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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약업계 ‘특허 뒷거래’ 칼 댄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댓가로 이뤄지는 담합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칼’을 대기로 했다. 공정위가 ‘특허 뒷거래’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허가-특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 남용 행위와 관련해 실태점검 착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010년~2016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 약을 시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로부터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합의·중재 내역, 계약서 사본 등을 받아 점검한 뒤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공정위가 눈여겨보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다.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같은 특허권 남용을 통해 새로운 복제약 시장 진입을 막고 높은 제약가격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 발트렉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총 51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한 뒤,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GSK는 동아제약에 다른 신약 판매권을 부여한 뒤 16억원에 달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짬짜미’를 했다.한미FTA체결이후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커진 점도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제약을 만들려는 제약사가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특허 보호 및 판매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양측이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짬짜미’를 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글로벌 제약업체의 역지불 합의 문제가 커지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엔도사가 역지불합의로 저가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시고 있다고 판단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아야 약을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 '엘르', 난교의 혼란속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 영화 '엘르'[오동진 영화평론가] 제74회 올해 골든 글로브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하고 89회였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영화 '엘르'는 주인공 미셸(이자벨 위페르)이 주최한 디너 파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미셸은 비교적 ‘잘 나가는’ 게임업체 사장이다. 친구 안나(앤 콘시니)와 동업을 하고 있다. 둘의 시작은 원래 출판사였다. 근데 게임 소프트를 개발해 대박을 쳤다. 미셸은 얼마 전에 복면을 쓴 괴한에게 강간을 당했다.디너 파티는 원래 화기애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셸이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미셸을 (성)폭행한 용의자이거나 혹은 ‘할’ ‘잠재적’ 용의자 같은 느낌을 준다. 적어도 그런 비뚤어진 욕망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쨌든 바로 이중에 범인이 있다.미셸의 엄마 이렌느(주디스 마그르)는 노년이지만 늘 젊은 제비족을 꿰차고 산다. 미셸은 그런 그녀를 경멸한다. 엄마의 ‘호스트 바’ 남자는 자신이 돈 때문에 늙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미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기가 미셸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안다는 것을 안다. 유력한 용의자다. 한가지 더. 엄마와 미셸은 마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연쇄살인범을 각각 남편과 아버지로 두고 있는, 결코 세상에 내놓기 어려운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모녀다. 아버지에 대한 미셸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그걸 젊은 남자와 성형수술로 풀고 사는 엄마를, 평생을, 미워하며 살게 한 요인이다. 미셸은 또 죽마고우인 안나와는 레즈비언에 가까운 관계다. 둘은 선을 넘어설까 말까 머뭇거리며 지내 왔다. 하지만 미셸은 안나의 남편인 로베르트(크리스티안 베르켈)와 8개월 전부터 ‘섹파(섹스 파트너)’인 사이이기도 하다. 로베르트는 미셸과 ‘관계’를 더 나아가고 싶어 한다. ‘섹파’말고 ‘정기적’ 애인이 되고 싶어 한다. 미셸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고로 로베르트도 용의자다. 만약 안나가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또 다른 용의자다. 청부 폭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미셸의 전 남편 리샤르(샤를르 베를링)와 그의 애인(비말라 폰즈)도 용의자다. 전 남편은 미셸의 게임 사업에 스토리를 팔고 싶어 한다. 미셸은 시덥지 않아 한다. 그도 그래서 가능한 용의자다. 여기에 조금 묘한 분위기의 옆집 부부, 파트릭(로랑 라피에)과 레베카(비르지니 에피에)까지 더해진다.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다. 당연히 용의자다. 모두들 미셸의 거만스러움과 표독스러운 말투를 싫어 한다. 그들 모두는 그녀를 한번쯤 ‘응징’하고 싶어 한다.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인가. 모두인가. 아니면 아무도 아닌가. 그녀가 의문의 강간을 당했음에도 비교적 ‘잘 참아’ 넘기며 지내는 것은(그녀는 그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을 당한다.) 원래 그 같은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미셸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영화 '엘르'첫 장면부터 가학적인 섹스 장면, 성폭행 신으로 마음을 한껏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는 보통의 장르 영화, 미스터리 스릴러와는 달리 중간중간 한번도 꽉 막힌 감정을 풀어주지 않는다. 강간, 구속(bondage)에 대한 환상, 훔쳐보기(pipping)를 통한 자위 행위, 늙은 여자와 지나치게 어린 남자와의,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섹스 그리고 절친 남편과 치르는 남몰래 섹스, 그런 남자의 부인과의 동성애 등등 이른바 영화는 모든 일탈(逸脫)의 행위로 점철된다. 이상한 것은 그게 점점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영화가 종종 가져다 주는 비현실의 현실성, 그러니까 보통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혹은 그 반대로 현실에서나 가능한 일이 영화에서 기록되 듯 펼쳐지는 것 같은 ‘이상한 역전(逆轉)의 정서’가 느껴진다. 