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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복지서비스 60~80세 유연 적용…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만 65세 이상 7%)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현재 법적으로 만 65세인 노인 기준도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해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생, 노인,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서울시는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도 신설한다. 또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와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 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해 초고령사회에선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폐교가 8곳(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으로 앞으로 증가가 예상돼, 향후 폐교부지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해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의제로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 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신라면 짝퉁?" 순라면의 정체는…언젠간 '불닭' 앞설 날도 [먹어보고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편집자주>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농심(004370), 삼양식품(003230) 등 국내 라면 업체에는 수출 전용 상품이 있다. 신라면 등의 대표 상품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하거나 아예 신규 브랜드로 내놓는 식이다. 예컨대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를 넣지 않은 ‘할랄인증’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일부러 매운맛의 강도를 줄이기도 한다. K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해외 브랜드의 구색도 점점 다양화하는 추세다.최근에는 이들 라면이 역으로 국내에서 입소문을 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농심의 ‘순라면’이 대표적이다.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양파·마늘 등으로 맛을 낸 비건 콘셉트 라면이다. 현재 중동,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만 판매 중이다. 엔데믹 후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현지에서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며 유명해졌다.국내에서는 ‘야채라면’의 해외 수출용 버전으로 알려진 제품이기도 하다. 특히 순한 신라면을 원하는 이들에게 나름 인기가 좋다. 채식주의를 하는 이들 사이서도 필수템으로 꼽힌다. 자극적인 매운맛 라면 출시 일변도 속에서 순한 맛을 강점으로 내세운 점이 신선하다.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백문이 불여일견. 모처럼 베트남을 다녀올 기회를 이용해 직접 제품을 구매해봤다. 현지 가격 기준 1419원. 현지에서도 꽤나 농심의 인기 제품에 속한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인들에겐 외관상 신라면의 녹색 버전(?) 같은 포장지 디자인이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 덕분에 국내에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순라면에 대한 여러 콘텐츠가 생성됐다.가장 큰 차이는 스프다. 일반 신라면의 빨간 스프와 달리 갈색빛의 은은한 빛깔이 돈다. 할랄 인증 제품인만큼 건더기에도 고기를 연상케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건당근과 건미역 등이 좀 더 들어가 있었다. 중량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 신라면 보다 8g 적은 112g이었다.물 500㎖, 4분 30초를 끓여 맛을 봤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다. 그러면서도 신라면의 매운맛이 살아있다. 일반 신라면처럼 깊고 칼칼하지는 않지만 시원하고 기름진 뒷맛이 없다. 국내의 야채라면과의 차이는 면이다. 아채라면은 건면은 사용했지만 순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을 사용했다. 아직 한국 라면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입문용’으로 적당해 보였다.왼쪽은 농심 순라면, 오른쪽은 기존의 신라면. (사진=한전진 기자)실제로 농심은 순라면을 전략 상품으로 해외에 전개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건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심은 이들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농심은 이달부터 프랑스 현지 유통채널인 ‘까르푸’ 등에 신라면, 순라면 등을 입점시켰다. 미국의 라면 생산량도 늘린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2공장 생산라인 추가도 마칠 예정이다. 농심은 자극적인 매운맛보다 순한 매운맛이 해외에서 ‘롱런’할 것이란 기대다. 자극적인 제품들은 보편적으로 먹기 어려워 결국 확장성에 한계가 불가피해서다.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 소비층은 호기심이 강하고 유튜브 등에 익숙한 1020세대다. 아직 이들의 지속 소비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보건에 대한 해외 각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는 전날 불닭볶음면의 일부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어린이 등 소비자에게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당 제품을 즉각 폐기하거나, 반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반년간 섭취하고 신장 결석을 주장하는 이도 나왔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순라면이 불닭보다 대세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 '선재 업고 튀어' 허형규 "실제로는 수범이…김영수 아주 잘 죽었다"[인터뷰]②
- 허형규(사진=키이스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영수는 아주 잘 죽었어요.”배우 허형규가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연기한 김영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형규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도 수범이(‘선재 업고 튀어’ 애칭)었다”고 털어놨다.지난달 28일 종영한 ‘선재 업고 튀어’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변우석 분)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김혜윤 분)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첫방송 이후 입소문을 타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에서 허형규는 임솔과 류선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김영수를 연기했다.‘선재 업고 튀어’가 큰 인기를 모은 만큼 김영수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허형규는 “외국인들이 번역기를 돌려서 ‘왜 솔이한테 왜그랬느냐’고 물었다. 이유는 없다”며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이지 않나. 그 전 피해자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지 않겠나.