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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액이 왜 거기에?”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들 [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이 발칵 뒤집혔다.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식당업)·김모(38·식당업)·이모(34·양식업)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여교사의 체내 및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 중 김 씨는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냐”는 황당한 말로 면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박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 씨와 이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그해 5월 21일 일어났다. 그해 3월 부임한 20대 교사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후 6시쯤 섬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위해 안면이 있던 학부모 박 씨의 횟집을 찾았다. 박 씨 등은 A씨에 술을 재차 권했고 오후 10시가 넘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이 씨도 동석했다. 박 씨는 오후 11시쯤 A 교사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로 향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업고 관사 방에 눕힌 뒤 20여분 간 성추행했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씨가 나온 이후 차량으로 뒤따라온 이 씨가 곧바로 관사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박 씨는 김 씨에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관사로 가 A씨를 살펴달라고 말했다.이후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A씨를 “지키러 간다”던 김 씨는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씨를 만날 수 없어 되돌아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DNA가 나오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샤워를 하지 않고 이들의 정액과 체모, 증거 등을 수집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점,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을 들어 범죄를 공모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에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이후 가해자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늘어난 김 씨 15년, 이 씨 12년, 박 씨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이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공개한 남성 2명 중 1명은 일했던 식당이 알려지면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남성은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에도 누리꾼들은 새삼 경악했다.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 檢,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적극 검토…이원석 “엄정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와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대학)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전 분과에선 경찰대학 노승국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장, 권태형 치안AI연구센터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오후 분과에선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AI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개발 목적과 서비스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노승국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치안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혁신을 도모할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사진=게티이미지◇“고의로 자신 해쳤다” VS “심신상실 상태”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 등 원고 3명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26일 밤 11시 52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0시 30분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숨졌다.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에 남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B씨는 보험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거절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유족인 남편 B씨와 그 자녀 C·D씨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 보험사 5곳이 원고들에게 총 1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대법 “진료기록 없어도 심리적 부검 등 살폈어야”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A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원심으로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법조계에서는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