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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썼다…상생 1위는 ‘하나은행’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 6349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1% 급증한 수치다. 사회공헌 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는 28일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이 1조 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 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공익’에 1조 121억원(61.9%), ‘서민금융’이 4601억원(28.1%)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어 학술·교육(765억원·4.7%), 메세나(635억원·3.9%), 글로벌(115억원·0.7%), 환경(112억원·0.7%)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은행별로 하나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이 2623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2578억 2300만원), 신한은행(2537억 350만원), 우리은행(2026억 200만원), NH농협은행(1863억 4400만원) 등의 순이다. 지역사회·공익과 서민금융 분야로 따지면 신한은행이 2459억 100만원을 기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스페셜 페이지(Special Page)’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2023년부터 4년간 총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별도로 소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동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을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시작해 15년간 매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 마을 일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를 찾아 이시우 포스코 사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목공,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도 동참했다. 대송면 제내리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철소 부지(괴동동)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현재 300여 명의 이주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다.장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뒤 “창업 초기부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제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필임 씨는 “괴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벌써 5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안 곳곳을 내 집처럼 꼼꼼히 고쳐주고 골목마다 도색 작업을 해줘서 마을 일대가 환해졌다”고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을 만드는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최재호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어르신 돌봄 △헌혈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임직원 동화책 녹음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장이 위치한 12개 지역 소방서와 연합해 화재취약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포스코퓨처엠은 각 사업장 별로 해변 환경정화, 소외계층 생명의 빵 배달, 복지시설 급식 봉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업회사들이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 공헌활동)’ 연계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포스코DX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수중 쓰레기와 유해 생물을 수거했고, 포스코와이드는 23일 포스코PH솔루션, 포스코PS테크와 재사용 가구 및 직접 제작한 맞춤형 가구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스코 목공예봉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오른쪽 여섯번째 부터 장인화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사진=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바자회와 물품 기부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산호를 설치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건설 자재를 활용해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한다.한편 2003년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113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여 개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포스코그룹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상금 5800만원 ‘2024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2024년 공개SW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픈소스(공개SW) 생태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자유로운 SW 개발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참가자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17년간 5000여팀(1만 3천여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오픈소스 산업과의 협업문화를 증진하며, 370여팀(1천명 이상)의 우수 프로젝트 팀을 배출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며,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국민(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5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대회에서는 자유과제, 지정과제(기업형, 사회문제형), 지속발전과제 등 총 3가지 과제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출품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이 제공될 예정이다.대회는 8월 28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고, 1차 서면평가를 거친 후에 40개 내·외의 결선 진출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약 1개월간 분야별 전문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19개의 수상작이 결정될 것이다.수상작에게는 총 58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학생, 일반)과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픈소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전략 도구로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대회가 더욱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 인재 발굴과 우수 개발자 양성을 넘어 디지털 신산업의 견인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운영사무국 (02~599~7917), 카카오톡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채널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 SK텔레콤, 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전년 대비 12.1%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2조 4927억원 대비 302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SK텔레콤은 2018년부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은 자사 뉴스룸에 공개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2조 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1085억원) 증가했고, 환경 성과는 -1180억 원으로 6.2%(69억원) 감소했다. 사회 성과는 8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2006억원) 증가했다.경제간접 기여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2조원 이상을 기록했다.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적용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특히,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을 통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업그레이드,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를 통해 환경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사회 성과는 제품 및 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총망라하는 지표로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취약계층 케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실적이 크게 확대됐다.특히,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와 AI Call을 통한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 등이 큰 기여를 했다.올해 새롭게 반영된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 또는 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범죄 시도로 판단하여 음성통화를 차단한다.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인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총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또한, AI 상담사 기반의 Al Call 서비스는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는 ESG LLM(거대언어모델)구축을 통해 보다 친숙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AI 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앱을 활용하여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적용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Governance 고도화 등을 통해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보험사기단…조폭과 손잡은 병원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유증과 다한증 등 허위 수술로 200회에 걸쳐 보험금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병원 관계자 및 조직 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수술 전후 (사진=서울경찰청, 금융감독원 제공)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2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 시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 “韓 이공계 인재 배출 속도 느려…미래 과학기술 인력 ‘공급 부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 4년간 국내 과학기술인력은 연평균 5.3% 늘어난 반면, 이공계 학·석·박사 등 고등교육 졸업자는 연평균 3.6% 증가하며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약 19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5.3% 늘어났다.반면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학기술 인력 증가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경총은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인력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국내 과학 전문가는 10만3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4% 늘었다. 과학 전문가는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과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치다.연령 분포를 보면 20~30대가 69.2%로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 수준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440만원으로 남성과 박사급 고학력 인력을 중심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정보통신(ICT) 전문가는 40만1000명으로, 지난 4년간 5.6% 증가했다. ICT 전문가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등이다.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83.6%, 여성은 16.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아, ICT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직종 사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은 26.7%로 전직종은 물론, 과학전문가나 공학전문가보다 높았다.국내 공학전문가는 73만6000명으로 연평균 6.2% 늘었다. 건축·토목 공학, 화학공학, 금속·재료 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로봇공학, 환경공학·가스·에너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시험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등이다.성별 분포의 경우 남성이 87.6%, 여성이 12.4%로 남성 인력이 월등히 많았다. 경총은 “공학기술 분야에 여성인력 진출·육성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또한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24.4%로 과학전문가나 정보통신전문가에 비해 고령 인력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월 평균임금은 507만원으로, 타 과학기술 인력 대비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국중심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 확산 등 디지털 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 기술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최근 산업계의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인력의 양적 공급 부족 및 질적 미스매치 문제가 여전해 향후 과학기술 분야 인력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상이하게 분석된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