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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내 공범 있을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188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금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부장 이모 씨의 단독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직 재무관리 담당자들은 일개 직원 혼자서 불가능한 범죄이며,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잔액 증명 시스템을 조작해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횟수나 범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 조사 중이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회사 측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현직 재무담당자들은 이번 범행이 사실상 일개 직원 혼자 불가능하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개인 계좌로 옮겨질 경우 금융권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에게 확인 연락을 하기 때문이다. 상장사 A사 재무관리 부장은 “개인 계좌에 법인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는 급여 또는 매입대금 정도밖에 없다. 갑자기 10월 한 달 동안 회사의 전 재산이 개인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밖에 없다”며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정책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개인 간에 억 단위 거래만 해도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정도인데, 이씨 단독 범행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상장사 B사 CFO(최고재무관리자)는 “우리 회사는 천만원 단위까지는 CFO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이상 금액의 현금이 움직이려면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사에서 억 단위의 현금이 움직일 때 대표이사가 최종결정권자다”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연매출 6000억원 정도 나오고, 월별로 따지면 500억~600억원이 움직일 거다. 이런 회사에서 갑자기 한 달 만에 1880억원이 움직이면 은행권에서 대표이사급에게 연락이 안 갈 수가 없다”고 했다. 또 1880억원을 하나의 계좌에, 누구나 출금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CFO 경력의 바이오텍 C사 전문경영인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큰 자금을 이자도 얼마 안 되는 보통예금 통장에 몰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금리가 높은 은행 예금, 증권사 CMA 계좌 등에 분산해서 묶어 놓는다”며 “팀장급, 부장급 직원들은 매일 사용하는 루틴한 현금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만 준다. 묶인 돈을 찾으려면 보안을 책임지는 임원이 여러 절차를 걸쳐 최종 윗선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템임플란트가 1880억원을 일개 직원이 출금하는 보통계좌에 보관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팀장, 부장급의 단독 범행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880억원이면 어디에 돈을 넣어놓는지에 따라 하루에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분산해서 금리가 높은 통장에 보관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몰아서 보관했다면 회사가 자금 운용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직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시스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 최규옥 회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2016년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박모 씨, 노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 등은 즉각 항소해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 엘리자베스 홈즈 유죄 평결…'여자 잡스’서 ‘희대 사기꾼’으로 몰락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 ‘최연소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한 바이오기업 테라노스의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엘리자베스 홈즈가 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사진=AFP)◇11건 혐의 중 ‘사기’ 관련 4건 유죄 평결3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 12명(남성 8명·여성 4명)은 이날 홈즈에게 적용된 11건의 기소 죄목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또 나머지 7건 중 4건은 무죄로 평결했지만, 3건에 대해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날 유죄가 인정된 4건은 모두 투자자를 속여 사기를 쳤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재판에 참석한 제프 쉥크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그녀는 사업 실패보다 사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투자자와 환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 평결이 나왔다. 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향후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등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각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 징역 20년을 선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최종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CNN은 “배심원단은 매우 신중을 기해 이번 평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P도 “지난 6년 동안의 여러 언론 매체 보도, 팟캐스트 및 다큐멘터리 등을 토대로 7일 간의 숙고 끝에 배심원단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판결 이후 홈즈는 어머니와 연인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으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부 폭로 후 ‘여자 잡스’에서 ‘사기꾼’ 몰락홈즈는 19살이던 2003년 테라노스를 창립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 기기 ‘에디슨’을 이용하면,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몇 방울의 혈액만으로 암을 포함한 250여개 질병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비용도 50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홍보했다.이후 홈즈에게 실리콘밸리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여성 CEO가 드물었던 만큼 이목이 더욱 쏠렸다. 검정색 터틀넥을 즐겨 입었던 그는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에 비견되며 ‘여자 잡스’로 불리기도 했다. 홈즈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진학하던 스탠포드대도 자퇴했다. 테라노스는 무려 9억 4500만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127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월마트를 운영하는 월튼 패밀리 등 유명 인사들이 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테라노스 기업가치는 2014년 90억달러(약 10조 7500억원)까지 치솟았다.하지만 테라노스의 혈액 질병진단 기술이 “사기”라는 내부 폭로가 터져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15년 내부 고발자를 인용해 테라노스가 개발했다는 기기의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실제 진단시엔 외부에서 사용하는 혈액 검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실체가 없는 기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테라노스가 진행해 온 연구는 2016년 전부 무효 처분됐다. 또 미 검찰은 2018년 6월 홈즈와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테라노스 최고운영책임자(COO) 였던 라메시 서니 발와니 등 연루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테라노스의 기업가치는 순식간에 ‘제로(0)’로 곤두박질쳤고, 같은 해 9월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홈즈는 과거 연인인 서니로부터 10년 동안 학대를 당해 거짓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개발했다는 기술의 진위 여부조차 전혀 모르고 투자자 설득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기죄는 ‘거짓임을 알면서 속일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범죄로 인정된다.