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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지예 파격 영입에 국민의힘 내홍 확산
  • 윤석열 신지예 파격 영입에 국민의힘 내홍 확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30대 여성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가 야심차게 영입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놓고 당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신 전 대표가 여성인권운동(페미니스트)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0대 남성들의 지지층 이탈 조짐마저 포착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와 김한길 새시대준비 위원장(왼쪽)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일 윤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신 전 대표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신 전 대표는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대선 행보를 돕는다. 신 전 대표는 “여러 고민이 있었다”면서 “여성 폭력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좌우를 넘어선 대의민주주의를 만들기로 한 약속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많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당 내부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민주주의 실현 정당”이라면서 “보수정당이니 진보정당이니 완연히 갈라서는 것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생각과 달리 당 안팎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한 방송 토론에서 신 전 대표와 충돌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표명했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잡탕밥”이라고 쏘아 붙였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고 정쟁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서 “아사리판”이라고 비꼬았다. 이대남(20대 남자)으로 대표되는 젊은 남성들도 국민의힘이 신 전 대표를 영입한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포기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편 신 전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날 선 공격을 했다. 그는 영입 환영식 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라며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0 I 김유성 기자
검사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던 공수처…뒤늦게 태도 돌변 왜
  • 검사 사건 '전속 관할' 주장하던 공수처…뒤늦게 태도 돌변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사 사건 ‘전속 관할’을 주장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 9개월 만에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그간 줄곧 ‘유보부 이첩’이라는 논리까지 만들어 내며 검사 사건 관할권을 고집했던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재이첩했다. 대검 형사부는 이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로 재배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번 사건 재이첩의 이유로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관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선 공수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재이첩 처분에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제기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들여다본 공수처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검찰로 다시 넘겼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따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9개월이나 들고 있던 결과가 단순한 사건 이첩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 기관이 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점에서 수사 공백을 낳았다는 점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회피했다는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공수처가 또다시 저질렀다”고 꼬집었다.더욱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입건한 뒤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월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이를 결론짓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모습은 여권 주요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비서관이 연루되는 등 정치적 부담 때문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재이첩 결정은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주장했던 공수처의 기존 논리를 뒤집은 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그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근거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기존 논리를 부정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의의를 고려하면, 검사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공수처가 스스로 포기한 만큼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0 I 하상렬 기자
하헌기 "신지예, 이준석 '히틀러'라며? 나치 자처하나"
  • 하헌기 "신지예, 이준석 '히틀러'라며? 나치 자처하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것을 두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스스로 나치라 평가한 집안의 일원이 되시기로 한거냐”며 힐난했다. 20일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신 대표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에 대해 “본인이 ‘히틀러 정당’이라 평가한 정당에서 활동하게 되겼네요”라며 날을 세웠다. 과거 신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하 대변인은 “신 대표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제3지대 고수 발언을 했었다”며 그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신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다. 정치 역사상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약자를 공격하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부상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히틀러도 그랬고”라고 말했다.신 부위원장의 과거 인터뷰 발언. (사진=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하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신 대표가 약 한 달 전쯤 한 말”이라 지적하며 “그가 보여준 행보를 정치적으로 어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 대표의 부상이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여성의 눈물을 훔쳐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저는 페미니스트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정의당을 지지할 수도, 독자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 부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정치인의 처신으로 봐도 황당하다. 페미니즘 여부를 떠나,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던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제3지대 사람들이 이런 행보를 할 경우 어떤 비판이나 조롱을 받게 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신 부위원장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3지대를 고수하겠다면서 했던 말들이 버젓이 남아있다. 