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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전 세계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갑자기 안 팔리는 이유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국채 금리(수익률)가 다시 치솟고 있다. 급증하는 정부지출이 둔화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하는 국채 과잉 발행에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갈지(之)자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에 대한 투자전략을 다시 세우는 분위기다. ◇2·5·7년물 국채경매 잇단 부진…국채 과잉 공급 부담29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7.2bp(1bp=0.01%포인트) 오른 4.614%를 기록했다. 이틀 새 14bp 이상 급등하며 약 4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년물 국채금리도 2bp 오른 4.977%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년물 국채금리 경매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다. 전날 2년물과 5년물 경매 부진에 이어 ‘배드뉴스’(bad news)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국채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높은 금리를 보장해야 할 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미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데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기 경매를 통해 채권을 시장해 매각해 사회보장, 국방비 등에 대한 지출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팬데믹 여파로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매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총 1조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가 올해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 전 13조달러였던 공공부채는 올해 28조달러, 10년 후에는 48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과감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로드 애벳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레아 트라우브는 “향후 국채 공급의 물결이 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엇갈리는 美경제지표…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여기에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미 국채 수요를 흔들고 있다. 5월 들어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모호해졌다. 4월 근원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뚝 떨어졌다.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다시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확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우려가 다시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모두 확장세로 돌아섰다. 뜨거운 고용시장 역시 좀처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이유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6% 수준이다. 11월, 12월 인하확률은 각각 58.8%, 79.9% 수준이다. 기껏해야 올해 한차례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 금리인하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RBC 캐피탈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블레이크 그윈은 “최근의 국채 매도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경제 지표 일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1분기 데이터에 더 큰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미 달러 (사진=AFP)◇국채금리 상승에 증시 랠리 벽에 부딪혀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자 뉴욕증시는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나 급락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8%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추가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된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에 부여하는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높게 반영하는 기술주에는 타격이 크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국채금리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태원 클라쓰' 조광진, '카브리올레'로 감독 데뷔…만능 크리에이터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화제작이자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 조광진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카브리올레’가 웹툰 작가, 각본가, 영화 감독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크리에이터 조광진 감독의 새로운 변신으로 기대를 모은다.번아웃이 온 K-직장인 오지아(금새록 분)가 전재산을 털어 산 카브리올레를 타고 전남친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로드 무비 ‘카브리올레’는 웹툰 작가, 각본가에 이어 감독으로 변신한 만능 크리에이터 조광진 감독의 입봉작으로 기대를 모은다.지난 2020년 방영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원작 웹툰의 작가가 대본 집필까지 맡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됐다. 새로운 역사를 쓴 조광진 작가는 생동감 넘치는 청춘들의 이야기와 특유의 발칙한 대사로 웹툰을 넘어 드라마에서도 대중들을 사로잡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다.웹툰 작가의 변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시리즈 대본을 집필해 큰 성공을 거뒀고, 이어 ‘조명가게’의 대본 역시 직접 맡아 ‘강풀 유니버스’를 열어가고 있다. 웹툰을 넘어 영상 콘텐츠까지 만능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에 대중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감독으로 새롭게 변신한 조광진 작가의 데뷔작 ‘카브리올레’가 관객에게 신선한 매력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조광진 감독은 “‘이태원 클라쓰’의 극본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작업이 매우 보람찼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출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태원 클라쓰’로 맺은 인연으로 제작진을 꾸린 그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다. 덕분에 무사히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벅찬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제일 사랑스러운 작품은 ‘카브리올레’일 것 같다”며 자신의 감독 데뷔작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조광진 작가는 “해가 너무 빨리 지고 빨리 떴다. 