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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4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확인’ 결과보고서를 내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근무하던 시기다.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변경하여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감사원)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15년 실시한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5년만에 전망치가 100%를 넘으면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정을 주문했다. 이에 당시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이 전망치를 수정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장기재정전망을 할 때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더해서 총지출을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증가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맞추는 방안을 고안했다.하지만 한국 사회 특성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시 기재부가 낸 안에 따르면 재량지출은 마이너스(음수)가 발생한다. 이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장기재정전망 원칙에 위배하는 수치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평가 방법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1.6%~168.2%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사진=감사원)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조세연구원과 전망치를 내본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148.2%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81.1%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최초에 기재부가 준비했던 153%와 유사한 수준이다.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등에 따라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주문했다.감사원은 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2년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보(인사자료)하라고 조치했다. A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 IMF "중앙은행, 조기 피벗 말아야…물가안정에 집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조기 ‘피벗’(pivot·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이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제금융센터)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아난드 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앞으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 3.2%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8%로 전망됐고,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2%로 예상됐다.다만 그는 세계경제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측면 등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랐다.아난드 팀장은 우선 현재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연착륙에 근접해가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도모하고, 조기에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자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적 상황보단 국내 물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재정 여력 확보도 강조됐다. 아난드 팀장은 “지속 가능한 정부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채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9년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화될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기후 관련 대응이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도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난드 팀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한국의 저출산은 양육 비용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비싼 교육과 주거비, 남녀 임금격차 등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세계경제 성장 리스크가 상하방 균형 잡힌 상태로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분쟁 속 원자재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직성과 금융 스트레스 △중국 회복 불안 △경제분절화 △재정지출 급감 등을, 상방 리스크로는 △단기 재정부양 △공급망 교란 완화 △인공지능발 생산성 개선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너무 긴축을 하면 내수와 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제로서울기업실천단, 제로서울줍깅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함께 참여기업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제로서울줍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하여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기획했다.(사진=서울시)제로서울기업실천단 은 총 26개의 기업, 민간 단체, 관공서 및 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협력 네트워크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에 출범 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동참해왔다.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 중 하나인 ‘줍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실천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서울시의 기후 위기 대응 선도도시 달성에 뜻을 모아 올해에도 서울시 정책에 동참한다. 줍깅은 ‘가볍게 걸으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참여형 환경보전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서울시 조례로 지정됐다.올해 3월 서울시는 주요 환경정책과 동행할 기업실천단을 모집했으며 6개 기업이 총 8회에 걸친 줍깅 캠페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제로서울줍깅 캠페인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3개 기업, 약 120명의 임원진을 참여해 각각 종로, 중구, 송파구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한다.첫 줍깅을 시작한 서울YMCA는 5월 20일에 광화문 일대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공헌 활동 조직인 ‘광화문One팀’과 ‘서울시 꽁정당당(꽁초를 정직하고 당당하게 쓰레기통에!) 동아리’와 협업해 53명의 인원이 인사동~광화문 일대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웠다.30일에는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약 40명의 임직원이 명동과 소공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약 18kg의 쓰레기를 주웠다. 쿠팡이츠서비스 약 30명의 임직원은 6월 4일에 석촌호수 근방을 돌면서 상반기 줍깅 캠페인을 마무리 지었다. 롯데호텔 롯데면세점과 쿠팡이츠서비스는 하반기 캠페인도 참여 신청을 제출했다.하반기에 진행될 제로서울 줍깅 캠페인은 현재까지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쿠팡이츠서비스, 대상, HK이노엔, 노랑풍선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시는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시작한 제로서울줍깅 캠페인을 시민과 종교계의 참여로 확장해 서울시 줍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오는 7일 서울광장에서는 환경의 날 기념 캠페인으로 ‘개인 컵 사용의 날’ 행사도 열린다. 