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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무면허 운전 일삼은 70대 결국...차량 압수
  •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 일삼은 70대 결국...차량 압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울산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 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A 씨는 해당 사고일로부터 6월 5일까지 총 31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상태였다. 그는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홍수현 기자
불법촬영물 지난해만 24만건 지웠다.. 청소년 노린 그놈들
  • 불법촬영물 지난해만 24만건 지웠다.. 청소년 노린 그놈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A양은 호기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림과 동시에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는 600건에 가까운 다이렉트 메시지(DM)을 받았다.불법 촬영물 영상이 유포돼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B씨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영상을 잘봤다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상물을 다시 유포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불법 촬영 피해에 더해 익명의 다수가 연락처까지 알아내 협박하는 탓에 일상 생활이 불가해졌다.지난 11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영상물 유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할 공공 인적·물적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중 청소년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그 연령도 어려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국내에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가 A양, B씨와 같은 피해자 회복 지원을 돕고 있다. 상담·의료지원 및 수사기관 연계 등의 업무도 하고 있지만 센터 업무 중 약 90%는 온라인 상에 유포된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만 24만 5416건을 삭제했으며 피해자 8983명을 지원했다.2018년 개소 후 처음 언론에 공개된 센터를 지난 11일 찾았다. 이날 언론 공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유포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 서약 아래 진행됐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이미지를 필터링한 뒤 센터에서 유포 영상을 삭제하는 방식도 처음으로 시연했다.◇ 고도화 자동 기술로 추적…DNA 기술로 변형된 영상도 찾아내센터는 유포 영상 삭제에 국내 민간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DNA 검색’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해시(HASH)기술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영상을 편집해도 유사성을 판독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찾아낸다. 해시는 필터를 입히거나 좌우를 반전하는 등 영상을 조작하면 영상을 찾기 어렵지만 DNA 기술은 변형이 일어나도 9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변형이 불가능한 인간의 유전자와 같다해서 ‘DNA 기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센터 신고 접수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는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이 탑재돼 있다. 등록된 310여개의 불법성인사이트와 포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촬영물들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색하고 모니터링한다. 신고 접수된 영상이 발견되면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법적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URL과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생성돼 보관된다.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계속 변화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진화하는 것에 대응해 도메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설정돼 있다. 사이트 운영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스팅 사업자에게 서버 삭제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해외 피해지원 및 수사기관과 공조에 나서기도 한다. 이 경우 빠르면 하루 만에 게시물이 삭제되기도 하지만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긴급 유포 방지 지원기간인 ‘접수 후 3개월’ 이후에도 센터는 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또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6년간 센터가 삭제한 건수가 100만 4159건에 이르지만 이를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5~2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간제 인력이 많아 업무가 익혀질쯤 기관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일 촬영물을 시청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정규 인력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박성혜 삭제지원팀장은 “삭제지원 관련 교육도 사실상 저희 기관이 최초이다보니 서로가 서로의 멘토를 하며 배워가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상은 가르치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들쑥날쑥 채용되다보니 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피해 증가에 선제 대응…“시스템 고도화 위한 예산 필수”피해자 중 청소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단 것도 또 다른 문제다. 2023년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8983명 중 10대는 25%에 달했다. 지난해 대비 7~8% 늘어난 수치다. 김효정 청소년보호팀장은 “10대 피해자 중 14~16살 아이들이 가장 많다”며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면 피해가 줄어드는데, 요즘엔 나이대가 더 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가출 청소년 등이 가해자의 표적이 되는 고위험군에 속했다면 요즘엔 대중이 없다”며 “평범한 아이들도 범죄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접촉한 인물이 그루밍을 통해 아이들이 정보를 캐내고 이를 이용해 점차적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센터는 삭제 지원같은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위험 청소년을 발굴해 피해를 막는 ‘선제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300여개의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의 찾아내고 이들이 상담 채널로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상담센터와 연계하기도 한다. 