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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청산 가장 잘한 김도현 등 15명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김도현 근로감독관과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한 차은아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김덕환 근로감독관(왼쪽)과 차은아 근로감독관(오른쪽).(사진=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 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명을‘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근로감독관을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고용부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먼저 김도현 근로감독관(서울서부지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했다. 그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차은아 근로감독관(군산지청)은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노동현장에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도피 중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업주를 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박영한 근로감독관(중부청)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도매업, 운수·창고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 정보기술(IT)대기업의 특별감독 팀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정보기술(IT)업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김임식 근로감독관(양산지청)은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그는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박문성 근로감독관(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에 기여했다. 또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7억여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 청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x진선규 메인 포스터…특별한 아우라
- (사진=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측이 김남길, 진선규의 압도적 존재감이 빛나는 메인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오는 1월 14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제작 스튜디오S)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장르물의 명가 SBS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2022년 첫 드라마이자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방송 전부터 콘텐츠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 앞서 공개된 티저 및 캐릭터 포스터, 티저 예고편 등이 강렬한 임팩트와 몰입도를 자랑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은 잔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사전 콘텐츠부터 이토록 특별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본 드라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감이 치솟는다.이와 함께 28일 콘텐츠 맛집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장식할 또 하나의 막강 콘텐츠가 공개됐다. 극을 이끄는 두 남자 김남길과 진선규의 특별한 아우라는 물론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깔까지 고스란히 담은 메인 포스터 2종이 베일을 벗었다. 첫 번째 메인포스터는 취조실로 보이는 곳에 마주 앉은 김남길과 진선규를, 두 번째 메인포스터는 어둠 속을 나란히 걷는 김남길과 진선규를 담고 있다. 극 중 두 사람은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태동, 그 중심에 서는 인물이다. 함께 연쇄살인범을 쫓고, 연쇄살인범의 마음을 읽기 위해 분투한다. 포스터 속 두 남자의 강렬한 눈빛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쫓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다.이와 함께 포스터 곳곳에 숨은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두 포스터 속 ‘어둠’은 이들이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악의 마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두 남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악의 마음을 밝혀낼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또 보기에 따라 “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로도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로도 읽을 수 있는 카피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악에 다가서는 두 남자의 치밀함을 짐작하게 한다.무엇보다 김남길, 진선규 두 배우의 강력한 아우라가 감탄을 자아낸다. 역동적인 포즈도, 폭발할 듯한 감정 표현도 없지만 두 배우는 오직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캐릭터 및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임팩트 있게 담아냈다. 왜 두 배우를 두고 ‘연기神의 만남’이라 하는지 알 수 있다. 나아가 두 배우의 연기를 함께 볼 수 있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쫄깃할지 궁금하고 또 기대된다.한편 2022년 가장 먼저, 반드시 봐야 할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후속으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 내년부터 특허청 기술경찰, 기술유출범죄 수사범위 확대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3인 협의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특허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김용래 특허청장사진=특허청 제공우선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85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늘린다.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과 관련해서는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펀드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IP금융연계 평가지원 규모는 올해 2100개사에 88억원에서 내년 2500개사에 1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는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완성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의 법집행력 제고에 나선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도 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은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과 특허, 디자인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산업기술, 영업비밀(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특허청은 내년부터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특허검색, 특허분류시 AI기술을 도입해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한다.각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도 확대한다.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은산 "김건희, 악의적 범죄 '조국의 강' 못 건너"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이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사실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두둔했다. 조은산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는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이데일리DB그는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될 일이라는 쉬운 말은 제3자의 언어일 뿐이다. 논란의 당사자로서는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에 동급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수의 허위가 기재된 김건희 씨의 이력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공분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다”면서도 “정확히 본질을 끄집어 내자면, 조국 일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적극적 범죄 행위였다면, 그녀의 이력서는 사실의 교란을 통한 가련한 경력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조국의 강은 그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그녀가 기호 2번인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기자 회견 석상에 오른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대국민 사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관음적 시대의 싱싱한 먹잇감이자 좋은 노리갯감이다. 그의 헤어는 숏컷이겠는가 혹은 롱 댄디컷이겠는가. 