기시감(旣視感)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 아니던가.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 아니던가.'로보캅' '토탈 리콜' '원초적 본능' 등으로 1980년대 후반 가장 ‘파격적인’ 감독 소리를 들었던 폴 버호벤은 이후 오랫동안 자신의 연출력을 조금씩 소진하며 살아 왔다. 그가 네덜란드 시절에 만든 초기작 '사랑을 위한 죽음(1973·Turkish Delight, Turks fruits)'과 '아그네스의 피(1985·Flesh+Blood'에서 보여 준 열정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 '엘르'는 그래서 폴 버호벤의 ‘귀환같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는 그가 옛 연출력을 회복했음에 축하해 준 셈이다. 소극적으로 보면 '엘르'는 버호벤의 ‘변칙적인(geek)’ 정서가 되살아 났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분히 지나치게 ‘프랑스적’이거나 ‘유럽적’인 분위기(미국=프로테스탄트인 척하는 도덕적 관계를 보여주기 보다 그걸 다 해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예컨대 마크 롱과 브리지트 트로뉘 프랑스 대통령 부부처럼.)이긴 하지만 적어도 폴 버호벤이 지닌 세상에 대한 시선, 그 날카로움(edge)이 아직 펄펄 살아있음을, 역시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영화를 보고 있으면 기이하게도 프랑스의 정치판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건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겠다. 그래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 프랑스는 현재 공화-사회의 양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정치 신인으로 돌풍을 일으킨 마크 롱 대통령의 ‘레퓌블리크 앙마루슈’를 비롯해 극우파인 ‘국민전선’과 급진좌파 정당 ‘포데모스’, 우파 정당 ‘내셔널 프론트’ 등등까지 모든 정파들이 난립돼 있는 상황이다. 누가 누구와 연정을 하고 손을 잡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건 영화 속 주인공 미셸이 누구와 잠을 자고, 누구에게 성욕을 느끼며, 왜 성폭행의 환상까지를 지니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점점 더 헷갈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 나아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세상은 그 자체가 혼돈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혼란스러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셸과 그녀의 주변이 바로 그 같은 난교(亂交)의 혼탁을 대변한다. 그걸 정리하려는 순간 일상은 더욱 더 흩뜨려진다. 그 조류(潮流)에 의탁(依託)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삶과 세상의 진실이 찾아 온다. 그리고 평화가 다가 온다. 그런 법이다. 그것이 세상 이치일 수 있다. 그러니 공허한 논거(論據)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미셸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 알리려 하지 않는 건 비단 아버지와 관련된 업보(業報)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 '엘르'는 바로 그 같은 시대정서를 탐미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영화 '엘르'미스터리 스릴러지만 미셸의 강간범은 중간에 그 정체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화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 더 미스터리하게 흘러 간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간의 영화 어법을 다 비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캐릭터를 단 한 명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엘르'는 독특함의 정점을 찍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늘 새로워야 하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엘르'는 성취의 지점이 꽤나 높은 작품이다. 낯선 세상을 꿈꾸는 가.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현실이라는, 역설의 깨달음을 얻고 싶은 가. 당신은 지금의 세상에서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엘르'는 해답 없는 질문을 해대고 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신적 만족감, 심지어 성적 쾌감 까지를 얻게 되는 작품이다. '베티 블루 37.2'의 원작을 쓴 필립 지앙의 소설 '오...'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자벨 위페르의 연기는 명불허전이다. 마치 미카엘 하네케와 함께 작업했던 '피아니스트' 때처럼, 그 전성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60세가 넘은 여배우의 흩어진 옷가지와 그 틈으로 살짝 보이는 젖가슴이 이토록 섹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연기의 여신이 동시대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화 마니아들에게는 행복한 일이다. ◇[오동진의 닥쳐라! 영화평론]은 영화평론가 오동진과 함께합니다.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상세하다 못해 깨알같은 컨텍스트(context) 비평을 꿈꿉니다. 그의 영화 얘기가 너무 자세해서 읽는 이들이 듣다 듣다 외치는 말, ‘닥쳐라! 영화평론’. 그 말은 오동진에게 오히려 칭찬의 글입니다. 위 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닥쳐라!’ 댓글을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유, 휘발유보다 비싸지나..리터당 최대 600원 인상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처럼 국민 건강을 명분 삼아 증세로 서민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달 4일 공청회..경유값 리터당 600원 인상안 포함단위= 원/ℓ, 2017년은 6월 셋째주 기준, 개편안은 휘발유(1456.9원/ℓ)보다 25% 비싼 경유가격 시나리오 기준.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이 같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조세연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10여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라며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뜻한다.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만약 100대 125를 적용할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46.6원(한국석유공사 발표 6월 셋째주 휘발유 1456.9원/ℓ 기준)에서 1821.125원으로 리터당 574.525원이 오른다.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00km, 한 달에 2000km(연비 20km 기준 약 100리터) 가량 경유차를 쓰는 직장인은 매월 5만7400원, 연간 68만8800원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경유세 韓 54%> 日 39%> 美 25%경유에 붙는 유류세 비중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 IEA(세계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 Taxes 2016)' 현황.