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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도 늘렸지만…전국 지원센터 운영 중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은 중단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올해 1월 이후 전국에 있는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이 폐쇄됐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지 적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역 민간 기관에 외국인노동자 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로 그동안 운영해왔다.거점 센터 9곳, 소지역센터 35곳이 지난해 기준 71억원의 고용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센터에 따라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정보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새해 예산 감액 기조 속에 지원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센터가 모두 문을 닫게 됐다.기존 센터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신 맡는다. 또 고용부는 대안으로 외국인노동자 상담·훈련·생활 지원 등을 맡길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18억원이 배정됐다. 총 사업비 36억원 가운데 절반은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중단 공지. 홈페이지 갈무리이같은 지원 중단은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해마다 늘리는 등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정책 기조와도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E-9 취업비자를 2020년 5만6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 이민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이민자 유입 체계화를 위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외국인 노동률 적극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그럼에도 민간 위탁하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이 축소되면서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산업 인력 편입을 위한 장기적 지원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가정 자녀 교육 등 이주민 대상 사회 서비스의 상당 부문 을 민간 전달 체계에 의존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 공공 편입 계획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024.01.18 I 장영락 기자

이상중 KISA 신임 원장…"기술·정책 역량 강화 전력"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해킹 대응을 넘어, 카카오 사태·행정전산망 장애 등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과 정책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제7대 이상중 신임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KISA)18일 KISA는 나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사를 통해 이 원장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과 결합한 혁신적 기술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들이 빠르게 디지털 세상을 위협하며 국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까지 가로막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과 디지털 안심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며 “KISA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발전 등을 제시했다.특히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전문 인력 육성,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제도적으로 근거가 있음에도 KISA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행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근거가 미흡해 역량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유관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KISA를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8 I 김가은 기자

천재교과서, 나누리지역아동센터에 밀크T 학습기 기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재교육 관계사 천재교과서의 스마트러닝 밀크T는 지난 16일 금천구에 있는 나누리지역아동센터에 태블릿 학습기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임형진 천재교과서 대표(왼쪽)가 나누리지역아동센터에 밀크T 학습기를 전달했다. (사진=천재교과서)이번 기부 물품 전달식에는 임형진 천재교과서 대표와 이상옥 나누리지역아동센터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기증한 밀크T 학습기는 천재교과서의 ‘밀크T Give컵’ 기부 이벤트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 1년간 5만 3000여 명의 밀크티초등 정학습생들이 학습하며 획득한 포인트 컵(CUP)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밀크T는 정학습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학습 기기를 전하게 되었으며, 초중고 학교 공부는 물론 멀티미디어 체험, 평가 시험 등 전 과목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임형진 천재교과서 대표는 “지역 사회 아이들이 학습 부진으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이 큰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취약 계층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천재교과서 측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나눔과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8 I 이윤정 기자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 총선 도전 "화성특례시 서남부 중심으로"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18일 공영애 국민의힘 화성갑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공영애 화성시약사회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 화성갑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영애 예비후보)공 예비후보는 “지금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주민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며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한다”며 “인구 백만을 바라보며 전국 5번째로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에서 서남부 지역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자 숙제”라고 강조했다.이번 총선에서 화성 서남부지역 특화 공약으로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원천 봉쇄 △화성 서남부권 권역별 맞춤형 도시 개발 추진 △서해안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하천과 저수지 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확대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화성 서남부 순환버스 개설 및 버스 노선 확충, 행복택시 증차, 신안산선 조속 개통, 서해안선 개통과 연계한 교통 확대 △남양호 준설, 하수처리장 증설로 수질오염 개선 △인구소멸 지역의 공공주택 및 공공요양병원 인프라 구축 △일, 육아,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대기업 투자 유치 및 소상공인, 지역기업, 농어업인, 전통시장상인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공 예비후보는 이어 “약사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방문재활사업 대상의 확대 △정신건강 사업의 건강검진 항목 포함 △마약 오남용 방지책 마련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 △공공요양원 설립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한편, 1963년 화성 향남 출생인 공영애 예비후보는 발안초, 화성여중, 수원여고를 거쳐 덕성여대 약학과(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화성시의원(제8·9대)를 역임했다. 현직 약사로서 화성시약사회장을 역임했고,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등으로도 활동했다.

