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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인사 133명 "수도이전 반대" 성명
- [조선일보 제공]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행정수도 반대 여론과 관련해 또다시 화살을 언론에 돌린 당일(8일), 종교·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 인사 13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신행정수도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서명 인사는 정광모(鄭光謨) 소비자연맹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 서경석(徐京錫) 목사,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이세중(李世中) 전 대한변협 회장, 송월주 스님·성타(性陀) 불국사 회주, 이각범(李珏範)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문용린(文龍鱗) 전 교육부 장관·이인호(李仁浩) 전 러시아 대사, 김진현(金鎭炫) 전 서울시립대 총장·박영식(朴煐植) 광운대 총장·이종훈(李鍾 ) 중앙대 명예교수·권태준(權泰埈) 서울대 교수 등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1주일 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전국민적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 추진을 중지하라’는 제목에서 보듯 이전 논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불도저식’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했으나 해결 방법이 수도 이전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만을 고려한다면 주요 대학 지방 이전 지방 재정자립도 높이기 지역 특화산업·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46조원이나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며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소외 계층 확대와 같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한 지금은 수도 이전을 논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강한 표현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내건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작년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의 결과”라며 여야를 함께 질타했다.
이들은 ‘선(先) 국민적 합의, 후(後) 수도 이전 추진’, 즉 시간을 두고 토론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 대통령이 과거 두 번이나 약속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edaily인터뷰)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edaily 박동석기자] 흔한 법대나 상대출신은 아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행정고시(12회)에 응시해 당당하게 수석 합격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딸 때 올 ‘A’로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경영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가 쓴 ‘유럽 통합론(1997년 법문사)’은 통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수 교과서로 인기가 높다.
그는 지독한 일벌레다. 가족도 일 다음이다. 가족들은 그가 2002년 상피주의로 차관직을 그만둘 때 ‘일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해 마지않았을 정도였다. 일이라면 지존이다. 산업정책, 자원, 무역, 통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그 앞에서 부하직원들은 판판히 깨지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직원 인기투표를 하면 1위는 맡아놓고 한다. 소탈하고 자상한 ‘안동 아저씨’성격 때문이다. 그는 현직 장관이다. 부하직원들에겐 엄한 상관이자 큰 형님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아이쿠 형님, 한 번만 봐 주세요”라는 (부하직원들의)아양이 터져나오는 곳은 그의 집무실이 유일하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업들의 기(氣)살리기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내세운다.
그가 기업 기살리기를 얘기할 때면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일대일 밀착마크를 통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풀어나가겠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참 어려웠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때문에 날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렵사리 잡은 인터뷰 시간과 장소도 오후와 오전, 과천과 서울 시내 집무실을 몇번이나 오락가락해야 했다.(대담 = 이종석 경제부장, 정리 = 박동석 기자)
- 장관을 맡으신 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맞다. 유가 급등에 원자재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립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산업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부품소재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 데 현안에 파묻혀 맘껏 돌볼 수 없는 게 아쉽다. 앞으로 차관보시절에 만든 세계 1등 상품 만들기와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에 가일층 속도를 내고 싶다.
- 기업들의 기살리기를 유달리 강조하는데 기업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호그룹의 지역물류센터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지난번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제기한 47개 건의사항도 조세체계를 심하게 흔드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생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한국만큼 외국인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나라도 드물다. LG필립스 파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의결한 후 올 4월 공장착공까지 1년 정도밖에 안걸렸다. 중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 경제 위기론이 거론된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실물경기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얼마전 일본 특파원을 만났는데 한국이 뭐가 위기(Crisis)냐고 되묻더라. 사실 외환보유고 4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5.1%, 실업률 3%인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세상이 웃는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경기가 안좋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공업과 경공업, 도시와 지방,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극심한 탓이 크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온이 느껴지는 실물경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 하반기 수출은 어떻게 보나.
▲올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증가한 10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착시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증가율면에서는 두자릿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기록을 계속 깨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호조로 올 무역수지 목표치를 1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200억달러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
- 이라크내 무장단체들의 테러위협이 심상치 않다. 중동정세가 극도의 혼미속에 빠져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유가 대책은.
▲국제 유가가 오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약한 달러 때문에 산유국이 증산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 둘째 헷지펀드들이 원유를 대상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66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 요인이다.
지난 6월3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결정으로 국제유가는 전에 비해 2~3달러 하락한 배럴당 33달러(두바이유 기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상당기간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유가 가격대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세워놓고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배럴당 35달러를 넘게 되면 내국세도 건드려 방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중동 지역 원유 출하시설, 수송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식으로 철저하게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유치청원을 접수한 결과 전국 7개시·군 10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본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인데 공론화 기구를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얘기다.
- 참여정부 들어 중소 벤처기업 정책이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소 벤처기업 정책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내수 부진, 원자재난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가격경쟁력 저하, 글로벌 아웃소싱, 설비투자 기술력 부족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됐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두 가지다. 무엇보다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과거 일괄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배양, 생산성 향상 등 구조고도화와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계기업은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작정이다. 중국과 맞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그 수단으로 올해안에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만기 상환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여전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카드채와 비슷하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원칙은 맞지만 도덕적 해이는 방치할 수 없지 않겠는가.
- 한국전력 배전부문 분할 중단 결정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전면 중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지난 90년대말까지만 해도 전세계 60여개국에서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유행이었고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공기업, 특히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완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더 ‘다지고 가자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간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다.
▲49년 경북 안동生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행정고시 12회 ▲상공부 주미 상무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첼리스트인 부인 최춘자 여사(54)와의 사이에 1남2녀.