양당 후보를 ‘조폭과 양아치’에 비유하며 제3지대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고 꼬집으며 “그렇다면 신 부위원장은 이제 둘 중 어느 그룹에 속하기로 한 건지, 더구나 신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했었는데, 그러면서 그와 같은 정당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하 대변인은 “스스로 나치라 평가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시기로 한 거라 봐야하나? 아니면 윤 후보는 이 대표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라서 괜찮다는 거냐”며 “‘반페미니즘 청년 남성’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더 강력한 남성성에 의존하는 페미니즘 진영 일각의 모순적이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한다”고 비난했다.한편 윤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신 대표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고민 있었지만 여성폭력 해결, 기후위기 대응 등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로 약속하며 합류하기로 했다”며 “윤 후보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윤 후보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길에 서기로 하였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후보는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 다른 분이 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치 세계와 정당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 도출해야 민주주의 실현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신지예씨도 대화해보면 국민의힘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런 선입견 거둬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다 들여다 봐야하고, 다양한 활동하는 분들이 오셔야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죠”라고 적었고, 그간 국민의힘과 이 대표의 행보를 공개 비판해온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두 후보의 이미지만 봤을 때는 한 분은 조폭(윤석열), 한 분은 양아치(이재명) 같다”며 양대 정당의 두 후보 모두에게 날을 세운 바 있다.또 9일에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 선대위가 과거사 망언을 한 노재승씨를 영입한 행태를 두고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 재난지원금은 개밥, 김구는 국밥 땜에 사람을 죽였고, 518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검정고시 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한다고? 국민의힘 술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인 듯”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던 바다.이에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에서 한 누리꾼이 “신지예가 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비꼬았고, 하태경 의원 또한 “젠더 갈등을 가볍게 보는 윤석열 선대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며 “젠더 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1990년생으로 올해 31살인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지난해 제21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했다.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홍세화 작가 등이 후원회 ‘팀서울’로 지원해 화제가 됐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21.12.20 I 이선영 기자
“승무원 룩북녀, VIP 회원엔 속옷 벗어” 성매매특별법 고발당해
  • “승무원 룩북녀, VIP 회원엔 속옷 벗어” 성매매특별법 고발당해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사진=유튜브 캡처)19일 유튜버 구제역에 따르면 그는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다가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A씨의 콘텐츠에 대해 “확실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A씨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라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했다.이어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뭘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A씨가 룩북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 놓은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진=페트리온 캡처)A씨가 공유한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에는 총 10개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등급에 따라 가격은 10 달러(약 1만 원)에서 600 달러(약 71만 원)까지 다양했다. 구제역은 A씨가 이러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이들에게 수위 높은 노출 영상을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은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 없다”라며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영상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신체를 만진다”라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외국 사이트다 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라며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구제역은 “본인의 야한 동영상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문제는 A씨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라며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8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속옷 차림으로 2벌의 승무원 유니폼 입는 과정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이번에는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했다. 승무원이 착용하는 항공사 유니폼과 압박스타킹, 그리고 재킷도 함께 착용해봤다”라고 소개하며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라고 말했다.또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한 의상”이라며 “보정 속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스타킹을 신는 등 다리와 둔부를 강조하는 듯한 연출을 선보였다.이에 일각에서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A씨는 지난 15일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라고 말했다.
2021.12.20 I 송혜수 기자
인천지검, 선관위·경찰과 불법 선거사범 대응 강화
  • 인천지검, 선관위·경찰과 불법 선거사범 대응 강화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검은 2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경찰청과 내년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사범 대책회의를 열고 협조체계를 강화했다.인천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영오 형사6부장 등 인천지검 검사 3명, 인천선관위 직원 3명, 인천경찰청 수사관 3명 등 9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긴밀히 협조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단체의 불법 개입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검사는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선거사범 발생 시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게 수사 전 단계에서 검찰 등 3개 기관이 협력하고 제보자 보호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수사 대상자의 신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앞서 인천지검은 이달 9일부터 형사6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대통령 선거 내년 9월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인천지검 전경.
2021.12.20 I 이종일 기자
"尹, 조폭같다"던 '페미 신지예' 국힘 합류에 홍준표 "잡탕밥!"
