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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피해자 8명이 극단 선택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단 1건인데 뒤늦게 정부안 내놓은 이유는.야당과 정부 간의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야당의 법안은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택지 개발 때도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소유자와 사업시행주체간 보상가격, 평가가격을 놓고 합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세사기 주택) 역시 채권이 경합하고 있는 사안이라 평가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일반토지 보상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 되면 민주당이 22대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한다.재발의 하면 정부안과 야당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후회수에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소상히 알고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서 주거 안정 만큼은 빨리 제공해 드리겠다. ―일각에서는 채권 평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실제 경매 단계까지 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한다. 가치평가를 먼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집행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서 실제 집행할수 있는 권원도 부여되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안과 정부안 양립 가능한가.정부안이나 야당안을 놓고 선택을 희망할 수 있는데 야당 통과안에 대해 여러 이유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치평가와 주택도시기금 사용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 관련해서 준비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집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야당안이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이해하고 직접 지원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자체는 기금의 용도에서 20%는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 조성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데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요자 대출 부분 등에서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다.―정부안은 한 차례 연기하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이견조율 마치고 확정된 것인지.국토부 자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열려있다.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연기된 이유가 부처간 조율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이슈 있었나.관계기관 논의 거쳐서 정리된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 특정 쟁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LH 매입 후 경매차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인데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요기간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경매 단계까지 갈 때까지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경매차액은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서 경매단계 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28 I 김아름 기자
전주 애견유치원서 강아지 구타 의혹…피해견 안구 파열
  • 전주 애견유치원서 강아지 구타 의혹…피해견 안구 파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 반려견을 향해 ‘딱밤’을 때리고 있다. (사진=B씨 SNS 갈무리)28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3일 오후 B씨가 맡긴 푸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애견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왼쪽 눈이 붉은색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증거를 찾아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 반려견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린 채 흔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반려견의) 왼쪽 눈은 반쯤 돌출되고 피범벅이 돼 있었다”며 “마취를 하고 (환납) 시술을 해봤지만 반려견의 눈 안쪽에 이미 피가 가득 고여 (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 둔기에 의한 외력 및 동물 간 싸움에 의한 안구 파열 가능성을 말했다며 “의사는 (반려견의) 각막이 이미 파열됐고 동공수가 흘러나왔다는 소견과 함께 안구 적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물린 자국이 없다. 안구 파열은 물리적 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사고 경위를 질문했을 때 A씨가 “(한 케이지 안에 6마리씩 태우는) 픽업 차량에서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다 눈을 물린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견유치원 내부 CCTV와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 또한 A씨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5월 한 달여간의 아파트 CCTV 영상을 본 뒤에서야 “차량 안에서 반려견의 눈을 주먹으로 강타했고 그때 안구가 파열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다시 강타했다”는 학대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반려견은 안구적출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수술을 못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05.28 I 이재은 기자
간편결제 급성장하는 일본…'대만 장악' 라인페이 왜 안 보이나
  • 간편결제 급성장하는 일본…'대만 장악' 라인페이 왜 안 보이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페이는 대만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 1위 플랫폼이다. 태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일본에선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 공략으로 핵심으로 내세웠던 라인페이가 이제 소프트뱅크 페이페이의 서브 브랜드로 전락한 것이다.28일 IT업계에 따르면 라인페이는 지난해 대만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라인페이의 대만 내 이용자는 인구의 절반인 1200만명이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9억 2000만건, 거래액은 6810억 대만 달러(약 28조 7800억원)에 달한다. 라인페이는 태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그러나 정작 라인페이의 일본 내 점유율은 사라지고 있다. 페이페이에 사실상 흡수되며 서브 브랜드로 전락한 것이다. 라인페이는 2021년 8월 일본에서 페이페이와의 연동을 시작했다. 별다른 설정 없이도 양 간편 결제 가맹점이 서로 연동되게 한 것이다. 기존에 중복됐던 간편결제 사업의 정리 차원이었다.이 시점부터 소프트뱅크는 라인페이 대신 페이페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간편결제 공략에 나섰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경쟁하던 양 플랫폼의 결합은 사실상 관련 시장에서의 독주를 낳았다. 라인페이의 존재감은 이때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일본의 핀테크 회사인 WDC의 2022년 7월 ‘이용 중인 간편결제’ 관련 조사(중복응답)에서 페이페이는 74.67%를 기록해 2위인 라쿠텐페이(40%)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경영통합 이전 페이페이와 일본 간편결제 시장 1위를 다투던 라인페이는 12%로 6위에 그쳤다.라인페이는 여전히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있지만 페이페이의 서브 브랜드 같은 위상으로 축소됐다. 실제 2022년부터는 라인페이 QR코드를 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페이페이로 결제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라인페이 실적도 페이페이 매출에 포함됐다.라인야후가 추진하다 보류한 라인 메신저와 페이페이 연동이 이뤄질 경우 페이페이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차원에 따라 라인페이가 아닌 페이페이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인야후는 2023년 8월부로 라인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연동도 중단했다.