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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샘 올트먼 “재산 절반 이상 환원"…억만장자 기부클럽 가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올트먼은 이날 배우자인 올리버 멀헤린과 함께 자선단체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서약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사회의 발판을 마련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탁월함, 관대함 및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서약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 앞으로 (사회에)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더 높은 기반을 쌓아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일이 없다”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기빙플레지는 억만장자들의 기부 촉진을 위해 2010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자선단체다. 가입 자격은 자산 10억달러 이상이며, 회원이 되면 평생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를 약속해야 한다. 현재까지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래리 엘리슨 오러클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24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회원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선언적·도덕적 약속에 가깝다. 다만 서약서가 일부 억만장자들의 유언장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CNN은 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트먼의 재산은 지난 4월 기준 10억달러로 추산됐다. 블룸버그 집계에선 최소 2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래딧을 비롯한 투자 지분이다. 올트먼은 ‘챗GPT’의 등장 이후 현재는 오픈AI의 CEO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전에는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CEO이자 스타트업 투자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의 투자포트폴리오에는 레딧 외에도 에어비앤비, 우버, 인스타카트, 스트라이프, 아사나 등이 담겨 있다.
- 국민연금 ‘월 500만원’ 받는 부부 나왔다…“매년 증가 추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쥐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 금액은 매달 486만원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가장 높은 연금액을 수령받는 부부 각자의 매달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이런 부부합산 최고 금액 수령자를 포함해 다달이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부부합산 매달 300만원은 작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매달 324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단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지난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지난 1월 말 기준 매달 103만원으로 오르는 등 잇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견주면 아직은 부족하다.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매달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세 쌍이 처음 나왔다.그뒤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확대하다가 지난 해 1120쌍으로 1000쌍을 초과했다.이후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견줘 7.8배로 늘었다.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전부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대비 1.9 배로 상승했다.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지난 해 66만9000쌍 등으로 확대됐다.(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전부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다다랐을 경우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생각은 오해다.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써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커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또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 “통증, 참지말고 말씀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난 28일 ‘통증, 참지말고 말씀하세요!’라는 주제로 올바른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해 알리는 통증 캠페인을 성심관 2층 호흡기폐암센터·혈액종양내과 앞에서 실시했다.통증캠페인은 암환자를 비롯하여 부천성모병원을 찾은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호스피스완환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부천성모병원의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소개와 통증 관리에 대한 O,X 퀴즈가 진행됐다. 한편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각종 요법 강사(음악, 미술, 원예),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며 통증완화와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 경감을 돕고 있다.
- 한국 등이 반대한 유전자원·전통지식 출처공개 의무화됐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가 의무화됐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 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지만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는 핵심쟁점이었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항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그간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부터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도 365일·24시간 돌봄 제공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개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365일, 24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360°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을 6월 1일부터 부천·남양주·김포·하남·이천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360°돌봄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에 주야간(새벽)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생후 6개월~7세 이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운영되는 ‘언제나 어린이집’ 5곳은 아람어린이집(부천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남양주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김포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하남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천시)이다. 해당 지자체 외 인근 시군에서도 경기도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용 당일 오후 3시 전이면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경기도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1937개소, 시간제 보육 475개 반, 24시간 어린이집 30개소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은 시설 이용 여부, 연령, 시간 등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며 “부모(보호자)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 HDC현대산업개발, 조손가정 주거 개선…강남 1호 가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첫 사례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노후주택을 재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 가구에서 진행된 헌정식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가구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체결한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과 지난해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한 1억원의 기탁금을 통해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점 헌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재단장한 강남구 소재 조손가정 거주 가구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총 세 가구를 추가로 재단장해 4호점까지 헌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6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 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후원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봉사활동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조손가정을 발굴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행정적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지원사업의 수행을 주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2월 첫발을 뗀 서울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호점 헌정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고, 서울시의회의 지원사업에 회사와 더불어 임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가로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설 명절과 5월 어버이날, 노인의날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식료품을 전달한 바 있다. 물품 기부뿐 아니라 용산드래곤즈나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도 진행 중이다. 또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HDC 심포니 앙상블 창단,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심포니 교실 숲 조성을 위한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 등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 "직장인도 혀 내두르겠네"…쉴 틈 없는 요즘 아이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의 평일 자유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학교와 학원 등의 스케줄을 반복하다 보니 정작 혼자 쉬거나 즐거움을 찾을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 2060년 청소년 인구 반토막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했다.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8개 영역 36개 지표를 발췌하거나 재분류하거나 가공해 작성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상은 9~24세를 기본으로 했다.청소년(9~24세) 인구 및 구성비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782만 4000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1984년 1410만 8000명(총인구의 34.9%)이었던 것이 저출산 영향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지난해(797만 5000명, 총인구의 15.4%)보다 0.3%포인트나 또 줄었다. 2060년에는 총인구의 9.7%인 411만 8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주중 8시간 12분, 주말 9시간 11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이 59분 더 수면시간이 길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주중은 8분, 주말은 4분 감소했다. 주중 수면시간을 연령별로 보면 △9~12세 9시간 7분 △19~24세 7시간 55분 △13~18세 7시간 54분 등으로 중고교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생이 평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3.3%가 1~2시간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2~3시간(23.1%) △3~4시간(18.4%) △5시간 이상(14.4%) △1시간 미만(11%) 등이 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생까지 총 57.4%에 이르는 이들이 평일 3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 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다 보니 정작 자기만의 시간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사교육 주당 7.3시간초(4~6)·중·고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에 시간을 사용했다. 2∼3시간 공부한다는 응답률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시간(21.0%), 3~4시간(18.5%), 1시간 미만(16.1%) 순이었다.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인 비율은 40.2%나 됐고, 10명 중 1명 이상은(10.2%) 5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했다.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6.5%, 중학생 40.4%, 고교생 43.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평일 학습시간 현황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전년에 비해 초등생과 고교생은 각각 0.8%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다.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37.3%로 10명 중 4명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학생(44.2%)이 남학생(30.8%)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이들의 우울감 경험률도 26.0%나 됐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30.9%)이 남학생(21.4%) 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꼈다.청소년(9~24세) 사망원인2022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1901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10.8%), 안전사고(3.9%), 악성신생물(암)(2.5%)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자살)가 계속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청소년(13~24세)의 85.0%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15%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한 것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2011년 4.6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지난해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로 집계됐다. 2020년에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초등학생 0.7%, 중학생 0.7%, 고등학생 1.9%로 나타났다.
- 기술특례상장, 매출 아닌 사회적 가치봐야...‘절차 간소화 절실’[전문가 칼럼]
-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5일 내 가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장 심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지연되며 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스닥 본부의 상장심사 인력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환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서 독보적이며 최고의 기술로 향후 인류에 기여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일반적 매뉴얼에 따른 당장의 적자, 매출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론 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적 매뉴얼에 따른 보신주의적 평가 자세는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파두 사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평가와 주관사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신주의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판단의 눈’이다.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 단축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시장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심사 인력 확충, 심사 절차 간소화,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 평가 투명성 제고, 상장 후 모니터링 강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최초 취지대로 다시 운영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