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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 소환하나"…오동운 공수처장 "필요하다면"
  • 野 "김여사 소환하나"…오동운 공수처장 "필요하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오 처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해병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2024.06.14 I 성주원 기자
거지가 한 달에 375만원 버는 나라…정부 "절대 돈 주지 마라" 경고
  • 거지가 한 달에 375만원 버는 나라…정부 "절대 돈 주지 마라" 경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 주요 관광지 등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한 달 약 375만 원을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태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지 말 것을 권고했다.방콕에서 거리 구걸을 하는 소년(사진 =SCMP 캡처)1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사회개발복지부 장관인 바라웃 실파-아르차는 방콕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구걸하는 거지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체포할 것이라 11일 발표했다.그는 구속된 외국인 거지들은 본국으로 추방하고 현지인 거지들은 보호소로 보내져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당국에 따르면 태국에서 지난 10년간 구걸 행위를 이어가다 체포된 이들 중 30%는 외국인이다.실제로 지난 11일 태국 사뭇 프라칸 지방의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캄보디아 여성과 딸이 체포됐다. 이들은 구걸로 하루 최소 3000바트(약 11만 2000원)를 벌어들였으며,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밀입국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지난 1월에는 파타야 섬 리조트에서 단속 중 체포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됐으며, 그 중 4명은 어린이였다.바라웃 장관은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만 바트(약 375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여행객의 증가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동반한 거리 구걸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태국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밧(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작년 11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동냥하는 걸인들이 태국 곳곳에 발견됐다. 이들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구걸로 하루 최대 1만바트(약 37만 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 의혹도 제기지만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4.06.14 I 채나연 기자
"50명 죽인다"…서울역 살인예고글 작성 30대 男, 구속기소
  • "50명 죽인다"…서울역 살인예고글 작성 3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4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의 작성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역 일대에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돼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이영민 기자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法 "대령 강등 정당"
  •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法 "대령 강등 정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이에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6.14 I 백주아 기자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무기징역…法 "사형 특별 경우에만"(종합)
  •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무기징역…法 "사형 특별 경우에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정확히 조준하는 식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 피해자는 육체·정신적인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전과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는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4 I 백주아 기자
'밤낚시' 손석구 "1000원 스낵무비, 도전이 성과…새 엔터테인먼트 될 것"
  • '밤낚시' 손석구 "1000원 스낵무비, 도전이 성과…새 엔터테인먼트 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단편 영화 ‘밤낚시’(감독 문병곤)의 주인공 겸 제작자로 ‘스낵무비’라는 새로운 형식의 도전을 시도한 배우 손석구가 작품에 참여한 계기 및 소감을 전했다. 14일 CGV와 스태넘 측은 ‘밤낚시’에 출연 및 제작자로 참여한 배우 손석구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공개했다. 14일 오늘 CGV에서 개봉하는 ‘밤낚시’는 어두운 밤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 영화도 숏폼 콘텐츠로 빠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단 1000원에 극장에서 관람하는 ‘스낵 무비’의 최초의 시도를 보여준다. ◇아래는 손석구와의 일문일답. Q. 영화 ‘밤낚시’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현대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의 시선’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연출 제안이 왔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은 어떤 포맷이든 상관없다고 자연스럽게 논의를 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다. 연기, 제작, 연출 모두 다 도맡기보다 배우와 제작으로 참여를 하고 연출은 직접 섭외를 해 보고 싶었다. 하여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문병곤 감독을 현대자동차 측에 역으로 제안을 했다. 문병곤 감독과는 장편 영화 준비를 계획하고 있던 와중,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물이다 보니, 미리 우리가 손발을 한번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들기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었다. 어떤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자동차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도 신선한 시도이고 단편으로 뭔가를 찍는 것도 새로운 방식이라 이런 시도에 대해 현대자동차 쪽에서 좋게 생 각을 해 주셨다.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고민된 지점은 기존의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들이 광고성이 짙었던 경향이 있었기에 독립적인 콘텐츠가 되기를 희망했다. 