- 盧, 3대 핵심현안 `정면돌파` 의지 피력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행정수도 이전과 분양원가 공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3대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 무력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지적을 받았고, 수뇌부 개편에 이어 검찰조직의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수도와 분양원가 논란도 당초 정부 방침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됐던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계급장 떼고, 목을 치겠다"..파문확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9일 민노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소신발언이 여권내 정책혼선으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14일에는 열린우리당 재야파의 핵심인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포기불가론`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겨냥한 듯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포문을 열어 12일 고위 당청협의 이후 사그라드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대통령은 당초 소신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놓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는 적절한 논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정책판단은 `정부 소관`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실패가 없도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 정부관련부처는 그동안 일관되게 분양원가 비공개, 원가연동제 지지입장을 밝혔고, 이는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의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에는 노기어린 대응으로 받아쳤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14일 "중수부 폐지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측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발했고,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고 말해 적잖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집권 2기 개혁시동..`발목잡히지 않겠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가기강 문란, 검찰의 수사권 독립 등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수부 존폐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닌 법무부 검찰차원의 제도 개선과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기소권 확보 등과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집권 2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부패방지와 정부혁신` 등 2개 과제를 대통령이 맡아서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은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사안중 하나로 참여정부 인수위때부터 논의가 진행돼온 사안이다. 대통령이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를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같은 시도들이 개혁에 저항하려는 조직적 반발로 비쳐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여론 등과 맞물려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첫 발걸음부터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전날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일부 지자체의 조직적 반발, 분양원가 문제에 대한 `계급장 논쟁` 발언 등을 묶어서 총체적 난맥상으로 국정운영을 비판해왔다.
◇3대 핵심현안, 정면돌파로 승부수
대통령이 3가지 `뜨거운 감자`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논란의 경우 이전 대상기관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서 `천도`와 국민투표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찬반양론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수도권 주변의 일부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파견을 거부해 파장을 불러왔다.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균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변질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첫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전기관의 범위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세"라면서 의도자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같은 상황인식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행정수도 이전을)성사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 민주노동당 차기 지도부 36명 `출사표`
- [오마이뉴스 제공] 11일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모두 36명으로 마감됐다. 당대표에는 김혜경 현 부대표를 비롯해 정윤광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과 김용환 평당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무총장 후보에는 김기수 대구서구지구당 위원장과 김창현 울산시지부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김창현 후보는 이영순 당선자의 남편이기도 하다.
정책위 의장직에는 주대환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이용대 경기도지부장, 허영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성두현 당 중앙위원이 등록했다.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당 3역은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일반후보 3명, 여성후보 4명, 노동자·농민후보 각 1명, 의원단 대표 1인 등 총 13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농민 대표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추천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찬반투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나머지 후보들은 1인 7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일반후보 부문에 김형탁 현 부대표와 김종철 대변인, 차봉천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총 14명이 도전,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김혜경 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내세우며 "당 중심성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제도정치와 대중정치를 아우를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이문옥 부패추방본부장은 "당의 주축인 20, 30, 40대 동지들이 일선 업무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영순 당선자 남편 김창현씨 사무총장 출마... 김종철 대변인 최고위원에 도전장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당내 다양한 계층과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민주노동당의 권력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집단지도체제 강화와 의원단에 대한 당 복속 방침이 정해진 터라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코드"가 맞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울산을 시작으로 23일 부산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최고위원 선거유세를 한다. 투표기간은 24일∼27일로 당원들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1시부터 개표를 시작해 다음날 중앙당 홈페이지(www.kdlp.org)에 공개된다.
다음은 당대표 후보의 약력(기호순)
김혜경(60) 후보
○ 72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업사목위원회 총무
○ 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설립
○ 85년 천주교도시빈민회 창립
○ 91년 서울시 관악구의회 1·2대 의원
○ 현) 민주노동당 부대표
○ 현)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장
정윤광(58) 후보
○ 74년 민청학련투쟁으로 구속
○ 75-87년 경인지역에서 노동운동
○ 89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 95년 참여연대 운영위원
○ 98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99년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용환(47) 후보
○ 83-86년 인천부천지역 노동운동
○ 89년 전주백양나염 노동조합 위원장
○ 90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활동
○ 04년 (주)한국보전 노동조합 부위원장
- "상시국회 땐 국감 따로 할 필요있나"-이해찬 의원
- [오마이뉴스 제공]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40명 확정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은 전체 비례대표 정원 56명 중 40명을 후보로 낸다는 방침 아래 이 중 13명은 당 지도부가 당선 안정권 순번을 지정하는 ‘전략후보’로 정하고, 27명은 당내투표를 통해 순번을 정했다.
확정된 순위는 1 장향숙 전 여성 장애인연합 대표, 2 홍창선 KAIST 총장, 3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4 김혁규 전 경남지사, 5 이경숙 전 여성단체연합대표, 6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7 홍미영 전 인천시의원, 8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 9 박영선 전 MBC 앵커, 10 정의용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이다.
또 11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2 박명광 전 경희대 부총장, 13 김영주 전 금융노련 부위원장, 14 조성래 전 부산변협 회장, 15 강혜숙 청주대 무용과 교수, 16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17 이은영 외국어대 교수, 18 민병두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 19 윤원호 당 중앙위원, 20 조성준 전 민주당 의원, 21 유승희 당 총괄 조직실장, 22 정동영 의장, 23 장복심 여약사 회장, 24 김재홍 경기대 교수, 25 서혜석 변호사, 26 김영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27 신명 노동부 국장, 28 최동규 당 상황실장, 29 나도선 여성 과학기술단체 연합회장, 30 김태랑 전 의원, 31 윤선희 당 중앙위원, 32 김양 한전투자 컨설팅 부회장, 33 박정호 간호사협회장, 34 최종원 배우, 35 노복미 전 YTN 부국장, 36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대표, 37 고연호 여성경제인협회 부위원장, 38 김하경 병원장, 39 김원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40 류진숙 호주제 폐지모임 운영위원.