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다음차례가 솔이였던 거고 그 범행을 이어갈 때 방해하는 사람이 선재였던 것”이라고 김영수를 설명했다.이어 15년의 시간 동안 솔이와 선재를 지독하게 쫓은 것에 대해서는 “선재 때문에 범행을 실패하게 됐다. 범행을 걸린 적이 없었고 성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실패를 하니 꽂혔고 갈증 해소가 안되는 거다”며 “마무리 짓고 다음 범행을 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전했다.허형규는 “이유도 없이 악행을 그냥 저지른 놈이고 머리가 망가진 놈이다. 악마라는 단어도 미화인 놈”이라며 “그 어떤 이유나 서사도 없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거다. 솔이는 그 타이밍에 불쌍하게 걸린 거고 선재는 그 솔이를 지켜준 것 뿐이다. 서사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사치다”고 강조했다.‘선재 업고 튀어’에서 김영수는 죽음을 맞는다. 이에 대해 허형규는 “엔딩이 나오기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영수가 잡힐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 16부 대본을 봤는데 정말 처절하게 죽는다. 영수가 솔이를 차로 쳐서 날아가게 하고 선재는 물에 빠뜨려 가라앉게 한다. 그들의 운명에 있던 썩은 부분을 제가 가지고 퇴장하는 걸로 그려주셔서 너무나 좋았다”며 “작가님께 바로 연락해 너무 감사하다고, 조금이라도 미화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털어놨다.허형규는 ‘선재 업고 튀어’를 시청할 땐 수범이로 드라마를 시청했다며 “제 인스타그램에 김영수 브이로그 버전, 영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본 것들이 담겨있다. 거기 마지막 해시태그가 김영수 극혐이다. 그게 제 마음”이라고 말했다.허형규(사진=키이스트)허형규는 대본을 보며 솔선의 러브스토리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며 “솔선재가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지 대본으로는 잘 안봤다. 이들이 얼마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 알게 되면 미안함이 생기는 순간 연기를 악하게 할 수 없을 거 같았다. 그래서 작가 감독님께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 용으로만 알고 대화 내용은 안 봐도 되겠느냐고 여쭤봤다. 작가, 감독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나오는 부분만 반복해서 봤다”고 털어놨다.이어 “본방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들인 거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구현됐네?’가 아니라 정말 시청자로 보게 됐다”며 “솔이는 너무 귀엽고 선재는 너무 멋있고 두 사람이 너무 예쁘고 풋풋하다. 사랑하려고 하면 얘(김영수)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제가 연기한 역할인데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라고 김영수와 본인을 분리해 바라봤다.허형규는 “유독 이 장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던 장면은 12화다. 인혁이의 본가에 갔을 때 솔이를 찾아간 것”이라며 “어차피 서울을 올라올텐데 그냥 기다리면 안되나?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더라”고 몰입했다.허형규는 김혜윤, 변우석의 현장 사진을 여러컷 촬영해 SNS에 올려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허형규는 “제가 사진을 폴더별로 저장하는데 솔선재 사진이 840장이더라”며 “모니터링 영상도 있고 소속사 홍보팀에서 촬영하는 사진도 예쁘게 나오겠지만, 제가 필름카메라 어플을 받아서 찍어주는 것도 좋겠더라. 택시 안에서, 트럭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이어 “배우에게도, 스태프들에게도 사진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사진 중 20% 지분이 스태프 사진이다. 촬영 스태프들은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일할 때 보면 정말 멋있다. 그래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싶었다”며 “다들 사진 찍어서 해주는 건 처음이라고 좋아하더라. 제가 기분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선재 업고 튀어’ 내내 솔선을 괴롭히며 시청자들에게 고통을 준 허형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회에 이런 악은 없어져야하는 이런 악인이 존재함을 연기한 저도 죄송하고 영수한텐 말할 기회도 안주겠다”며 “배우 허형규로서 그렇게 그려져서도 안되는 놈을 연기한 제가 모든 짐을 가지고 욕을 먹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욕들을 해주신 분들. 배우 허형규에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솔선재에게 떨어지라고 했던 분들 감사하다. 저에겐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말했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의 발전은 한국의 `후진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야가 정치다. 이제는 원외 정치인이 된 양향자 전 의원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다. 지난해 그가 창당했던 ‘한국의희망’도 ‘기술이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우선 양 전 의원은 ‘중복 당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당원이 타당의 당적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문제다. 중복 당적의 당원들은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만큼 우리 정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만난 양향자 전 의원.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생활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치는 왜 그렇지 못한가요?△한국의희망을 창당했던 이유도 결국은 정당 개혁의 차원이었어요. 지금의 정당으로는 정치 개혁은 물론 사회 개혁도 할 수 없고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컸죠. 그래도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면서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문가들이랑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당이라고 함은 4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원관리, 두번째가 공천관리, 세번째가 후원관리, 네번째가 정책관리입니다. 이중 당원관리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블록체인에 근거한 신원확인 기술)로 당원증을 줘서 ‘복수 당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 상당수는 복수당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복수당원인 게 확인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원의 폐해요? △이 폐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각 정당에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경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정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경선에 참여해주고, 민주당이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가입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또 개인정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거대 정당 당원들이 서로 복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경선’이 되는 것이죠. 