사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현대자동차가 과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를 과연 계약해줄까 걱정했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들 역시 나만큼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를 해 보고 싶어 하는 집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이 200%였고 영화 시스템에 대비하자면 현대자동차가 기획과 투자를, 우리가 제작과 연출을 한 셈이다. 굉장히 색다르고 즐거운 시도였다.Q. 영화 ‘밤낚시’는 손석구 배우가 직접 제작사를 설립하고 제작자로서 참여한 것도 화제가 되었다. 첫 제작 소감 부탁드린다. 스스로 제작에 참여하는 작품이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 2024년 1월 ㈜스태넘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했는데, 벌써 6월에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배경은 어떻게 보면 배우 크레딧과 입지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계기였다. 이번 작품에는 특별히 제작 스텝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다.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하거나 믹싱을 하거나 제작 업무를 할 때에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작사 대표이거나 그냥 내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작자로서의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경험을 다 하고 나서야만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스태프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이라도 좀 맞춰 주시고 우리는 야간에 대부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금 제 편의를 봐주면서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되도록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이 작품을 통해 제작과 창작에 대한 전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많이 배웠다.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일이지만 그 안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또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 한편 좀 인간적으로도 좀 성숙을 하게 된 것 같다.Q. 공간이나 설정이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구상했나?영화의 설정에 관한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이제 문병곤 감독의 아이디어다. 자동차 카메라로 찍었지만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촬영 기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문병곤 감독과 함께 많이 고민한 결과, 아이디어로 경찰들이 어떤 범죄 현장이나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수행 과정을 바디캠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은 영상에서 착안했다. 이 방식이라면 자동차 카메라의 존재 이유가 조금 영화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2분 59초의 영상인 영화이지만, 그 이전에 어디선가 발견된 잃어버린 또는 잊혀진 푸티지 같은 느낌의 콘셉트를 우리가 가져가고자 했고 물론 그 후에 많은 변형의 아이디어가 담겼다. 카메라도 7개나 사용을 해야 되어서 편집이 들어간 바디캠 푸티지의 느낌으로 구현해 보고자 톤앤무드를 맞췄다. 그리고 단편 영화다 보니, 인서트나 클로징 개념이 없기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콘셉트였다.Q. 극장에서 1000원에 보는 스낵무비 신선하다. 이 단어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내가 직접 제작과 함께 홍보마케팅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팀원들과 끝까지 고민하고 요구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작품의 성격을 한 번에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스낵무비’라는 단어가 나왔고 단번에 너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가 봐 왔던 단편 영화와 다르게 1000원만 내고 극장에서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숏폼 콘텐츠 영화이기 때문에 스낵무비와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1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상업 영화를 본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상업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문학적이고 작가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와는 다르게 대중 친화적이고 대중을 위한 상업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는 숏폼 영화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간은 짧지만 장편 상업 영화와 같은 양의, 어떻게 보면 재미를 갖고 갈 수 있게 제작된 영화가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닐까? 다양한 시도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걸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찌 됐든 소기의 성과는 저는 이미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10분짜리 영화를 극장에서 천 원에 볼 수 있는 스낵무비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 업계에는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하여 숏폼영화가 극장 상영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이룬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Q. 또 하나의 주인공인 자동차의 시선으로 촬영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자동차에 내장된 카메라로 인물을 잡아주고 배경을 찍고 사물을 찍으려면 앵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제약이 클수록 그 안에서 더 큰 자유가 온다고 생각한다. 그 제약을 극복했을 때 오는 자유는 굉장히 크고 그 제약을 극복했을 때 오는 자유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참신하고 신선한 게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촬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신한 소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없었으면 바디캠 콘셉트의,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잡는 요원이라는 설정이 안 나왔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나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걸 긍정적 한계라고 표현을 한다. 카 메라 자동차에 시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한계점과 제약이기에 처음에 제안을 한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좋았다. 