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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루게임즈, AI 추리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 데모 출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259960)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는 인공지능(AI) 게임 ‘언커버 더 스모킹 건(스모킹 건)’ 데모 버전을 28일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출시했다고 밝혔다.(사진=렐루게임즈)스모킹 건은 이용자가 탐정이 돼 사건의 단서를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는 추리 게임이다. 기존 선택지형 추리 게임과 달리 사건 용의자들과 자연어 처리 기반의 자유로운 채팅을 통해 용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용자는 데모 버전에서 스탠리 메이슨 회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치명적인 독극물이 사용된 도구는 무엇이고,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하는 점이 핵심이다. 범죄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조사해 단서를 수집하고, 수사 상황판에 나열해 단서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찾아내야 한다. 사건이 끝나면 추리 결론을 제출하고 정확도에 따라 평가 점수를 받는다. 시나리오를 반복 플레이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렐루게임즈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 GPT-4o(포오)를 자체 기술로 게임에 맞춤 적용했다. 이를 통해 게임 속 용의자는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 각자 부여된 개성에 맞는 말투로 실제 사람과 채팅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용의자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했을 경우, 게임 내 시나리오 자체가 변화해 더욱 개연성 있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렐루게임즈는 지난 1월 인디 게임 유통 사이트인 잇치닷아이오에 스모킹 건의 초기 버전을 공개한 바 있다. 스모킹 건은 당시 신선한 게임성으로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들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주목받았다.렐루게임즈는 6월 10일 스팀에서 열리는 신작 게임 소개 행사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스모킹 건을 출품한다. 이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을 더욱 개선해 6월 24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정식 출시 버전은 데모 버전의 시나리오 외에 4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로 포함돼 총 5종의 시나리오가 공개된다.스모킹 건의 데모 버전은 스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를 공식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스팀 페이지와 렐루게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규선 스모킹 건 총괄 PD는 “텍스트 제공에만 그치던 대화형 AI 기술을 게임에 적용했을 때, 더욱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며 “AI를 게임 제작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당사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더욱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속 김호중, KBS서 사실상 퇴출…"29일 출연 규제 심사위"[공식]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지 주목된다. 28일 KBS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오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규제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혹은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및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호중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를 뒤늦게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출연 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 및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을 지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탑승한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정황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는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결과 KBS 출연 정치 조치를 받은 상태다.
- 김호중 팬들, 소속사에 팬카페 탈퇴 요구…"아리스=하나, 끝까지 함께"[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팬덤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 공식 팬카페 탈퇴를 요구했다. 28일 오후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에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팬클럽명)는 팬카페 글을 통해 “이곳 ‘트바로티’의 중니은 김호중 가수님과 그의 팬덤 아리스”라며 “이에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김호중의 혐의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김호중 가수님과 본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즉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며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이어 “(팬클럽)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중에 있다”며 “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아리스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이 없는 분들의 선동에 중심을 잃는 일 없도록 당부드리고,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사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공식입장을 마지막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호중 공식팬카페 입장 전문. 김호중 공식팬카페 ‘트바로티’는 카페매니저가 김호중 가수님인 공식팬카페 입니다.즉, 이곳 김호중 공식팬카페 ‘트바로티’의 주인은 김호중 가수님과 그의 팬덤 아리스입니다.이에,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합니다.김호중 가수님과 본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즉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이에 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준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중에 있습니다.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아리스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 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운영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대표성이 없는 분들의 선동에 중심을 잃는 일 없도록 당부드리고,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저게 정상? 병원 가봐라" 모욕죄 기소된 유튜버…유죄에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해 거친 언사를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사진=게티이미지◇1·2심 ‘유죄’…“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길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B 입 다물어라.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 저기 B는 C(정치인) 빨던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서, 피고인이 공연히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은 2심도 동의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다만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씨의 발언을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로 변경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새로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유튜브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한 모욕죄로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 “무례한 표현일 뿐”…모욕죄 성립 제한 추세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례 중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안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에 더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 김호중, 비난 속 공연 강행→126억 선수금 때문?…소속사 측 "모든 일에 손뗐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논란과 비난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공연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로 추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126억원에 가까운 공연 선수금으로 빚더미에 앉을 위험에 처한 것. 생각엔터는 현재 김호중의 혐의에 연루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후 폐업수순에 들어갔다. 공연 선수금, 재무제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 측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며 침묵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기간 동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수사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호중 역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JTBC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 및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 내역을 분석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2년 94억여원을 기록했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원대로 급락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60억원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호중이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금만 1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재영 세무사는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나 2023년도에 그만큼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100억원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회사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 때문에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공연을 강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 18일~19일 창원에서 콘서트를 진행했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올린 후인 23일 역시 서울 공연을 소화했다. 24일로 예정돼있던 공연 역시 강행한단 방침이었으나 김호중 측이 제기한 영장실질심사 기한 연기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이데일리에 “관련 입장은 없다.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사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공식입장을 마지막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신기종을 포함한 아이폰 3대를 확보했다. 김호중은 당초 경찰에 사생활이 담겨있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해제 협조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