  • "尹, 조폭같다"던 '페미 신지예' 국힘 합류에 홍준표 "잡탕밥!"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겼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돌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되자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신 대표 영입을 통해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선 행보로 풀이되나, 그간 신 대표와 젠더 논쟁을 벌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젊은 남자 유권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0일 홍 의원은 신 대표의 영입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에서 한 누리꾼이 “신지예가 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비꼬았다.홍 의원은 지난 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등 3김(金)윤 후보의 선대위를 두고도 ‘잡탕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신 대표의 영입 역시 보수진영이 추구하는 지향점과는 맞지 않는 인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신 대표와 각종 토론 방송 등에서 남녀갈등 관련 논쟁을 벌여왔던 이 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적극적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또한 합류하면서 페미니스트라는 점과 관련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인 바 있다.하태경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젠더 갈등을 가볍게 보는 윤석열 선대위의 시선이 우려스럽다”며 “젠더 갈등 격화시키는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페미니즘을 추가하면 젠더 갈등은 해소되고 청년 지지층이 더 오를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일 것”이라며 “젠더 갈등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것이다. 어른들이 보기엔 아이들의 남녀 갈등이 촛불처럼 바람 한 번 훅 불면 쉽게 꺼지는 줄 안다. 그런데 젠더 갈등은 촛불이 아니라 산불이다. 산불에 바람을 불어넣었으니 갈등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페미니즘은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반성평등주의 사상으로 변질됐다. 학자나 정치인 등 비교적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들도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단체 워마드를 두고서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위해선 폭력·혐오가 좀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이러한 극단성을 고치는 일이 당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신 대표 영입 환영식을 열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고민 있었지만 여성폭력 해결, 기후위기 대응 등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로 약속하며 합류하기로 했다”며 “윤 후보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윤 후보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길에 서기로 하였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후보는 “기존 국민의힘과 생각 다른 분이 와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치 세계와 정당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 도출해야 민주주의 실현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신지예씨도 대화해보면 국민의힘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런 선입견 거둬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다 들여다 봐야하고, 다양한 활동하는 분들이 오셔야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이 될 수 없죠”라고 적었고, 그간 국민의힘과 이 대표의 행보를 공개 비판해온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두 후보의 이미지만 봤을 때는 한 분은 조폭(윤석열), 한 분은 양아치(이재명) 같다”며 양대 정당의 두 후보 모두에게 날을 세운 바 있다.또 9일에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 선대위가 과거사 망언을 한 노재승씨를 영입한 행태를 두고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 재난지원금은 개밥, 김구는 국밥 땜에 사람을 죽였고, 518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검정고시 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한다고? 국민의힘 술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인 듯”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던 바다.1990년생으로 올해 31살인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지난해 제21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했다.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홍세화 작가 등이 후원회 ‘팀서울’로 지원해 화제가 됐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21.12.20 I 이선영 기자
野 합류한 신지예 "이재명, 女 살인자 '심신미약'으로 변호"
  • 野 합류한 신지예 "이재명, 女 살인자 '심신미약'으로 변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던 후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부터),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후보”라며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책적 방향이 100% 같지 않다”며 “국민의힘 입당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대준비위와 함께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다”면서 “저도 (지지자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하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주장을 펼친다면 정권 교체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과 맞지 않은 부분은 제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와 토론하고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는 생각은 안했다”면서 “물론 속상할 때도 많았는데 원래 토론이 계속해서 설득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밥 한 끼 하자고 말씀 드리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영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제가 새시대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께서 과거 진영 프레임에 어긋난 행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잃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사실 관계를 밝혀서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제대로 비판하되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 부분을 윤 후보와 배우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아들 성매매 의혹과 여성 비하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성매매는 범죄”라면서 “윤 후보께서 다른 분들 대하는 잣대처럼 아내 분 대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보도 아들이라도 그것이 범죄라면 단호하게 그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 받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 보이셔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새시대 준비위 활동이 추후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정치권 관측에 대해 “일단 정권 교체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계 개편이란 건 누가 특별히 기획해서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정치사보면 몇 번 군사 정권에서 그런 예가 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 했다”며 “큰 흐름이나 시대정신이 뒷받침 될 때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시대준비위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2021.12.20 I 송주오 기자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스토킹·교제·보복 살인 잇따라