센터는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어 얼굴 인식 및 검색 기술과 크롤링 자동화 통지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점차 센터를 찾는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관련 인적·물적 자원 확보는 제자리 걸음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증진원장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정규직 인력 증원을 위해선 예산 확보와 법안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I 최오현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황영기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업지원 활성화 모색"
  • 황영기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업지원 활성화 모색"
  • 황영기(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한순옥(앞줄 왼쪽 다섯번째) 지부장 등 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동부지부협의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법무보호위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황 이사장과 본부 직원, 이정래 협의회장 등 기능별 위원회장 8명, 한순옥 서울동부지부장 등 전 직원이 참석했다. 황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직원과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전 직원 모두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법무보호대상자)을 위해 긴급지원, 숙식제공,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취업지원), 직업훈련, 주거지원,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황영기(오른쪽 네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즉,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이다.정 부위원장은 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린다.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2024.06.12 I 윤정훈 기자
"AI는 영화의 미래"… BIFAN이 던진 영화계 새 화두
  • "AI는 영화의 미래"… BIFAN이 던진 영화계 새 화두 [종합]
  •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공식 기자회견에서 신철 집행위원장이 올해 영화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부천에서 AI와 영화의 미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장르영화 축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국내 영화제 최초로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AI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AI를 접목한 영화의 미래와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12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정지영 조직위원장, 신철 집행위원장, 남종석·모은영·박진형 프로그래머, 김종민 XR 큐레이터 등이 참석했다.신철 집행위원장은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해 세계와 만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세계 영화제들은 재능의 잔치가 아닌, 자본의 잔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자본에 의한 획일적 영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한국영화 생태계는 심각한 양극화에 놓여 있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BIFAN은 생성형 AI 출현과 그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신 집행위원장은 생성형 AI에 대해 “최소한의 제작비로 창작자들이 세계와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도구”라고 힘주어 말하며 “생성형 AI 시대는 자본의 크기가 아닌, 상상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평등한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스터BIFAN은 생성형 AI 교육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창작 프로세스를 추구하면서 미래형 인재를 탄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 신설, AI 워크샵, AI 국제 컨퍼런스 등 AI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반응도 뜨겁다. 30명이 참석 가능한 AI 워크숍에는 600명의 창작자가 지원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했다고.신 집행위원장은 “자본이 없는 창작자들도 수억원이 투입되는 ‘아바타’, ‘타이타닉’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자본에 의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도록 영화계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49개국 255편(장편 112편, 단편 99편, AI 15편, XR 29편)이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 67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9편, 아시아 프리미어 57편, 코리안 프리미어 66편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021년부터 내건 슬로건 ‘이상해도 괜찮아’를 유지, 비주류의 재능을 응원하는 장르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간다. 영화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작은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다. 2019년 ‘세인트 모드’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로즈 글래스의 탁월한 감각과 재능이 다시 한번 발휘된 일명 ‘미친 사랑 이야기’다. 폭력적이고 거친 에너지와 화려하지만 특유의 퇴색한 이미지, 팝 음악이 어우러져 80년대 범죄 로맨스 영화의 분위기를 완벽히 재현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케이티 오브라이언, 에드 해리스, 안나 바리시니코프 등 배우들의 앙상블이 통렬한 풍자극을 더욱 풍성케 한다.홍콩영화 ‘구룡성채: 무법지대’가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1993년 철거되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홍콩의 신시티인 구룡성채를 배경으로 그린 액션영화다. 시대적 배경과 절묘하게 포개어지는 공간 배경과 더불어 인물들의 다양한 사연과 관계를 통해 그 당시 홍콩의 모습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첫 공개 당시 극찬을 받았다.