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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내놨지만 ‘공염불 우려’ 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지만,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법 개정 과제가 대다수를 이루는 모양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없는데다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면책조항 등 법 개정 ‘필수’…예산 확보도 ‘숙제’경찰청은 30일 그간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경찰은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강력 사건에서 미흡했던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발생에도 현장 경관이 즉각적인 제지나 체포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추가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임용된 신임 경찰들의 교육 훈련이 부족했고, 상당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실사해 보지 않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관들이 위험상황에 위축되고 실질적인 현장 장비도 부족하다는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 대상자로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던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에도 신고자 위치 확인 지연으로 참극을 막지 못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전 남자친구였던 가해자의 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었음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못한 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경찰이 이번에 내놓은 추진 전략엔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적극적 법집행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실전형 교육 훈련 △현장 맞춤형 장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종합대책에는 법 개정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과제가 상당하다.우선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현장 경찰관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입법 사항이다. 당초 경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손쉽게 의결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가로막혀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법안의 구체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이미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내년 1월에 개최된다고 하니 가급적 빨리 경직접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경찰이 현장에서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가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아울러 경찰은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평균 1.9일(7%는 5일 이상)이 소요되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결심판과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 밖에 경찰은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도 전방위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집행을 위한 법무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기금 속에서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데, 이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운용해야 하는 경찰에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기금 중 경찰은 16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신규 장비도 당장 쓸 수 있는 건 없어…“탁상공론 말아야”아울러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를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제한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밝힌 현장 맞춤형 안전 장비는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전자충격 3종 장비 △제압·체포형 안전 장비 △경량 방검조끼 △긴급 경력 지원 무전기 등이다. 이 중에서 경찰이 내년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무전기에 경력 지원 요청 기능을 추가한 긴급 경력 지원 무전기뿐이다. 나머지 장비들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에나 시범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짚었지만 법 개정과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종합대책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내년에 시행 결과 분석도 같이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로 옮겨 간 공수처 '사찰 논란'…김진욱 "사찰은 과한 말"(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촉발된 ‘사찰’ 논란이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 의원 84명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정치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여론의 십자포화 맞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적법 절차”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저인망식 조회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지난주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59만700건이고, 경찰은 187만7000건, 저희 공수처는 135건인데 저희보고 사찰했다는 것은 과한 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특히 김 처장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저희가 윤 후보에 대해 조회한 것이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 배우자에 대해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라며 “언론 보도를 보니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 상대로 조회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처장은 ‘사찰’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행한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찰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전화번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해 받은 것”이라며 “(수사기관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사찰 논란을 일축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24일엔 입장문을 내고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 등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처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과 잣대가 같다”며 “검찰이 통신자료를 280만건 조회할 때 처리한 사건은 240만건인 반면, 공수처는 사건 3개를 처리하면서 수백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저인망성 조회가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해 최소한도 내에서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추출된 전화번호가 있느냐”며 “이것이 사찰”이라고 꼬집었다.김 처장은 이날 해명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특정 언론이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통화내역을 검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조사’와 ‘이성윤 공소장 내용’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가족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 법조계에선 기자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는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통신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들여다 본 정황이라고 본다.법조계에선 김 처장의 사찰 논란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경도 활용하는 수사 방식’이라며 형식적으로 법 절차만 강조하는 행태는 기존 수사기관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 도입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자들에 대해 영장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선 법원에 어느 정도 관련 범죄를 소명했다는 것인데, 기자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공수처 통신조회' 법사위 난타전…"불법 사찰" Vs "합법 행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권 정치인·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조회 관련 현안 질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수사목적의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체회의 전부터 여야는 강하게 부딪혔다. 이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 모여 긴급 의총을 개최하고 공수처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시간이 임박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회의장에 도착했고, 의총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처장을 불러세워 마이크를 넘기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김 처장은 “현안이 되는 이슈(통신조회)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다 계시는 전체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입장을 듣느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 처장을 향해 “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전체회의)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당 의총에 개입하느냐”고 항의했다.우여곡절 끝에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처장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나 또한 통신자료가 조회됐는데 무슨 사건으로 털은 것이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말은 못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입건됐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사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다. 통화한 모든 사람을 조회한 건 과도하고 직권남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조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찰을 했다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아쳤다. 해당 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 및 해지일자 등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조수진 의원은 “기자와 가족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데 광범위하게 수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고 김 처장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인데, 공직자 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도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통신자료 조회라는 건…”이라고 해명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불법성을 함축한 사찰이 아니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두둔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통신자료를 요청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절차다. 