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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창 대표 "차은우, 외모 가린 감성 드러나…한석규→김희선 기대"②
  • 신현창 대표 "차은우, 외모 가린 감성 드러나…한석규→김희선 기대"[인터뷰]②
  • 신현창 MBC 드라마 스튜디오 대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하늬, 김남주, 이제훈 배우가 잘해줄 것은 나름 예상하고 있었지만 세 배우 모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열연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원더풀 월드’의 차은우 배우가 깊은 슬픔의 감정을 이렇게 잘 소화해 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차은우 배우의 외모에 그의 감정이 가려져 있다가 이번에 멋지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신현창 MBC 드라마 스튜디오 대표가 최근 방송된 MBC의 드라마를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이로써 한국 시청자들은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섬세하게 소화하는 20대 아름다운 남자 배우를 보유하게 됐다”고 극찬했다.최근 MBC는 ‘연인’부터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밤에 피는 꽃’, ‘원더풀 월드’, ‘수사반장 1958’까지 연이은 드라마의 흥행으로 지상파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시청자들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라며 “지난해 8월 ‘연인’부터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밤에 피는 꽃’, ‘원더풀 월드’, 최근 ‘수사반장 1958’에 이르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 안팎으로 축하와 격려를 받고 있지만, 사실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시장에서는 MBC 드라마가 선전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라며 “오랫동안 MBC를 떠났던 드라마의 천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MBC 드라마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줬는데 천사가 MBC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최근 국내 드라마 제작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송사, 플랫폼에서는 제작을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다. MBC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드라마 왕국’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과거 히트한 간판 IP를 리메이크하는 방식을 택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그 작품이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58’이다. ‘수사반장 1958’은 첫방송부터 10%를 돌파하며 흥행을 하고 있다.‘수사반장 1958’신 대표는 “‘수사반장’의 프리퀄인 ‘수사반장 1958’은 MBC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체기획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를 넘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전설적인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고 털어놨다. 신 대표는 “오리지널 작품이 지닌 아우라와 젊은 세대의 레트로 열풍에 2024년 한국사회가 품은 특유의 열망이 더해져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본다”고 짚었다.또한 “오리지널 ‘수사반장’과 ‘수사반장 1958’을 관통하는 테마는 분명하다.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이나 테크닉이 아니다. 수사관의 태도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약자를 위해 분투하는, 인간미 넘치는 형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첨단수사기법이 널리 보급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강력범죄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줄 정의로운 형사 김영한에 대한 갈망이 ‘수사반장 1958’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수사반장 1958’의 인기 요인을 생각했다.신 대표는 새로운 소재가 쏟아지는 현재 아날로그로 돌아온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10대 시청자는 물론, 20~30대 시청자들은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없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전부일 것”이라면서 “‘수사반장’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멋진 형사들이 등장한다. 부모 세대들을 열광시켰던 개성 넘치는 네 명의 형사들에게서 젊은 세대는 낯선 매력을 느끼고, 기성세대는 향수를 느깐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탄생기를 드라마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수사반장 1958’의 성공은 MBC에서 보유한 수많은 간판 IP의 리메이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예이기도 하다. 신 대표는 “MBC는 수많은 전설적인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리지널 못지않은 작품을 선보일 자신감이 생길 때 리메이크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C 드라마스튜디오는 ‘수사반장 1958’과 오리지널 ‘수사반장’ 사이의 시기와 1989년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수사반장 OOOO’ 시리즈를 시즌물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년 MBC 드라마 라인업‘수사반장 1958’ 이후의 드라마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 대표는 “김희선, 변요한, 한석규, 유연석 배우가 올해 MBC 드라마를 통해 찾아온다”며 “MBC 드라마는 설득력 있는 대본으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있고, 선보인 작품들이 연이어 사랑을 받으면서 신뢰가 쌓이고 있다. 2024년 MBC 드라마가 좋은 출발을 했고 ‘수사반장 1958’ 이후에도 멋진 드라마를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이어 “ 김희선 배우의 ‘우리, 집’, 변요한 배우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 BLACK OUT’, 한석규 배우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유연석 배우의 ‘지금 거신 전화는’이 차례로 방송되는데 네 작품 모두 저마다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올해 라인업을 넘어서는 좋은 작품들로 한편 한편 채워가고 있으니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귀띔했다.