특정 후보자에게 매매를 하고, 그 후보자가 경선에 이기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토호들과 슈킹(밀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가 힘든 지역일 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높아진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이건 투명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공천장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솔바운드 토큰(블록체인에서 소유자의 신원 증명 기능이 있어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후원 관리는 경상보조금이 나오고 선거 자금 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후원도 하는데, 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각 정당이)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거래정산 등에서 기술로 가능한데. 다만 개혁신당처럼 자발적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정당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DID 당원증을 주고 다른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회계도 가능합니다. 회계 정보를 예로 들면 ‘코어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그냥 데이터로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페이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개혁신당은 복수 가입 당원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지금 상황에서라면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정당에 페이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다 탈퇴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법안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부정 부패, 불합리한 비효율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총괄하는, 뭔가 ‘통합적인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가능합니다. (양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 정부가 운영했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복수 당원 관리하자는 것을 법으로만 해도 다 놀랄 것입니다. 어쩌면 한 5개 당적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복수당적, 이중당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요. 그래야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순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 투표 시스템도 적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특검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 당원들의 투표를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티로 보면 이해가 쉬움)에서 해볼 수 있어요. -DAO라는 단어를 정치인한테서 들으니 새롭네요.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원 정도 되죠. 기술로 효율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중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 있어보니까 국회 내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버려지는 서류뭉치 문제는 여전하죠. 그걸 또 카피해서 만들어 쌓아놓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국회 비서진도 많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칭찬하자면,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하니까. 예약하고 이동하고. 수행이 필요없는 것이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하철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원외 정치인이자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 민주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정당이 초라해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 담장 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불안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그를 연임시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온 정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바르지 않는다"...바닥 그 자체가 바로 페인트[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바닥에 칠하는 페인트’하면 어떤 페인트가 떠오를까? 일반적으로 바닥에 칠해진 안내표지 같은 컬러 페인트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바닥 자체가 페인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 바닥용 페인트, 즉 바닥재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주차장 바닥 페인트 (사진=삼화페인트)화학경제연구원이 발행한 ‘페인트 시장 분석 및 전망(2028)’ 보고서에 따르면 바닥재 수요 현황은 2023년 기준 50,960kL, 5개년 평균 4.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바닥재는 건축용 페인트 중에서 내·외부 페인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강한 내구성과 기능성만 강조되었던 바닥재에 비해 최근에는 디자인과 미적 요소를 더한 바닥재가 출시되고 있다. 바닥재용 페인트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입힐 수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닥재는 주로 건축물 지하 주차장이나 공장, 상가에 주로 사용되는데, 소재에 따라 크게 에폭시 바닥재, 우레탄 바닥재 등이 있다. 공장 바닥 페인트 (사진=삼화페인트)에폭시 바닥재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 제조한 페인트로, 도막 경도와 강도가 뛰어나고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진다. 또, 에폭시 페인트는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분진 발생을 최소화,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차량 이동이 많고, 무거운 무게를 버텨야 하는 장소인 지하 주차장이나 공장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우레탄 바닥재는 쉽게 농구장 코트를 생각하면 된다. 에폭시 바닥재와 다르게 탄성을 지니고 있어 계절 변화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동이 있는 바닥면에도 접착력과 방수성이 우수하다. 우레탄 바닥재는 실내외 주차장, 사무실 바닥, 스포츠 시설 등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 페인트 업계의 바닥재 트렌드는 친환경과 독특함, 고기능성이다. 과거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닥재도 바이오 소재 기반의 제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로, 옥수수, 콩, 카사바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바닥재, 용제(기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무용제형 바닥재, 수용성 바닥재 등이 있다. 