[출처=IEA]이 같은 개편안은 OECD 평균보다도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는 방안이다. IEA(세계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표한 '에너지 가격과 세금(Energy Prices & Taxes 2016)'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평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은 100대 85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100대 84로 평균치와 비슷하다. 이는 IEA가 경유·휘발유 가격을 모두 공개한 OECD 10개국의 평균치다. 나머지 국가의 가격은 비공개 중이다. 경유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싼 상황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21 달러, 1.02달러였다. 이는 10개국 휘발유·경유 평균가격 1.03달러, 0.87달러보다 비싼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0.57달러·0.61달러), 캐나다(0.78달러·0.74달러), 일본 (1.11달러, 0.94달러)보다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다.이는 한국의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3.8%로 미국(24.6%), 일본(39.1%)보다 높고 유럽 평균(58.6%)에 근접한 상태다. 경유에 붙는 세금도 한국은 리터당 0.55달러로, 일본(0.37달러)·미국(0.15달러)보다도 많았다. ◇김동연 부총리 "8월 조정 여부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8월에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은 세금의 국제수준을 고려할 때 경유세를 인상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결국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할지 결정한 게 없다"며 "한국의 경유 상대가격은 OECD 34개국의 평균치보다 낮다. 정확한 통계는 내달 공청회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조세연은 내달 4일 공청회 전에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3년 만에 무역액 1조달러 돌파.."경기회복 기반 조성"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올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이 3년 만에 1조달러(약 1139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기계, 석유 관련 분야의 호황을 바탕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며 경기회복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420억 달러, 수입은 14.0% 증가한 463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무역액은 1조50억달러로 전년보다 11% 늘어난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달러를 넘어선다.상반기 수출은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반도체, OLED)의 경기호황과 원자재(원유) 가격 상승, 신성장산업 수출 확대, 아세안·EU(유럽연합)로의 시장 다변화 등에 힘입어 두 자리 수(1~5월 16.3%)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1~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17.1%)이 세계 평균(8.1%)을 2배 이상 웃돌면서 수출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6년 3.11%에서 금년 1~4월 3.26%로 전년대비 약 0.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수출은 선진국 경기회복, 신흥국의 수입수요 확대, IT 경기호조 지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관일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수출 증가율이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올해 수출입 수치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제공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연간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달성이 예상되며,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이 해외 경기회복 및 신증설 설비의 가동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선박은 유가 상승세 둔화로 인한 해양플랜트 인도지연 가능성, 디스플레이·가전은 해외생산 확대, 자동차 부품·무선통신기기는 경쟁심화 등으로 하반기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수출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소비재·신산업·서비스의 수출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국과 미국 위협요인(리스크) 해소,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 확대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완연해지면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해 수출·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출 호조세가 더욱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통신비 인하’ 고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통신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각사 나름의 개별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고민하면서도 ‘통신사만 배부르다’는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견해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9일 최태원 회장이 주재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통신료 문제로 통신사들이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있다. 통신료라고 하는 것은 통신사들도 해야 하나 단말기 제조사들도 해야 하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박 사장이 직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017670)이 당장 휴대폰 유통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휴대폰 유통을 접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의 언급은 23일 SK텔레콤 사내 방송에서 알려지면서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가 단말기 유통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묶어 파는 일이 한때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됐지만, 이젠 여론의 통신비 저항에 휩싸인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그간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단말 경쟁력을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에 적극 활용해 왔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면 유럽처럼 편의점에서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사서 통신사를 맘대로 바꾸는 일이 가능해져 SK텔레콤으로선 손해다. 