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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충청지역 봉사단, 대전현충원 찾아 묘역 정화 활동
  • 한화 충청지역 봉사단, 대전현충원 찾아 묘역 정화 활동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그룹은 30일 대전·충청지역 사업장 임직원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활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2013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보은·아산사업장 △㈜한화 글로벌부문 보은사업장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임팩트 등 대전·충청지역 13개 사업장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충탑과 천안함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장병 제3묘역 비석 정비, 태극기 꽂기 등 주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한화 충청지역 봉사단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묘역 돌보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묘역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열사 별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보훈성금 기탁, 군 장병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호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김신연 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묘역 정화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그룹 창업이념인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이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배하고 있다.(사진=한화)
2024.05.30 I 김은경 기자
檢, '탈세 의혹' 이용우 당선인 수사…李 "탈세 아냐"
  • 檢, '탈세 의혹' 이용우 당선인 수사…李 "탈세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제기돼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당선인은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용우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 당선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되자 그동안 누락했던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변호사회에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몰래 변론이나 탈세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이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협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는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동시 다발 촛불집회를 연다.(사진=뉴시스)의협은 3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인 의사들 수백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들의 영상 편지 △대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전망이다. 이미 지난 29일 강원도청 앞에서 한차례 진행된 의사들의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대전 시청 앞 보라매공원과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법원 “학폭 가해 학생 부모, 피해자 측에 보상해야”
  • 법원 “학폭 가해 학생 부모, 피해자 측에 보상해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 학생을 물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4명이 피해학생 일가족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 5명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재학 중인 광주 모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성희롱했다.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를 주도한 학생 2명에게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가해 학생 3명에게도 각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됐다.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보호 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피해 학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해 21차례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아야만 했다.재판장은 “가해 학생들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결국 자녀들이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홍수현 기자
솔트룩스, 'SAC 2024'서 차세대 LLM '루시아2' 공개
  • 솔트룩스, 'SAC 2024'서 차세대 LLM '루시아2'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솔트룩스(304100)가 ‘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SAC 2024)’가 거대언어모델(LLM) 루시아2부터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공개했다.솔트룩스는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린 ‘SAC 2024’에 다이퀘스트, 플루닛, 구버 등 그룹사 전체가 참여해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루시아2’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날 솔트룩스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LLM ‘루시아’의 차세대 모델 ‘루시아2(LUXIA2)’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루시아2는 더 많은 사전학습 코퍼스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학습했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큰 길이도 6만 4000 토큰 수준으로 30배 이상 확장됐다. 토크나이저 효율성도 커져 한국어 생성 속도는 라마3(Llama3) 대비 약 18% 이상 발전하면서 비용은 줄었다. 학습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편집해 보유 지식 품질을 유지하고, 지식 편집 성능은 88.4% 수준으로 나타났다.RAG(검색증강생성)와 연계되는 에이전트 루시아와 루시아 임베딩 기능도 더 강력해졌다. 에이전트 루시아는 능동적으로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검색 성능을 극대화한다. 문서를 벡터화하는 데 사용되는 루시아 임베딩은 오픈AI의 임베딩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검색에서는 18.75%, 한국어·영어 교차 검색에서는 15.62%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솔트룩스 인공지능 컨퍼런스 2024’가 30일 강남 GS타워에서 열렸다.(사진=솔트룩스)정보 유출 우려와 도입 비용을 줄인 생성 AI 어플라이언스 ‘루시아 온’, 인공지능 두뇌가 전 세계 웹에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추천하고 심층 리포트까지 자동 생성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Goover)’도 함께 소개됐다.다음달 23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시되는 구버는 최근 구글의 경쟁자로 주목받은 퍼블렉시티를 넘어 가장 진보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이 밖에 영상과 음악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플루닛 스튜디오 2.0’를 비롯해 ‘워크센터’, ‘손비서’, ‘미미콘’, ‘서치 스튜디오’, ‘마리너’, ‘인포채터’ 등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들이 공개됐다. 솔트룩스는 의료, 보험, 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조성한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디지털 질서 조성에도 나선다. 솔트룩스는 안전한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KAIST 등과 함께 협력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법적 안전성의 확보와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수 법률 회사와도 대규모 AI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위해 인공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솔트룩스의 존재 사명이기도 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30 I 강민구 기자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가족들 다 죽는다”…그는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었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60대 여성 신도 B씨를 속여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이라 칭하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며 B씨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의 사생활을 알게되자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또 B씨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두게 하고 사회와 고립시키기도 했다.정신적 지배를 당한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족의 신변과 관련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면서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여기서 중단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24.05.30 I 이로원 기자