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시그니처 섹션인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에서는 틸만 싱어 감독의 ‘뻐꾹!’ 등 10작품을 소개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관, 독창적 스타일, 장르 문법의 실험과 진보를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한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공식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국제단편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단편’ 부문에서는 올해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에서 출품된 1018편 중 9편이 선정돼 관객들을 만난다. 전통적인 연출 방식을 따르는 작품들과 함께 AI 열풍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판타지물이 두각을 드러냈다.올해 최초로 선보이는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AI 영화’는 영상, 시나리오, 사운드 영역에서 AI 테크놀로지를 창의적으로 사용, 영화 제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작품들을 엄선해 상영한다. 데이브 클락 감독의 ‘어나더’ 등 15편이 선정됐다. AI 영상 전문가와 영화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작품상과 기술상, 관객상까지 3개 부문을 시상한다. 한국장편영화 경쟁부문인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은 한국 장르영화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자리다. 박세영·연예지 감독의 ‘기지국’ 등 11편이 선정됐다.‘코리안 판타스틱: 단편’은 단편 영화이기에 가능한 16편의 재기 발랄한 작품이 경쟁을 벌인다. 배우 김혜나, 박혜진 엣나인필름 극장사업부 팀장, 하명미 감독, 형슬우 감독이 예심위원으로 참여했다.배우 특별전으로는 ‘독.보.적. 손예진’이 진행된다. 손예진의 23년 연기 세계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행보를 집중 조명한다. ‘클래식’,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아내가 결혼했다’ 등 6편이 상영될 예정이다.이밖에 특별 섹션으로 ‘매드맥스’, ‘아드레날린 라이드’, ‘메탈 누아르’, ‘메리 고 라운드’, ‘저 세상 패밀리’, ‘스트레인지 오마쥬’, ‘엑스라지’, ‘미타니 코키의 인생극장’, ‘셀룰로이드 에로티카: 섹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해부’, ‘토요단편의 기억과 회복’ 등이 마련돼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온라인 플랫폼 웨이브에서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2024.06.12 I 윤기백 기자
치킨 받으러 갔더니 지갑이.. 한강서 방심하면 다 털려
  • 치킨 받으러 갔더니 지갑이.. 한강서 방심하면 다 털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커플로 보이는 20대 남녀는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곧장 어디론가 향했다. 이들이 자리로 돌아온 건 10여 분 뒤. 편의점을 다녀온 듯 손에는 컵라면과 탄산수 두 개가 들려 있었다. 그사이 가방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도둑맞을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는 듯 했다. 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돗자리와 소지품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운 모습. (사진=이유림 기자)최근 한강공원 일대에서 절도 범죄가 발생해 나들이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잔디밭에 돗자리와 소지품만 놔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가방과 휴대폰, 지갑 등을 훔쳐 가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음식 배달을 받으려 돗자리를 비운 틈이나 화장실을 간 사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여전히 돗자리와 소지품만 달랑 남겨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운 데다 주변에 사람도 많아 ‘별일 없겠거니’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치맥을 하러 나왔다는 20대 장효원씨는 “음식을 다 먹고 정리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다”며 “공원이 넓어서 한 명씩 다녀오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방 세 개와 맥주캔 여러 개로 자리를 맡은 20대 여성(익명 요청)은 “지갑이랑 휴대폰은 챙겼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지품은 아니라서 놓고 갔다”며 “자리를 비울 때마다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공원에 종종 놀러 온다는 20대 남성(익명 요청)도 “한국은 길거리에 명품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일(절도)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며 “사실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을 받으러 갈 때도 충분히 훔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한강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시민들이 돗자리와 소지품을 남겨둔 채 자리를 비운 모습. (사진=이유림 기자)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공원 환경 자체도 절도 범죄에 취약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탓에 돗자리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보이지 않았다. 절도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할만한 안내문도 부족했다. 미래한강본부가 게시한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에는 △불법주차 △무단상행위 △쓰레기 미수거 △나무·식물 훼손 △동물학대 △반려견 방치 △야영·취사 △낚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절도 또는 소지품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에도 ‘그늘막 설치 금지 구역’,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불법 노점상 이용 금지’ 내용만 있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반포한강공원 12개소 27대, 광나루한강공원 2개소 5대, 강서한강공원 2개소 4대 등 폐쇄(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지만 절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미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음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절도는 분실과 달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몰래 가져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절도범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예방법”이라고 당부했다.