이러한 친환경 바닥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최소화했다.부식효과 내는 바닥재 (사진=삼화페인트)독특한 바닥재도 인기다. MZ세대가 국내 소비 시장을 주도하면서 MZ세대 맞춤형 소비 트렌드가 부상했다. 바로, MZ세대는 SNS로 자신을 뽐내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배경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카페, 식당 등에서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삼화페인트는 부식 효과를 내는 신규 바닥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금속의 부식 효과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채로운 색채 구성으로 개성 있는 공간 속 화려함을 강조한다. 특히, 시공환경과 작업자의 감각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가 완성되기 때문에 나만의 인테리어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대리석 느낌의 바닥재, 형광색 바닥재 등이 있다.점점 뜨거워지는 온도를 낮추는 고기능 바닥재도 인기다. 삼화페인트의 바닥·도로용 차열 페인트인 ‘바이로드 쿨’은 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안료가 적용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콘크리트 등의 온도 상승을 막고 여름철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이동형 쉼터 만들고 풋살 대회까지…청소년과 동행하는 서울 자치구[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동형 쉼터부터 풋살대회까지 서울 자치구들이 청소년과 동행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금천구)15일 자치구에 따르면 금천구는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함께 매주 금요일 구청 광장에서 이동형 청소년쉼터 ‘더 작은별’을 운영한다. 최근 구청 광장에 일부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욕설, 자전거를 이용한 위협 행위 등으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더 작은별에서는 시립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 및 자원활동가 6명이 위기 청소년들에게 가출예방 캠페인, 애로사항 청취, 상담, 교육·문화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고립은둔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도 돕는다. 노원구는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해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해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초기 상담 △맞춤서비스 지원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한다.금천구는 지난 14일 ‘금천 유스펜스(나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우리 동네 청소년 울타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소개하고 기관별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학교폭력 예방, 경찰제복 입어보기 및 실종예방 지문등록, 방향 소품 만들기, 미니게임, 달고나 뽑기, 폐활량 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문화·체육 행사도 이어졌다.송파구는 지난 11일 영파여고 강당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를 실시, 30여명의 전문 연주자들이 학생들과 만나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가 2년째 이어오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향의 폭을 넓히고 잠시나마 학업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도록 돕는다. 반응도 좋아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했다. 찾아가는 학교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송파구립교향악단과 함께 케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초빙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성북구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9일 ‘성북구 청소년 프리미어리그 vol.1 풋살’을 개최했다. 올해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중 하나로 성북구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하고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청소년이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또래와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이번 대회에는 남 중등부 9팀, 여 중등부 3팀, 남 고등부 8팀이 출전해 200여명의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대회를 즐겼다.자치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동국제약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국제약)양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소재 기반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화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주해 천연물 신소재 발굴과 임상과 비임상 연구, 생산 등에 나서고 연구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박신정 동국제약 CTO(R&D 본부장)는 “동국제약은 천연물 소재 추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포장, 출하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일반의약품인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등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 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동국제약의 의약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제품 개발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동국제약은 앞으로도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 제4이통 좌절, 정부는 잘못 없었나?…과거 '알뜰폰 확장' 언급한 건 실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알뜰폰’의 확장 방식인 제4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한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사진=뉴스1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023년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덟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좌절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기간통신사업을 ‘알뜰폰 확장’ 정도로 치부한 정부 정책도 문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용자 요금을 인하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ICT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제4이동통신의 목표라면,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거나, 당시 통신 적폐 움직임에 편승해 시장을 무시한 처사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4이동통신 정책을 6G와 우주통신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감내할 문제?..