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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주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전문]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무역·교역·산업·환경·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 尹 “미래지향 파트너로” 토카예프 “K-실크로드 지지”(종합)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와 관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께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양국 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했음을 증명한다”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7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산업, 금융, 에너지, 환경, 자동차, 항공우주, AI, 전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곳의 고려인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입장이 유사하다”며 “K-실크로드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서명식에 임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개발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에도 입을 모았다.
- "모아둔 돈 없는데"…美, 2027년까지 매년 400만명 퇴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 하지만 10명 중 3명은 노후 대비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적 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사진=AFP)◇2024~2027년 하루 1.1만명씩 65세 정년 맞이…역대 최대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RII)는 2024~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 남성이 220만명, 여성이 234만명이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1946~1964년생으로 올해 59~78세에 해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이다. 이후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노동력 인구 동향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660만명 불었다. 앞선 15년과 비교하면 4.3배 속도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22년 17%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21%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65~69세 비노동력 인구는 68만명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하자”는 사람이 늘었다. 정년인 65세 미만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했다. ◇퇴직자 급증에 인력부족 심화…정치 논란 등 이민자 대체 한계이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며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결국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선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닛케이는 “65세 이상 퇴직자 규모가 절정에 달하고 이민자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이 심삭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팬데믹 당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으로 꼽히는 항공기 조종사(파일럿) 업계가 대표적이다. 파일럿의 정년은 2007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고, 미 의회가 지난달 67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심의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항공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 숙련 항공승무원 아카데미는 “마라톤을 하는 75세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뚱뚱한 20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수명 연장, 사회보장연금 지급 연령 인상 등으로 고령자가 일하는 기간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서 퇴직 예정 연령은 1995년 60세였으나, 2021년엔 64세, 2022년엔 66세로 꾸준히 높아졌다. (사진=AFP)◇27% 노후대비 저축 없어…“사회보장 개혁 시급”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적 연금 지급 가능 시한이 2034년까지다. 아울러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또 미국인 10명 중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 고령자 중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 봄 투자자 서한에서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이라며 “제도 개혁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원외교 나선 尹, 핵심광물 韓기업 우선개발 합의…“공급망 강화”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또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현대화와 가스 처리 플랜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에서 ‘자원외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도착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카자흐 전력협력 MOU로 재생에너지 협력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한-카자흐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에 합의한 각종 양해각서(MOU) 중 핵심 MOU를 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화를 선언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은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석유·가스 및 석유 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회사(카즈무나이가스)가 체결한 MOU다. 이번 MOU를 통해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며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자리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카자흐 대통령, ‘한-중앙아 K 실크로드’지지”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우리 정부는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협력 MOU 개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으로 양국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간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KDI 원장 “신선식품 급등 정부책임론…흉년에 왕 처형한 고대문명 연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된다”며 “이는 정부주도 개발의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 = 연합뉴스)KDI는 조 원장이 13일 개최되는 ‘더플랫폼 6월 특별세미나’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장경제 실패보다 정부 개입실패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 원장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더 큰 원인이 일반 국민의 의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 기후로 급등한 신선식품 가격의 정부 책임론을 지켜보면서, 흉년이 들면 왕을 처형했었다는 고대문명이 연상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을 막을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가 정부에게 능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 내지 불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요소”라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자긍심의 한구석에, 나의 불행이나 불안을 대신 책임져 줄 강력한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은 모순된 기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보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5공화국에 대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자유시장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룩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의미하는 ‘안정’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의미하는 ‘자율’”이라며 △재정개혁을 통한 정부 효율화 △통화정책 독립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금융 축소 및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 △과감한 수입시장 개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 원장은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 다수의 이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부활한 페로니즘을 등에 업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된 연금 두 배 인상 등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아르헨티나의 재정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음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경제학계의 연구는 통화정책이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입증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지식인의 적극적인 여론형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integrity(진실성·무결성)를 갖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나서 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조 원장은 1995년 KDI에 입사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 분과 위원, 2016~2020년 금통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12월 제17대 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 김현경 센터장 “인천 외국인 정착 위해 한글교육 늘려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 사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김현경(44·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이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일 기자)그는 “센터로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전화상담은 한국어를 몰라 통·번역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며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도우려면 한글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애초 이 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국제교류재단 부설 조직으로 운영됐다가 2015년 운영이 중단되자 인천시가 2016년부터 구월동 건물 3층에서 직접 운영했다. 외국인 지원 수요가 늘자 2022년 3월 공간을 넓혀 해당 건물 8층으로 이전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어울림이끌림’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조합이 채용한 김 센터장은 이때부터 근무했다. 센터는 연간 시 예산 8억2000만원(인건비·사업비 등)을 받아 집행한다.김 센터장은 2022년 5월부터 상담콜센터를 운영했다. 콜센터에서는 중국어·러시아어·영어·일본어·베트남어 상담사 9명이 근무한다. 이들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2900여건이었다. 외국인 상담은 주로 한글교육 정보 문의, 아동 병원 치료와 학부모 학교 상담에 대한 통역 지원, 근로자 임금 체불, 비자 연장·변경 등에 대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의 한글교육 수요를 기관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는 올 1월 외국인 한글교육 1기 수업에 150명을 모집했는데 400여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연간 3기수(전체 450명 대상)로 나눠 무료로 한글교육을 한다. 외국인 수강생은 한글 이해도에 따라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토픽(한국어능력시험)반으로 나뉜다. 그는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는 다양한 외국인 교육을 보장하려고 결혼이주민을 교육에서 제외한다”며 “그렇게 해도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외국인 대상의 한글교육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 한글교육 예산을 늘려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고 서구지역에서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이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일 기자)김 센터장은 “땅이 넓은 인천에서 남동구 1곳에만 센터가 있어 외국인의 방문이 어렵다”며 “인천 북부권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북부권(서구·계양구·부평구)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그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산업 회피 문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이 취업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로 들어오는데 기간이 한정돼 있어 몇 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면 회사는 숙련된 근로자를 잃게 된다. 비자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행정안전부 조사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외국 국적의 동포·귀화자·결혼이민자 등)은 14만6800여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3만7000여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1만2000여명), 베트남인(9000여명), 태국인(7800여명) 등의 순이다.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에 가장 많은 3만3100여명이 살고 다음으로 연수구 2만6100여명, 서구 2만44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 G7 정상회의 이탈리아서 13일 개막… 中 과잉생산 정조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할 방침이다. 또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해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정세, 아프리카에서의 경제협력·개발, 이민문제,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해 총 6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회의 종료 후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 G7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또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는 과잉생산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도 최종 조율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위압 문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중요 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G7의 구상이다. G7은 광물·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라카와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정상회의에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등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연대·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제3국과 기업·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처다. 중국은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한 혐의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리스크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로부터 초대받은 교황이 AI의 윤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G7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올해 G7 정상회의 역시 다수 의제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과잉생산을 정당화하며 G7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잉생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 중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며, 미국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