또다시 입 연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 또다시 입 연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하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국가인증통합마크(KC) 해외 직구 관련 발언에 이어 정치 개혁에 대해 공식 입장을 연달아 내자 정치권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떼기(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자 정치 영역에서 격차 해소”라고 썼다. 이번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원외 조직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정치 부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30 I 김기덕 기자
반기문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마비…전문가 패널 부활시켜야”
  • 반기문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마비…전문가 패널 부활시켜야”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종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19차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에서 “반드시 전문가 패널을 부활시켜 대북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기구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부결됐다.반 전 총장은 “유엔 위원회에서 15차례 대북제재를 위한 온갖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용 물품을 받으려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에 출두해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반 전 총장은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유사 입장을 갖는 국가들이 손잡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21세기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론 매체에 촉구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모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이사국 간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안도 현실적 한계가 많은만큼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 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 B(5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 B씨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주점으로 돌아갔다.이어 B씨가 C(64)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인용됐다.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강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05.30 I 김민정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신입생 4명 중 1명을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로 선발한다.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각 대학 부스에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수도권대, 전국 국립대(교대·특수목적대 제외) 73곳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28.6%(3만7935명)를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한다. 전년(9925명)보다 2만8010명(22%p)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대 51곳은 전년보다 1만8130명 증가한 2만5648명(29.5%)를 자율전공으로 선발한다. 국립대 22곳도 2024학년도 4.5%(2407명)에서 2025학년도 26.8%(1만2287명)으로 자율전공 선발인원이 9880명 확대됐다.자율전공제도는 학과·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추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입학 방식이다. 보건·의료,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같은 계열·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택하도록 한 ‘유형 2’로 나뉜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자율전공 선발을 확대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도입 규모 별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유형별로는 동일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로 자율전공제를 도입한 대학이 더 많았다. 전체 자율전공 모집 중 유형 2를 택한 대학은 17.4%(2만3091명), 유형 1은 11.2%(1만4844명)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이 이상적”이라면서도 “올해 처음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도 일부 있다. 유형 2를 도입한 후 1유형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율전공제가 확대되면 특정 전공·학과 쏠림으로 기초·순수학문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전공·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산업이 변화하면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수요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막연하게 특정 전공에 쏠리는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쏠림으로 인한 특정 전공의 교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초빙, 겸임, 공동소속 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충·채용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73개 대학의 2024·2024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현황.(자료 제공=교육부)
2024.05.30 I 김윤정 기자
여름철 무더위 대비…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연장 운영
  • 여름철 무더위 대비…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연장 운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폭염 기간 동안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보인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광진숲나루에서 열린 ‘더위뿌셔물총대첩’에서 아이들이 물총싸움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7~8월간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1676개소에 월 17만 5000원을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 규모별로 월 10~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와 복지 위기가구 약 2만 명을 선정해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이 직접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 시간을 21시까지로 연장해 여름철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폭염특보 시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 27만 가구는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 등 여름방학 중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선 중앙·지자체·관계기관이 공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군환경연구센터의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단위 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소속사가 이씨의 마약 수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고발한 것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고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배우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원인을 기자와 수사관에게 돌리는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고 이선균의 소속사로서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을 근거로 고발했다”면서도 “2023년 10월 20일 자 최초 보도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공급책에게 수억 원 뜯겨’라는 내용에 대해, 소속사는 고 이선균이라고 성명을 거론하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해 톱스타 L씨가 고 이선균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자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민위는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수 김호중 측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고 이선균씨를 언급한 것은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팬들에 대해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태가 지속한다면 김호중 측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부평화구축국, 미 평화연구소 등 전 세계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제주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앞서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91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대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이 참여한 세계지도자 세션도 열렸다.