그리고 영화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했던 것을 흔쾌히 받아준 점이 아티스트와 기업간의 올바른 협업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Q. 친구이자 파트너인 문병곤 감독과의 협업은 어땠나?문병곤 감독과 영화 촬영 전부터 밀접한 관계로 의견이 오갔는데, 영화적 독해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인 점이 가장 재미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카메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에 캐릭터의 특징이 잘 잡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치 정체 불명의 외국에서 온 전쟁 베테랑 전사 같기도 하고 웨스턴 카우보이 같기도 하고, 미스테리나 서스펜스적인 측면을 일부러 전반부에 넣었다. 후반부 액션이 나오기 전에 캐릭터도 정체가 처음에는 모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었다. 하여 의상이나 대사에도 절제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글로벌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대사를 최소화함이 좋을 것 같았다. 비주얼 측면에서는 독특한 캐릭터와 액션, 그리고 이 요원이 싸우는 매개체도 동물이나 인간이 아닌 외계 생명체로 지정했다. 이런 지점들이 영화의 재미를 위한 요소들로 발전하면서 캐릭터 디벨롭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눴다. 무 엇보다 시간과 공을 가장 들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없었던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다. 특히 낚싯대로 하는 액션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낚싯대 끝에는 무언가 있는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한계점으로 설정했다. 하여 액션 동선이 1:1로 맞서는 대결 액션이 아니라 위로도 날아가고 부딪히기도 하고 뭘 뚫고 지나가야 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중간에 두고 할 수 있는 액션들은 다 한 것 같다. 액션을 짜는 것도 주안점을 뒀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CG였다. 극장 개봉을 위한 완성도를 위해서 CG가 무척 중요했는데, 제작에 참여한 마켄프로덕션 대표님이 독일과 인연이 있어 독일 CG팀과 협업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하게 사운드 믹싱은 영국에서, 그리고 CG는 독일에서 진행했다. 특히 CG는 다큐멘터리 같은 리얼하면서도 판타지적 측면을 모두 담아야 했기에 심혈을 기울였다.Q. 파격적인 설정의 또 하나가 사실 1인극으로 거의 이끌며 연극적인 매력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준비 했는지 궁금하다.외국에서 처음으로 연기와 공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공연 네다섯 개가 모두 다 1인극이었다. 그래서 <밤낚시>의 포맷이 낯설지 않았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체는 보통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뒤에 서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겪어 나가는 게 대부분의 영화니까 웬만한 건 다 1인극 형식이라고 본다.&#65279;Q. 선댄스 영화제 쉐프댄스에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분위기를 알려 달라. 선댄스 영화제 특성상 그걸 즐기는 분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할리우드에서 저명한 관계자분들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했고 영화를 보고 많은 피드백을 줬다. 영화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들 역시 이 작품 같은 포맷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중 뜻 깊은 분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도 출연한 성강 배우가 영화가 금세 끝나고, 자동차를 활용해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멋지다라고 전하셨다. 세계적인 카체이싱 액션의 대가인 성강 배우가 영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명 받았고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다.Q. 숏폼 영화 콘텐츠의 극장 개봉 = 스낵무비가 영화계의 끼치는 영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극장에서 보는 2시간 전후의 상업 장편 영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장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과도기인 점은 분명하다. 저는 그에 맞게 2시간짜리 전통적인 포맷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불어 사람들이 갖는 극장에 대한 이미지가 다변화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2의, 3의 스낵무비가 나오고 저나 문병곤 감독 같은 아티스트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과의 또 다른 형태의 협업으로 어떤 또 다른 포맷에 콘텐츠가 극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극장을 가는 행위가 재미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다. 물론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하는 건 당연한데 배우로서 좀 더 큰 목표는 이번 계기로 새로운 영감을 받은 다른 아티스트가 다른 형태의 스낵무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Q. 오늘 극장 개봉에 앞두고 관객들에게 전하는 한 마디. 영화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인과 데이트를 하건, 친구랑 놀러 나가건, 극장에 가서 10여 분이라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10분짜리 영화를 보게 되면 기존과 달리 앞뒤로 하게 되는 경험이 또 달라지지 않겠나? 작은 사이즈의 팝콘을 들고 가서 스낵무비를 보고 친구와 다른 약속을 또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체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스낵무비라는 콘텐츠를 즐기게 될 하루의 경험을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스낵무비라는 영화 콘텐츠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었음 한다. 스낵무비 ‘밤낚시’를 보는 하루가 즐겁고 신선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2024.06.14 I 김보영 기자
“SNS ‘불펌’했다고”...日여고생 납치해 외설행위 후 살해