한편 한나라당은 당초 29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당내 불만은 공동 선대위원장 및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세일 교수를 향해 쏠렸다. 박 교수가 전문성과 참신성, 개혁성이라는 명분 아래 당내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내 반발 때문에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가 30일로 미뤄졌다. 또 이날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선대위 발족식도,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중앙위원들과 직능단체 대표들이 몰려와 행사 자체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또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과 홍보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회창 전 총재 특보 출신인 이병기·이종구씨 등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반발, 사퇴했다. 게다가 공천심사위는 28일 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성 교장을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다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는 등 혼선을 부채질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남자 후보로는 2번 박세일 교수를 비롯,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용옥 전 국방차관, 윤건영 연세대 교수, 유승민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황인태 서울 디지털대학 부총장 등을, 여자후보로는 김애실 한국 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방송인 박찬숙, 송영선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전여옥 대변인, 이춘호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계경 전 여성신문사 사장, 나경원 변호사 등을 상위 순번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탄핵투표" 195명중 70% 이상 출마
- [오마이뉴스 제공]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탄핵안 투표에 참가한 의원들 중 70% 이상이 4.15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16∼17일 양일간 야3당의 공천확정자 명단과 "탄핵안 투표" 참가의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195명의 "탄핵안 투표" 의원들 중 최소 140명(71.8%) 이상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129명 투표) 90명, 민주당(53명 투표) 42명, 자민련(8명 투표) 6명, 무소속(5명 투표) 3명의 순이었다. 이중 한나라당 강신성일(대구 동갑) 박원홍(서울 서초갑) 하순봉(경남 진주을) 의원은 공천탈락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 김홍일 장재식 의원,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 김기배(서울 구로갑), 김황식(경기 하남), 박시균(경북 영주), 이양희(대전 동구) 등 일부 의원들이 출마결심을 굳힐 경우 총선에 출마하는 "탄핵안 투표" 의원들의 수는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중 40명은 17대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법적, 도덕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195명의 탄핵안 투표 의원들 중 2명은 탄핵안에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들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존재들이다. 자민련 김종호 의원측이 "처음부터 반대했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직접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비밀투표였기에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참여한 야당의원 전원이 탄핵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연대책임을 지게 된 형국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40∼50%를 넘나들고, 야3당의 지지율은 10% 내외를 맴도는 상황에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탄핵반대"의 순풍을 타고 있는 우리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각 지역구별 출마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48개 선거구) =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탄핵발의 이전에는 소장파 의원의 소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대표경선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당론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전당대회가 불투명해지는 등 대표 경선의 꿈이 물건너간 상태.
더욱 직접적으로는 지난 토요일(14일) 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에서 탄핵무효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시위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지역구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실시된 조선일보-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24.3%)은 김홍신 우리당 후보(22.2%)에 2% 차이로 쫓기고 있었다.
탄핵안 투표 당시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우리당 "옛 동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주당 추미애 의원(광진을)도 14일 경선을 통과한 우리당 김형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다. 동대문갑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우리당 김희선 의원과의 힘겨운 승부를 앞두고 있다.
동대문을, 강북갑의 홍준표, 김원길 의원이 맞서게 될 후보들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 허인회, 오영식 후보는 탄핵정국이 만들어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 특히 허 후보는 2001년 보궐선거에서 홍 의원에 3600여 표 차로 눈물을 흘린 바 있어 세 번째 지역구 도전에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후단협 활동과 탄핵표결 현장지휘로 우리당 지도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유용태 원내총무(동작을)는 이계안 전 현대캐피탈 회장의 도전을 받게 된다. 탄탄한 지역기반으로 3선을 노리는 유 총무는 탄핵정국으로 악화된 지역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달했던 민주당 함승희 의원(노원갑)은 우리당 정봉주 후보(전 전민련 기획차장)와 대결을 펼치고, 은평구의 "양대 산맥" 한나라당 강인섭, 이재오 의원은 각각 우리당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송미화 중앙위원과 맞서게 된다.
2000년 총선에서 1400여표의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쳤던 서대문갑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당 우상호 후보와 재대결을 펼친다. "탄핵안 표결"로 한나라당 소장파 이미지에 결정적 손상을 입은 원희룡 의원은 우리당 김재실(전 서울시의원)과 맞닥뜨렸다.
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버티고 있는 강서갑에서는 "굿머니 게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지만, 고지 탈환이 수월해보이지는 않는다. 구로을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2000년 보선에서 대결했던 김한길 우리당 총선기획단장과 다시 만나게 됐다.
▲ 인천(12개 선거구) = 우리당 "독수리 5형제"와 한솥밥을 먹었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중·동·옹진)은 탈당 권유를 끝내 뿌리쳤다. 당에 잔류한 그는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가 여론의 유탄을 맞게 됐지만, "반대표의 주인공"이라는 뒷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인천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황우여(연수), 이윤성(남동갑), 이경재(서·강화을)이고, 민주당에서는 박상희(계양갑), 조한천(서·강화갑) 의원이 나온다. 특히 박 의원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국회 통과된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 "20∼30대는 분별력이 떨어진다. 선동이나 하고 부화뇌동하고"라는 폭언으로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다. 14일 TV토론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자취를 감췄다.
▲ 경기(49개 선거구) = 무려 21명의 의원이 나오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이중 서청원 석방결의안을 주도했던 박종희 의원은 심재덕 전 수원시장(수원 장안)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도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공우 변호사(우리당)를 만나는데, 낙승을 예상하기 힘든 시점이다.
의정부갑 홍문종, 부천소사 김문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청와대 측근들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대통령 정치특보인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노무현 저격수"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은 김만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다.