알뜰폰 확장 언급정부는 제4이동통신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과거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을 보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박윤규 당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처음 제4이통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논란은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빚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4이통사를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아주 싸게 내놓았지만, 통신사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반납한 주파수(28㎓)를 신규사업자가 제대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제기되던 때였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전면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을 키우려 했다면, 경매가 아니라 대가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경매로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앞서 지난해 초 홍진배 당시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국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알뜰폰 확장’ 모델을 제4이통 방식중 하나로 설명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주파수 경매시 최저 경쟁가격을 최소로 하고, 설비투자 의무도 확 줄여주며, 정책금융 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이런 분위기는 1년 반이 지난 오늘(14일)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현 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연구반을 꾸려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이후에도 부실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당시 경매대금 완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24년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규 이통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신규 통신사 경매 전후 관련 필요한 서류. 출처=과기정통부통신사 다운 제4이통 나와야…시장 거스르는 정부 없어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신 3사와 경쟁한다고 하면서 자본금 500억 원도 못 모은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집중하느라 통신장비 투자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납입 자본금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화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6G나 우주 통신 시대를 겨냥해 통신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이동통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기대어 진입하는 부실 사업자로는 통신요금 인하나 ICT 설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변 의원은 당시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인데, 로밍(주파수 공동 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마켓인]AC 업계 "VC와 정면대결 아닌 차별화로 승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액셀러레이터(AC) 업계의 딜(deal) 자금 조달과 사업 모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AC 업계가 새로운 투자 모델과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투자사 간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까닭이다. 벤처캐피털(VC)이 초기 단계로 투자 영역을 확장하고, AC가 VC 라이선스를 획득해 후속투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AC들이 당국이나 시장으로부터 요구받는 본래의 역할이 VC들과 다른 만큼, 앞으로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14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코엑스에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넥스트라이즈 2024의 사이드 이벤트로 열렸다.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 참석했다.이날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AC 업계가 기존 VC나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인 ‘서치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치펀드는 미국에서 출발한 투자 개념으로 역량 있는 초기 창업가가 직접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에 자금을 모집해 중소기업을 인수하게 하는 투자 모델이다. 일본에서는 창업가와 지역사회 인구소멸로 후계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형태로 발전했다.김진영 대표에 따르면 국내 AC들은 지역 쏠림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 서치펀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AC의 80%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충청과 경남이 그 뒤를 잇는다. 이에 정부는 지역 AC 활성화를 중요 아젠다로 삼고 지역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서치펀드를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해서 지역거점 기업을 인수하게끔 한 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고용창출과 인구 증가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벤처 스튜디오’ 모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년에 1개에서 2개팀을 선발해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 선발, 팀 구성, 투자, 후속투자까지 책임지는 밀도 있는 투자 전략을 펼치자는 의견이다.이어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AC 업계가 ‘데이터 드리븐(데이터 주도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용관 대표는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혁신이 요구된다”며 “지금은 매뉴얼과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트렌드가 부상했을 때 이에 부응하는 스타트업이나 밸류 체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잠재력 있는 회사와 창업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AC들이 특성상 무작정 운용자산(AUM)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며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만을 보고 달리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화성 대표는 “키스톤(중재자)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 VC들과 교류하는데 돕고 중재도 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면서 동반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