2024.01.18 I 황영민 기자

"무상급식 이후 시대정신 없어"…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자성'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매몰돼 국민 앞에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변화’와 ‘연합 정치’를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근 흔들리는 당 지지도와 이른바 제3지대의 다당제 물결에 대응한 선거 구도를 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뉴시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제 민주당 역시 지난 2012년도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시대적 가치로 제기한 이후, 대체할 어떤 가치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발표해 본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 정쟁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미래 가치와 철학이 없다 보니 매우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반성했다.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한반도의 평화 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및 기후 변화 위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담론과 시대정신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제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께 투표의 이유를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두 번의 재집권 당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거철 때마다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것보다, 당선 가능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등에서 범야권 단일화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초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우리는 두 번 실패했다. 처음 실패는 ‘집권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정도로 양해가 되는데, 두 번째 실패는 ‘무능하다’고 하는 국민의 심판이라서 회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실패 원인으로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 촛불 연대 세력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흡수하지 못했다”면서 “개혁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탄핵 연대의 실패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도 이어졌다”고 꼽았다.아울러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실패 과정을 잘 성찰해 봐야 한다. 을과 을 간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라며 “선거철마다 호출되는 중도층 공략은 더 이상 민주당 승리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번 제22대 총선을 통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한국판 뉴딜’ 개혁 연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연합 정치의 핵심은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 중심의 ‘지역구 단일화’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 요구를 1대 1 구도로 강화시켜 가는 것”이라며 “연합 정치는 민생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1.18 I 김범준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어떠한 北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 차단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15일엔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달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한미, 한미일 3국 차원의 합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양자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북러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북러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미 양측은 북러의 불법 무기거래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연계 등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김건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024.01.18 I 김관용 기자

머스크의 테슬라 의결권 확대 요구가 불편한 이유(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글로벌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25%의 의결권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테슬라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가 회사를 협박하는 모양새라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는 머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월가에서는 머스크의 요구가 이사회에서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5일 X에 테슬라 의결권 25%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25%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테슬라를 인공지능(AI) 및 로봇 공학 분야 리더로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분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자들이)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은 아닙니다. 25%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테슬라 외부에서 AI 및 로봇 공학 제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확보할 방법은 차등의결권(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또는 대규모의 급여·보상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다만 테슬라는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이사회에 대규모의 급여 및 보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까지 반영하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여기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17%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2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600억달러의 급여 패키지가 필요한 상황. 문제는 머스크가 당초 25%에 달하는 테슬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트위터(현 X)를 인수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이사회가 과거 머스크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급여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JP모건의 리얀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테슬라 보유 지분을 25%까지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보상 계획이 필요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희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스크가 CEO직에서 떠날 수 있다”며 “요구가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프리스의 필립 우슈아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의 가치평가에는 자동차 외 요소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머스크의 이탈과 AI·로봇 공학 사업이 제외될 경우 단기간 내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테슬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지난 2년간 테슬라 경영에서의 집중도 약화 등을 보여준 만큼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가 AI 개발을 테슬라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결국 새로운 슈퍼 보상제도를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긍정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사회와 머스크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월가에선 테슬라를 혁신적인 기술 리더로 평가하고 있지만 차세대 AI 프로젝트를 테슬라 외부에서 진행한다면 테슬라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를 X에서 논쟁하는 것은 테슬라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6개월 안에 이사회와 머스크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중국에서 모델3와 모델Y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도 모델Y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홍해 이슈(무장세력의 선박 공격)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1.18 I 유재희 기자

"먼지 같은 존재"…여직원 성폭행하고 폭언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먼지 같은 존재”라며 폭언까지 한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과 2015년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을 일삼았다.A씨의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퇴사했고, A씨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의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8 I 김민정 기자