여러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력을 갈아 만든 비빔밥 같은 영화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쉽지 않았던 제작 과정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관객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렇게 완성된 ‘카브리올레’는 번아웃, 오픈카, 여행 등 MZ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은 작품이다. 이에 대해 조광진 감독은 “모든 관계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타적인 주인공 지아가 오롯이 ‘나’를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세상의 통념, 타인의 시선, 기대가 아닌 나에게 집중을 하자”며 또 한 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킬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청춘을 대표하는 충무로 라이징 스타 금새록, 류경수, 강영석의 앙상블로 그려낸 예측불가 로드 트립,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일탈이 주는 카타르시스, 그리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심금을 울릴 공감백배 스토리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카브리올레’는 6월 19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중앙·지방정부 협업해 지역기업 키운다…‘레전드50+’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울산시에 위치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발대식을 개최했다.레전드50+는 중기부가 올해부터 야심 차게 시작하는 신개념 지역기업 성장모델이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21개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해 신기술 전환기의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앵커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3년간 1조1000억원을 중소기업 1350여개사에 지원한다. 이날 발대식은 ‘레전드50+, 지역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유관기관장, 참여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레전드50+ 울산시 사례발표, 참여기업 인증서 수여, 서포터즈 협약식, 프로젝트 성공과 참여기업의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소원풍등 날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오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성과 혁신성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생산성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성장의 변곡점 상에 놓여 있다”며 “레전드50+는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레전드50+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레전드50+ 참여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김인혜 메종드이네스 대표와 박동찬 오토렉스 대표가 인증서를 받았다. 이들은 레전드50+가 중소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프로젝트 관련 유관기관들은 참여기업의 성장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상시화하고 연계 지원사업 발굴 등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레전드50+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 혁신기관들과 ‘원팀’으로 협업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레전드50+의 지원 내용과 규모, 범위 등을 내실 있게 확대하고 레전드50+ 2.0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어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조일공업을 방문해 미래차 전환기의 지역중소기업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생산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 솔트룩스, 'SAC 2024'서 차세대 LLM '루시아2'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솔트룩스(304100)가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SAC 2024)’가 거대언어모델(LLM) 루시아2부터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공개했다.솔트룩스는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린 ‘SAC 2024’에 다이퀘스트, 플루닛, 구버 등 그룹사 전체가 참여해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루시아2’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날 솔트룩스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LLM ‘루시아’의 차세대 모델 ‘루시아2(LUXIA2)’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루시아2는 더 많은 사전학습 코퍼스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학습했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 길이도 6만 4000 토큰 수준으로 30배 이상 확장됐다. 토크나이저 효율성도 커져 한국어 생성 속도는 라마3(Llama3) 대비 약 18% 이상 발전하면서 비용은 줄었다. 학습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편집해 보유 지식 품질을 유지하고, 지식 편집 성능은 88.4% 수준으로 나타났다.RAG(검색증강생성)와 연계되는 에이전트 루시아와 루시아 임베딩 기능도 더 강력해졌다. 에이전트 루시아는 능동적으로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검색 성능을 극대화한다. 문서를 벡터화하는 데 사용되는 루시아 임베딩은 오픈AI의 임베딩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검색에서는 18.75%, 한국어·영어 교차 검색에서는 15.62%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 2024’가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렸다.(사진=솔트룩스)정보 유출 우려와 도입 비용을 줄인 생성 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 인공지능 두뇌가 전 세계 웹에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추천하고 심층 리포트까지 자동 생성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Goover)’도 함께 소개됐다.다음달 23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시되는 구버는 최근 구글의 경쟁자로 주목받은 퍼블렉시티를 넘어 가장 진보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이 밖에 영상과 음악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플루닛 스튜디오 2.0’를 비롯해 ‘워크센터’, ‘손비서’, ‘미미콘’, ‘서치 스튜디오’, ‘마리너’, ‘인포채터’ 등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들이 공개됐다. 솔트룩스는 의료, 보험, 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조성한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디지털 질서 조성에도 나선다. 솔트룩스는 안전한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KAIST 등과 함께 협력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법적 안전성의 확보와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수 법률 회사와도 대규모 AI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위해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솔트룩스의 존재 사명이기도 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