인의 내면 기록이다. 그는 중학교 교사 시절이던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며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담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창비시선 501번째 시집 도종환의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표지(사진=창비 제공).표제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살벌한 죽음의 시간을 뜻한다. 시인은 “정오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균형이 깨진 시간, 거칠고 살벌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짚으며 이것을 “정신적인 내전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양극단에서 확신에 넘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혐오·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라 말해야 한다. 어두운 시간에서도 성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선 “오랜만에 집권해 좋은 정치를 펼칠 기회가 왔는데 분열해서 (기회를) 날렸다. 더 많이 설득하고 대화해 화합·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할이 다시 앞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문학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체부 장관 출신답게 작심한 듯,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문학·도서·서점·도서관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복원하려고 애썼는데 얼마 못했다”며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요직에 앉은, 특히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문학·출판·영화 등의 영역을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진단”이라고 일갈했다.문학과 정치의 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시인은 “정치가 정책과 예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문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예로 들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배 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시인은 당분간 고향 청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글을 쓸 계획이다. 준비 중인 산문집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담을 예정이다.도종환 시인은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할 때 ‘시인 도종환은 죽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의원실에 두고 가꾼 이 화분을 가지고 나와 집에 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나는 죽었는가’를 늘 물으며 거기에서 뭘 했는지를 쓰겠다”고 웃었다.
- 이수만, 복귀 시동?… 국제저작권 총회 기조연설 나선다
-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 이후 약 10개월 만의 공식석상이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에서 ‘문화의 국경을 넘다: K팝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K팝 파운더’로서 K팝의 현재와 미래, K팝의 세계화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이나 질의응답 없이 기조연설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는 CISAC 정기총회는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다. CISAC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올해 CISAC 세계총회의 주관 단체로 선정된 한음저협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시기인 2004년 각고의 노력 끝에 CISAC 세계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시킴으로써 국내 저작권 보호 문화와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상호 관리 협력 관계의 기틀을 마련, 오늘날 저작권 선진 단체로서의 공적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20년 만에 다시 CISAC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22년 ‘저작권 업계의 UN’이라는 CISAC 내에서도 20개 단체에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협회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일각에서는 이번 기조연설이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복귀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 블루밍그레이스가 지난 3일 ‘A20 Entertainment’(A20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하면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A20 엔터테인먼트’는 연예오락업, 비디오게임장치, 광고업, 부동산업, 의류, 운송업, 디자인업, 식음료 제공서비스업 등을 상품 분류로 등록했다. 현재 출원·심사 대기 상태다.하지만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2월 하이브에 SM 지분을 넘기면서 맺은 ‘3년간 국내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상표가 출원된다 하더라도 엔터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하이브에게 경업금지 조항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