  • “SNS ‘불펌’했다고”...日여고생 납치해 외설행위 후 살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에서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납치하고 다리 아래로 떠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피해 여고생이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일본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로 체포된 A씨. (사진=엑스 캡처)1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피해 여고생(17)은 지난 4월 19일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 위치한 루모이시의 한 계곡 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일본 경찰은 살인 혐의로 무직 여성 A씨(21)와 또 다른 여성 B씨(19)를 12일 체포한 상태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여고생이 A씨의 사진을 SNS에 무단 공유한 것을 트집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8일 피해 여고생을 처음 만났고 C군(16), D양(16)과 함께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약 50㎞ 떨어진 곳까지 데려갔다. C군과 D양은 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 여고생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찰은 B씨가 피해 여고생에 외설 행위를 한 뒤 강제로 다리 아래로 추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에서는 최근 미성년자들이 SNS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에만 SNS 범죄 피해가 1665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살인, 약취유인 등 중대 범죄 피해자가 225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10년 전인 38명에 비해 약 6배 늘어난 수준이다.단순 범죄 피해뿐 아니라 SNS를 계기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4명은 모두 가까운 사이가 아닌 SNS를 계기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성년자 SNS 피해와 관련해 다카하시 아츠코 교수는 일본 NHK에 “최근 SNS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모르는 사람과 SNS로 연결되는 것에 저항이 없다”며 “트러블에 휘말리기 전에 부모와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4 I 김혜선 기자
“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 “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별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A씨의 홈캠에 촬영된 피해 당시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4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 상황은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녹화됐다.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B씨를 고소했다.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홈캠 영상이 4시간 동안 촬영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1~2분씩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면서 “(제출한 영상엔)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또 자신이 B씨에 호의적인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가) 무단 침입한 뒤 협박에 못 이겨 (안전이별을 위해) 다시 만난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보냈던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B씨는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B씨는 성폭행,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2024.06.14 I 김혜선 기자
美 물가 잇단 하락…S&P500·나스닥 최고
  • 美 물가 잇단 하락…S&P500·나스닥 최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둔화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S&P500·나스닥 지수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11포인트(0.17%) 하락한 3만 8647.10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71포인트(0.23%) 오른 5433.7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12포인트(0.34%) 오른 1만 7667.56을 나타내.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할 만한 경제지표에 집중.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해. 미국 노동부는 이날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 미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3월(-0.1%) 이후 2개월 만으로, 낙폭은 지난해 10월(-0.3%) 이후 가장 커.-고용시장 관련 지표도 냉각 신호를 나타나.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만 2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 3000명 증가.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대 수준. -미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횟수를 1회로 축소했지만 시장은 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 ◇테슬라 주총서 ‘60조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재승인-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한화 수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결정을 재승인하는 안건이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가결돼.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 이날 증시 종가(182.47달러) 기준 480억달러 수준. -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받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간 받은 스톡옵션을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여.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서 투표에 부쳐. ◇실적전망 상향·주식분할, 브로크컴 12%대 폭등-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브로드컴이 전장보다 12.27% 오른 1678.99달러에 마감. -브로드컴은 챗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첨단 네트워킹 칩을 제조. -브로드컴은 2024 회계연도(작년 11월∼올해 10월)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많은 510억 달러로 상향. 이 중 AI 관련 칩 매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 기존 전망치 100억 달러보다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브로드컴은 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는 주식의 액면 가치가 10분의 1로 분할되는 것으로, 다음 달 15일 거래 때부터 적용. ◇G7, 러 동결자산 활용 우크라 69조원 지원 합의-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 -미국은 애초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된 유럽 국가들은 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이에 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서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절충점 찾아. - G7의 합의에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범죄”라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할 것이며 이는 EU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혀.