그는 제 아비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얼마나 돈독하고 친밀했을 부자 관계의 소회를 밝힐 것인가. 그의 외모 역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공개 평가해 보자. 그는 성형 수술을 하였든가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는 울 것인가 울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다. 또 “이게 가족 신상 털기 대회인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인지 모를 미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내게 제일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며 “치솟은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감소하는 출산율과 취업자 수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급증하는 범죄와 사법 제도의 미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보자 간의 정책과 그에 대한 숙의를 우리는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건 건 바로 우리의 삶인가, 타인의 삶이 남긴 찌꺼기인가”라며 네거티브 대선전을 비판했다. 끝으로 “장담하건대, 이대로라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은 20대 대선을 역사상 최악의 대선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과는 끝났다.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김건희씨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불거진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다”라며 허위경력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이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씨의 사과 이후 14페이지 분량의 허위의혹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김씨의 초·중·고 근무 의혹부터 수상경력까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시했다.윤 후보는 “제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꼭 같은 마음”이라며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 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주식 개미투자자 보호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및 공매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식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우선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에 맞춰 시행되며, 대상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는 더 낮은 우대세율을 혜택을 줄 계획이다.그는 “선진국도 전체 거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 사이 차액을 확인해서 과세할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될 때 증권거래세가 있었기에,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중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역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불리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한다.이외에도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까지 총 5가지 공약을 내놨다.윤 후보는 “앞으로는 핵심 신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기업의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포함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자본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 극복 1·2·3호, 약자동행, 부동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관련된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힘을 실어왔다.
- 민주, 김건희 사과에 “신파 코미디” 혹평…추가 공세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빵점짜리 사과”, “신파 코미디”라며 혹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씨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신파 코미디 같은 황당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은 사과를 빙자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러브스토리, 하소연, 가정사를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 씨가 국민들에 사과하러 나온 것인지, 남편 윤석열 후보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러 나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김 씨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서류에서 10년 넘게 반복적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된 이력에 대해 대부분을 기재 오류,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민주당 차원의 추가 반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빵점짜리 사과”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 목록에 베스트로 오를 것이고,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사과의 사례로 주구장창 소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존경하는 남편에 내가 해가 된다는 신파 얘긴 왜 하는가 싶더니 기어이 유산했던 일도 언급, 이 사과를 대체 왜 해야 했었는지를 쓰다가 까먹었던 것 같다”며 “이번 참극은 개 사과 건과 도긴개긴”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 자랑에 할애했고, 사과는 아주 짧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목적은 김건희 씨가 대선 기간 국민 검증을 피해가겠다고 선언을 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이 당선돼도 내조만 하겠다고 했으니 검증 시도는 그만하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김 씨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악어의 콧물을 흘리며 진정성 없는 사과 쇼를 보여줬다”고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말뿐인 사과로 범죄 혐의를 퉁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김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김 씨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면서 허위 경력 기재 등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다만 각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고, 선대위 차원에서 김 씨의 해명을 실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 '통신영장' 함구한 공수처…"반쪽 해명, 영장 위법 소지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언론인에서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까지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늑장 해명이 또다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찰 논란 2주 만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부 드러난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특정 기자의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 등 위법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 같은 해명이 ‘반쪽짜리’ 물타기 대응이라며 명확한 해명 없이는 사찰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까지 언론사 기자 100여 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6명, 일반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00건 이상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증폭되자 공수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 등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지난 12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사찰 논란을 일축한 지 열흘 만에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하루 만에 한발짝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공수처의 해명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는 인정했지만, 특정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 정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관련 보도를 한 기자의 어머니·동생에 대해 지난 6~8월 사이 6차례 통신조회를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면 이는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와 기자, 기자의 가족 간 연결고리는 기자 본인에 대한 통신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어지지 않는다”며 “기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기자 가족을 통신조회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으면 사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또 보도 과정에서 등장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간주해 ‘관련 사건’으로 해당 기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이 관리하는 건물의 CCTV 영상을 검찰 관계자가 유출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이를 빌미로 수사의 일환인 내사를 벌인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해명하지 않으면, 사찰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Log4j 우려 장기화…메타버스 등 신기술 위협 가시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랜섬웨어(ransomware)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올해에는 ①대상을 가리지 않는 랜섬웨어 공격 ②해커의 타겟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월패드(홈네트워크 기기)해킹 등 일상을 파고든 사이버위협이 많았다.