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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확정…2026년 전면 시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최종 확정됐다.(사진=이데일리 DB)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3월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AI 개발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화 장관은 “EU는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이 번성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I법은 EU 비회원국 등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펌 쿨리의 패트릭 반 에케는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EU 역외 기업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AI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많은 국가가 AI에 관한 규칙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표준을 목표로 하는 EU의 규제 내용은 다른 나라의 정책 입안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 칸 선택받은 '베테랑2' 상영회서 10분 기립박수…류승완 "이곳 오기까지 50년"
-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 종료 후 류승완 감독과 배우 황정민, 정해인, 그리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베테랑2’(감독 류승완)가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상영회에서 10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는 21일(현지시간)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오전 7시 30분)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발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전 세계 최초로 프리미어 상영회를 개최했다. 공식 상영이 끝난 이후에는 도합 10분간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 종료 후 류승완 감독과 배우 황정민, 정해인, 그리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2005년 영화 ‘주먹이 운다’가 칸 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후 무려 19년 만에 ‘베테랑2’로 칸의 부름을 받은 류승완 감독은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나는 이곳에 오기까지 50년이 걸렸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 짧은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를 지켜본 배우 황정민과 막내 정해인은 함께 감동을 나누며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객석의 관객들은 상영회가 끝나자마자 뜨거운 환호성과 함께 5분간 격려의 박수를 보냈고, 이어 류승완 감독을 비롯한 배우들의 소감이 끝난 이후 5분 가량 더 박수를 보내며 이들의 노력에 응답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감독 류승완과 주연배우 황정민, 정해인, 그리고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와 조성민 부사장이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감독 류승완과 주연배우 황정민, 정해인, 그리고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와 조성민 부사장이 레드카펫에 오른 뒤 손 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정민은 곧바로 류승완 감독의 소감을 맞받아치며 “감사하다. 나는 여기 오는데 하루 걸렸다”는 너스레로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무한한 애정과 사랑,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잘 돌아가겠다”며 “이 따뜻함을 영화를 사랑하는 고국의 팬들에게 꼭 전할 것”이라고 약속해 환호성을 받았다. ‘베테랑2’는 공식 상영 시작 전부터 열띤 관심을 받으며 화제성을 접수했다. 공식 상영회 표가 일찌감치 매진됐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상영회가 진행됐음에도 2000석이 넘는 객석이 가득 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영회에는 한국 영화계와 각별한 친분을 쌓은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도 참석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주연배우이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칸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24)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 ‘베테랑2’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주연배우 정해인이 레드카펫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베테랑2’는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정해인 분)가 합류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범죄수사극이다. 지난 2015년 개봉해 1341만 관객을 동원했던 ‘베테랑’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CJ ENM이 배급사다.류승완 감독과 황정민, 정해인 세 사람이 대표로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고 공식 상영회를 비롯한 포토콜 행사 등 각종 일정을 바삐 소화했다. 류승완 감독은 2005년 ‘주먹이 운다’로 칸 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한 이후 약 19년 만에 칸 영화제를 찾았다. 황정민은 그간 ‘달콤한 인생’(비경쟁 부문/2005년), ‘곡성’(비경쟁부문/2016년), ‘공작’(미드나잇 스크리닝/2018년) 등으로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나, 직접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았던 것은 ‘공작’이 처음이다. 그는 6년 만에 다시 칸 영화제를 찾았다. ‘베테랑2’의 새로운 얼굴 정해인은 생애 처음으로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한편 칸 영화제는 지난 14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남부 칸 일대에서 개최된다.
-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착수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해야 할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이달 21~22일 양일 간 진행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및 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