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찰 현장대응 과감해질까…전기충격 3종장비 도입 ‘잰걸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전기충격 기능을 갖춘 저살상 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서 부실 대응 논란에 직면한 경찰의 현장대응이 보다 과감해질지 주목된다.12월 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충격 다단봉·장봉·장갑 등 전기충격 3종 저살상 장비를 내년 중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장비 개발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찰에 보급돼 있는 총은 국민 정서와 발포 후 경위서 작성 등으로 실사용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또한 아직까지 위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현장지원 장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적정 물리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삼단봉·장봉과 장갑 형태의 전기충격기 상용화를 계획 중이다. 기존 테이저건처럼 전류가 흐르는 전기 침을 발사해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킬 필요 없이, 적정 물리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초점을 둔 것.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현장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뤄질 신규 장비로 전기충격 다단봉·장봉이 꼽힌다. 경찰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삼단봉·장봉에 기능을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치안현장에서 즉시 쓰기에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평가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기충격 다단봉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삼단봉 형태의 호신용 경봉을 기반으로 고안된 것으로, 다단봉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기충격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 무게 370g, 길이 27.7cm(축소)·600cm(확장), 지름 3.3cm에 환봉 소재로는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해 물리적인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강도를 갖췄다. 최대전압 16kV, 최대전류 30mA로 총포화약법을 준수했고, USB-C 단자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충격 장봉은 당초 개발계획에는 없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제안을 반영했다. 기존 장봉의 경우 길이 1.2m,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충격에 약해 타격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전기충격 장봉은 탄소섬유복합소재가 적용됐다. 손잡이(길이 30cm)를 포함해 기존 장봉의 길이와 동일하게 설계됐으며, 무게는 약 400g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치 상황은 우범자가 흉기를 계속 휘두르는 경우 거리를 좁혀서 상대를 제압해야 할 때”라면서 “사시미칼 같은 긴 칼을 휘두르면 기존 삼단봉만으로는 대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흉기에 대해 거리를 이격해 피습 가능성을 줄이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전기충격 다단봉·장봉, 포승줄 발사기, 전기충격 장갑 시제품 개념도. (사진=치안정책연구소)전기충격 장갑은 결창관이 우범자의 원활한 제압을 위해 고안된 장비로, 배터리와 고전압 모듈 등을 얇게 설계해 손등에 장착했다. 손바닥 안쪽에는 전극을 배치해 잡는 동작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도록 설계됐다. 고전압을 인가하면서도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 절연소재의 내피를 적용했다. 동시에 칼 등을 이용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절삭성 외피 소재를 사용했고, 착용성을 고려해 방수 및 통기성 소재를 고루 적용했다.이밖에도 경찰은 우범자의 거리가 3m 이상 먼 경우에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도 포승줄을 발사해 대상을 포박하는 방식의 포승줄 발사기도 개발 중이다. 포승줄 발사기는 길이 20cm, 지름 3.6cm, 무게 380g이다. 사거리 5~7m로 휴대성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뒀다. 해당 장비들은 내년 중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법적 검토를 마쳐 중범죄, 흉기 난동 등 강력사건의 빈도가 높은 지역 관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장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민욱 선임연구원은 “경찰도 최근 현장대응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장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경찰 장비 규격보다 높은 수준의 위해성 기준을 제시해 기존 테이저건보다 안전한 수준의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방통위, 내년 온플법·망대가 공정화법 등 법 제정 힘쓴다
-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22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급격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플랫폼·미디어 신규 법 제정방통위는 먼저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공정위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업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플랫폼 관할 기관으로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한다.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통위는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방송통신산업의 성장 지원 차원에서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해 논란인 가운데,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화법’(전기통신법 개정안)도 추진한다.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새로운 법 제정 추진이 집중된 것과 관련해서 “미디어와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여러 가지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시기라고 보인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온라인피해 구제 센터 구축이용자를 위해서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사전 검열이나 인터넷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든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AI로 학습해서 검열한다는 일각의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디지털 성범죄물로 방심위가 판단한 영상물을 비교해서 걸러내는 장치기 때문에, 국민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도 여럿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2대→8대)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또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손제한 경찰청 반부패수사과장 등 24명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23일 손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 총경급 24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본청에서는 손 과장과 김병기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고평기 아동청소년과장, 박성민 경비과장, 이승협 국제협력과장, 홍석기 교통기획과장, 최현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보준 정보분석과장, 최종상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 수사과장, 임병숙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등 11명이 승진했다.서울경찰청에서는 이길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대희 수사심사담당관, 임정주 정보상황과장, 고범석 생활안전과장, 오부명 101경비 부단장, 마경석 인사교육과장, 최보현 강력범죄수사대장 등 7명이 승진했다. 시도경찰청 소속으로는 6명이 경무관으로 내정됐다.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범죄 예방, 인권 보호, 강력·사이버 수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발했고, 지역별 균형 인사를 위해 그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경찰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임병숙 총경을 발탁·선발했다.경찰청은 이번 승진 예정자를 포함한 경무관 전보 인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문체부 2차관,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개최...이행 상황 점검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오 차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오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234건이 발급됐다.