(페이페이 제공)라인페이는 네이버 차원에서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라인 메신저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사업 확장에 애를 먹던 네이버는 ‘현금 사회’인 일본 시장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출시했다.하지만 일본의 낮은 디지털화로 라인페이는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고, 뒤늦게 일본 대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전자상거래 1위 기업 라쿠텐이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워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며 어려움을 겪었다. 네이버도 이들 기업에 맞서 마케팅 공세를 펼쳤지만 적자가 커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라인페이에 대한 막대한 자금 수혈로 어려움을 겪던 네이버는 결국 2019년 페이페이 운영사인 야후재팬과의 통합을 결정했다.일본의 간편결제 시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18.2%에 불과하던 비현금 결제 비중은 일본 정부의 캐시리스 정책이 본격화된 후 2016년 20%, 2020년 29.7%를 기록하고, 지난해엔 39.3%를 기록했다. 올해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현금결제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성장하는 비현금 결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결제지만 간편결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현금 결제의 83.5%가 신용카드 결제이고, QR코드 등의 간편결제는 10.9%였다.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간편결제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페이페이의 지난해 매출은 2899억엔(약 2조 5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
2024.05.28 I 한광범 기자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자고 화답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여야 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이다. 이달 초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수습하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로 개편안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담 완화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부터 전면 폐지까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진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율 하향,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이나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안을 두고 정 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점점 교묘해지는 北해킹기술…"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
  • 점점 교묘해지는 北해킹기술…"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북한의 해킹 기술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리 콘솔(MSC) 문서로 위장해 1차 방어선인 백신 프로그램 탐지를 피하고 공격을 자행한 것이다. MSC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OS)의 구성요소로, 쉽게 말하면 시스템 관리자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모아놓은 화면을 말한다.국내 보안 업계에서는 피해 예방의 핵심이 파일 ‘아이콘’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 18일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딸 주애(사진=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28일 지니언스 시큐리티대응센터(GSC)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위장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과 MS 관리콘솔 문서로 국내 대북·안보 종사자들을 해킹했다. 이신화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게재돼 있는 가짜 계정으로 주요 인물들에게 온라인 친구 신청을 걸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진행하며 친밀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비공개 문서를 공유해주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 링크를 보내 ‘My_Essay(Prof).msc’ 라는 이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파일 다운로드 화면(사진=GSC)이 같은 접근 방식은 이메일 기반 스피어 피싱 공격 전략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에 주로 사용됐던 △한글(hwp) △워드(doc) △바로가기(LNK) 파일이 아닌 MSC 문서를 사용한 사례는 이례적인 공격 방식이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워드 문서파일 아이콘으로 위장한 MSC 파일이 뜬다. 언어 구조 조건 설정을 통해 MS 워드 아이콘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이다. 이는 윈도우 OS 기본 설정상 파일 확장자가 보이지 않도록 구성돼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 대체로 아이콘만 보고 구분한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문종현 GSC센터장은 “MSC 파일은 일반인들은 거의 쓰거나 만들지 않는 파일”이라며 “관리자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어 쓰는 파일로 접하기 어려운 형태”라며 “보통 확장자를 통해 파일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다운로드를 해 파일이 열리게 될 경우 일반인들에게 낯선 MSC 콘솔 화면이 뜨는 문제 또한 보안 문서라는 명분을 사용해 의심을 피했다. 보안성이 중요한 비공개 문서로 평소에 접하지 못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띄운 것이다. 이에 현혹돼 ‘허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부에 숨겨져 있던 명령어가 작동, 공격자가 원격으로 PC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진다.문제는 이 같은 공격 방식이 여러 백신 프로그램의 탐지를 피했다는 사실이다. 문 센터장은 “공격자들은 MSC 파일 안에 명령어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악성 서버와 통신하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전 세계 60여개에 달하는 백신 프로그램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방식의 공격은 계속해서 탐지되고 있다. 문 센터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게시판 등 초기 침투 경로에 상관없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때 아이콘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센터장은 “아이콘을 hwp, pdf 등 일반적인 문서로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쉽다”며 “파일 확장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LNK의 경우 파일 확장자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아이콘에 작은 화살표가 있어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김가은 기자
LIG넥스원, 방산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
  • LIG넥스원, 방산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LIG넥스원이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장애인을 주축으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및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LIG넥스원은 지난해 8월 방산업계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방산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LIG넥스원이 처음이다.블랑제리길’은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본점을 두고 LIG넥스원 구미하우스에서 카페와 베이커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 본점에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분야에 장애인 23명과 비장애인 7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LIG넥스원의 주요 사업장인 대전과 용인에 영업점을 확대하고 장애인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은 “블랑제리길의 ‘길(GIL)’은 LIG의 철자를 반대로 표기한 발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노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우 블랑제리길 대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제과·제빵사와 바리스타로서 전문성을 키우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블랑제리길’ 개소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차상훈 LIG넥스원 기업지원부문장, 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 김호섭 구미부시장, 이정우 블랑제리길 대표, 윤권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한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 (사진=LIG넥스원)