2024.06.12 I 이유림 기자
저수지 뛰어든 무속인 구하다 숨진 남녀…부검 결과 '익사'
  • 저수지 뛰어든 무속인 구하다 숨진 남녀…부검 결과 '익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어 그를 구하려던 동료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부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저수지에 빠져 숨진 무속인 60대 A씨와 40대 B씨를 부검한 결과 “전형적인 익사로 보인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경찰은 이들 몸에는 심폐소생술 흔적과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며 생긴 근육 출혈은 있지만 다른 외상이 없다고 전했다.지난 27일 오후 5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산 중턱에 있는 천성저수지에서 A씨와 B씨가 익사했다. 이날 이들은 또 다른 무속인 40대 여성 C씨가 부탁한 천도재에 함께 참여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갑자기 굿당에서 벗어나 인근 저수지에 빠진 무속인 C씨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했고, C씨는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수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굿을 하기 위해 입었던 옷이 물에 젖어 무게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사고가 난 저수지에는 CCTV가 없는 데다 사고 지점이 천도재를 지냈던 굿당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을 저수지에서 목격했다는 마을 주민은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으며 이들이 크게 다투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순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 외에 물에 빠져 숨진 경위 등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어 국과수 최종 소견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6.12 I 채나연 기자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죄책감 갖는지 의문"
  • '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죄책감 갖는지 의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맞바꿀수 없다. 생명 침해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 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옮겨 결국 살인에 이르렀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건강 문제와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가석방 심사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무기징역형의 법 정책적 선택과 결정의 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충격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죗값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송금" 檢, 제3자뇌물혐의 기소
  • "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송금" 檢, 제3자뇌물혐의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또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살아요”…아파트 커뮤니티 ‘시끌’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살아요”…아파트 커뮤니티 ‘시끌’
  • 사진=‘호갱노노’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주지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아파트가 하루 만에 검색 1위에 올랐다.앞서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B씨 직업과 배우자 사진, 연락처, SNS 계정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특히 이 채널은 B씨가 거주하는 곳이라며 김해의 A아파트 이름을 언급했고, 이후 A아파트의 이름이 ‘호갱노노’에서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는 “아파트는 좋다. 짐승 한 마리가 문제”, “여기가 밀양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곳이냐”, “여성들은 주의해라”, “섬뜩하다”, “죄 짓고 못사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 등 B씨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B씨가 사는 동과 호수를 물었고 이에 답을 남긴 댓글은 삭제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 B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자인지, A아파트에 거주하는지 등 진위는 알려지지 않았다.사진=‘호갱노노’ 캡처밀양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남성은 근무하던 식당이 공개돼 휴업에 들어갔다. 2번째 남성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다만 해당 사건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조회수 전쟁’으로 번지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밀양 사건의 6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만 다녔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당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2024.06.12 I 권혜미 기자