인권 침해 절차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개념 규정이 안 되니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통신조회 자체가 사찰과 등식화되고 있어 문제다”라고 했고 김 처장은 “우리로선 곤혹스럽다. 법조 경력 26년인데, 수사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문제가 돼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다”고 호소했다.야권은 이 사안을 두고 단단히 칼을 가는 모양새다. 급기야 선대위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만들어 수사기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 받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 폐지’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공수처는 독립기구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 경찰, 스토킹 폭력범죄 보호시스템 개선…‘신속·집중수사’ 검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 안전조치를 체계화한다.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가해진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통해 즉시 수사도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경찰은 범죄와 위험에 더욱 신속·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은 실제 경찰조치에 부합하고 보다 능동적인 의미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실질적인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명칭은 밀착경호로 오인돼 실제 경찰조치와 정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수동적 입장인 ‘보호’보다는 피해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쌍방향·능동적 의미인 ‘안전’이 적절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보통·높음·매우높음으로 분류한다. 위험성은 현장에서 1차, 관서장 보고시 2차 판단하되,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해 정밀 판단한다. 특히 구체적인 위해 우려가 커 가해자의 접근을 식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게는 10일 이상의 안전숙소 제공, 보호시설 입소, 거주지 이전 지원, 인공지능 CCTV 등이 제공된다. 또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가해진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검토해 즉시 수사 착수·진행을 통해 위험성 판단에 기민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현장출동 및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와 접근 금지 등과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잠정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관 팀장 과거이력 등 상습성 확인 △청·형사·112 등 기능 합동 서장 전수 보고 및 지휘·점검 △청·서별 반복신고 현황 취합 및 적정성 확인 등 3중 점검체계로 신고이력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와 CCTV도 개선한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의 경우 △위치측정 성능 향상 △볼륨조절 기능 개선 △배터리 용량 확대 등 고도화해 내년 전국 경찰서 112상황실에 신규모델 6300대를 보급해 1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지용 CCTV 설치예산도 360대분에서 600대분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녹화만 가능한 기존 CCTV를 개선해 주변배회·침입시도 등을 감지하여 경고하는 ‘인공지능 CCTV’도 도입을 추진한다.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보다 신속한 관련 조치를 위해 평균 1.9일, 7%는 5일이상이 소요되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이코패스 판정' 20개월 아기 강간 살해범, 항소 포기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9)씨는 항소장 제출기한이었던 지난 29일까지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았다.A씨와 함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친모 B(26)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생후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 지난 23일 항소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항소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강간한 점, 동거녀 모친에게 성적 언어를 쓴 정황, 주변 사람에게 성도착적 공격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선고했다한편 A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체크리스트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총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또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경찰이 보는 2022 치안 전망…보건·사이버범죄 ‘위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가 지속될 것이란 경찰 전망이 나왔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 위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내년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올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조명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느끼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특집으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했다.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외사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기반해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은 2020년 8814건에서 올해 1만1527건으로 30.8% 증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30.3% 증가한 1만9026건 발생했다.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신저 이용 사기는 2021년 9월까지 1만135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발생건수(9349건) 대비 21.5% 증가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진선규·려운 3色 팀플레이 예고
- (사진=SBS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김남길, 진선규, 려운의 팀플레이가 시작된다.2022년 1월 14일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제작 스튜디오S)이 첫 방송된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심리 수사극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사이코패스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태동을 그릴 예정이다. 극 중 범죄행동분석팀으로 뭉친 송하영(김남길 분), 국영수(진선규 분), 정우주(려운 분)가 그 전면에 선다. 성격도, 특징도 전혀 다른 세 사람이 모여 어둠과도 같은 악의 마음을 꿰뚫는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래서 더 특별한 세 캐릭터의 조합과 세 배우들의 만남이 기대된다.먼저 범죄행동분석관 송하영은 언뜻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면서 냉정함까지 유지할 수 있는 송하영이야말로 범죄행동분석관 즉 프로파일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동기 없는, 잔인한 살인사건들 앞에서 송하영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것은 물론 범죄자들의 심리를 꿰뚫으며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범죄행동분석팀장 국영수는 가장 먼저 범죄행동분석의 필요성을 깨닫고, 송하영이 프로파일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도 가장 먼저 발견해낸 인물이다. 즉 국영수는 범죄행동분석팀의 시발점과도 같다. 국영수는 모든 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친근함을 가졌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통찰력과 상황 판단력도 갖췄다. 국영수 덕분에 범죄행동분석팀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범죄행동분석팀 막내는 정우주이다. 정우주는 통계분석관답게 다양한 정보와 사건 자료를 데이터화해 분석한다. 하지만 그의 일은 더 있다. 사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일처리마저 빠르고 정확하다. 의외로 천재적인 구석도 있어 가끔씩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덩어리 막내다.범죄행동분석팀 3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악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세 사람의 팀 플레이는 때로는 짜릿함을, 때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유발하며 극의 몰입도와 흥미를 높여준 전망이다. 물론 김남길, 진선규, 려운 세 배우의 연기 호흡 역시 극 중 범죄행동분석팀 못지않게 환상이라는 제작진의 전언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첫 방송이 기다려진다.한편 2022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자 화제작이 될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후속으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 금태섭 "공수처, 폐지가 답..과거 안기부 시절 떠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금 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이날 금 실장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또한 금 실장은 “국회 주변을 드나들고 서초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 판검사들의 ‘동향’이나 ‘평판’을 파악하려고 들 것”이라며 “그런데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 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을 때 대법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금 실장은 공수처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며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했다.(사진=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그는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공수처 표결 하루 전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하면서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대표께도 질문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고 물었다.금 실장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내놓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켰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금 실장은 공수처의 제도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다.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퇴행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공수처는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국민의힘 현역의원 70여 명, 윤석열 대선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