하지만, 단말기 회사는 단말기라는 상품으로 통신사는 통신이라는 상품으로 경쟁하는 ‘전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통신비에 대한 모든 비난을 통신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지난 23일 국회 민주당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이 주최한 ‘통신비 인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저희가 청구서에 6만 원을 청구하면 저희 몫은 3만 3천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인데 전체를 다 통신비로 인식하신다”며 “단말기를 2년에 한 번씩 100만 원 주시고 사는 것은 비싸다는 인식 없이 쓰신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좋은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단말기 제조사들의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당장 SK텔레콤 혼자 단말기 유통을 접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려면 단통법이 폐지돼야 하고 별도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가 되려면 단말기 회사 및 정부, 경쟁회사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우리만 하면 가입자를 다 뺏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통신시장에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보는 관점을 꼬이게 한게 단말기가 서비스에 통합됐기 때문”이라면서 “단말기 자급제를 완전 환영한다”고 말했다.최민희 국정위 자문위원도 ‘시장정상화의 첩경! 환영합니다!“라는 트윗을 통해 어제(24일) 저녁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 [펀드와치]변동성 장세에 주식형 `주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주식형 펀드가 주춤세를 보였다.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와 2분기 실적시즌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코스피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2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0.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0.37% 상승했지만, 코스닥지수는 0.9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K200인덱스주식 펀드가 0.9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배당주식 펀드, 일반주식 펀드 그리고 중소형주식 펀드는 각각 0.36%, 0.45%, 1.3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혼합형 펀드의 소유형 중에서 주식혼합형은 0.33% 상승 마감했고, 채권혼합형은 0.31% 하락 마감했다. 개별펀드로는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1704개 가운데 1013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 등락률을 상회한 펀드는 771개로 나타났다. 개별펀드 주간 성과는 ‘삼성KODEXIT하드웨어상장지수[주식]'펀드가 4.72%의 수익률로 국내 주식형 펀드 최고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는 3.33%,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자 1(주식)A'는 2.76% 상승했다.해외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1.05% 상승했다. 중국주식과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등이 각각 2.02%, 2.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섹터별펀드에서는 헬스케어섹터(4.60%)와 금융섹터(0.54%), 소비재섹터(0.45%), 제외한 펀드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글로벌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은 원유의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 종합지수가 0.32% 하락했다. 유럽은 ECB 경제 보고서의 유로존 2분기 성장세 전망으로 인해 유로스탁스50 지수가 0.86% 상승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기술주 강세로 인해 니케이225 지수가 1.41% 상승했다.개별로 보면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펀드 수익률(9.93%)이 해외주식형 펀드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ClassA'가 6.97%,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재간접)(합성)'가 5.53% 상승했다.국내 채권형 펀드는 한 주간 변동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채권형 펀드의 모든 소유형 중 초단기채권형 펀드가 0.03%로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채권형 펀드는 제로(0.00%) 수익률을 나타냈다. 우량채권형 펀드와 일반채권형 펀드는 각각 0.02%, 0.04%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 [기재부 24시]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2일 밤 11시께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에서 부서 회식을 끝내고 세종으로 귀가하는 버스 안이었다. 깜짝 놀라 핸드폰 수신 버튼을 눌렀다. 기획재정부 모 과장이었다. 경유세 관련 기사를 보고 야근 중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경유세를 인상할지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였다.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다음 날 기재부 사무실에 찾아가 설명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정말 경유세를 안 올리는 것일까.◇김기식·홍익표·기재부측 '경유세 인상론'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노진환 기자]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경유세 인상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우선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있다. 지난 4월13일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김기식 정책특보는 당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특보는 "경유차를 대체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수단이 있다"며 "첫째는 유럽처럼 특정 시점까지 운행 중지, 둘째는 보조금을 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셋째는 경유가격 인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 가격만 놓고 말할 순 없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다"며 전반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유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경유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서민증세 문제가 있어서 보상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다.