“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등의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의미)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동료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 C씨를 소개했고, C씨의 부동산 분양 투자 제안으로 교수들은 2억4705만원을 C씨에 건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B씨 등은 C씨를 고소했다. B씨 등은 “A씨도 C씨가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취득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C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의 탄원서를 확인하게 된 A씨는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A씨는 실제 예고한 일시에 B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B씨에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고, 고지한 해악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B씨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내용의 추상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의 사기 혐의 사건은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김상윤 양지윤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법적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양당 모두 이번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까지 유죄 평결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정치 공작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터 바이든의 총기 유죄 판결은 좀 멍청한 짓”이라며 “솔직히 말해서”라는 약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인 찰리 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왔다”면서 “미국 사법 체계가 바이든 부부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부부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이번 유죄 평결은 그런 주장에 어긋났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남 재판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밝히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 이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보우먼 명예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적 위반을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2024.06.12 I 양지윤 기자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024.06.12 I 박정수 기자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2024.06.12 I 이지현 기자
'핸섬가이즈' 순조롭게 美친 대환장 케미에 풍덩…달콤오싹한 코미디 수작
  • '핸섬가이즈' 순조롭게 美친 대환장 케미에 풍덩…달콤오싹한 코미디 수작[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완벽히 아수라장으로 휘몰아친다. 살벌하지만 사랑스럽고 대환장을 유발하지만 순수한 캐릭터들이 오싹하고 유쾌한 앙상블을 완성한다. 제대로 힙하고 시원한 B급 장르 오컬트 코미디, 영화 ‘핸섬가이즈’(감독 남동협)다. ‘핸섬가이즈’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재필’(이성민 분)과 ‘상구’(이희준 분)가 전원생활을 꿈꾸며 새집으로 이사 온 날, 지하실에 봉인됐던 악령이 깨어나며 벌어지는 고자극 오싹 코미디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으로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펼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제작을 맡은 코미디 영화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남동협 감독의 입봉작이기도 하다. ‘핸섬가이즈’는 2010년 개봉한 캐나다의 호러 코미디 영화 ‘터커&데일VS이블’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B급 고어 코미디 장르의 신기원을 열어 평단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았던 작품인 만큼 이를 리메이크한 ‘핸섬가이즈’를 향한 기대와 관심도 높았다. 무엇보다 여러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선 굵고 강렬한 열연을 펼쳐온 연기파 배우 이성민과 이희준이 살벌한 외모로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억울한 두 주인공을 맡아 큰 관심을 끌었다. 재필과 상구로 분한 두 배우의 캐릭터 스틸들이 두 배우의 필모그래피 사상 역대급 파격 비주얼 변신으로 꼽히며 뜨거운 입소문을 유발했을 정도. 영화의 큰 줄기는 원작을 충실히 따르고 고증한다.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외모 때문에 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두 남자가 산골짜기의 새집으로 이사한 날, 캠핑을 떠난 대학생 무리와 얽히며 억울하고 극단적인 상황들을 직면하는 과정을 그린다. 절묘한 우연이 낳는 억울한 상황의 연속, 두 남자가 마주하는 설상가상의 향연들이 안타까움과 폭소를 유발하는 원작의 기본적 컨셉트와 색깔을 잃지 않았다.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리메이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르기도 쉽지 않은데, ‘핸섬가이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거친다. 원작에 전혀 없는 ‘오컬트’ 장르와 설정들을 영리하게 결합해 새롭고 매력적인 색깔을 완성한 것. ‘핸섬가이즈’의 진가는 오컬트 색깔이 본격 발휘되는 중반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 폭룡적인 화력과 시너지를 거쳐 화끈한 클라이맥스까지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화학작용은 ‘핸섬’(?)해서 억울한 두 남자의 소소한 우정과 오해의 단서들이 미나(공승연 분)와 청춘남녀 무리, 최 소장(박지환 분), 남 순경(이규형 분)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성과 어우러져 초반부 촘촘한 빌드업을 거친 덕이다. 이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교하고 순조롭게 맞아떨어져 미쳐 돌아가는 상황들은 헛웃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과 몰입을 유발한다. 주인공 둘을 비롯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도 허투루 놓치지 않은 캐릭터들의 개성(강아지 봉구는 물론, 시간차 공격으로 정신없이 죽어나가는 모든 희생양들이 강렬한 존재감을 유발한다), 매 순간 코미디의 클리셰를 깨는 배신들로 러닝타임 101분이 쏜살처럼 지나간다. 