반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유엔을 포함해 전세계 국제기구가 어려움을 겪는 현시대는 전례없는 절벽에 서있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음 달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옌스 스톨 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영상 축사에서 “NATO는 사이버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허위 정보 캠페인을 방지하며, 신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규칙과 법을 훼손하려 할 때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단결해야 한다”고 전했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포럼 둘째날인 이날은 세계지도자세션과 개회식에 이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글로벌 사우스 △한국 외교안보통일전략의 지향점과 과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15:20)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포럼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글로벌평화도시 연대: 시/지역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외교 △디지털 시대의 조화: 평화구축을 위한 AI의 역할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등의 세션이 이어진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제주는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이수만 "K팝과 AI의 접목… 진정한 컬처·테크놀로지의 융합"
  • 이수만 "K팝과 AI의 접목… 진정한 컬처·테크놀로지의 융합"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과 인공지능(AI)의 접목은 K팝이 팬들과 소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입니다.”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AI 기술과 K팝의 접목이 K팝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에서 K팝 특별 기조연설에 나섰다. SM을 떠난 이후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콘텐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영화, 출판업계는 이를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매개하는 플랫폼들의 혁명적인 변화, 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인쇄 매체와 라디오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과 이메일로 진화했고, 이는 또 빠르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자신을 ‘AI 챗봇(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빌리버’라고 소개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와 챗봇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셀러브리티와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인 팬들과의 더 길고, 더 폭넓은, 전면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며 “셀러브리티와 팬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AI 기술의 진화에 맞춰 콘텐츠 산업자들도 빠르게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하지만 AI 기술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및 배포 △플래저리즘(표절)을 꼽았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어디까지가 원 창작자의 저작권인지, 어디서부터 AI의 새로운 창작물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AI 챗봇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저작권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챗봇이 소비자와 대화하면서 어떤 창작물에서 어떻게 발췌해 합성했는지 식별되지 않기에 창작자 콘텐츠는 무차별적으로 도용된다”며 “결국 위의 문제들로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창작자들의 수익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창의성이 중요한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보이스 피싱을 넘어 아바타, 페이스 피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CISAC을 비롯해 각국 기술, 콘텐츠 관계 정부기관과 협회는 관련 법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AI 챗봇과 아바타, 로봇 등에게도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실명제’화할 필요가 있고, SNS나 사이트들도 모두 실명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조건이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계약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며 시간·경제적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콘텐츠 사용료의 지급, 라이선스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 권리가 자동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원화된다면 최적의 창작자 권리와 재산권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세상은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저작권 전쟁의 시대”라고 힘주어 말하며 “정책 정비, 세계 기준 설정,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CISAC을 비롯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SM을 떠나 개인회사 블루밍그레이스를 설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문화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연예오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20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난 5년간 복지위기가구 4만 6765명 발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난 5년간 복지위기가구 4만 6765명 발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총 4만 6765명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원은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4명으로 늘었다. 발굴한 복지위기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 8만 8278건의 각종 공적·민간·기타 지원책도 제공했다.이에 재단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확한 역할을 확립하고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부터 6월 26일까지 777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과 활동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복지사각지대·복지위기가구의 정의, 관련 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의 필요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 및 활동(복지위기가구 찾기·알리기·지원하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재단은 현장 방문 교육과 더불어 전 자치구·동에 교육 자료를 배포해 활동 시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복지위기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복지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더 많은 위기가구가 발굴되고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함지현 기자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해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 고발당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현직 수의사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를 고발했다.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사진=뉴시스)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이었던 셰퍼드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반려견 ‘레오’ 방치 의혹 등을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을 쉴 때마다 소변이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해명은 수의사법 위반 논란으로 불붙었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가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반려견 ‘레오’의 모습(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5.30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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