최근 기재부 측도 비슷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주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녹색연합)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과장은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경유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율을 일시에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9일 통화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프랑스·벨기에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대 100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벨기에처럼 갈 경우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올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경유세 얼마나 올릴까..쟁점은 인상 폭·속도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 가격의 절반 이상(51%·6월 셋째주 기준)이 유류세다.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6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경유 가격, 단위= 원/ℓ.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4~6월까지 매달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이 잇따라 경유세 인상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여당·정부 관계자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합해 보면 쟁점은 경유세 인상 여부가 아니다. 어떤 속도로 얼마나 올릴 지가 경유세 개편의 관건인 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6월 셋째주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리터당 1246.6원이다. 휘발유(1456.9원)보다 리터당 200원 가량 싸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51%(642. 5원)에 달한다. 이른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얼마나 올릴까. 올리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우선 정부의 연구용역 의뢰→공청회 등 의견수렴→정부의 세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국회 통과 순이다. 현 단계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돼 공청회를 앞둔 상황이다. 이미 어느 정도 시동이 걸린 셈이다.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에 대한 개편안이다. 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뜻한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 85다.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정해졌던 상대가격이 지난 10년 간 유지돼 왔다. 이 상대가격의 적정성, 조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연구용역을 포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동규 조세연 박사,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공청회에서 경유세를 올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뒤 각계 반응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재부는 22일 이데일리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진행 일정대로라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은 결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업계, 국민여론, 국회 반응 등을 본 뒤 경유세 개편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 타는 국민부담↑"..김동연 "8월 가격조정 여부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8월에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이미 논란은 불거진 양상이다. 환경단체와 업계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든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당일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 경유세를 손대면 기업 부담이 늘고 결국 서민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학계에선 경유세 인상 실효성을 놓고 충돌 중이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유 가격을 10% 인상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 5.3%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2년(2000~2012년) 간 전국 16개 시·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다. 반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대형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돌려 받고 건설기계 쪽은 가격이 인상돼도 경유를 쓸 수밖에 없다. 결국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8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누진제 논란에 이어 올해는 경유세 논란이다. 국민들의 여름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 규제에 짓눌린 車업계, 새정부에 “완화 시급” 한목소리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경유(디젤)차 퇴출’ 등 환경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유차 퇴출’ 공약 시행여부에 촉각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환경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요구안을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내수 상황과 더불어 업체별 기술 수준과 규모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가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주로 환경규제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고려해 업계 쪽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완성차 업계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경유차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정하고 강하게 규제할 뜻을 밝혔다. 경유차의 연료인 경유의 가격도 인상하고, 2030년까지 경유승용차 운행을 아예 중단시킬 방침이다. 