탄핵 추진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 사령탑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은 고양일산갑에서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고, 고양 일산을에 둥지를 틀려는 김영선 의원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동생 김두수 동북아비전연구소 소장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에서 "한나라당 이적파" 강성구 의원과 대결을 벌인다. 지역구 통합으로 여주·이천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맞붙으며 우리당 최홍건 전 산자부 차관이 어부지리를 챙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호남권 (31개 선거구) = 호남에서 민주당 의원 17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강운태, 김상현, 전갑길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광주의 정치1번지" 동구의 김경천 의원은 구해우 광주평화개혁포럼 대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과의 힘겨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로 노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린 한화갑(무안·신안), 김효석(담양·곡성·장성), 이낙연(영광·함평) 의원은 각각 지역구에서 우리당 이윤석, 김정범, 장현 후보와 맞붙게 됐다.
윤철상 의원(전북 정읍)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 우리당 김원기 의원과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익산을에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협 의원은 조배숙 우리당 전 의원과의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 대구경북(TK)권 (27개 선거구) = 한나라당이 절대강세를 보이는 TK지역에서도 우리당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출마할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곽성문, 민주당 조순형, 우리당 이재용, 무소속 백승홍의 4파전 구도이기 때문에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을 일으켰고,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한 표를 행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은 배기찬 전 청와대 정책수석실 행정관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이번에 우리당 공천을 받은 김준곤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에 도전한다. 배태호 전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탄핵안 가결과정에서 흔들리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던 임인배 의원(경북김천)과 맞붙는다.
▲ 부산경남(PK)권 (41개 선거구) = PK지역에서는 한나라당 22명, 무소속 3명의 의원이 출마한다.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노 대통령의 측근그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전 양상이 보인다는 것.
최대 관심 선거구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우리당 이철 전 의원이 맞붙는 부산 북·강서갑. 지역정서를 타고 정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탄핵정국을 맞아 표심의 변화가 엿보인다.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 중·동구에서 탄핵안 표결 당시 특공대를 조직했던 정의화 의원과, 박재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남을에서 김무성 의원과 대결한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김정길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영도에서 김형오 의원과 맞붙고,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은 부산진갑에서 김병호 의원을 상대한다.
부산 사상구는 노무현과 이회창 측근의 맞대결 양상. 한나라당 권철현 부산시지부장과 우리당 정윤재 사상발전위원장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인다.
경남에서는 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창원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따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에 두 배 가까이 앞서가는 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민노당 최초의 지역구 의원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기춘 법사위원장(경남 거제)의 3선 여부도 관심거리다. 본인은 당선을 자신하지만, 만에 하나 낙선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소추위원을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무소속 김현철 후보가 아버지 YS의 측면지원을 받고 거제를 공략하는 가운데 우리당에서는 거제에서 20여년 간 약국을 경영하면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지원해온 장상훈 우리당 중앙위원이 "지역구도 타파"를 공언하고 있다.
남해·하동에서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에 맞서서 88년이후 두 번째로 대결을 벌인다. 김 전 장관은 작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동으로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고, 그 여파로 남해·하동도 격전지로 부상했다.
▲ 충청권 (24개 선거구) = 대통령 탄핵은 행정수도 이전에 들떠있던 지역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민련은 뒤늦게 민심을 다 잡기에 나섰다. 충남에서 자민련 김학원(부여·청양), 이인제(논산·금산·계룡), 정진석(논산·금산·계룡), 충북에서 정우택(진천·음성·괴산)이 출마한다. 우리당은 특히 특히 이인제 의원 선거구에 "최초의 여장군" 양승숙 후보를 내려보냈다.
85년 2.12 총선 이래 내리 5선을 기록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에서 재선을 낙관했지만, 우리당 권선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출마하며 낙관할 수 없는 승부로 치닫고 있다. 권 전 비서관은 강 의원이 16대 총선후 자민련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하고, 지난 탄핵정국에서도 탄핵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무소신"을 파고들 계획이다.
▲ 강원제주권 (11개 선거구) = 민주당 7명, 한나라당 3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전국구의 안상현, 황창주 의원이 각각 원주와 태백·정선·영월·평창에서 출마한다.
최대 관심 지역구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출마를 벼르는 태백·정선·영월·평창.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 전 실장은 우리당 김택기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할 경우 한나라당 김용학, 민주당 황창주 의원과 맞붙어 두 의원의 "탄핵 투표"를 심판하게 된다. 설사 김택기 의원이 공천을 받게되더라도 3당의 초선의원이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당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 SK 9시 주총`결전`..사외이사 `3 對 2` 가능성
- [edaily 김수헌기자] SK(003600)(주)가 12일 오전 9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서는 해외펀드로서는 전례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 이사정수의 절반인 5명의 이사후보를 추천한 해외 대주주 소버린자산운용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 SK(주)가 자체 이사후보를 통해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총이 임박해지면서 SK은 SK대로, 소버린은 소버린대로 승리를 낙관하는 등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SK 내부에서는 며칠전부터 예상보다 큰 표차로 소버린을 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총의 하이라이트는 사외이사 선임 대결이다. SK측은 사내이사 후보로는 신헌철 SK가스 대표이사(부사장)를 추천한 상태다.
SK 대 소버린의 사외이사 대결은 각각 5명을 선임하는, 숫자상으로는 5대5의 다툼이다. 그러나 양측의 중복추천 이사후보가 1명이 있어 사실상 4대4의 싸움이다. 소버린이 추천한 5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남대우 전 가스공사 이사를 SK측도 중복추천, 소버린측 제안후보 1명의 이사회 입성은 확정적이다.
소버린이 추천한 후보는 남대우씨를 비롯해 김준기 연세대 교수,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한승수 전 경제 부총리 등이다. 이 가운데 남대우씨와 김준기 교수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다.
이에 반해 SK측 후보는 남대우씨 외에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조순 전 경제부총리, 오세종 전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김태유 전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등이다. 이 가운데 남대우씨와 서윤석 학장 등 두 사람이 감사위원 후보다.
따라서 남대우씨의 이사선임이 확정적이라고 본다면 남은 감사위원(사외이사) 한 자리를 놓고 김준기 교수와 서윤석 학장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감사위원 자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을 뽑음으로써 사외이사가 당연히 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감사위원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감사위원 표결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상법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3%가 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SK로서는 계열사 가운데 지분율이 3%가 넘는 SKC&C와 SK케미칼, SK건설 지분 일부가 의결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SK측 지분 6%포인트 정도가 빠지게 된다.