몸을 아끼지 않은 배우들의 신명나는 앙상블이 화룡점정을 찍는다. 외모에서 비롯된 오해가 재앙들로 이어지는, 이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설정이 억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던 건 배우들의 열연 덕분이다. 이성민과 이희준, 공승연 주연부터 박지환, 이규형, 장동주, 김도훈, 박정화, 우현 등 조연, 카메오들까지 구멍없는 활약을 펼쳤다. 전작 ‘남산의 부장들’에서 정제된 듯 숨이 멎는 아슬아슬한 케미를 선보였던 이성민, 이희준은 ‘핸섬가이즈’에서 둘도 없는 영혼의 콤비 호흡으로 180도 다른 관계성을 보여준다. ‘재필’과 ‘상구’를 통해 ‘살벌한 무해함’, ‘치명적인 사랑스러움’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키워드임을 몸소 증명했다.‘핸섬가이즈’의 히로인으로 활약한 ‘미나’ 역 공승연의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다. 투명한 눈빛, 세상 청순하고 귀여운 비주얼로 시원하고 걸쭉히 육두문자를 내뱉는 미나의 모습은 세상 살벌한 외모를 지녔지만 여고생보다 해맑고 심성이 여린 상구와 또 다른 즐거운 케미를 뿜어낸다. 재필 역 이성민의 브로맨스를 위협할 강력한 관계성이다. 천만 영화 ‘범죄도시4’의 장이수로 황금 신스틸러의 존재감을 발산했던 박지환은 경찰이 된 후 ‘핸섬가이즈’에서도 수식어에 걸맞은 위용을 뽐낸다. 막강한 타격감으로 등장하는 순간마다 시선을 강탈한다. 특히 후반부 최 소장의 몸에 악령이 들린 후 이어지는 예상 밖의 몸놀림과 춤사위가 개봉 후 관객들 사이에서 ‘핸섬가이즈’의 주요 명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견없고 순진한 남 순경 역 이규형의 무해한 변신도 반갑고 산뜻하다. 쉬지 않고 웃다 보면 고단한 현실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조금 황당하지만 사랑스러운 B급 장르 수작이 탄생했다. 남동협 감독. 러닝타임 101분. 15세 이용가. 6월 26일 개봉.
2024.06.11 I 김보영 기자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혹은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위조 신분증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조 신분 이용 범죄 잇달아…매년 증가세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주민등록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지의 약국에서 본인과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총 3289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지난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982정을 30회에 걸쳐 처방받은 3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처럼 다른 신분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은 진료나 의약품 판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신분증 거래나 위·변조 업체에 의해 이러한 정책이 무력해진다는 점이다. 이데일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증’(주민등록증의 줄임말)을 검색하자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제작한다고 광고하는 불법업체 계정이 줄지어 등장했다. 오픈채팅방 기능으로 이들 중 한 업체에 실제로 신분증을 제작하는지 묻자 브로커는 “20(만원)에 제작한다”며 “결제 확인 후 배송까지 3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에도 안전하다”며 사진과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었다. 당연히 이 내용이 본인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증을 포함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된 사건은 2949건으로 전년(1371건)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검거인원 역시 2635명에서 4204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분증 등 공문서 위조의 경우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이전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의료현장은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에 속수무책…“확인할 길 없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에 대응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한다.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데스크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원무과에서 환자를 상대하던 한모(44)씨는 “환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신분증 리더기(판독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리더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이 쓰고 있을리 있겠느냐”며 “신분 확인절차는 예전과 동일하다”고 했다.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 이모씨는 “몇 년 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복사해서 의약품을 받아가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 있었다고 공단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 일 때문에 범죄성 관여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날 손님들의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처방전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고 신분증을 위조해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분증 위조와 같은 공문서 위조는 예전부터 발생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발굴하고 단속해야 했다”며 “해외 수사기관, 플랫폼 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법 흥신소의 광고와 범죄도 조기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다”며 “우수한 사이버 수사능력을 활용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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