또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하지만 업계는 기술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규제도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선 시행하지 않는 배출거래권규제와 신화학물질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에서 도입하지 않는 평균연비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가스배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휘발유(가솔린)는 미국을, 경유는 유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연료별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또 경유차 자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확정을 짓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의문을 품는 기관과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앞서 지난 7일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로 인한 부분은 10~15% 정도인데 미세먼지 주범인 양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경유 가격을 올리겠다거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니 일반 승용차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현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해줬으면 한다”고 정부에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 발전에 제약”새 정부가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지목한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조향장치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학물질 규제 강화..전자업계 환경·안전 인력 구인 "어렵네"
- 지난 4월 21일 세종소방서에서 열린 ‘세종 119특수구조단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전자 업계가 환경·안전 분야 인력 구하기에 열중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이라는 양대 규제에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고민도 늘고 있다. 재계 차원에서 규제 완화나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에서 환경·안전 분야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가전사업부의 사업장인 수원과 광주에서 근무할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하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전담할 신설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도 담당자를 새로 채용한다. LG디스플레이도 현장 담당자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이들이 대기업 주력 계열사임에도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이유는 강화된 규제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탓이다. 현재 전자업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라는 양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 자료를 챙기고, 이를 등록하는 업무가 주어져있다. 현재 510종이 대상인데,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7000여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2015년부터 시행된 두 법이 마련된 계기는 ‘불산 유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직접적이었다. 사업장에서 불산이라는 위험 물질을 함부로 다루다 인명사고와 주민 소개 등이 이뤄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법 도입이 탄력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는 당시 거센 여론에 밀려 이렇다 할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고, 연구개발(R&D) 용도의 경우 등록을 면제해주는 등 일부 완화로 만족해야 했다.하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전자 업체들의 경우, 워낙 다양한 화학소재를 다루고 있어 고민이 늘어가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경우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은 협력사의 경우 영세한 규모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규정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사실상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규제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한다”고 토로했다. 협력사의 불안 요인은 대기업에게도 역시 부정적이다.이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평법 등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리해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경총은 건의서에서 “화학물질 등록의무 이행에 대한 기업 부담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등록대상 물질을 대폭 확대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까지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기업들의 등록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도하지 않은 유출에 대한 규제 등 일부 규정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과도하다는 점과, 기존 연구자료로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자료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직장인, 올 여름 휴가 비용 88만원"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인들은 올 여름 휴가 비용으로 평균 88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 848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예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88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휴가비용은 여행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를 휴가지로 선택한 이들의 평균 휴가비용은 55만원인 반면, 해외로 떠나는 직장인들은 이 비용의 약 3배인 평균 153만원을 예상했다.결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 직장인의 예상 휴가비용은 평균 104만원으로 미혼 직장인의 예상 휴가비용인 78만원보다 26만원 가량 많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올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떠할까? 