SK와 소버린간 표대결과 관련,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마다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의결권 제한을 받은 SK보다는 제한이 없는 소버린이 미는 김준기 교수가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미 소버린은 자회사 크레스트증권이 보유한 지분 14.99%를 지난 연말 다시 5개 자회사에 각각 3%가 넘지 않게 분산시켰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 대결에서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김준기 교수가 이사선임이 된다면 감사위원 두 자리는 사실상 모두 소버린측 후보들이 차지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외국인의 주총 참여율과 양측에 대한 지지율 분산, 개인주주들에 대한 양측의 위임 의결권 확보, 국내법인의 지지 등 변수가 많아 뒤집어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감사위원이 아닌 나머지 사외후보들의 경우 의결권 제한없이 자유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주총 참석지분의 절반 이상을 얻게되면 이사로 선임된다. 이들의 이사선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의 의결권 행사동향,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향방이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은 오전 9시쯤 지분 3.6%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밝힐 예정이지만 SK지지 의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edaily가 파악한 결과 전체 외국인(소버린 포함 43.96%)의 95% 가량이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고 이들 중 95% 이상이 소버린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SK측 지지세력은 석유 거래선인 일본기업 태양상사와 이토추 외에는 없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속단키는 어렵다. SK측은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소버린 손을 들어주겠지만 SK측 지지세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총 막바지인 지난 11일 골드만삭스가 SK주총 판세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밝힌 두가지 시나리오 모두 외국인의 SK 지지율을 `0`로 표기, edaily가 파악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가정을 대입한다면 이번 주총 승부는 지금 SK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낙관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판세분석이 모두 불확실한 추정과 가정에 따른 것이어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키 어렵다.
이사선임의 경우 주주총회 의장이 안건상정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둘러싼 SK와 소버린측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5명의 이사후보 중 2명의 이사를 선출한다면, 5명을 정해진 순서대로 투표해 먼저 절반이상을 얻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나머지 후보들은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먼저 상정되는 이사후보가 경우가 다소 유리해질 수도 있다.
SK측은 모든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정순서를 주총장에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 이름의)가나다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사내이사 후보인 신헌철 SK가스 대표의 이사선임 여부도 관심거리다. 신 대표는 이번 SK측이 승리할 경우 이번 주총 뒤 열릴 이사회에서 SK(주)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키로 내정돼있다. 소버린은 SK에 새로운 CEO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신 대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내이사 후보로 단독상정됐다는 점에서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사선임 외 재무제표 승인건은 탈없이 무난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제시한 정관개정안은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개정안을 참석지분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SK와 소버린의 지분분포상 어느 한쪽의 승리가 어렵다.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2003년말말말] 떼한민국·경계인·차떼기·노빠당…
- [조선일보 제공] 2004년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여야 수뇌부의 설전서부터 정치권의 공방 등으로 일년 내내 말싸움이 계속된 한 해였다. 사회·경제적으론 IMF 이후 최고의 불경기 체감지수를 반영한 ‘삼팔선·사오정·오륙도’ 등의 신조어가 급속히 확산됐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노무현 대통령은 5월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어 10월에는 “(측근비리 기사에) 눈앞이 캄캄했다 ”며 ‘재신임 투표’를 선언했고, 12월에는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도와준다” 는 말로, 다 끝난 줄 알았던 올해의 ‘어록’에 몇 대목을 추가시켰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는 “이쯤하면 막하자는 것이죠?” 라며 ‘막말’ 퍼레이드의 신호탄을 쐈고, 뒤이어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 , ‘쪽수’, ‘통박’, ‘개xx들’들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말 실수 몇 마디 했다고 1년 내내 꼬투리를 잡는다”고 항변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요인 1위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말해, 여권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하자 그는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밑에서 단식을 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에 짓눌렸다. 최 대표는 김윤환 전 의원 상가에서 “ 차떼기 때문에 망했어, 망했어”라며 탄식했고,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학처럼 살고 싶었는데 흙탕물에 빠졌다” 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총선 승리로 빼앗긴 정권 절반을 되찾겠다” 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노 대통령은 우리 가슴에 분열과 배신의 대못을 박았다” 고 했다.
분당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천·신·정’ (천정배·신기남·정동영 의원)도 유행어가 됐다. 천정배 의원은 11월 “이것이 전형적인 노빠당 (노무현 오빠당)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고, 정대철 의원은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뒤 측근에게 “나 사기당한 것 같아…” 라고 했다. 김원기 의장은 11월 “열린우리당에 돈키호테과가 너무 많다” 고 했다.
◆“사설(私設) 부통령이 생겼다”=노 대통령의 장수천 의혹과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측근 비리는 야당의 공격대상 1호였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이기붕, 차지철 같은 사설 부통령이 생겼다”고 했다. 강 회장은 9월 국감에 나와 “국감이 아니라 코미디” 라고 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연말을 구치소에서 맞았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캠프 참모들이 대선 전후 돈벼락 을 맞았다. 최도술씨는 아예 바다 속에 들어가서 짠물을 먹었다”며 쏘아붙였다.