2024.05.28 I 김관용 기자
미래 서울의 얼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설계안 공개심사회 개최
  • 미래 서울의 얼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설계안 공개심사회 개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국제금융허브를 꿈꾸는 여의도지구와 삼각축을 이뤄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최종설계(안)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들섬 국제지명설계공모 공개심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8일 오전 9시30분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설계(안) 선정을 위한 공개 심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설계작은 29일 오후 3시 발표될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국내외 건축가가 제출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 2월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갔다.이날 공개심사는 김창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의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에 참가한 국내외 유수 건축가 7명(국내 4명, 해외 3명)이 발표자로 나서 최종 설계(안)을 직접 소개한 후 심사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찬중 건축가(더시스탬랩)는 ‘Sharing Nodeul’을 통해 밀도에 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심각해지는 도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흙이 담긴 완만한 마운드를 활용한 입체적인 공간 확장 재현을 제안했다.이어 비양케 잉겔스(Bjarke Ingels·BIG)는 서울에 중심에 위치하면서 맹꽁이의 생태 서식지이기도 한 노들섬이 명소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단절성’을 꼽으며, ‘The Ripples’를 통해 △도시와 섬의 통합 △다양도의 캐노피 구조물 등을 통한 공간 활성화 △길의 조화를 통한 발견 경험 증진 등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전달했다.나은중·유소래(네임리스 건축사사무소) 건축가의 ‘숨(Breath)’에서는 노들섬을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도심 허파와 같은 장소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섬 전체를 하나의 통합적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지형과 수환경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연의 순환 체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위르겐 마이어(Jurgen Mayer H. /J.MAYER H. und Partner)는 ‘구름’을 통해 다양한 자유로운 형태의 구름 같은 구조로 예술과 자연공간이 같이 어우러진 노들 예술섬을 선보이며, 문화센터,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등의 시설·구조물 조성에 있어 시민의 일상과 조화로운 단결성을 강조했다.강예린+이치훈(SOA)는 ‘Nodeul Promenade Ring : 하나의 섬을 위한 순환고리’에서 노들섬을 한강과 만나는 경계부를 자연화한 생태적인 공원으로 기획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하는 보행체계 △인공화된 섬을 재자연화 △프로그램 요소 배치 △지상부와 기단부 연결 등을 소개했다.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Heatherwick Studio)은 ‘SOUNDSCAPE(소리풍경)’을 통해 노들섬을 서울의 문화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른 높이의 드라마틱한 공간과 함께 자연의 소리와 라이브 음악에서 생성된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스카이워크 캐노피를 핵심 설계내용으로 제시했다. 신승수 건축가(디자인그룹오즈)는 ‘The One Stage :The bridged islands, always a stage : 하나의 무대 : 연결된 섬, 언제나 무대가 되는 곳’에서 노들섬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정원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무대라는 컨셉으로 서울을 360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했다. 한편, 시는 노들섬에 대한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건축가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직후부터 31일까지,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컨셉 공모부터 설계공모 공개심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노들섬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서울의 대표작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할 여의도지구와 함께 삼각축을 이루는 곳이 바로 노들섬이다”며 노들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심사를 통해 어느 작품이 선정되든 시공에 만전을 다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I 오희나 기자
IBK證, 애신아동복지센터 풋살장 조성 지원
  • IBK證, 애신아동복지센터 풋살장 조성 지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IBK투자증권이 보육시설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했다. IBK투자증권은 경기도 동두천 ‘애신아동복지센터’에서 풋살장 개장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28일 동두천 애신아동복지센터에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가운데)와 전청자 애신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서 왼쪽), 김강석 애신아동복지센터 원장(가운데서 오른쪽), 애신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풋살장 개장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투자증권)애신아동복지센터는 1953년 설립된 보육시설이다. 결손 가정 등의 사유로 입소한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32명이 생활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들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해 복지센터 내 풋살장 조성을 지원했다. 52평 규모로 조성된 애신아동복지센터 풋살장은 기존의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인조잔디와 높은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IBK투자증권 나눔봉사단은 올해 하반기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에 조성한 배드민턴장에서 성애원 배드민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달 장애 청년 일자리 지원 △시각 장애 음악인 음악회 후원 △초등학교 경제 교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5.28 I 김소연 기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지내는 주거지에서 C씨가 초대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씨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범행은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며 밝혀졌다. 파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이번에 유럽 돼지고기 들여다볼까”…관세 전쟁 나서는 中
