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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무원 실수라도 중대 마약 비위 행위 시 공직 배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실수로라도 마약류 관련 중대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 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내용이다.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전지현X강동원 첫만남…디즈니+ '북극성', 2025년 공개[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디즈니+가 전지현과 강동원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북극성’의 공개를 확정했다.디즈니+는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을 2025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극성’은 외교관이자 전 주미대사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전지현)가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와 함께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자신의 캐릭터를 한층 진화시키며 매번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오는 배우로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하는 배우 전지현이 ‘문주’를 연기한다. 그녀는 외교관이자 주미 대사로서 통찰력 있는 판단과 행보로 국제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바 있는 인물로, 암살 사건의 배후에 남북을 둘러싼 정치적 공작이 있음을 알게 된다.또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배우 강동원은 ‘북극성’에서 ‘산호’ 역을 연기한다. 산호는 국제 용병 중 최고의 ‘에이스’ 출신으로, 국적과 과거 모두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이번 강동원의 ‘북극성’ 출연은 2004년 방영한 드라마 ‘매직’ 이후, 20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더욱이 강동원은 ‘북극성’을 통해 ‘프로듀서’로서도 제작에 참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빛나는 캐스팅뿐만 아니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 영화 ‘헤어질 결심’, ‘아가씨’, ‘박쥐’ 등 박찬욱 감독의 오랜 각본 파트너이자 영화 ‘독전’, 드라마 ‘작은 아씨들’, ‘마더’ 등을 통해 탁월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며 팬덤을 구축한 정서경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연출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작은 아씨들’, ‘빈센조’ 등을 통해 섬세하면서도 묵직한 연출을 보여준 김희원 감독이 맡았다.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감독의 만남은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의 호흡에 이어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또 하나의 웰메이드 탄생을 예고한다. 여기에 영화 ‘범죄도시4’의 허명행 감독이 공동 연출로 합류한다. 국내 대표 무술감독에서 액션 장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허명행 감독의 참여는 기존 작품과는 차별화된 ‘북극성’만의 액션 스타일과 세계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전지현과 강동원의 첫 만남,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감독의 의기투합, 그리고 허명행 감독이 함께 완성해낼 완벽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은 디즈니+를 통해 2025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 제자 폭행 코치 실명보도한 기자 '유죄'…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방송해 보도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사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사진=게티이미지피고인인 방송사 기자 A씨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혐의 취재를 마치고 B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B 코치, 제자 폭행 혐의’ 기사를 취재·작성했다. 당시 해당 방송사 대표이자 뉴스 보도프로그램 메인 앵커였던 C씨는 2019년 9월 2일 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피고인 A기자는 B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C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기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B씨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B씨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B씨가 고소해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렐루게임즈, AI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데모 출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259960)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는 인공지능(AI)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스모킹 건)’ 데모 버전을 28일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진=렐루게임즈)스모킹 건은 이용자가 탐정이 돼 사건의 단서를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는 추리 게임이다. 기존 선택지형 추리 게임과 달리 사건 용의자들과 자연어 처리 기반의 자유로운 채팅을 통해 용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용자는 데모 버전에서 스탠리 메이슨 회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치명적인 독극물이 사용된 도구는 무엇이고,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하는 점이 핵심이다. 범죄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조사해 단서를 수집하고, 수사 상황판에 나열해 단서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찾아내야 한다. 사건이 끝나면 추리 결론을 제출하고 정확도에 따라 평가 점수를 받는다. 시나리오를 반복 플레이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렐루게임즈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 GPT-4o(포오)를 자체 기술로 게임에 맞춤 적용했다. 이를 통해 게임 속 용의자는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 각자 부여된 개성에 맞는 말투로 실제 사람과 채팅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용의자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했을 경우, 게임 내 시나리오 자체가 변화해 더욱 개연성 있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렐루게임즈는 지난 1월 인디 게임 유통 사이트인 잇치닷아이오에 스모킹 건의 초기 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스모킹 건은 당시 신선한 게임성으로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들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주목받았다.렐루게임즈는 6월 10일 스팀에서 열리는 신작 게임 소개 행사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스모킹 건을 출품한다. 이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을 더욱 개선해 6월 24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정식 출시 버전은 데모 버전의 시나리오 외에 4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로 포함돼 총 5종의 시나리오가 공개된다.스모킹 건의 데모 버전은 스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를 공식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스팀 페이지와 렐루게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규선 스모킹 건 총괄 PD는 “텍스트 제공에만 그치던 대화형 AI 기술을 게임에 적용했을 때, 더욱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며 “AI를 게임 제작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당사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더욱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속 김호중, KBS서 사실상 퇴출…"29일 출연 규제 심사위"[공식]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지 주목된다. 28일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규제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및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호중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를 뒤늦게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지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탑승한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결과 KBS 출연 정치 조치를 받은 상태다.
- 김호중 팬들, 소속사에 팬카페 탈퇴 요구…"아리스=하나, 끝까지 함께"[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팬덤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 공식 팬카페 탈퇴를 요구했다. 28일 오후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에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팬클럽명)는 팬카페 글을 통해 “이곳 ‘트바로티’의 중니은 김호중 가수님과 그의 팬덤 아리스”라며 “이에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김호중의 혐의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김호중 가수님과 본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즉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며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어 “(팬클럽)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중에 있다”며 “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아리스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이 없는 분들의 선동에 중심을 잃는 일 없도록 당부드리고,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사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공식입장을 마지막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호중 공식팬카페 입장 전문. 김호중 공식팬카페 ‘트바로티’는 카페매니저가 김호중 가수님인 공식팬카페 입니다.즉, 이곳 김호중 공식팬카페 ‘트바로티’의 주인은 김호중 가수님과 그의 팬덤 아리스입니다.이에,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합니다.김호중 가수님과 본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즉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이에 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아리스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 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운영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대표성이 없는 분들의 선동에 중심을 잃는 일 없도록 당부드리고,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