‘검찰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힘이 셌다. 굿모닝시티 사건에 연루된 정대철 의원이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 ”이라고 하고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요즘 검찰이 간이 부었다” 고 하자, 서울지검 채동욱 특수2부장은 “우리 간은 건강하다” 고 맞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실세’라고 불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조사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시대”라고 했고, 송광수 검찰총장은 “ 검찰독립이 되려면 검찰총장 5명은 옷을 벗어야 한다 . 내가 첫번째 사람이 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도 “안 부장 때문에 요즘 죽을 맛” 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편파수사를 항의했다. ‘강효리’ 라는 별명을 얻은 강금실 법무장관은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과정을 보면서 혼잣 말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했고, “송두율이 김철수라고 한들 처벌할 수 있겠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다르크’로 불린 추미애 의원은 “치마가 폭이 넓으냐, 바지가 폭이 넓으냐” 며 여성 리더십을 강조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월 법정에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는 조지훈의 시 낙화(落花)를 인용해 심경을 밝혔다. 송두율씨가 10월 “균형감 있는 ‘경계인’ 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해, ‘경계인’이 유행했다. 노 대통령도 10월 국회연설에서 “나는 호남인도, 영남인도 아니다. 경계 위에 서서 공격을 받고 있다” 고 하자,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요즘은 경계인을 경계해야 된다 ”고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종을 하려면 쓰레기통을 뒤져라” 는 말로 포문을 열었던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며칠 후 “공격받고 힘들어지니 장관할 만하다. 의욕이 생긴다”며 언론을 조롱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8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냐는 질문에 “코드는 모르겠고 사이클은 맞춰가고 있다” 고 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6월 “힘을 앞세운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떼한민국’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고, 김종규 부안군수는 “돌과 계란을 던져 화가 풀린다면 던져라”라고 했다.
최낙정 전 해수부장관은 “태풍 때 대통령이 오페라보면 안 되나” , “몸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충성심을 유감없이 발휘하다, 잇단 실언으로 낙마했다. 8월 자살한 정몽헌 회장은 유서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 “당신, 너무 자주 윙크하는 버릇 고치세요” 라며 애정을 표했고, 김 사장은 “이제 나는 김윤규가 아니라 정윤규 다”라고 했다.
◆“전 재산 29만원뿐”=전두환 전 대통령은 4월 법정에서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신우진 판사는 “무슨 돈으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느냐”고 핀잔을 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병렬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나도 23일간 단식을 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고 말해, ‘역시 YS’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경기침체와 조기 명퇴 바람은 삼팔선(38세 명퇴),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남아있으면 도둑)같은 우울한 신조어(新造語)를 탄생시켰다. 청년실업 사태는 이 사전에 ‘이태백 (이십대 태반이 백수)’을 추가시켰다.
인터넷에는 ‘ 얼짱 (얼굴짱)’에 이어 ‘누드 열풍’으로 ‘몸짱’ 까지 등장했다. ‘신세대 사극’인 ‘다모’의 인기로 ‘다모 폐인’ 들이 생겼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말 한 마디에 네티즌은 열광했다.
영화 ‘스캔들’의 광고 문구인 ‘통(通)하였느냐?” 는 노 대통령 측근 비리를 공격하는 야당에 의해 패러디됐고, 영화 ‘황산벌’의 ‘거시기하다’ 도 다용도로 사용됐다. 영화 ‘살인의 추억’ 이 흥행에 성공하자, 개그맨 정준하는 ‘안 좋은 추억’ , ‘두 번 죽이는 일’ 등의 유행어를 히트시켰다.
- `대선자금` 한파 맹위..체감경기 훈풍불까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특검도입 의사와 함께 대통령직 사퇴를 또 언급했다. 2개월전 대통령의 재신임 약속이 이행됐다면 어땠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10월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측근비리 보도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며 폭탄발언을 했고 12월15일 전후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웬떡이냐고 반가와했던 한나라당은 차떼기, 책포장 등으로 수백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며 최대위기에 봉착했고 재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다. 대통령 측근들은 `푼돈` 때문에 줄줄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 푼돈의 규모문제가 아니라 이를 쪼개 다른 용도에 썼느냐 여부가 도덕성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도 경제적 이슈보다는 정치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휴일 대통령 4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파병문제는 이번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정당간 자리다툼때문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체감경기 호전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실사가 진행중인 LG카드의 매각작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산자부 장관 후임인선을 비롯, 다음주 소규모 개각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LG카드실사·쌍용차 우선협상자 주목 = 이번주 금융시장의 관심은 LG카드 실사결과와 쌍용자동차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삼정KPMG가 진행하고 있는 LG카드 실사는 오는 20일쯤 마무리될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번주말 자산과 부채, 연체율 추이, 대환대출 실태, 신규 연체 규모 등 LG카드의 경영 실상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사가 LG카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매각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사가 마무리되는대로 LG카드 매각작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카드결제대금일을 한주 앞두고 LG카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만, 채권단은 일별 자금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 금융권이 채권 만기연장에 최대한 협조키로 한 만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 연말까지는 매각의 가닥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자동차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누가 선정될지도 금융계와 자동차업계의 주요 관심사. 미국 GM과 프랑스 르노그룹 중국의 난싱그룹과 상하이기차공업집단공사(SAIC) 등이 최종입찰에 참여했고,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15일 이 가운데 한 곳을 추려 채권단에 우선협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장관인선 관심 = 국회는 지난주에 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도한다. 반면 예산조정소위원장직 인선을 놓고 예결특위 회의자체가 공전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일자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으며 3당이 합의한 19일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3조원 증액 문제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15일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이 발표된다. 1가구3주택에 해당할 경우 2005년부터 기본세율 60%에 탄력세율과 지방세까지 감안할 경우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실질적으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농어촌·지방소재 주택을 비롯해 고급빌라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등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 오는 18~19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초에는 부안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후임 장관으로는 오영교 KOTRA 사장과 김칠두 산자부 차관, 최홍건 전 차관, 이희범 서울산업대 총장,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소비자동향, 체감경기 바닥탈출? = 한국은행은 18일 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의 경기회복 등 해외로부터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체감경기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분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3분기의 경우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 경기판단 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5년만에 최악상황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를 확인시켜줬다.