  • “이번에 유럽 돼지고기 들여다볼까”…관세 전쟁 나서는 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전기차 관세 부과, 반보조금 조사 등 서방의 압박을 받는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에 이어 유럽연합(EU) 등에 대응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시장의 노점상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최근 한 업계 내부자를 인용해 중국 업계가 관할 당국에 EU에서 수입되는 특정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업계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중국 상무부는 이달 19일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지난 22일에는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가 중국 당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관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상은 배기량 2500cc 이상 내연기관차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중국이 EU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와 관세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에 대한 서방의 압박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100%)를 비롯해 전기차용 배터리(25%), 태양광 패널(25%) 등 일제히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턴 중국산 반도체 관세도 50%로 올리기로 했다.EU도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EU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서방의 대중 압박이 이어지자 중국도 보복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는 양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문가인 가오링윈은 GT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GT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을 시행하고 EU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도 분명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움직임과 범위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서방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국 자국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GT는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갈등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그들의 경제와 소비자는 큰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8 I 이명철 기자
'위반' 지적에도 그대로…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대책 시급"
  • '위반' 지적에도 그대로…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대책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의 법무부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법률플랫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 상담’ 등의 문구를 노출한 것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위반 중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결정 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 행위와 ‘광고 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변회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26일 법무부 보도자료 중 ‘결정의 의의’ 부분 일부 발췌서울변회는 “법무부가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일관되고 명징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종합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탐색부터 선임, 재판까지 모두 도와’, ‘변호사 상담 신청하고 비용 지원도 받으세요’ 문구가 노출된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위반 중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5.28 I 성주원 기자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개최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컨퍼런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성(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ODA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젠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점, 한계점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 격차가 더욱 악화돼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실업과 빈곤, 무임금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면서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해졌고 최근 한국은 ODA 10위권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OD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ODA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간부문의 젠더와 개발협력 주요활동을 주제로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월드비전, 아시아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젠더 ODA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젠더 ODA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NGO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화여대 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글로벌 보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3회 연속 총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2023년 한국의 젠더와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개발협력 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2024.05.28 I 김윤정 기자
세종대, 'ISF 제3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 성료
  • 세종대, 'ISF 제3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 성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종대는 잡센터와 지난 9일 ‘ISF SPRING 제3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를 공동 주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ISF SPRING 2024 제3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 모습. (사진 제공=세종대)이번 박람회에는 세종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75개의 국내 대학, 9개의 해외 대학 및 7개 교환 대학의 202개의 다양한 전공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약 6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한화푸드테크를 비롯해 효성굿스프링스, 에프지코리아(파이브가이즈 버거), 오스템임플란트, 캐럿글로벌, 바운스, 플러그룹 등 30여 개 참여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인터뷰가 진행됐다. 경희대 캠퍼스타운과 법률, 특허, 행정, 투자 전문 기업들의 스타트업 컨설팅도 진행됐다.한정훈 세종대 원스탑서비스센터 과장은 “지난 2번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페어에서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 기업 확대라는 두 핵심 전략을 세웠고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세종대의 국제화 정책과 잡센터의 취업 정보 컨설팅 노하우가 결합된 이번 페어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대와 이번 페어를 공동으로 주최한 양길준 잡센터 대표는 “2022년 코로나 기간에 세종대와 함께 기획했던 행사가 벌써 3회에 이르렀다”며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페어로 자리잡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이번 페어는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 ISIC 국제학생증, 리브위드(ESG 오거나이저), 옐로펀치, 스튜바이저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제4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페어는 오는 11월 7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정보는 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8 I 김윤정 기자