지난해 11월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홈즈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AFP)◇코로나 등으로 작년 9월 첫 재판…세간 관심 집중검찰 기소는 지난 2018년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홈즈의 출산 등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첫 재판은 작년 9월 개시됐다. 이후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 밖에선 진풍경이 벌어졌다. 수용 인원이 34명으로 제한된 재판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가 하면, 일부는 홈즈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워싱턴대 역사학 교수인 마가렛 오마라는 “블록버스터급 재판의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결말”이라며 “이제 그녀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CEO로 또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만큼 배심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배심원 교체도 3차례나 이뤄졌다. 한 명은 재판 도중 스도쿠(낱말 퍼즐)를 풀다 다른 배심원에게 목격돼 교체됐고, 또 다른 한 명은 “불교 신자라 그녀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 로톡 “세 번째 ‘합법’ 확인…변협 추가 방해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추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광고 노출 알고리즘 단 1줄…언제든 공개 가능”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1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은 합법 서비스로 판단을 받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에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료인지 △로톡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는지 △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인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수사했고, 모든 쟁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특히 고발인은 로톡의 상·하단 변호사 광고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알고리즘으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서 나아가 광고 노출 알고리즘을 언제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부대표는 “로톡의 알고리즘 구현 코드는 단 한 줄이다. 그만큼 심플하고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며 “추천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동일한 확률의 랜덤 노출을 하고 있다. 또 노출수, 클릭스와 무관하게 월정액 광고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과도 완전히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로톡 세 차례 ‘합법’ 히스토리 인포그래픽. 로앤컴퍼니 제공◇“대한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내부 징계 중단하라”정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든 것과 관련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정 부대표는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강남언니·삼쩜삼 등 문제 해결에 도움 줄 것”법적 리스크를 해결한 만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시 매진할 계획도 밝혔다. 변협의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 탈퇴한 변호사들을 다시 모집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T 기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정 부대표는 “이달 중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변호사들이 원하는 판례 및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는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 로톡처럼 전문직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위한 연대 계획도 밝혔다.정 부대표는 “다른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현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서 IT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 ‘하얀전쟁’ 안정효 작가 성폭력 의혹 담긴 책 출간 논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영화 ‘하얀 전쟁’(1992년)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년) 원작자인 유명 소설가 안정효(80)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책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재미교포 정영수(55)씨는 최근 안 작가에게 수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담은 책 ‘늦사랑 편지’를 출간했다. ‘안정효의 마지막 이메일’이라는 부제를 단 책에는 안씨와 정씨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약 300통과 정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이 총 2권으로 나눠 실렸다. 미국 위스콘신대-리버폴즈에서 한국교류국장으로 일했던 정씨에 따르면 안씨가 2017년 10월 대학에서 연 ‘한국의 해’ 행사 초청 인사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사 예산 문제로 자신의 집을 초청 인사들의 숙소로 활용했고, 당시 안씨가가 머무는 동안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안정효 작가(사진=연합뉴스).특히 행사 섭외를 위해 2016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참석 의사를 확인 뒤 안 작가가 2017년 5월 말부터 이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처음 둘 사이에 오간 이메일은 초청 관련 내용과 개인사, 글쓰기 지도 등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씨의 사랑 고백 등으로 바뀌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또 정씨에 따르면 안씨로부터 받은 이메일 중에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겨 성적 수치심,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용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씨가 안씨가 보낸 이메일이라며 책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반복적인 구애와 함께 때로는 신체 특정 부위에 입을 맞추고 싶다거나 만지는 꿈을 꿨다는 성희롱성 글이 등장한다.정씨는 이메일 내용이 불쾌했지만 안씨가 한국의 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을 학교 쪽에 이미 알린 터라,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후 안씨는 2017년 10월 위스콘신대-리버폴즈의 ‘한국의 해’ 행사 참석차 현지를 방문했고 다른 초청 인사들과 함께 숙소였던 정씨 집에 머물게 됐는데, 당시 안씨가 속옷 차림으로 자신이 자던 방에 들어왔다가 비명을 지르자 나갔다고도 밝혔다.재미교포 정영수(55)씨가 소설가 안정효(80)씨에게 수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책 ‘늦사랑 편지’ 표지(사진=영풍문고).이에 대해 안 작가는 연합뉴스에 “너무 컴컴해 (1층으로) 스탠드(이동식 전등)를 가지러 내려갔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방에도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정씨)가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며 “5년이 지나고서 (책을 내는 게) 무엇을 노리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책에)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다”고 했다.책에는 2021년 2월 정씨가 안씨에게 책 출간 계획을 알린 뒤 안씨가 정씨에 대한 비난 등을 적은 이메일 4통도 공개했다. 정씨는 안씨가 위스콘신대-리버폴즈 총장에게 보내겠다며 영어로 된 편지를 이메일에 첨부했다면서 편지 전문을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관련 글에서 안씨는 “방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강연 원고를 읽을 수가 없길래 스탠드를 빌릴 수 있나 물어보러 그녀의 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두 번이나 한 침대에 있었고, 그녀가 내 다리 사이를 더듬거리기도 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나를 강간범 취급을 했다”고 적었다.