포스코청암상에 정세영 교수…“금속 산화원리 첫 규명”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2024년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정세영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과학상),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교육상),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봉사상)가 선정됐다.2024년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왼쪽부터 정세영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과학상),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교육상),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봉사상).(사진=포스코청암재단)포스코청암재단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4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과학상을 받은 정세영 교수는 세계 최초로 금속이 산화되는 작동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물리학자다. 자체 기술로 구리 단결정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원자 1개층(0.2㎚) 수준의 초평탄면 박막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 조건에서의 구리 박막은 상온에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해당 연구 성과로 그간 산화 문제로 사용이 제한됐던 구리가 고가의 금을 대체할 반도체 회로 소재로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 정 교수는 구리 외에도 철, 니켈 등 산화성 금속의 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원자표면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교육상을 받은 박영도 교장은 1980년대 대학 시절 야학교사를 시작으로 40여년 간 학교 밖 청소년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온 교육자다.1996년부터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을 맡아 불우 청소년과 고령 성인 학습자, 다문화인, 장애인 등 3천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부족한 학교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사재로 6억여원을 부담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왔다.봉사상에 선정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는 지난 30여년 간 탈북민과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활동가다. 1996년부터 탈북민 구출 활동과 탈북민 야학인 ‘자유터학교’를 운영하면서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교육을 지원해 왔다. 1999년 사단법인 피난처를 설립해 국내 난민 지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또 아시아 국가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024.01.18 I 김은경 기자

최성준 前방통위원장 등 7인, '네이버 뉴스' 개편안 마련한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개편을 위한 독립기구 구성을 완료했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개편안은 올해 1분기 내로 나올 전망이다.NAVER(035420)는 18일 뉴스 서비스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해 출범하는 ‘뉴스혁신포럼’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확정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뉴스혁신포럼 위원은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현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이다.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에 “언론, 산업, 법률, 학계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 있고 신뢰성 높은 외부 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기구 명칭도 기존 ‘네이버 뉴스혁신준비포럼’에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으로 변경하고 속도감을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달 중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진행해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혁신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분기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방식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I 한광범 기자

내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근로시간·정년·이중구조' 다룬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본격 가동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근로시간,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김덕호(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과 경사노위 등) 네 주체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과 일·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은 결국 근로시간 문제여서 이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계속고용 문제도 의제로 담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중장년이) 계속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경영계는 부담이 많은데 공통 현안이라 다뤄야 한다”고 했다.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산업 전환 문제가 부각되며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어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노사정 모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불공정 격차 문제는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의제 및 산하 위원회 명칭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개편’이라고 하면 노동계가 좋아할리 없고, 경영계 역시 싫어하는 게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은 경영계에서도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상임위원은 “1년은 가야 하지 않을까 본다”며 “근로시간은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18 I 서대웅 기자

"김정은의 전쟁 결심…바이든, 북한 문제 외교로 풀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7일(현지시간) ‘우리를 겁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북한에 대해 섣부른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뉴욕타임스 기자출신인 크리스토프는 칼럼니스트는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치평론가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남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우리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북한)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정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도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한국전쟁 직전처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이번 경고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추측이며 두 전문가 모두 이런 종류의 예측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칼린과 헤커는 경고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칼린은 50년 동안 미국 중앙정보국, 국무부와 기타 기관에서 북한을 분석해왔다. 해커는 스탠퍼드 대학의 핵 전문가로 북한을 일곱 차례 방문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북한이 핵탄두를 사용해 남한을 포함한 일본과 미국령 괌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김정은에 대해 “폭탄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칼린과 헤커의 경고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북한군이)위대한 혁명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칼린 연구원이 “이 표현은 이전에 남한과 전쟁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으며 다른 전문가 역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북한 전문가 출신으로 현재 스팀슨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엘 위트는 칼린과 헤커의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동조했다. 위트는 최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대규모 도발의 리허설로 보였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결정적으로 포기했다면 외교적으로 관여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너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보라 파이크스 전미북한위원회 위원의 말을 인용해 “평소 북한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문의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녀 역시 분쟁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불허인 만큼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는 “북한을 취재하면서 배운 것은 섣부른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군대가 준비되도록 정보 자산을 할당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1.18 I 양지윤 기자