“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 “무료라더니 240만원"…가족사진 ‘꼼수 마케팅’ 기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달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족사진 찍기를 알아보던 중 한 사진관에서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스튜디오 제공, 촬영비 전액 지원, 의상 및 소품 무료 대여, 부모님 헤어 및 메이크업 제공 등이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촬영을 마치고 시작됐다. 무료 액자는 오래된 것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예약 당시에 원본 구매 및 추가 비용을 문의했는데 사진관이 알려주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이벤트로 유인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액자와 원본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미지=제보자)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8건이었지만 2022년 312건으로 114건 늘었다. 이후 지난해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32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월 기준 152건을 기록했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직장인 한모(33)씨도 이씨처럼 무료 가족사진을 찍으려다 사기 수법에 넘어갈 뻔했다고 전했다. 내년 초 있을 결혼에 앞서 가족사진을 찍으려 한 한씨는 SNS에 올라온 가족 이벤트 촬영에 응모했다. 촬영 의상을 빌리는 것과 액자 제공 등이 무료였다. 물론 진행비 5만원이 있긴 했으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씨는 “선입금 5만원이 수상하게 생각돼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피해사례를 발견해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무료라고 해서 갔다가 원본 비용에 액자 비용에 이것 저것해서 240만원이 나왔다. 무료가 결코 무료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거의 2시간 사진 찍고 사진 원본도 안 주고 액자 1개만 주는데 찍은 게 아까워서 결제하고 200만원 쓰고 왔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계산하고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속여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상술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사진 촬영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유도하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처벌 대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피해액이 적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 측은 “‘무료’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시 해지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액 결제 시 사업자 폐업 또는 사진 멸실 등 분쟁 발생을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3년 간 사진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5.28 I 황병서 기자
국민은행,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립현충원 묘역관리 봉사활동
  • 국민은행,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립현충원 묘역관리 봉사활동
  • KB국민은행 임직원 가족이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 및 제69회 현충일을 기념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KB국민은행의 연간 사회봉사 프로그램인 ‘KB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21묘역 1587기에 대해 연 2회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KB국민은행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태극기 정비,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현충탑 및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아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습키트 패킹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4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서울대공원에서 초화류 식재 및 환경정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4월과 5월 각각 반포 한강시민공원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Green Month, 다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2024.05.28 I 정두리 기자
교육데이터 개방한다…수능·학업성취도 평가, 3년 지나면 공개
  • 교육데이터 개방한다…수능·학업성취도 평가, 3년 지나면 공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상 학생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8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제공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연구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앞으로 수능,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의 제공 범위는 전체로 확대된다.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 정보가 공개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아울러 최신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정보만 포함된다. 가령 올해의 경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수능으로 가정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가 제공된다.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한다.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지도’도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연구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I 김윤정 기자
'고딩엄빠4' 황강은·이태훈, 양가 5천만원 지원에도 "통잔잔고 2천원"
  • '고딩엄빠4' 황강은·이태훈, 양가 5천만원 지원에도 "통잔잔고 2천원"
  • ‘고딩엄빠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하는 황강은 이태훈 부부가 양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장 잔고가 2,000원 남짓인 최악의 생활고를 고백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충격에 빠뜨린다.29일 방송하는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43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황강은과 남편 이태훈이 함께 출연해 9개월 된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는 한편,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두 사람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대학생 시절 만나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지만, 군 입대 날이 되어서야 양가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다”고 털어놓는다. 뒤이어, 스튜디오에 나란히 출연한 두 사람은 “다행히 출산을 3개월 남겨뒀을 때, (황강은의) 부모님에게 결혼과 출산 허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신에 이어 아직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덧붙인다.이어 황강은 이태훈과 9개월 된 아들 라온이의 일상이 공개된다. 이들의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살림살이도 잘 정돈돼 있어 박미선-서장훈-인교진 3MC의 칭찬을 자아낸다. 또한 이태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 집에서도 틈틈이 가사 일을 도와 훈훈함을 더한다. 신혼집과 관련해 황강은은 “양가 부모 님에게 집 보증금을 지원받았고,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살림살이를 부모님이 해주셨다. 약 5,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밝힌다. 그런데 얼마 후, 황 강은은 “세탁세제가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다”며 한숨을 쉬더니, 통장 잔고가 2.186원임을 확인하자 괴로워한다. 급기야 황강은은 “현재 우리 부부에게 남은 빚이 약 2,500만원”이라고 고백한다.그럼에도 황강은은 아들의 돌잔치를 열어주기 위해 업체에서 상담을 받고, “돌잔치 후 3개월 뒤에는 결혼식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게스트로 출연한 개그우먼 김효진은 “지금 빚잔치를 할 판국인데 무슨 돈으로”라며 답답함을 호소한다.황강은 이태훈 부부가 양가 부모의 도움에도 2,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이유와, 현재의 극심한 가계 적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43회에서 공개된다.