  •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스토킹·교제·보복 살인 잇따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살인 등 강력범죄 중에서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최근 들어 스토킹 살인을 비롯해 교제 살인,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가 늘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더욱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추세다.2021년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 김태현(25)·허민우(34)·최찬욱(26)이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피의자 김병찬(35)·강윤성(56)·김영준(29)·백광석(48)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는 10명(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5명(5건), 2017년 3명(2건), 2018년 3명(3건), 2019년 5명(5건), 2020년 8명(8건) 등 예년에 비해 늘었다.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 요건이다.올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10명 중 강력범죄자는 8명, 성폭력범죄자는 2명이다.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 스토킹 범죄로 시작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가 잇따랐다.올해 첫 신상공개 대상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이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일가족을 모두 죽인 참극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신상공개됐다. 11월 스토킹하던 여성의 목숨을 앗은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은 앞선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받고 얼굴을 공개했다.범죄 타깃 삼은 이의 가족까지 해친 흉악범은 김태현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이석준(25)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어머니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7월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은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을 선고받았다.작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지난 6월 피의자 신상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김영준(29)과 최찬욱(26)은 여성을 사칭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성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허민우(34)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강윤성(56)은 지난 9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신상을 대중에 공개했다.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잇따르지만, 당초 제도 취지인 범죄 예방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현재의 모습과 현저히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코로나19를 이유로 마스크를 벗지 않아 ‘반쪽’에 그치는 데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예방 기능은 사실상 없고, 일반인들에게도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에 밀려 신상공개만 늘릴 게 아니라 범죄예방과 국민 알권리의 적절한 배합,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0 I 이소현 기자
'3연발 가능' 한국형 전자충격기…"국민 안전 지킵니다"
  • '3연발 가능' 한국형 전자충격기…"국민 안전 지킵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관이 치안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 될 것입니다.”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체 총기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마침 경찰이 2015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경찰청이 국내 중소 IT 업체와 함께 만든 이 제품은 ‘단발’만 가능한 기존 제품과 달리 ‘3연발’까지 가능한 점이 특징으로,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다.한국형 전자충격기 ‘R3’를 제조한 인포스테크놀러지의 김범진 대표는 20일 인터뷰에서 “경찰이 기존 장비로 범죄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전자충격기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국형 전차충격기 ‘R3’. (사진=인포스테크놀러지)◇6년 끝에 상용화 완료…더 멀리서 3연발 ‘R3’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은 지난 2015년 경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착수됐다. 현재 단발만 쏠 수 있는 미국산 테이저건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품이다. 제품명 ‘R3’는 연사가 가능한 권총 종류인 ‘리볼버(Revolver)’와 3연발을 지칭한다.리볼버 방식의 ‘R3’는 여러개의 약실을 회전시켜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유효사거리는 기존 테이저건(6m)보다 0.5m 더 길며, 크기는 작고 무게는 더 가볍다. 레이저 조준점은 2개로 늘렸고, 발사각은 4도로 조정해 명중률도 높였다.김 대표는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에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참여 전에는 ‘우리의 기술로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지만 완벽하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제품 상용화까지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제작 3년여 만인 2018년 ‘R3’의 초기 제품 개발은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일부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실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0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형 전자충격기 성능 개선 전수검사에 나선 결과,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올해 7월 6차 검사에서도 100정 중 88정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김 대표는 ‘R3’의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매달려 보완작업을 거쳤고, 현재는 모든 부품의 최적화를 통해 완성형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위해성 장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 하는 안정성과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요구됐다”면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없이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 시험 규격을 지난달에 통과했다. 기존에 발생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범진 인포스테크놀러지 대표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포스테크놀러지)◇“한국형 제압장치 이제는 필수…안전한 사회 일조”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전자충격기를 비롯한 한국형 제압장치 개발이 필수다. 특히 ‘R3’는 3연발·경량화·소형화 등 기존 외산장비보다 경쟁력이 확실하다는 게 경찰 내부 평가다. 김 대표는 “기존 외산 장비는 연발 기능이 있어도 제품에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휴대의 문제점을 리볼버 타입으로 변경해 구현한 3연발 기능과 길어진 사거리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자신했다.국산화에 따른 국고 절감도 기대된다. 경찰은 ‘R3’가 상용화된다면 테이저건 수입 비용 연 2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대표는 “기존 외산 장비 기준으로 약 40~50% 정도의 비용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동등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 지역경찰 100명을 대상으로 ‘R3’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제품 우수성이 검증되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전량 보급도 기대된다. 김 대표는 “저희가 생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 6개월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도 기술과 능력을 모두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인포스테크놀러지는 2009년 IT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한 회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개발했고, 현재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주분야다.