개인 컵을 지참한 시민은 누구든 무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설문 참여 이벤트와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도 실시한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이 올해에도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줍깅 캠페인, 개인컵 쓰기 등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지만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허균·최정호…한글 통해 세상 일깨운 '한글보훈인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한글박물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글로 나라를 지키고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일깨운 ‘한글보훈인물’을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글로 문화독립을 이루어낸 수많은 위인들 중 시대와 분야에 따라 정리한 10여 명을 기린다. 조선의 제4대 왕 세종(1397~1450)의 훈민정음 창제는 말과 글이 하나 된 풍요로운 세상을 열었다. 정인지(1396~1478), 박팽년(1417~1456), 신숙주(1417~1475), 성삼문(1418~1456) 등 8명의 집현전 학사는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의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었다. 이들은 새로 만든 문자인 한글을 사람들이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조선은 물론 지금의 한국을 풍요로운 문자문화 사회로 이끈 주역들이다.한글 소설을 남긴 허균(1569~1618)과 한글로 외국어를 가르친 역관 최세진(1468~1542)은 당시 지식사회의 근본을 이루었던 한자나 중국어가 아닌 한글을 사용해 한글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기여했다.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한글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한글은 특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었다. 한글 교육과 보급을 통해 우리 말글과 정신을 지키고자 힘쓴 주시경(1876~1914), 민족의 정서를 한글로 섬세하게 담아낸 청년 시인 윤동주(1917~1945), 한글로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교육에 이바지한 방정환(1899~1931),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1889)를 통해 어린이들의 시야를 세계로 넓힌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헐버트(1863~1949) 등은 한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다.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1888~1963), 한글 세벌식 타자기 개발을 통해 한글 기계화와 정보화를 이끈 안과의사 공병우(1906~1995), ‘명조체’ ‘고딕체’ 등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최정호(1916~1988) 등은 한글의 저변과 가능성을 넓힌 인물들이다. 이번에 선정한 한글보훈인물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카드뉴스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이번 ‘한글보훈인물 기념사업’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말꼬리 잡는 정치권,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사인해서 선물하고 싶다.”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출간한 신간 ‘숙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의 토론 교육에 관해 쓴 이 책에서 최 교수는 “부끄럽지만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이 국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한다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만난 최 교수는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공생하는 사람)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이번 신간에서 꺼낸 화두는 책 제목과 같은 ‘숙론’이다. 최 교수가 생각하는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그는 “숙론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성공의 각본이 아니라 차라리 모험에 가깝다”라고 말한다.‘숙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 최 교수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도, 입법부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정치가 사회 모든 면에서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갈등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간다면 10년, 20년 이내에 곪아 터질 것”이라며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교수는 한국 정치가 “조만간 놀랍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넘어 음악, 미술, 드라마, 스포츠, 게임 등이 ‘K’라는 수식어를 달고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국의 정치 또한 이른바 ‘K-정치’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국민이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 가만 놔둘 리 없다.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 정치를 바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변화는 한순간 몰락한 다음에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몰락을 막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책을 선물할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가?△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건 아니다(웃음). 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의원 중 ‘숙론’이 궁금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선물로 보낼 의향은 있다.― 국회의원이 토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사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능력은 있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그 능력을 확인했다. 국정감사를 보면 보좌관이 써준 것만 읽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은 하지 않고 주장만 시끄럽게 떠드는 의원이 있다. 흥미로운 건 점심시간이다. 서로 싸우기만 하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진짜 토론한다. 지금 국회는 토론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돋보일 지에만 관심이 있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으니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숙론’에서 쓴 것처럼 토론 진행자가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방지하고 토론을 이끄는 사람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부터 제대로 된 토론 진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위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사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삼자가 위원장을 맡아 여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K-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이 지금과 같은 국회를 더 지켜봐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정치는 못 봐주겠다며 국회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고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국회 밖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국회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국회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동의한다. 