2024.05.09 I 김가영 기자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채나연 기자
“음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반성 없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 “음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반성 없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그해오늘]
  •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부 상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 방법”2018년 5월 9일은 경찰 조사 결과 17명의 여성을 62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 그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연극계 미투 1호인 이 감독은 성추행·성폭행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됐으며 배우 고(故) 조민기, 조재현 등도 파문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감독은 여성 단원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이유로 음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다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재판 전부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특히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이 감독은 25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차례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질렀지만, 재판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건은 2010~2016년 발생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감독은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그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추가돼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했고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꾸짖었다.여기에 이 감독은 복역 중에도 반성보다는 면피에 몰두했다. 재판 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언급했지만, 복역 중 편지를 통해 8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공개한 이 감독의 옥중편지를 살펴보면 “고소 취하 합의를 시도해봐라.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하고 각자 3000만원씩 주면 어떨까”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5명은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만큼 손해배상책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2024.05.09 I 김형일 기자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정명석 앞에 무릎꿇은 신도, 서초경찰서 경감 ‘주수호’였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경찰관은 정명석을 수호한다는 뜻의 ‘주수호’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인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8일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사사부라고 하는 것은 형사와 수사에서 두 개의 뒷글자를 따와서 만든 부서고 JMS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사사부로 활동한 인물이)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정명석 의혹이) 개봉된 다음 JMS 안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한 회의를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경감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포렌식 절차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주수호’라고 알려진 현직 경감이다. 그는 “본명은 아니다. 주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다.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며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또 김 교수는 “사사부 소속의 정복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사사부는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사사부 대표를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정명석의 성폭력을 고발한 영국 국적 여성 메이플씨 외 다른 미국 여성이 결국 고소를 취소한 이유도 이 ‘사사부’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의심했다. 그는 “(미국 여성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정보가 전부 JMS 측에 흘러 들어갔다. 미국 여성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를 취소했다”며 “누가 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흘렸는지 이것도 지금 사사부의 특정 인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국 여성은 김 교수에 “한국 경찰은 부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교수는 “지금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라며 “주수호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감사가 아니고 당장 수사로 진행돼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시청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모습.(사진=뉴시스)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그알’ 제작진은 현 씨 성의 피의자를 최 씨로 둔갑시켰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라며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B씨도 “가장 흔한 김 씨나 이 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 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청자 C씨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면서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50대 미국 변호사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40분 분량의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피해자 A씨는 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현 씨와 대화 후 현 씨로부터 가격을 당하기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당시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에는 A씨가 딸과 관련된 물건을 챙기려 하자 이를 현 씨가 나무랐고 갑자기 A씨가 “악”하고 비명을 지른 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 씨의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마약범죄, 수원시 중·고생 대상 실태조사
  •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마약범죄, 수원시 중·고생 대상 실태조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8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남수원중 등 3개 학교에서 1100여 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관내 10개 학교·3000여 명의 학생을 찾아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자문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 확인 △마약류에 대한 구입 경로·인식 △마약에 의한 자해·자살 관련성 조사 등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수원시는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미래 정책 아젠다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수원시 마약류 관련 대책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민관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수원시)
2024.05.08 I 황영민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포함한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법무부는 최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이날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65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도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달 앞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였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콘텐트리중앙, 1분기 매출액 2050억원…영업손실 100억원