과거와 미래를 한 날에…롯데 추모식·VCM 진행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스컬레이터 입구 맞은편에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황금색 흉상이 설치됐다. 벽에는 고 신 명예회장의 회고록 제목인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는 글귀가 써져 있고 동상 앞으로는 헌화한 흰색 국화들이 열을 맞춰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경영진이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흉상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날 오전에는 고 신 명예회장의 4주기(1월 19일)를 하루 앞두고 추모식이 열렸다.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004990) 미래성장실 전무는 어두운 남색계열의 넥타이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추모에 앞서 경영진들은 두 줄로 늘어서서 행사 시작을 기다렸는데 신 전무의 위치는 롯데지주 경영진이 자리한 뒷줄이었다. 가장 앞줄에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부회장), 김상현 부회장, 박현철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부회장, 이훈기 사장 등 총 5명이었다. 추모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오전 9시가 되자 신 회장 부자를 비롯한 롯데 유통·화학·호텔·식품군 총괄대표와 계열사 대표, 실장급 관계자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약 5분간 묵념하고 고인을 기렸다. 신 회장은 별도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행사가 마치고 곧바로 집무실로 돌아갔으며 신 전무를 비롯한 경영진들 역시 신 회장을 따라 사무실로 복귀했다.정오가 되자 롯데월드타워 입구를 둘러싸고 취재진들이 하나 둘 씩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롯데 계열사 사장들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경영진들은 VCM에서 지난해 경영 실적을 되돌아보고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기 변수를 점검한다. 정오가 조금 지난 뒤부터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부 통로 등을 이용해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대표들도 있었다. 김용석 롯데GS화학 대표이사 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 2024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가장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용석 롯데정밀화학(004000)대표는 가성소다 해외 진출 지역을 정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못했다. 신중하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입장한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대표는 전기차 업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잘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훈기 롯데케미칼(011170)대표가 입장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별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4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문으로 입장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취재진의 롯데백화점 강남점 리뉴얼 진행을 묻는 질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사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엔 “사무실로 찾아와 들으라”고 했다.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롯데 신사업과 관련해서 “송도 증설 관련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 20분께 후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통합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롭스(H&B 스토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다 정리했다”고 대답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영 위기 가운데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첫 순서로는 ‘목표 지향 경영’을 주제로 외부 강연이 진행된 후, 롯데미래전략연구소가 올해 발생 가능한 주요 사업에서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변화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지난해 경영 성과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무·인사(HR) 전략을 논의하고 AI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2024.01.18 I 신수정 기자

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수요조사 이뤄져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 진료의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한 인력 수요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의료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를 설정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성 실장은 수요조사와 인력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각의 관련 단체 내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제출하게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적절한 수의 인원이 무엇일지의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1.18 I 권오석 기자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9386억 확정…작년 대비 12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이 지난해 4207억원 대비 123% 증가한 938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올해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활용, 인공지능(AI) 도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등에 정부안 대비 124억원 증액됐다.디플정위는 국민이 디플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을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을 통해 디플정의 가치가 구현되면 국민은 △온라인 통합창구에서 구비서류 없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혜택알림을 받고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도 간편하게 처리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교통·안전·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초거대 AI를 도입·활용하고 초연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4년에는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직접 체험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I 한광범 기자

尹향해 "국정기조 바꾸시라" 외친 강성희, 사지 들려 끌려나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던 중 대통령 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강 의원 측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것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 전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 강 의원도 참석했다.사건은 행사 직후 발생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자리로 이동하고 있었다. 자리에서 기다리던 강 의원의 차례가 왔을 때,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후 강 의원은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다만 현장 상황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한 후에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경호요원이 강 의원을 제지하고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를 시켰다고 전해졌다.반면 강성희 의원실 측에서는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위 같은 인삿말을 전하자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했다.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는 경호 요원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강 의원의 담겼다. 한 경호요원이 손으로 강 의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막았으며, 다른 요원들은 강 의원의 팔다리를 붙잡아 그를 들어 빠르게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강성희 의원실 측은 “악수를 하는 도중 인사말을 건넨 상황으로 의원 측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적 없다”며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서 대통령 입장 과정에 기립해 악수를 하고 인사말을 나누는 통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강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며 “그런데 그 한 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제가 전한 짧은 인사말에 매일 만나는 주민들의 고단한 현실과 절박한 요구는 100분의 1도 담기지 않았다”며 “국민의 현실과 목소리에 눈감고 귀닫고 끌어내고 내동댕이 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그리 큰 죄가 된단 말인가”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에게 사과와 경호실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 강성희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4.01.18 I 이수빈 기자