2021.12.20 I 정두리 기자
내년부터 112에 접수된 지자체 전담사무 해당 시·군이 직접 챙긴다
  • 내년부터 112에 접수된 지자체 전담사무 해당 시·군이 직접 챙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112에 접수된 지자체 전담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시·군이 직접 대응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12에 접수된 자치단체 전담사무와 관련해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 및 민원을 해결하는 ‘시·군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다. 위원회는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과 경찰, 지자체에 효과성이 높은 경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기준인건비·법령개정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대응체계는 올해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올해 5월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첫번째 건의사항이다. 면담 이후 양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경찰의 범죄사건 등 본연의 긴급사건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112로 신고되는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과 화상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이후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부서 담당자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을 만나 도민안전과 신속한 112신고 처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그간 경찰은 112신고로 도로의 동물사체신고, 유기동물 구호, 내수면 불법어업신고, 각종 환경오염 및 소음 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지자체 전담사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해 왔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경찰이 출동해 신고자를 만나도 경찰업무가 아닌 지자체 전담사무는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시 해당 시·군 당직실에 통보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본업무인 범죄예방 순찰이나 긴급한 경찰 신고에 대해 지연 출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이번 현장대응체계 운영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업무와 경찰과 지자체 사무가 중복되는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찰관이 우선 출동하거나 경찰과 시·군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출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는 기존 경찰업무에 대해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지자체 사무도 해당 시군에서 신속하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도민들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2021.12.20 I 박진환 기자
'어느 날' 김영아, 묵직한 존재감으로 존재감 폭발
  • '어느 날' 김영아, 묵직한 존재감으로 존재감 폭발
  • 김영아(사진=어느날)[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어느 날’에서 김영아가 눈부신 명품 열연을 선보였다.지난 19일 막을 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김현수(김수현 분)와 진실을 묻지 않는 밑바닥 삼류 변호사 신중한(차승원 분)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하드코어 범죄 드라마다. 김영아는 ‘홍정아’ 역을 맡아 출연했다.극 중 홍정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사이자 신중한(차승원 분) 변호사와 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으로, 전 남편인 신중한에게 냉소적으로 대하지만 애증 섞인 복잡다단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특히, 5, 6부에서 홍정아는 김현수의 변호를 빼앗긴 신중한의 부탁으로 홍국화(황세온 분) 살인 사건 현장 검사를 나섰다. 현장에서 신중한과 함께 있던 서수진(이설 분) 변호사를 신경 쓰는 듯하지만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뽐냈다.이어 신중한의 집에서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보며 회의를 한 던 홍정아는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려 했고 신중한은 술을 권했다. 뒤이어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홍정아는 민망함에 알 수 없는 말들을 주저리주저리 내뱉는 신중한 옆에 황당함과 실망감으로 얼어붙은 듯 천장만 응시 해 웃음을 자아냈다. 둘의 복잡다단하고 애매모호한 감정을 두 사람의 능글능글한 케미로 표현해 극 재미를 배가시켰다.또한 7부에서 공개된 홍정아의 활약은 더욱 눈부셨다. 신중한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행된 공판에서 분위기는 뒤흔들리게 되자,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 전의를 상실했다.하지만 이때 홍정아가 증인 출석 전 의논하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았고 무기력한 그의 모습을 보자 “신중한 변호사, 난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음 좋겠어, 아토피든 재판이든 가족이든”이라고 간결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지지했다.더불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 현장에서 홍정아는 자신이 검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의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해 날카롭게 정면 반박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궁지에 몰린 검찰 측은 신중한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 하지만 홍정아의 태도와 눈빛에는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저는 부검의의 소견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봤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너무 유죄추정에 집중했다. 문제는 배심원들이 그 전문가의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저는 같은 증거도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청취할 권리가 있으니까. 안태희 검사님을 포함해서”라고 자신의 올곧은 소신 드러내며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 방식을 꼬집어냈다.이처럼 김영아는 매 등장마다 압도적인 존재감과 명품 딕션으로 열연을 선보였다.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매 작품마다 본연의 캐릭터를 구축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 한 김영아의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2021.12.20 I 김가영 기자
추미애 "윤석열 김건희 해명, '훌륭하게 잘 속여왔다'는 말"
  • 추미애 "윤석열 김건희 해명, '훌륭하게 잘 속여왔다'는 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은 적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되는 결격 사유를 짚었다.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윤적윤의 세 가지”라며 법치를 어지럽힌 점, 공정과 상식을 비웃은 점, 비위를 공작으로 덮은 점 등을 윤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화하겠다는 법치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법원이 검찰사무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으므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자격자임을 선언한 후보다. 형사사법질서와 정의를 어지럽힌 무자격자가 범죄와의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자신이 자백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골프 접대 비리, 그리고 공수처에 입건된 여러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중인 여러 범죄에 연루된 윤 후보가 범죄와의 전쟁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허물어지니 ‘범죄와의 전쟁’을 꺼냈다면 무자격자의 허풍”이라고 일갈했다.추 전 장관은 ““줄리의 문제”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되었다“며 부인의 각종 범죄 연루의혹도 문제삼았다.그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씨의 가짜 신분에 대해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체는 허위인데 부분적으로는 허위가 아닌 것도 있다’가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전체를 다 날조해버리면 아무도 믿지 않기에 부분의 진실은 있는 것이다. 전체가 그럴싸하게 보여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잘 속여왔다’는 말과 다름없다”고도 지적했따.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그 한마디로 비웃은 것”이라며 “죄질에 비해 엄청나게 가혹했던 조국 수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수사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화려한 겉포장지였다”고도 말했다.추 전 장관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상습적인 허위 이력 기재 역시 단순 사기행각이 아닌 권력자와 유착된 의도적인 사법 농단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경력과 신분을 속이고 철저하게 검찰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부와 기회를 잡는데 이용했다”며 “심각한 것은 멈추지 않고 최고 권력을 향해 같은 수법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야당은 여성에 대한 공격 또는 성형 미인 조롱 등의 본질을 비켜난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공적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 대응 역시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교사가 되기 전 교생실습을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대학의 시간강사였는지 부교수였는지가 구분되지 않을 수 없다”며 “‘돋보이려고 했다’는 말로 그 차이나 의미를 모른다고 준비된 답변을 한 것 같지만 오히려 허위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2.20 I 장영락 기자