코로나19가 2년째 지속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자 사이버위협 역시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위협들이 예상될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2년 사이버위협 전망에 따르면 ① 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위협 ②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③ 끝나지 않는 랜섬웨어와의 싸움 ④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위협 ⑤ 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 대상 신종위협 발생 ⑥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지속 등이 우려됐다.과기정통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 국내 주요 보안기업(안랩, 빛스캔, 이스트시큐리티, 하우리, 잉카인터넷, NSHC)과 함께 분석한 결과다.①Log4j 취약점 문제 장기화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위협 지난12월 전세계를 강타한 Log4j 취약점 문제가 내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og4j란 프로그램 동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용하는 오픈소스(무료) 프로그램. 광범위하게 사용돼 식별이 쉽지 않다. 자바 프로그램 특성상 압축 파일안에 또 다른 압축파일 등 여러 단계로 구성돼 하위단계에 있는 Log4j의 사용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이 해당 모듈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3rd 파티)에서 샀다면 해당 업체가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Log4j 취약점 사태는 소프웨어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수요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사용주기(SDLC :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에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월패드’(사진=이미지투데이)2019~2025년 전세계 IoT 연결 기기 수 전망(단위 : 억대, 출처 : IoT Analytics)②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주로 신축 아파트에 설치돼 방문객 출입 통제, 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월패드에 대한 해킹 사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되고 있다.이달 초 국정원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에 악용된 국내 IP(인터넷주소)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아파트 내 시설물 관리용) 서버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 당한 시스템은 지난 3월 최초 해킹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해외 40개 국가에 소재해 있는 인터넷 서버를 공격하는 경유지로 활용됐다. 아파트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은 아파트·빌딩의 냉난방기, 배수펌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어서 해커 손에 들어가면 입주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내년에도 이런 위협은 증가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스피커, 스마트 TV, IP카메라 등 알려진 IoT 기기 외에 드론, 스마트카 등 연결기기에 대한 보안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송용 드론을 해킹해 물건을 탈취하거나, 고의로 추락시켜 물리적 사고발생 유도하거나, 스마트카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킹에 운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려된다.과기정통부는 ‘IoT기기가 취약하면 사생활 정보유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악용되는 일이 우려된다. 점검과 보안취약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③끝나지 않는 랜섬웨어와의 싸움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활성화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등장은 랜섬웨어 범죄 생태계를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랜섬웨어 개발, 유포, 관리가 분업화돼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Ransomware as a Service(서비스형 랜섬웨어·RaaS)’까지 등장한 상황이다.내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뉴스 검색을 통해 자금여력이 있거나 랜섬웨어 감염 시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전망이다.기업의 랜섬웨어 방어체계, 특히 백업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시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격이후 복구를 미끼로 다크웹 공개를 협박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형태로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될 전망이다.④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보안 위협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공유, 가상화 등의 특성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내재하고 있다. 또, IT자원 및 사용자 정보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DDoS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otfware as a Service)의 경우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한설정, 접근통제 관련 허점이나 SaaS 자체의 보안 취약점 발생이 가능하다.⑤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 대상 신종위협 발생 내년에는 신규 ICT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상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 사이버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SW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나, 설계상 보안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무결성, 인증체계에 대한 허점 등이 요인이다.메타버스 이용자 정보탈취, 시스템 마비 등을 노리는 공격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NFT 관련한 권한 탈취 후 부정 판매 등이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오판이나 오인식을 유도하는 공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물/교통신호/차로 인식기능을 방해하거나, 인공지능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위해 오류가 있는 데이터 지속 입력하는 식이다.⑥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지속코로나19 지속,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해킹메일 유포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탈취 정보를 바탕으로 지능화된 보이스 피싱을 하는 통신금융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미싱 탐지 건수는 코로나 발생초기인 2019년 36만여건에서 2020년 95만여건으로 증가했다.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분석해 수신자로 하여금 의심을 갖지 않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지능화된 스피어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스피어 피싱이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피싱 공격을 행하는 기법이다.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Log4j 취약점이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의 지속, 메타버스 등 신기술 대상으로 신종 위협의 출현 등 사이버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기업은 보안내재화(Security by Design)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서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자”면서 “정부도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시행과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추진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