  • 콘텐트리중앙, 1분기 매출액 2050억원…영업손실 100억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콘텐트리중앙(036420)이 2024년 1분기 매출액 2,050억 원, 영업손실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5% 상승했고, 영업손실은 지속됐다.SLL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9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특히 SLL 별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2%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1분기 매출은 ‘끝내주는 해결사’ 등 수목드라마 방영 재개에 따른 TV 드라마 방영회차 증가와 글로벌 OTT 동시방영 확대에 힘입어 성장을 이어갔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하이드’ 등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증가한 것도 매출 성장의 요인이 됐다. 1분기 해외 유통 매출 비중은 41%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수익 측면에선 글로벌 OTT 선판매 후 TV 동시방영 전략으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169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의 이익 개선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년도 미국 작가, 배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미국 자회사 적자가 지속되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이어갔다.2024년 총 30편 이상의 작품 공개를 확정한 SLL은 5월에도 ‘비밀은 없어’ 등 수목드라마가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레이블 중심의 플랫폼 확장 전략을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미국 자회사 윕(wiip)은 일시 중단되었던 콘텐츠 제작 및 방영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5월 9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드킨, 그들이 사라진 마을(Bodkin)’, 세 번째 시즌에 접어들며 확실한 흥행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내가 예뻐진 그 여름(The Summer I Turned pretty)’, HBO 오리지널 ‘Task’ 등의 방영이 확정되어 있다.비에이엔터테인먼트 제작 영화 ‘범죄도시4’는 4월 24일 개봉 이후 현재까지 87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SLL은 투자 지분과 레이블 제작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메가박스는 1분기 매출액 695억 원, 영업손실 14억 원을 기록하였다. 연초 흥행 콘텐트 부재하며 1월 전체 박스오피스가 7백만 명에 그쳤으나, 외화영화의 인기와 함께 ‘파묘’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1분기 전체 박스오피스가 약 3,100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메가박스도 그 수혜를 입었다. 극장 산업의 기지개와 함께 다방면에 걸쳐 체질 개선하며 메가박스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을 크게 축소했다.지난달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가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앞두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궤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메가박스의 투자/배급 사업부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범죄도시4’ 배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메가박스의 2분기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바다.메가박스는 지난 2월 수원 스타필드점에 메가박스 매장을 신규 출점하는 등 효율성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접근성이 높아 유동 인구가 많고, 체류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을 위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메가박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플레이타임도 같은 전략을 시행 중이다. 비거점 지점은 축소하고 수원 스타필드 등 대형몰 위주로 출점해 지점 포트폴리오를 개선 중이다.플레이타임은 1분기 매출액 188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겨울방학 성수기 효과 더불어 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 도입에 따른 입장객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국내 사업의 경우 지점 체질 개선 전략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지점 수가 약 24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매출 확대와 ‘챔피언’ 브랜드로의 전환을 통해 견조한 이익을 지속하고 있다. 플레이타임의 해외 사업 실적도 고무적이다. 지난 7월과 9월에 오픈한 챔피언1250 베트남 1호점과 몽골 2호점의 인기로 전년 동기 대비 해외 사업의 매출이 약 40% 성장하며 플레이타임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플레이타임은 향후에도 해외 신규 출점 및 신흥 국가로의 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베트남과 몽골에 신규 지점을 출점할 예정이다.
2024.05.08 I 김가영 기자
“유족에 죄송”…‘수능 만점’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
  • “유족에 죄송”…‘수능 만점’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A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배관타고 침입, 감금 후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년에…檢 항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관들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이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사건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내부에 들어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정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가 돼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4.05.08 I 이재은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 계획범죄였나...피해자 경동맥 노려
  • ‘수능 만점’ 의대생 계획범죄였나...피해자 경동맥 노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씨가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불러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A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반면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된다.지난 6일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이름, 사진, 학교, 과거 인터뷰 등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공개되면서 피해자 정보 역시 잇따라 확산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다.
2024.05.08 I 홍수현 기자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원주 분사무소)와 최영운(27기) 대표변호사(인천 분사무소)를 영입했다.법무법인 YK 김성문(왼쪽) 대표변호사와 최영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2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을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처리한 사건 중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변호사 시절에는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창지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에는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1년간의 검사 재직기간 중 군의회 의장 후보자 매수 사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해안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 특수, 공안, 마약, 의료, 성폭력, 감찰, 조세, 식품,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지역 사정과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진료 끝났어요" 욱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 "진료 끝났어요" 욱해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4일 낮 12시29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원장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해당 치과를 찾아갔는데 간호사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전 출소했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0년부터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된다.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상해죄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도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단속 강화…"걸리면 고강도 수사"
  • 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단속 강화…"걸리면 고강도 수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경찰청)국수본은 올해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또 대마를 원료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도 가공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다. 압수량도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경찰청은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08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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