'성폭행 미수 유죄 확정' 육군 장교, 뻔뻔한 파면 불복訴
  • '성폭행 미수 유죄 확정' 육군 장교, 뻔뻔한 파면 불복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연대에서 근무하던 군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영관급 장교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육군에서 파면 당한 전직 영관급 장교 안모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안씨는 2018년 12월 과거 같이 근무했던 군대 동료 A씨 가족과 가족모임을 했다. 그는 A씨 등 다른 동료들이 다른 술자리에 간 틈을 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던 A씨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2019년 6월 안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안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육군은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안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11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씨는 “형사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린 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안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1~3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안씨가 추가 증거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안씨 징계에선 감경사유보다 많은 가중사유가 존재하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안씨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안씨는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안씨가 저지른 행위는 매우 심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2021.12.20 I 한광범 기자
유리천장 얇아진다…공직사회 `여풍 시대`
  • 유리천장 얇아진다…공직사회 `여풍 시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내년에는 고위공무원, 중간 관리자인 과장 중 여성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여성 인재 기용을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문화를 적극 뒷받침한 정부의 인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 본부 과장급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미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올해 목표치(각각 9.6%, 23.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여성 고위공무원은 6.5%, 본부 과장급은 14.8%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비중이 늘면서 불과 4년 만인 올해는 2017년보다 각각 1.5배 넘게 증가했다. 인사처는 내년 여성 고위공무원·본부과장급 비중을 각각 10.0%, 25.0%로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 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서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 내용을 담아 추진해왔다. (사진=이데일리 DB)◇내년 女 고위직·과장 비중 ‘역대 최고’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중앙부처는 2017년에 11곳에 달했지만 올해는 3곳(9월말 기준)으로 급감했다. 교육부는 기획조정실장(김문희), 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등 핵심 보직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조신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김혜정) 등 지방청장으로 여성 인재를 등용했다. 해양경찰청 창설 68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이후 49년 만의 첫 여성 소방준감(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개청 이후 9급 공채 여성 공무원 중 첫 고위공무원(문경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위원회 설립 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용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부처 창설 이후 52년 만의 첫 여성 대변인(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탄생했다. 고위직에 오를 여성 과장들 면면도 화려하다. 금녀의 벽을 허문 조은경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금융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심선옥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강혜영), 검역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분야 양현수·강검윤·김정연 과장 및 김진숙 팀장도 등용됐다. 특히 MZ세대 여성 과장들도 곳곳에서 활약 중이다. 관세청과 국토부는 각각 대변인(김지현)과 청년정책과장(정송이)에 30대 여성을 기용했다. 김민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장, 양수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김명규 기상청 총괄예보관도 30대 여성 인재들이다. 헤드헌팅으로 여성 인재를 등용한 곳도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력개방형 직위인 생명연구자원과장직에 민간 여성 전문가인 김영혜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는 카이스트 생물학과 최연소 박사 출신으로 네이처지에 미국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연구 성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윤선영 전 젬백스앤카엘 전무를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임명했다.◇‘야근·육아휴직 불이익’ 금지해 女 인재 지원그동안 인사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성 인재 등용을 지원해왔다. 매월 부처별 임용실적·계획을 점검하고 역량평가, 헤드헌팅을 통한 여성 관리자 후보 확충도 독려했다. 장선정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여성 관리자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여성 인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금지, 대체인력 확충도 추진했다. 임신·출산 공무원의 야근근무시간 제한(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을 설정하는 복무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공직 내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 본부 과장급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미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올해 목표치(각각 9.6%, 23.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단위=% (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사진=연합뉴스)
2021.12.19 I 최훈길 기자
계속되는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특수부 악질적 수사관행 답습"
  • 계속되는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특수부 악질적 수사관행 답습"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구잡이식 언론인 통신조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적법한 절차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개혁을 명분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과거 검찰 특수부의 ‘먼지털이식 수사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한 언론사는 10여개 매체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언론사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사실상 수사기관 의지문제…공수처, 조회 남발언론계 사찰 논란과 관련, 공수처는 통신조회 자체는 위법한 절치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적법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 언론 사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문제는 과거 검찰 특수부중 악질적인 행태로 비판받아온 마구잡이식 정보수집 행태를 공수처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닌, 환부만 도래내는 외과수술식 수사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시대적 요구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과거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악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조계에선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 결국 수사 실력 부족과 성과에 대한 조급함을 원인으로 찾고 있다. 