2024.05.28 I 김가영 기자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中 부동산 살리기 전방위 노력
  •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中 부동산 살리기 전방위 노력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대도시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까지 잇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요자들의 문의도 늘어나는 분위기다.중국 상하이 지역 일대 주거단지 전경.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전날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최적화와 다자녀 가구 주택 수요 지원 등 9가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주요 도시들은 유주택자나 도시 외 거주자, 미혼자 등에게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는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택 수요 진작에 나섰다.우선 상하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택을 살 때 필요한 조건 중 사회보장 또는 개별 세금 납부 기준을 ‘5년 이상 연속’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낮췄다. 그동안 가구당 3주택 소유를 제한했으나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자녀 가구에겐 주택 구입 이자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 2주택 구매자는 50%에서 35%로 각각 낮췄다. 계약금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찾기 위해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는 가구에게는 인테리어 비용 등 최대 3만위안(약 56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상하이 발표 이후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인용해 전날 밤에만 3~4명의 고객이 상담을 하러 왔으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프로젝트 가격이 반전될 것이라는 내부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상하이에 앞서 베이징에서는 지난달말 고시를 통해 5환(5번째 순환도로) 밖에서 상업용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1선 도시는 아니어도 비교적 규모가 큰 항저우와 시안은 아예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전히 해제했다.중국 도시들이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9.8% 줄었다. 같은기간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는 28.3%나 급감했다.이에 지난달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금리 하한선 철폐,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의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상하이 중위안 부동산의 루웬시 애널리스트는 “6월은 상반기에서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이 경직된 수요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냄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수요를 일시 늘릴 순 있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지방 소도시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8 I 이명철 기자
“화쨩씰 냙꺆씀 뺘뀌별레” 한국인만 아는 리뷰, 챗GPT도 해석
  • “화쨩씰 냙꺆씀 뺘뀌별레” 한국인만 아는 리뷰, 챗GPT도 해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쓴 리뷰를 챗GPT가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같은 작성법은 외국인은 못 알아보더라도 한국인끼리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통한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인들만 서로 알아볼 수 있었던 리뷰 작성법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도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 역 인근 숙소에 방문한 것처럼 리뷰를 작성한 뒤 챗GPT에 “이 리뷰는 무슨 뜻이야”라고 물었다. A씨는 해당 글을 한글 된소리와 이중모음 등을 섞어서 적었다. 이는 과거부터 해외여행을 하며 불만 섞인 리뷰를 작성할 때, 외국인은 못 알아보더라도 한국인끼리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통한다.A씨는 “히까씨이케뷰꾸로역에썬 30쵸또 안 껄릴 만끔 꺄깝쮜만 슉쏘까 먆휘 냑휴뙤얼읶꼴 엘삐 없꼬 4쯩찝이라 찜이 먄으면 깨꼬쌩햡니땨 XX”라며 “뺘뀌별레 냐왔꾜 화쨩씰리 많이 냙꺆씁니땨. 끄래쎠 똥역 화짱씰 꺄써 쌌씁니따. 쩔때료 여뀌로 오찌 마쎼여!!! 뜨럽꼬 야쥬 꺠똥깥은 깨딴을 좋아하씨는 뿐만 까쎄요”라고 적었다.해당 리뷰에 대해 챗 GPT는 “이케부쿠로 역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가까운 위치” “엘리베이터는 없고 4층 집이라 짐이 많으면 힘들 수 있다” “뷰가 별로였고, 화장실이 작고 냄새가 많이 났다” “더럽고 이런 것(더러운 상태)을 좋아하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했다.다만,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점과 숙소 화장실 대신 역사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해석하지 못했다.끝으로 챗 GPT는 “이 리뷰는 호텔이나 숙박 시설이 위치는 좋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화장실이 작고 냄새나는 등 여러 단점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리뷰어는 특히 더러운 상태 때문에 매우 불만족스러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요약하기도 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도 못 읽는 걸 AI가 읽네” “이걸 해석하네 무섭다” “눈치 없다” “한국인들만의 암호문이었는데 아쉽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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