재경부는 15일 오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금감위는 오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에 대한 자료를 내놓는다.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방안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위는 16일 2003 회계년도 상반기 보험모집 경영효율분석 결과와 국내은행의 9월말 BIS자기자본비율 현황을 각각 발표한다. SK분식회계와 LG카드 문제 등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바젤협약의 적용시기가 다가오면서 감독당국도 자본건전성 관련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BIS비율에 적잖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17일에는 12월 상반월 외환보유액, 11월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18일에는 금감위가 3분기말 국내은행의 업종별 여신현황을, 한은이 11월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를 내놓는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대증권 매각 등 현투매각 이후 남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도 이번주로 예상되고 있다.
- (증시조망대)기술적 반등 기대감
- [edaily 이경탑기자] 26일 증시는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높다. 전날 큰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작용과 오늘 새벽 끝난 미국시장이 이라크와의 전쟁 및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국내증시의 급락은 미국시장 등 세계증시와 비교할 경우 다소 과대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단기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 일시적 하락국면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국내증시가 미국증시와 그동안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해왔다.
게다가 600선 이하에서는 연기금, 국민은행, 증권유관기관 등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반면 지난주까지 증시 반등을 이끌어온 프로그램 매매는 트리플위칭데이가 영업일수 기준 12일밖에 남지 않아 기관 등이 대거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물량이 점차 소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선물과 연계된 증시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노무현 새정부가 공식 출범한 전날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우울했다. 종합지수가 6일만에 다시 600선을 하회하며 주요 추세선들을 잇따라 하회한 데다 거래소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상승종목수가 100여개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국내증시 반등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공세로 다시 28만원선대로 주저앉았다.
[증시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확충 3천억 투자
- SK 신인도 하락만은 막아야...미국서 IR투자자에 상황 설명키로. 월가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
- 국순당, 해타앤컴퍼니 인수
- 모바일TV시대 열린다. KTF, SKT 등 실시간 지상파방송 제공
- LBS사업 육성책 가속. 대구참사후...정통부, 5년간 390억 투자키로
- 은행배당률 작년보다 두둑. 부산, 대구, 한미, 우리금융등 정기예금금리 상회
- 대우인터, 현대상사 무차입 경영 꿈...교보생명 주식매각, 말리 금광사업에 기대
- 시가배당률 고시 의무화. 이달말부터 적용
- 동부화재 반도체출자 위법여부 조사. 금감원, 사전승인 없이 아남반도체 주식취득
- 하이닉스 21대1감자안 통과..소액주주, 무효소송 제기방침...주총장 몸싸움 아수라장
- LG생활건강 348억 특별손실..기저귀 소송 1심패소로
- 집중투표제 도입 않겠다. 휴스틸 등 500사 정관에서 배제
- 두산중노조, 노동부 권고안 조건부 거부..두산중 사태 꼬이네
- 리니지2 하반기 상용화
- 액토즈소프트 주식관련 소송. 전직원 박권화 위메이드 대표 8만주 인도청구
- KT 생명공학산업 진출. 사내벤처 KT바이오시스 제대혈 보관銀 설립
- 대우건설 올 주택수주 1조 돌파. 2달만에 올목표 47%달성
[뉴욕증시] 막판 급반등..다우 나스닥,동반 상승
뉴욕증시가 이라크 악재와 경제지표의 충격을 극복하고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7700선을 위협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막판 반등해 79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도 장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급등,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까지 증시의 분위기는 대단히 침체된 상황이었다.계속되는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는 뉴스까지 가세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소비자신뢰지수마저 부진해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낙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제상품시장에서 유가와 금값 등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급반등해 결국 마감 30여분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으로 반등했다.또 러시아가 이라크 무장해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섰다는 루머도 장마감 무렵 지수의 반등을 견인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4.0으로 예상치인 77.0을 크게 하회, 지난 1993년 10월 이후 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1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3.0% 증가한 609만건(연률 환산)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는 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낸 반면 유로에는 강세를 보이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상승했다.국제 유가와 금값은 나란히 하락하며 최근의 상승세에서 다소 밀렸다.
25일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한때 투매에 가까운 급락장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마감 30여분을 앞두고 급반등에 성공해 결국 전일대비 0.65%, 51.26포인트 상승한 7909.50포인트(잠정치)를 기록, 79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도 하락세로 출발해 오후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막판 급반등에 성공하며 0.50%, 6.60포인트 오른 1328.98포인트를 나타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72%, 5.99포인트 상승한 838.5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83%, 2.98포인트 오른 361.20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792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3억3930만주로 평균수준에 근접했다.상승 대 하락종목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890대1382를, 나스닥은 1668대1515으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다소 우세했다.
블루칩과 기술주의 특별한 구분없이 전종목이 고르게 상승했다.장초반 투매에 가까운 양상으로 다우지수에 편입된 30개 전종목이 하락 등 증시 전체가 큰 부진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판 급반등을 통해 상당수의 종목들이 플러스로 거래를 마쳤다.
가정용 건축자재 소매체인이 홈디포가 긍정적인 분기실적 발표를 호재로 2.98% 급등했다.홈디포는 4분기(11월-1월) 순익이 주당 30센트를 기록, 월가의 예상치인 주당 27센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또 매출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체인업체인 페더레이티드도 분기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90% 올랐다.다른 소매기업들도 랠리를 보였다.세계 최대의 할인점 체인인 월마트가 1.66% 상승했으며 JC페니와 타겟도 각각 3.46%, 0.99% 올랐다.
대표 블루칩인 제너럴일렉트릭스(GE)이 2.39% 상승해 전일의 부진을 말끔하게 만회했고 금융주인 시티그룹과 JP모건은 나란히 1.42%, 1.12% 올랐다.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중에 하락한 종목은 보잉, 맥도널드, 하니웰 등 5개 종목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개 종목들은 반등에 성공했다.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소프트웨어 메이커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각각 0.50%, 1.02% 상승했으며 반도체 대표주자 인텔도 1.15% 상승했다.반면 D램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47%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0.76% 내렸다.네트워킹 대장주인 시스코시스템즈도 2.36% 떨어졌다.