이에 대해 정씨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많은 경우 성 관련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패턴”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 작가는 ‘하얀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등의 작품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문인이다. 1941년 서울 출생인 그는 서강대 영문과 재학 시절부터 영문 장편소설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학 4학년 때 1964년 코리아헤럴드 기자로 입사했다가 1966년 군에 입대했고,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에서 현지와 미국 신문에 기고했다. 이때 쓴 자료는 장편소설 ‘하얀전쟁’의 토대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재명·윤석열 "코스피 5000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자본시장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투명성·공정성·성장성 확보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3000 시대에 도달했지만,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투명성 해소, 낮은 회계처리 신뢰도 제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3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개최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 방명록에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이 후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윤 후보)라는 새해 메시지를 남긴 두 후보는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역설했다. 증시대동제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李 “우량 가치주 되겠다”, 尹 “포퓰리즘·반기업 정서 기승”빨간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은 정치색에 안 맞지만 올해 황소가 확실하게 범을 밀어내고 불장(bull market·강세장)이 되라는 격려 취지로 오해 없길 바란다”며 “우리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명성·공정성·성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대유행) 같은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부흥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관련 기업들도 신속하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산업 전환을 이뤄낼 것이고 일자리 경제 볼륨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위기 국면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는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를 회고하며 “주식투자를 수십년간 하면서 작전주, 단타,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가 IMF 때 완전히 깔끔하게 재산을 정리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결국 자본시장을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저평가된 우량주와 가치주를 사놓으면 언젠가 제자리로 갈 것이고, 작전주를 사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글로벌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 속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이뤄지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충격에도 끄떡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는 투자 과정에서 외환 거래 불편, 공매도 활용 어려움, 투자 등록 의무화 등 선진시장 투자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코인트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시장에 걸맞는 자본시장과 외환제도를 구축,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와 그 과정에서 대주주가 과도한 혜택을 누려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 기업이 실적보다 저평가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안보 등 대외 건전성,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성장을 통해 외환 자본 시장제도를 잘 운용한다면 자본시장의 무한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두 후보는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000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종의 소외감,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공정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 가담하는 자는 금융시장, 증권시장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1월3일 오전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개최했다.(사진=거래소)◇ “개인 위한 제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해야”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두 대선 후보에 대해 “자본시장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두 후보에 감사하다”며 올해 금융위는 안정·성장·혁신 3가지 키워드에 조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안정을 위해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거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성장을 위해 코넥스 상장여건 완화, 규제 완화, ESG 공시 등 제도를 꾸준히 선진화하겠다”고 했다.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공모주 확대와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이뤄졌지만 주식거래 60%를 차지하는 10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 투자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공매도 차별 개선,주가조작 내부거래 차단 등 공정거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전통 자산 외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정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들이 증시에서 소외받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함께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배당 분리과세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K-유니콘’ 상장 확대,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과감한 규제 완화, 테마형 인덱스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라인업 확장, 신종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기획감시와 신속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행사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MZ(밀레니얼+Z세대)세대 주식투자 급증 속 개인투자자 대표로 ‘개미는 뚠뚠’ 예능 프로에 출연한 샤이니 온유도 함께 참석했다.
- 올 상반기 '방범순찰' 자율주행 로봇 나온다…규제샌드박스 적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관악구에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방범취약지역을 시범 순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로봇에 대한 실증을 거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각종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를 위한 시험과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면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해 범죄나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서는 순찰 로봇을 출시할 수 없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하면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AI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통행량에 맞춰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통신망 구축비용은 줄이면서 통신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이외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대한상의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규제샌드박스’ 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국토부와 손을 잡으면서 도시문제 규제 해결에도 나서게 됐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 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