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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형사책임감면법, 본회의 통과…‘환영’ ‘우려’ 팽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폭넓게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겼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강력사건 ‘부실대응’에…뭉그적거리던 국회, 법안 처리경찰의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주목 받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던 A(48)씨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됐지만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을 싣는 의원들과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남았다.국회 심의가 멈추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저 없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자꾸 망설이게 되니까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결국 법안은 전날 원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담아 형사책임이 면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정당한 공무집행 면책, 환영” vs “물리력 남용 길 터줘”‘뜨거운 감자’였던 이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장은 “피의자가 경찰을 고소하면 그 이후로 위축되고,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경찰청 관계자도 “공무 집행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넓게 형사책임을 감면해줘야 한다”며 “테이저건이나 경찰봉 등 사용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그간 후폭풍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면책 상황이 너무 세분되어 있다”며 “강간은 되고 추행은 안되는 등 구분이 모호하게 돼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개정안 일부 문구가 수정돼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도 기존 법률로 다 면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다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 보호를 주저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 우려가 더 크다”며 “공권력 남용의 우려는 가이드라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비대면의 그늘…매맞는 아이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10월 28일 대낮,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도로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6살 남자 아이를 마구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아이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찼고, 아이가 뒤로 물러나자 쫓아가서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다름 아닌 아이의 친엄마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 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1일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해당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2017년 3320건에서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송치건수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0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서학대(1681건) △방임(734건) △성 학대(3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만 놓고 보면 2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까지 치솟았다. 이렇듯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이 늘어난 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법적인 처벌 또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 시행됐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더욱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중대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타인이기보다는 지인 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만546명으로 총 인원(1만2725명)의 약 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론 보육교사(689명), 타인(626명), 친인척(461명), 교원(303명), 시설종사자(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우울증 강도가 높아져 가족 내에서 갑작스러운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현장조치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현재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현장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경찰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신고이력 등의 정보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분석 전문가 활용’의 법적 도입도 추진 중이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아동학대범죄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사안”이라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예산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불어나는 횡령 규모…“상폐 심사 난항 예고”[공시돋보기]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횡령 규모가 늘어나면서 빠른 거래 재개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회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수록 금융 당국의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금액 정정공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규모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1880억원,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동시에 지난달 31일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씨의 횡령은 지난해 10월에만 발생했으며,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1980억원으로, 공시 금액 1880억원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100억원은 이씨가 50억원씩 두 번에 나눠서 횡령했다가 되돌려 놓은 부분이다. 회사 측은 “이씨가 다시 회사 계좌에 돌려놨기 때문에 피해액 기준으로만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횡령은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빼돌린 순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범행의 총 규모는 1980억원이다. 이후 횡령 금액은 또 늘어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금액을 기존 1880억원(자기자본대비 91.81%)에서 2215억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정정공시했다. 3일 최초 공시 금액보다 335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이번에는 자기자본을 넘어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정정공시와 관련해 “지난 3일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했고, 이번 공시 횡령금액 2215억원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했다”며 “이씨는 2021년 100억원, 2020년 4분기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반환된 335억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해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씨의 횡령 규모와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스템임플란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 상장사 CFO는 “이씨가 여러 번 횡령을 할 동안 회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내부통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비했다는 방증이다”며 “횡령 금액과 횟수가 더 증가하는 만큼 금융 당국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책임을 더 무겁게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자기자본의 5%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는 24일에 나오게 된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바이오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임원은 “상폐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선 1500억원 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또 이번 사건으로 당장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없고, 소액주주들이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까지 시키는 건 거래소에서도 부담이 크다”고 관측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횡령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말 공시기준으로 횡령금액 1880억원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1400억원에 달해 총 24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풍부한 현금유동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 ‘유튜브 공략에 셀프디스까지’ 여야, MZ세대 취향저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 대선후보는 3·9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MZ(밀레니얼+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거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장문보다는 단문, 글보다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홍보와 공약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약점을 개그로 승화하는 ‘셀프 디스’도 마다하지 않는다. MZ세대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엄근진’(엄격·근엄·진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한 후 역사를 나서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로 MZ세대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주식 채널 ‘삼프로TV’는 조회수가 600만회를 넘었고, 게임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는 100만회를 돌파했다. 이대녀(20대 여성) 표심을 겨냥해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는 ‘닷페이스’에도 출연한다. 이 후보는 아예 ‘나는 가수다’ ‘느낌표’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한 유명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시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와 랩·댄스 배틀을 벌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차용한 새 영상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구구절절한 설명 대신 간결한 메시지로 공약을 발표해 MZ세대에게 가독성과 전달력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10글자) △여성가족부 폐지(7글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각 7글자) 등 10글자 이내의 공약을 게재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였다. 또 생활밀착형 공약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59초 쇼츠 공약’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했다. 쇼츠 영상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을 맡았고, 선대위 청년 보좌역들이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출근하며 지지자와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윤 후보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생중계 간담회 도중 ‘찢찢찢찢’이란 댓글이 올라오자 “이거 나 욕하는 거죠?”라며 “요즘 ‘찢었다’가 유행이던데”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이 당황해 말끝을 흐리자, 이 후보는 “알면서도 모른척하세요”라고 웃어넘겼다. ‘찢’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을 조롱하는 표현이다.‘AI(인공지능) 윤석열’은 ‘왜 도리도리 안 하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도리도리’는 고개를 좌우로 쉴새 없이 흔드는 윤 후보의 습관에 붙여진 별칭이다. 이에 AI 윤석열은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에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D-4…'대상' 배우 김남길의 귀환