'소버린 AI' 중요성 강조해온 네이버, '유럽 AI 연합' 가입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유럽 인공지능(AI) 전략을 짜는 민관 싱크탱크 ‘유럽 AI 연합(European AI Alliance)’에 가입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유럽 AI 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직후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2018년 6월 창립된 유럽 AI 연합은 유럽 AI·정책 수립 시 의견을 개진한다. 각국 정부 관계자, 시민, 학계와 실무자,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소비자단체 등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를 열고 AI 정책과 개발 사례를 논의한다. 2022년부터 유럽 AI 연합 가입 추진했던 네이버는 지난해 7월 하이퍼클로바X 출시 이후 비로소 승인을 받았다. 이번 가입은 네이버의 AI가 기술주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네이버는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가 아닌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소버린 AI’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을 공략해왔다. 대표적 국가가 사우디 아라비아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가 발주한 1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네이버는 유럽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유럽 AI 연합에 가입한 네이버는 최근 유럽 AI 연합 홈페이지에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했다. 글 게재는 가입이 승인된 경우만 가능하다.네이버는 해당 글을 통해 ‘소버린 AI’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했다”며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주요 이유는 글로벌 기업이 만든 북미 문화 편향적인 A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I 한광범 기자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은 적극 행정…상고심 준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화합을 위한 조치이자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으며 합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며 “2018년의 특별채용은 10여년간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상고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각각 2003년·2012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조 교육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조 교육감은 이런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만큼 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8 I 신하영 기자

중국서 작년 거둔 세수 3000조원…감면 등 혜택만 400조원대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지난해 3000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였다. 조세 수입은 국가 재정 정책을 펼칠 때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전년에 비해 규모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세수 등 세무 서비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국 국가세무총국)18일 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연간 세금 및 수수료 규모가 31조7000억위안(약 5899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세수는 15조9000억위안(약 2959조원), 사회보장세 8조2000억위안(약 1526조원)이다.세수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 16조1000억위안(약 2995조원)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사회보장세는 같은기간 7조4000억위안(약 1376조원)에서 8000억위안 늘었다.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이 활발히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라오 리신 중국 세무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세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면서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2조2000억위안(약 409조원) 이상의 세금·수수료 감면과 세금 환급·연기가 추가돼 시장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높이면서 활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금 감면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탈세 적발과 추징도 노력했다. 세무국은 지난해 13만5000명의 불법 납세 혐의자를 조사·처벌해 1810억위안(약 33조7000억워너)의 세금 손실을 회수했다. 세무국이 지난해 탈세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환급을 속이는 가짜 기업·가짜 수출 허위 신고 등이다. 세무국과 공안부는 함께 범죄 용의자 822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라오 부국장은 “신용과 위험에 기초한 새로운 세무 감독 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특별 시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 공안, 법원, 검찰, 인민은행, 인민은행 등 부서를 적극 활용하고 세관, 시장 감독, 외환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중국은 조세 분야에서도 개방 의지를 내비쳤다. 다자간 조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제 조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오 부국장은 “국경을 넘는 세무 서비스 브랜드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114개 국가 및 지역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8 I 이명철 기자

연금개혁 위해 머리 맞댄 안철수·이상민…“젊은 세대 피해없도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며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현재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낸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형은 보험료와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지만 DC형은 흔히 말해 ‘낸 만큼 받는’ 방식이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DB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다”며 “젊은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이 연금부채임에도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받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포함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급증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가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형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2024.01.18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