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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허위 경력', 고의적인 중대범죄"…고발인 경찰 출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2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병국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오른쪽)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던 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날조 경력은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로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고등교육기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의 허위 경력으로 당시 함께 지원했던 복수의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여상을 ‘영락고’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학교를 기재하고, 강사 신분을 교수로 기재하는 행위를 실수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걸 보면 납득이 안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간강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경력을 제출할 때 부교수와 시간강사는 천지차이”라며 “김씨를 뽑은 대학들도 학생을 가르치려는 자가 조작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믿고 뽑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린 정도’라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김씨의 한국폴리텍대학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2차 고발장도 제출한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대학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이라며 “5개 학교에 제출한 교원 지원 이력서에서는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돼 논란과 파문이 일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늘리고 무고 가능성은 낮춘다
-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보상 수준은 강화하되, 피신고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 무고 가능성을 낮춘다.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단일법’으로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등도 공익신고이냐, 부패신고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부패·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을 가져올 경우, 지급하는 보상수준도 올라간다. 현재는 보상대상 가액의 4~30% 수준에서 최대 30억까지 지급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더 올려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올라간다. 현재 국회에는 신고자 등의 신분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이 유출돼 피해를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다양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또 권익위는 온라인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 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 신분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국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반면 부패·공익신고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의 접수와 조사 등을 담당하면서도 피신고자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사실의 총체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내달 2월부터 부패신고 사건의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면서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2023~2028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5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통해 50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계획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적용할 새 종합계획을 준비해 내년 10월께 발표한다.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과제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나누어 도출하고, 신규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세계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내년부터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권익위 총괄 운영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현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기관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수사옴부즈만, 검찰·공수처 등으로 확대현행 경찰로만 제한되는 수사기관 옴부즈만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안이 발의된 상태다.국방옴부즈만은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 복무 전 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장병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고충 민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 개념이 없어 공무원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익위는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해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檢,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윤우진 리스크 벗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뇌물수수 사건 검찰 재수사 결과 윤 전 서장은 추가 기소됐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해당 의혹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윤 전 서장은 2011~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들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당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에서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그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18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이 사건에는 윤 후보 이름이 거론된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 후보 검찰총장 지명 당시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윤 전 서장과 윤 후보, 윤 검사장의 친분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의혹은 고발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등은 2019년 7월 윤 후보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검찰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우선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고발장 제출 당시 공소시효가 넘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 답변서를 냈다는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하 것일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20대 국회의 존속기간인 작년 5월 내 국회의 고발 없이 작년 9월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윤 후보와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윤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으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한편 검찰은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던 윤 전 서장의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이날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2004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세무법인 대표이사 B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윤 전 서장은 지난 23일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15개소 지정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에 지정·고시한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이 전국 권역별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테러 지원국' 北, "미국이야말로 테러 왕초"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지난 18일 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이날 당 간부들의 올해 상반기 사상 생활 실태를 총화하고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미국이 다른 국가를 ‘테러 국가’로 지정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북한 외무성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입만 벌리면 ‘테러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테러 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행세하고 있다”면서 “국가 형성의 피비린 자취를 보아도, 해외 팽창을 위한 식민지 쟁탈전의 전 과정을 보아도 미국이야말로 살육과 파괴, 약탈을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테러의 온상, 테러의 왕초”라고 주장했다.외무성은 “미국이 일으킨 200여 차례의 전쟁들은 테러 전범국으로서의 미국의 본태를 더욱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면서 1950년대의 6.25 한국전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베트남전쟁, 1980년대의 그레나다와 파나마 침공, 1990년대의 만전쟁(걸프전)과 발칸전쟁,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의 이라크 전쟁 등을 언급했다.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테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2017년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외무성은 “미국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들은 합법적인 정부들을 위협하거나 뒤집어엎고 수천만 명의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국가테러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은 반미자주적이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정계 인사들과 정부 요인들, (심)지어는 국가 수반들에 대한 테러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한 테러 범죄국”이라며 “미국이 지난 세기 세계 여러 나라 저명한 정치인사들, 정부 요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암살 테러 작전은 1000여 건에 달하며 그 범위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외무성은 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테러 국가’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미국은 마땅히 테러 범죄의 피고석에 앉아 가장 무거운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