- 대검, 천기홍 부장검사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천기홍(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을 비롯한 검사 25명을 검찰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천기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사진=대검찰청 제공)대검은 22일 “지난 17일 제9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4명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검사의 전문 분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인전문검사 제도(1·2급)를 운영해 왔다. 지난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인전문검사 1급(블랙 벨트) 6명,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 벨트) 218명을 인증했다.대검은 1급 공인전문검사 지원자 12명 중 천 부장검사만 선정했다. 위원회는 ‘대가’ 수준의 전문검사라는 블랙벨트의 위상을 감안해 경력·전문지식·실무경험·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심사했고,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천 부장검사를 강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천 부장검사는 지난 2013년 강력 분야 2급 취득 후에도 다수의 조직적 경제·국제범죄 및 강·폭력 민생침해범죄 수사, 커뮤니티 및 TF 활동, 국제회의 16회 참석 등 해당 분야에서 꾸준하게 전문성을 쌓아온 점을 인정받았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천 부장검사는 2003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대전지검 형사3부, 수원지검 강력부·형사3부, 중앙지검 강력부, 대검 강력부 검찰연구관,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쳤다.대검은 2급 공인전문검사의 경우 지원자 98명 중 24명을 선정했다. 대검은 강력 분야에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등 다수의 주요 강력범죄를 수사한 이환우(44·39기) 제주지검 검사, 성 관련 범죄 분야에 ‘정인이 사건’ 등 다수의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김정화(42·37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2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이 밖에도 △공판 분야 오미경(43·35기)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지식재산권 분야 조아라(38·38기) 대전지검 검사 △조세 분야 홍민유(43·변시 1회) 중앙지검 검사 등이 꼽혔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인전문검사의 지속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진선규·김소진 캐릭터 포스터 공개
- (사진=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 연기 신(神)들이 뭉쳤다.내년인 2022년 1월 14일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스튜디오S)이 첫 방송된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방영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1순위 요인은 막강한 배우들의 조합이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는 최고의 배우 김남길(송하영 역), 무대와 스크린을 씹어 먹은 연기파 배우 진선규(국영수 역), 압도적 존재감으로 안방극장 공략에 나선 김소진(윤태구 역) 등. 이들 배우들이 얼마나 강력한 연기 열전을 펼칠지가 주요 시청 포인트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이끌어 갈 연기神 3인방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의 캐릭터 포스터가 21일 공개됐다. 배우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존재감이 돋보인다.캐릭터 포스터 속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단어, 그림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유리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 중이다. 이들이 들여다봐야만 했던 연쇄살인범들의 마음, 악의 마음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안개 같이 뿌연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김남길, 진선규, 김소진 세 배우의 탁월한 표현력에도 눈길이 쏠린다. 유리가 있어 배우들의 표정, 눈빛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캐릭터의 느낌 및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임팩트 있게 보여준 것. 명확하지 않아서 더 궁금하고, 직접적이지 않아서 더 강력한 세 배우의 아우라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더욱 기대케 한다. 장르물의 명가 SBS가 2022년 야심 차게 선보일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후속으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