국회도 정부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회 모든 면을 발목 잡는 형국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치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삶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협치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10년, 20년 이내에 어느 순간 갈등들이 곪아 터질 것이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가 연금·교육·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불러서 가보면 공무원들과 연구원 몇 명이 모여 ‘국민은 이런 걸 원한다’며 자기들끼리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 국민이 정책을 좋아할 리 없다.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 적정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상의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못 봤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대표가 모여서 숙론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생긴다.△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 소득은 제법 높지만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몰락한 다음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연착륙하는 방법이 있다. 연착륙을 위해선 숙론이 필요하다.― 노사 갈등도 심각하다. 노사 갈등을 위한 사회적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게 ‘접촉 이론’이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지금 노사 갈등의 문제는 노사 양측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만난다. 국립생태원장 시절 국립생태원에 노조가 생겼다. 노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노조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낙했다. 물론 힘들었다. 그럼에도 노조위원장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는 노조위원장이 원장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노조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는…△1954년 강원 강릉 출생 △서울대 동물학 학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 생물학 석사 및 박사 △하버드대 전임강사 △미시간대 조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조교수 및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국립생태원 1대 원장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유국 꿈 불지핀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중견기업 올라선 중기 세제혜택 7년 더 준다-토론 가장 못하는 곳 국민이 가만 안둘 것-9·19 합의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軍 훈련 가능해진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종합-엔비디아 新무기 ‘루빈’에 올라타라…삼성·SK ‘HBM4 전쟁’ 불붙는다-최태원 회장 “SK 성장 역사 부정한 판결, 진실 바로 잡겠다”△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유망 中企 100곳 뽑아 3년간 밀착 지원…투자 늘린 기업은 상속세 감면-“중견→대기업 성장 사다리도 놔주길”-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종합-‘140억 배럴’ 韓, 세계 15위 산유국 오르나…“내년 상반기 부존량 윤곽”-‘종부세 완화’ 띄우고…당내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 맞불…접경지 긴장 고조될 듯-고금리 못버틴 1.8만건 우르르 경매물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부동산 투자 양극화-이자 비쌀 때 돈 빌려주자…기관들 ‘알짜 부동산 PF’에 과감한 베팅-부진 사업은 손절…과기공, 반포사업장 채권매각 추진-“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아직 부동산 투자 나서긴 불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말꼬리 잡는 정치권, 3대개혁 직무유기…경청하는 숙론으로 해법 찾아야”-“한국사회 잘못된 토론 인식 바꾸고 싶어”△정치-관리는 선관위, 룰은 특위…국민의힘 당대표 7월 25일 뽑는다-원내 최대 조직된 ‘혁신회의’ “당원권 강화” 목소리 커진다-법사·운영위 지킬 대안 없어…與, 22대 첫 의총서도 ‘빈손’-‘김정숙 특검’ 꺼낸 與…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탄용”△경제-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종부세 납세자 66%↓ 노원·도봉구 대거 포함-“체계적인 취업 상담으로 잃어버린 자신감 찾았죠”-“공정위, 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금융-진옥동의 日벤처 첫 투자는 ‘AI 차량광고 플랫폼’-국민銀 펀드서비스 자회사 출범-업황 악화에 비상등 켜진 저축은행 당국, M&A 규제 완화카드 ‘만지작’-‘미소 짓는 너의 얼굴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Global-‘선업튀’ ‘범죄도시’에 빠진 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200년 만에…‘마초의 나라’ 멕시코서 첫 여성대통령-학교 급식서 소고기 실종…“日, 엔저 탓에 가난해져”-고물가에…“무조건 싼 거” 미국판 다이소가 북적인다-토요타·혼다 등 인증 사기…판매 중단△산업-이달 화물사업 매각…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속도낸다-“10월 내 美 아시아나 합병 승인 기대”-수출 덕에…완성차 5개사 판매 소폭 증가-“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경쟁력 갖춰야 생존”-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협력-삼성전자, 지용킴과 협업 액자형 스피커 한정 판매△산업-IPO 통해 시총 ‘톱4’ 게임사 노리는 시프트업-보이스피싱·스팸 잡는 AI 나온다-MBK, 홈플러스 분리매각…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판다-대상, 베트남 제2공장 완공…김·김치 점유율 확대 나서△제약·바이오-약값만 수백억에도…에이비온, 폐암치료제 대규모 임상 결단-지놈앤컴퍼니, 스위스에 5860억 규모 기술이전-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승소…2031년까지 권리 확보-케어메디·지투이 당뇨 관리 ‘맞손’△증권-반도체 ETF,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 갈랐다-배터리 물린 개미들 ‘눈물의 빚투 물타기’-‘KBSTAR 머니마켓액티브’ 올 개인순매수 1000억 돌파△증권-외국인도 7일만에 ‘사자’…‘8만전자’ 시동거나-잘나가던 화장품 수출주 ‘운임 인상’ 된서리-‘동해에 석유 있다고?’…박스피 속 ‘산유국 테마’ 급부상-“美 부동산펀드 투자…연 9% 목표”△부동산-착공식 앞둔 서울아레나, 현장은 벌써 분주-치솟는 분양가…6개 지자체 신고가-“野 주장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실상 불가능”-교통·교육·생활 ‘3박자’ 갖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문화-이건희 컬렉션에 용기 낸 기증작…뒤쳐졌단 비아냥 이겨냈던 그 그림-몸치장 수단서 예술 장르로…‘선’ 넘은 장신구△스포츠-저공비행 독수리 군단, 달빛 아래 다시 비상할까-사소 유카, US 여자오픈 최연소 ‘2승’ 3년 전엔 엄마, 올해는 아빠 위해 번쩍-김도훈 “한국 축구의 방향, 그라운드서 보여줄 것”-황선우 ‘2관왕’…파리올림픽 모의고사 합격점△피플-에너지 많은 배우, 깊이 있는 감독…일상서도 작품서도 서로의 팬이에요-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실장-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웍, 내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괄-SC제일은행, 여성기업가 지원 앞장-BC카드 말레이시아 QR결제 가동-유재훈 사장 “금융 안정 계정 입법 속도”-류호창 한금 회장, 철의 날 ‘은탑 산업훈장’△오피니언-카드·캐피털사 건전성 먹구름 걷히려면-22대 국회서 열어야 할 제약강국의 길-산업현장에서 반기는 유연근무제-유희진 ‘새로운 챕터’△전국-주민 반대에 구리시 불참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길’-유정복 시장 “F1 인천 유치 가능성 높였다”-충남, 석탄화력발전 폐쇄 앞두고 ‘위기감’-하루 1만9900원에 경기도네 85곳 관광-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밑그림 나왔다-층간소음 중재현장서 신변위협도 받지만…해결 땐 보람 느껴△사회-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초강수 카드 꺼낸 정부-‘집단 유급 방지’ 머리 맞댄 대학 총장들…대책 협의회 만든다-내 고향 원하는 사업에 ‘직접기부’된다-얼차려 받다 죽고, 수류탄 터져 죽고 입대 앞둔 부모들 “내아들 못보내”-서울시, ‘출산 친화’ 中企에 인센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