하드웨어 메이커인 IBM이 0.65% 상승했으며 델컴퓨터와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각각 0.49%, 0.88% 올랐다.오늘 장마감 이후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는 휴렛팩커드도 2.42% 상승했다.
인터넷 보안전문업체인 베리사인도 0.41% 상승했다.UBS워버그는 베리사인의 펀더멘털이 1분기 이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항공주인 노스웨스트는 피치의 회사채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5.63% 급등했다.피치는 항공산업의 침체로 인해 올해 매출 전망이 부진하고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가능성도 희박해 신용등급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생명공학기업인 암젠은 향후 3년 동안 연간 매출 증가율이 30-32%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1.34% 상승했다.암젠은 향후 3년간 순익 증가율을 25-27%로 예상하고 올해 10억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데일리]
대우:`전쟁`이라는 변수가 남기고 있는 잔상에 대해
메리츠:또다시 부각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
우리: 다시 증폭되고 있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하나:지정학적 리스크로 600선 다시 붕괴
현투:지정학적 위험의 재부각이 단기반등 무산시켜
동양: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유동성 개선을 제한하고 있어
교보:지지선 확보에 대한 확인인 필요한 시점
현대:하락수세대로 재진입 예단은 시기상조
SK:변이과정을 겪고 있는 하방 안정성 요인
굿모닝신한:눈높이 낮춘 단기 매수전략
대신:기대와 현실의 기로에 선 증시
서울:제한된 구간내에서 등락 전망
동원:6일만에 600선 다시붕괴..추가하락시 은행업종 비중 확대 유망
동부:20일선 복원 여부
대한투자: 아직 매도로 대응할 구간은 아닌 듯
한화: `참여정부` 출범..리스크관리 차원의 접근 시점
신흥: 반등시 현금화 제고
KGI:현 선물 베이시스에 주목
한양:외국인의 5가지 전략적 시나리오
신영:추세 극점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주식시장
[ECN마감]모디아 "팔자"·계몽사 "사자"
전날(25일) 밤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은 매도세가 우세한 가운데 모디아에는 `팔자` 주문이, 계몽사에는 `사자` 주문이 집중되며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직전날(195만736주)보다 많은 220만8367주를 기록한 반면, 거래대금은 22억6973만원으로 전일수준(25억7264만원)보다 적었다.
이날 매도잔량 종목은 108개로 매수잔량 상위종목 57개보다 약 두배 많았다.
매도잔량을 많이 쌓은 종목으로는 모디아 아남반도체 현대건설 하이닉스 신성이엔지 등이 있었다. 특히 하이닉스는 감자에 따른 급락에도 불구, 장 초반에는 매수주문이 쏟아졌지만 결국 매도잔량 상위로 돌아서며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계몽사 LG산전 휴스틸 유일전자 SK증권 등은 사자잔량 상위에 올랐다.
거래량 상위에는 하이닉스 아남반도체 신원 플레너스 SK 텔슨전자 한글과컴퓨터 신성이엔지 삼보컴퓨터 현대건설 등이 랭크됐다.
- 하이닉스 주총, 진통속 새 이사회 구성(종합)
- [edaily 조용만기자] 하이닉스(00660) 주총이 채권단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 등 일부 안건을 통과시킨채 9시간 4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소액주주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강화 안건은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주총은 집중투표제 등 안건처리에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2차례 정회됐으며 일부 안건에 대한 사측의 전격적인 결의와 소액주주들의 거센 항의로 파행을 거듭했다.
하이닉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이천본사 아미문화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와 이사선임의 건 등 4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중 3, 4호 안건인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채권단의 동의로 가결했다.
하이닉스 박상호 사장은 오후 7시42분쯤 정회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3,4호 안건을 상정한뒤 채권단의 동의로 이들 안건이 가결됐으며 주총을 폐회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뒤 1분여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결의에 따라 채권단이 이달초 이사회를 통해 추천한 신임 이사들은 하이닉스 이사진으로서의 공식 선임됐다.
채권단은 지난 2일 하이닉스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CEO(최고경영자)에 우의제 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전 외환은행 부행장과 박상호 현 대표이사 등을 주총에 추천키로 결의했었다.
추천된 이사는 공동 CEO인 우의제·박상호씨외에 정형량 CFO(전 외환은행 부장) 등 사내이사 3명, 전용욱 중앙대 교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범만 포항공대 교수, 김수창 법무법인 K&컴퍼니,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사외이사 6명이다. 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우의제 이사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1,2호 안건인 집중투표제와 의결권 강화 안건은 전체 의결권의 66.7%를 확보한 채권단이 반대입장을 표시한 가운데 처리가 유보됐다.
하이닉스 박찬종 상무는 "1,2호 안건은 정관변경안으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처리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과반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단이 반대의사를 고수할 경우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은 의사결정후 주총장에 남아 이날 주총이 원천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1호 안건상정 때부터 채권단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측의 의사진행과 표결처리에 반발했고 이에 따라 주총은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2차례가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회기간중 소액주주들은 분할매각 반대와 채권단과 소액주주간 4대 1 차등감자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이날 주총에서 차등감자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한편 하이닉스 박상호 사장은 독자생존 여부와 관련, "7월말쯤 하이닉스 구조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며 독자생존 여부 등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시장여건이 나은만큼 시장여건과 주주들의 독자생존 의지 등이 합쳐지면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일부 채권단이 CB 주식전환 물량을 시장에 내놔 주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하이닉스와 채권단간에는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CB전환물량의 출회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CB전환물량은 오는 12월말까지는 팔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264억 규모의 회사채 미결제는 지급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간 입장차이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하이닉스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상환자금뿐만 아니라 이달말 상환해야 하는 미국 유진공장 외화부채지급 자금도 이미 확보하는 등 현재의 자금사정은 양호하며, 회사채 만기연장 관련하여 채권단간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