2024.06.14 I 원다연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4 I 성주원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수원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근거를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소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호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집단의 총책과 무자본갭투자자 등 총 18명(7명 구속)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임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또 다른 전세사기범죄에 활용되게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검찰은 또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저격한 法 판결, 의협 감정서가 근거
  • 임현택 의협 회장 저격한 法 판결, 의협 감정서가 근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현직 재판장을 공개 저격하며 비판했던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협 회장이 해당 판결에 대해 “제정신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의협 의료감정원이 낸 감정서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달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E와 F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는데, E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고 F는 의협 의료감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와 관련해서 “F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즉 의료감정원의 감정서를 토대로 멕페란 투여와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판결문은 E의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서가 판결의 근거인데도 해당 판결은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발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이에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의 사법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밀수' 조인성·박정민 재회→박해준·나나…류승완 감독 '휴민트' 캐스팅 확정
  • '밀수' 조인성·박정민 재회→박해준·나나…류승완 감독 '휴민트' 캐스팅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류승완 감독이 영화 ‘베테랑2’의 개봉을 앞둔 것에 이어, 차기작인 ‘휴민트’의 캐스팅 라인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프로덕션에 도입한다. 특히 ‘밀수’, ‘모가디슈’를 통해 호흡한 조인성과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가운데, 전작 ‘밀수’를 작업한 박정민, 박해준, 나나의 캐스팅이 확정돼 눈길을 끈다. 영화 ‘휴민트’는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파헤치다 격돌하게 되는 남북한 비밀 요원들을 그린 첩보 액션이다.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시작으로 최근 ‘모가디슈’와 ‘밀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액션 영화의 변주를 이뤄온 류승완 감독은 차기작 ‘휴민트’를 통해 보다 원숙한 첩보 액션 장르를 펼칠 예정이다.류승완 감독의 전작 ‘모가디슈’에서 연기 변신을, ‘밀수’로 기억에 남을 액션 시퀀스와 캐릭터를 선사했던 조인성이 한국 국정원 조과장 역을 맡는다. 매 영화 다재다능한 변신을 선보여온 박정민이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 역을 맡았다. 특히 조인성, 박정민은 ‘밀수’에서 한차례 호흡한 바 있어 ‘휴민트’에서는 더욱 견고하고 밀도 있는 호흡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번 영화를 통해 류승완 감독 작품에 처음으로 합류한 박해준은 ‘서울의 봄’ 이후 영화 차기작으로 ‘휴민트’를 택했다. 박해준은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 ‘황치성’ 역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나나가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 역을 맡아 매력적인 연기를 예고한다.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나나는 극장 영화 캐스팅으로 처음 만나는 신선한 매력과 케미스트리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13 I 김보영 기자
"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50~6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노령파산의 경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빚을 청산해도 다시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우려된다.”지난 2월말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정원(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령파산’ 증가세가 체감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센터장은 “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 등이 녹록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차선책으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센터장은 전문직이나 고학력자도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인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명의대여, 보증 문제로 전 재산을 날리고 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신종 사기 수법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고 지능화돼 있다”며 “법률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자신의 빚을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탕감받는 채무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생·파산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선이다.윤 센터장은 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들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회생·파산까지 가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국가와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책무도 중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회복지 수급 혜택만 받으며 살 경우 사회적 비용 발생이 더 크다”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자살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 실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그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해서 면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며 “공단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판단되면 기각한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했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최근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윤 센터장은 “접수부터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파산사건은 통상 5~6개월, 회생사건은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단을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 급증에도 예년과 같은 처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압류 통지서가 우편함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확인하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그런 경우라도 저희와 상담하면 회생·파산 등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설치돼 회생과 파산 및 부수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대리한다. 연간 7000여건을 상담해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지원한다.윤 센터장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당당한 시민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오동운 "강하고 안정적 조직 만들 것"
  •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오동운 "강하고 안정적 조직 만들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해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 2명,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여당 추천 위원 2명, 처장 위촉 위원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공석인 차장을 제외한 6명만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인사위원회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면서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회의에서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신속한 검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 정도 공석이 발생한 상태”라며 “인사위에 인력 충원 방침을 보고한 만큼 신속하게 충원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3 I 성주원 기자
“버려졌다는 생각에…” 동거하며 ‘아빠’라 부르던 남성 죽인 20대
  • “버려졌다는 생각에…” 동거하며 ‘아빠’라 부르던 남성 죽인 20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난 70대 남성을 ‘아빠’라고 부르며 퇴원 후 함께 동거하던 중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7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22년 4월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 중 같은 병원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이던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했고, B씨가 퇴원 후 같이 살자고 제안하자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월부터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그러나 동거 생활이 시작되자 B씨는 A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을 사오라고 시키고 폭행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B씨는 앞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0일 A씨는 평소처럼 술 심부름을 시키며 욕을 하는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범행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찔러 훼손했다.앞서 A씨와 B씨는 평소 자주 다퉈 112에 서로 신고하기도 했으나 서로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동거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해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또다시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A씨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릴 적 새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온 A씨는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A씨가 겪어온 세상은 보호받은 곳 하나 없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재판부는 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다만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13 I 채나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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