- (사진=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남길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오는 14일(금)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제작 스튜디오S/투자 wavve)가 첫 방송된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심리 수사극이다. 2022년 가장 먼저,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향한 대중의 관심과 기대, 그 중심에 배우 김남길(송하영 역)이 있다. 김남길은 극 중 범죄행동분석팀 송하영 역을 맡았다. 송하영은 언뜻 감정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악을 쫓기 위해 악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간 송하영은 이후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가 된다.김남길은 연기력, 시청률, 화제성까지 다 잡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꼽힌다.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를 만나든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 소화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극을 쥐락펴락하는 김남길만의 압도적인 화면 장악력과 존재감은 시청자를 열광하게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김남길에게 SBS 연기대상 트로피를 안겨준 ‘열혈사제’이다.최고 시청률 22%를 기록한 ‘열혈사제’에서 주인공 김해일 역을 맡은 김남길은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선덕여왕’ 비담부터 ‘열혈사제’ 김해일에 이르기까지, 매 작품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는 김남길이기에 그가 약 3년 여 만에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선택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대중의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남길은 이 같은 대중의 기대감을 또 한 번 완벽하게 충족시킬 전망이다. 티저 영상, 포스터, 촬영 스틸 등 공개되는 콘텐츠마다 강력한 흡인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 심리 수사극 장르에 걸맞게 달라진 김남길의 연기와 아우라 또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제작진 역시 촬영 내내 숨죽이며 김남길의 연기를 지켜보고 매 순간 감탄했다는 전언이다.‘대상 배우’, ‘믿고 본다’는 수식어로는 부족하다. 김남길은 일련의 수식어 그 이상의 매력과 연기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배우이다. 그런 그가 3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열연을 펼쳤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2022년 1월 시청자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주인공 김남길에게 빠져들 것이다.한편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태동을 그리며 2022년 상반기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 [뉴스새벽배송]美 조기긴축 우려 여전…나스닥, 나흘째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한 3만6231.6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1% 내린 4677.03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진 1만4935.90을 기록했다. 특히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약세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양적긴축(QT)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위험자산 회피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 증명·PCR 음성 확인)가 적용되며,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계도기간도 끝난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는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는 오는 17일부터 이뤄진다.한편,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소위 ‘델타크론’이 발견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새 잡종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여전한 긴축 우려…나스닥, 4거래일째 하락-전 거래일인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한 3만6231.66,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1% 내린 4677.03에 거래를 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6% 떨어진 1만4935.90을 기록.-연준의 조기 양적긴축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폭등.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801%까지 치솟아.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908%까지 상승. 이 역시 2020년 3월 초 이후 최고치.-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75.8%로 점쳐.-국제유가는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78.90달러에 거래를 마쳐. 올들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처음으로 하락.◇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150만원-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됨.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차 접종을 하면 14일 대기 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이 즉시 발생. 또한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아. 이날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백화점·대형마트 시설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다만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제도에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어-1월 첫째주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3682명으로 지난주(12월 5주)와 비교해 1063명 줄어들었음. 병상 가동률 역시 지난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10%p 이상 낮아짐.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평균 75.2%에서 58.4%로 16.8%p나 감소.-다만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문제가 커져 가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3376명) 중 해외 유입 발생은 236명으로 지난해 7월 청해부대 입국으로 해외 유입 감염 309명을 기록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중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의 69.5%가 오미크론에 감염돼. 현재 누적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약 2300명.◇ 새로운 변이 ‘델타크론’ 보고- 동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 레온티오스 코스트리키스 연구소 소장은 “새 잡종변이는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면서 “30가지의 오미크론 돌연변이 가운데 10가지가 키프로스 잡종 변이에서 확인됐다”고 설명.-방역당국은 “키프로스에서 보고한 델타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특이적인 10개 부위 변이가 추가된것으로 현재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된 바 없다”며 “키프로스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하기는 이르며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해.-다만 당국 역시 특성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유입 여부와 발생 추이 등을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수상에 도전-한국시간으로 10일 11시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드라마부분 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분 후보에 올라. -한국 드라마가 골든글로브에 진출한 첫 사례. 또 영화 부문을 포함해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작품이라는 한계를 넘어 작품상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함. 2020년 골든글로브에서 영화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돼 작품상을 비롯한 연기상에서 배제된 바 있음. 지난해에는 미국 영화 ‘미나리’가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이유로 배제.-‘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외에도 극 중 성기훈 역의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깐부 할아버지’ 일남 역의 오영수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연기상에 도전. 지금까지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아콰피나가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인 배우가 상을 받은 적은 없어.◇ 대장동 사건 오늘 첫 공판…기소된 5명 한 자리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음.-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 회계사 측은 현재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KT올레TV, 40분간 먹통…송출 장애9일 밤 11시께부터 약 40분간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에서 일부 채널들이 방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서울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가입자들은 KBS, MBC, SBS, EBS를 비롯해 지상파와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의 영상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어.장애는 10일 0시께 대부분 복구됐으나 고객센터에 문의가 폭주하기도. KT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