여름 휴가를 떠나는 시기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7월 5주(7/31~8/6)’(29.6%)로, 이때 피서지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8월 1주(8/7~8/13)’(17.2%), ‘8월 3주(8/14~8/20)’(11.3%), ‘9월 1주 이후’(8.6%), ‘7월 4주(7/24~7/30)’(6.8%), ‘7월 3주(7/17~7/23)’(6.5%), ‘8월 4주(8/21~8/27)’(5.3%)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올해 여름 휴가를 위해 평균 3일의 연차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26.3%), ‘1일’(20.5%), ‘5일’(19.2%), ‘2일’(18.6%), ‘4일’(9%), ‘7일’(2.7%), ‘6일’(1.8%), ‘10일’(1.2%) 등의 순이었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67%는 이번 여름휴가로 국내 여행지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식으로는 ‘바닷가에서 해수욕’(40.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계곡에서 물놀이’(31.2%), ‘지방 관광 도시 여행’(29.9%), ‘도서지역에서 휴식’(12.5%), ‘강에서 레저스포츠, 캠핑’(9.2%) 순의 답변이 이어졌다.해외로 떠난 다는 응답자(280명) 중 38.2%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복수응답)를 휴가지로 선택했고, 이어 ‘일본’(35.4%), ‘홍콩, 대만, 마카오’(16.8%), ‘괌, 하와이, 사모아 등 태평양’(9.3%),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4.3%), ‘중국’(3.9%),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3.6%) 등의 순이었다. 해외 여행지에서 어떤 휴가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적지, 관광 명소 방문’(52.1%, 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리조트 등에서 휴식’(48.2%), ‘미식 체험’(34.6%), ‘쇼핑’(26.4%), ‘스노쿨링 등 레포츠 활동’(23.9%), ‘현지인과의 교류’(11.8%) 등의 답변도 있었다.
- 비디오 심판,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축구는 가장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스포츠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나온 종목이 바도 축구다.이제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사람의 눈에 의존했던 판정 영역에 ''비디오 심판''이 등장했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은 축구 경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국제축구연맹(FIFA)는 수년 전부터 VAR를 다양하게 실험해왔다. 지난해 12월 FIFA 클럽월드컵에서 시범 운영된데 이어 이달 초 한국에서 막을 내린 FIFA U-20 월드컵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도입됐다.VAR은 개막전부터 퇴장 선수를 잡아내는 등 승부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U-20 월드컵에서 치른 총 52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시행된 것은 총 16차례였고 그 중 판정이 번복된 것은 12차례였다.심지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득점이 취소된 사례는 6번, 주심이 잡지 못한 반칙이 페널티킥으로 바뀐 상황도 3번이나 됐다. VAR 판정이 경기의 흐름은 물론 승부 자체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시에 페어플레이가 승리의 중요한 수단이 됐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FIFA는 현재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VAR을 활용하고 있다. FIFA 성인대회에서 VAR이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미 VAR의 위력은 재확인됐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멕시코의 A조 1차전에서는 포르투갈의 골이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판명돼 무효 처리됐다.칠레와 카메룬의 경기에서도 두 차례 VAR이 활용됐다. 처음에는 골이 무효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오프사이드가 번복돼 골을 인정받았다.VAR이 세계 축구의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나라 리그에서도 앞다퉈 VAR을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A는 2017~2018시즌부터 VAR을 정식 도입하고 잉글랜드 축구협회(FA)도 다음 시즌 FA컵 3라운드부터 VAR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심지어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은 다음 달 1일부터 VAR을 적용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헤서 오심 논란이 잇따르자 앞당겨 도입하게 됐다.프로축구연맹은 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2부 리그인 챌린지로까지 VAR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VAR 도입을 앞두고 이미 이론 교육과 실기 훈련, 온·오프라인 테스트를 거쳤고 감독, 해설자, 미디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모든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퇴장 상황, 다른 선수에게 카드를 주는 징계처리 오류 상황 등 4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FIFA는 VAR이 축구에 밝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까지 비디오판독에 아주 만족한다"라며 "VAR은 경기 흐름을 향상시키고 있다. 축구 팬들이 수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VAR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오심 논란을 잠재운다는 장점은 있지만 경기 흐름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컨페더레이션스컵에 참가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은 VAR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된 것에 대해 "왜 우리 골만 비디오 판독을 하는가"라며 "매우 혼란스럽다. 축구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규칙이겠지만 아직까진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축구계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사람의 영역인 심판 판정에 기계가 개입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높다. 유럽축구연맹(UEFA)도 FIFA의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는 아직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VAR 시스템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하지만 공정한 판정은 축구 선수나 팬들, 구단, 심지어 심판 본인 조차 가장 바라는 일이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판정 논란을 잠재울 거의 유일한 수단인 VAR는 결국 받아들여야 하고 적응해야 할 동반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