수사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결국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등에 대한 반복되는 표적수사 논란도 같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공수처 출범 당시의 명분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나누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특수부 조직을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격”이라며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과잉수사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거세지는 관련법 개정 요구…“통제장치 강화해야”공수처 논란으로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개정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10년 전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83조 3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방지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할때 내부적으로 결재권자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검사가 ‘3급’ 대우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부터 ‘수사 편의성을 위해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통신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동안 ‘초기 수사가 늦어질 경우 증거 확보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목소리에 가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고, 관련 개정안도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시대적 변화에 맞게 통신자료에 대한 접근도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수사의 급박성 등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9 I 한광범 기자
홍준표 "'김건희 두둔' 김재원, 박근혜 망치더니 윤석열마저…"
  • 홍준표 "'김건희 두둔' 김재원, 박근혜 망치더니 윤석열마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두둔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박근혜 정무수석 하면서 박근혜 망친 사람이 이젠 윤석열도 망치려고 장난질한다”고 맹비난했다.18일 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이같이 답하며 “나 참 어이없다”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문홍답은 회원이 글을 올리면 홍 의원이 임의로 선택해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날 한 누리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던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 김씨의 비리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짓는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이 앞서 김씨가 교수 임용 지원서에 각종 허위 이력 및 수상경력을 다수 기재했다는 의혹을 두고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고 논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부주의 차원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제목을 조금 근사하게 쓴 것”이라며 “이런 사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대부분 단순히 이력서 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며 “붙어있는 증빙대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김씨 본인 표현대로 좀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 조금 과장했다 그 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주장해 마치 범죄처럼 우기고 있다”고 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지금 (김씨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죄와 잘못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계’ 인사로 보수의 핵심으로도 불리운다.한편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 강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 김병기 의원은 “김씨가 주장한 NYU 스턴 스쿨 연수 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가 연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서거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 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2021.12.19 I 이선영 기자
'스토킹 살인' 김병찬, 내달 20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 '스토킹 살인' 김병찬, 내달 20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속적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5)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김병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김병찬도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첫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힌 후 김병찬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김병찬은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상태다.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 서울에 도착해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 당일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은 범행 이후 대구로 도주했다가 범행 다음 날 오후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부정확성으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지난 16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2.19 I 한광범 기자
與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vs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종합)
  • 與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vs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경력은 김씨가 2013년 안양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이에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면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서울대 GLA (Global Leader Association) 2기(2006년 5월 ~ 2006년 12월) 총 6개월 과정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과정 중에 뉴욕대 연수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듣는 등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되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대로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윤봉길 의사 서거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제 처의 미흡한 부분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 올렸습니다만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도 많다”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12.19 I 이성기 기자
"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지만…화장 고치며 뒤따라갔다"
  • "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지만…화장 고치며 뒤따라갔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 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갔고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다 B양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러나 A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B양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의 진술이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했던 것과 법정에서 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피해 부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다. B양에 이어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다.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1.12.19 I 이선영 기자
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
  • 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MBA 학력도 허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대 경력은 김씨가 2013년 안양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이에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는 MBA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라면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TF측 설명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제공.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김 단장은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9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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